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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경주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본회의1994-04-26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정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택

이교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교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경주

정경주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용길

김용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교육감께서 1994년 4월 2일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 4월 22일 문교사회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79억 8,517만원이며, 기정예산 2,892억 6,115만원에 비하여 13.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존수입은 300억 7,432만원으로써 보통교부금 78억 980만원과 특별교부금 22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억 6,7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이월금으로서 79억 1,085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3개 국민학교와 2개 중학교를 신설, 95학년도에 개교하고자 22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94학년도에 개교한 중학교의 학생수용을 위해 83개 교실증축비로 43억 3,673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아중학교 이설계획에 의한 학교부지매입비 14억 3,200만원, 그리고 남자중학교 2개교와 여자중학교 1개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정비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자 7억 1,49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가칭 신창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시설사업비 60억원, 전남공업고등학교 실습동 부지매입비 10억원, 광주제일고등학교 재배치 계획에 의한 기반조성을 위해 교실증축비로 19억 1,7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한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용 한자학습자료와 교사용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고자 1억1,3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신설에 필요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중 일부 부족액 153억 6,0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채무부담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아중학교 부지매입비 14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비아중학교 부지매입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비아중학교의 금호지구 이전계획에 따라 비아중학교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금호지구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광주직할시교육감인사

15시 14분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안 준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2건)(광주직할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명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명민

김명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1994년 4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소관사항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내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자율성 부여와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임용권 및 전보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과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나 전보, 그리고 승진임용 및 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아울러 사무처내에 인사위원회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시장 권한의 일부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은 의회사무처내의 자율성부여와 행정능률에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사항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소방민원 업무의 일부를 일선 소방서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사항 및 소방시설 점검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방용 기계나 기구 등의 제조업에 관한 권한사항 등을 소방서장에게 내부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시설 점검업의 권한사항인 등록과 휴업ㆍ폐업ㆍ취소 그리고 영업정지 명령 등이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행정행위의 처분자는 일선 소방서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과 직결된 사무의 내부위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무의 성질상 시민편의 위주와 민원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재균

김재균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김재균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김재균 의원께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원만한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 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2건)에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광주직할시장 제출)

16시 20분

16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이신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1분

태성

정태성의원

내무위원회 정태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케 함으로써 국제화추진 업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과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그리고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협의와 조정 등을 하게되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이 부시장이 되고 국제관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촉하여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제화와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은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협의회의 활동이 그 동안 광주시가 추진해 온 해외시장개척과 우리지역의 경제활로 및 관광객 유치, 그리고 지역상품의 수출 등에 대하여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시의 경우 그 동안 폐지 되어온 국제자문대사를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위촉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세 과세요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의 미부과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유지와 지역균형 개발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직할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추가 고시할 경우 시민의 세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추가 고시되더라도 금호주택개발지구와 같은 도시화 지역이 주로 과세대상이 되며 기존 농촌지역의 전이나 답, 과수원, 목장용지와 임야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안의 별장 및 고급주택, 그리고 골프장과 유원지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주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급격한 도시개발로 과세요건의 대상이 날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전 도시계획구역을 부과지역으로 추가 변경하여 고시하는 것은 과세형평 유지와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장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출석 답변할 때만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고 실제 집행할 때는 조령모개식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뜻과는 상치되는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결과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자료 등은 성실하게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회는 전국에 제일가는 의회요, 생산적인 의회요, 모범적인 의회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광주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온갖 지혜를 발휘해서 더욱 성숙되고 격조 높은 의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순망치한과 보차상의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감시, 비판,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3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16시 27분

16시 3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