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에 참석키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행정구역조정에관한진정서등처리의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구역조정에관한진정서등처리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서처리소위원회 위원장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지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수원시로 편입 요청하는 진정건과 시흥시 화정동을 안산시로 편입 요청하는 진정건의에 대하여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은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가 행정구역으로는 화성군 관할지역이지만 동북쪽과 남서쪽으로는 수원시 율전동, 구운동, 금곡동과 인접하고 있어 국민학교 취학 등 생활권이 수원시하고 행정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화성군청과 경찰서 등이 원거리인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화성군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은 반월면의 경우 전체 면적의 96%가 개발제한구역일 뿐만 아니라 행정, 치안, 세무, 등기, 체신, 전기 등 행정기능이 화성, 안산, 수원, 안양 등지로 분산되어 있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고 입북리와 당수리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한 결과 다수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원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현지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검토한 결과 반월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성군 관할 지역이지만 화성군청과 관할 경찰서가 원거리에 있는 오산시 내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수원시를 경유하여야 하며 지역여건상 치안 및 소방행정은 안산시의 해당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 통신 등 민원관서는 수원시에 위치하는 등 각종 행정기능이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반월면 입북리와 당수리는 수원시와 근접하고 있어 시장이나 은행 등 경제활동권이 수원시이며 학교 취학이나 진학에 있어서 수원시 내 학교에 취학하거나 진학하는 등 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면에서 볼 때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보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정동을 안산시로 편입 요청하는 진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시흥시 화정동 49번지 김명환외 103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진정서 처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4월 7일 오후 2시에 시흥시 연성동사무소에서 안산시 편입 추진위원장 김명환 등 주민 8명과 시흥시 부시장, 총무국장, 연성동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안산시 편입 추진위원장 등 주민들은 시흥시 화정동은 전통적으로 자연부락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안산신도시 건설 당시 부락의 일부가 안산시로 편입되었으며 화정동의 지형은 동서북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통 등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유일한 화정국교가 학생감소로 폐교단계에 있고 교육, 통신, 병원 등 생활권이나 역사성을 보더라고 시흥시보다는 안산시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은 화정동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경제생활권이 안산시이며 학교도 화정국교가 학생수의 감소로 폐교단계에 있어 '95년도에 안산시 선부동 신설교로 이전할 예정이며 중·고등학교도 안산이나 안양권으로 진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이용면에서도 등기소, 세무서, 경찰서 등이 안산관할일 뿐만 아니라 시청까지의 교통거리도 시흥시보다는 안산시가 근거리이므로 현재의 여건상 주민들이 안산시 편입을 요망하고 있으나 시흥시는 수도권의 신설시로서 현재 진행 중인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시흥공단 입주완료시에 내실있는 도시발전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청사의 신축예정지를 시흥시의 중심부인 장현동 지역으로 결정하고 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의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해소될 것임에도 일부 지역의 타 시로의 편입문제는 전체시민을 동요시키고 단합을 저해하는 일이므로 고려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현지주민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화정동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시흥시 관할이나 시흥시청과는 상당거리에 있는 반면 안산시와는 접경지역으로 주민들이 안산시 소재 등기소, 세무서, 경찰서 등을 이용하고 있고 경제생활권 또한 안산시이며 국민학교는 화정국교를 취학하고 있으나 학생수 감소로 화정국교가 폐교되고 '95년도에 안산시 선부동에 신설하는 국민학교를 이용하게 되며 중·고교는 안산, 안양권 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안산시 편입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건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금번 시·군 통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이들 주민들의 여론을 검토하여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였음을 회신하는 내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서 처리 소위원회 위원장 곽만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지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안성군 원곡면을 평택시로 편입요청하는 진정건과 평택군 팽성읍 노성 일부를 충남 아산군으로 편입 요청하는 진정건, 그리고 평택군 진위면 일부를 오산시로 편입 요청하는 진정건에 대해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 원곡면을 평택시로 편입 요청하는 진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 산 124번지 이순창외 1,330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이므로 진정서 처리 소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안성군 원곡면 사무소에서 진정인 대표 및 이장 등 주민 30여명과 안성군 부군수 및 원곡면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진정인 대표를 비롯한 주민 대다수는 원곡면이 행정구역상 안성군 관할이지만 안성군 방면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제, 유통, 교육, 교통 등 모든 생활권이 평택시이며 행정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평택시청을 지나 안성군청이 20㎞의 거리에 있어 불편함이 많으므로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원곡면 반제리 이장은 반제리의 평택시 편입을 반대하고 안성군 공도면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곡면장은 면장이 원하는 사안이면 구역조정에 찬성한다는 견해이나 안성군 부군수는 원곡면 중 성은리와 성주리는 오산시가 생활권이며 산하리는 송탄시와 오산시, 반제리는 안성군 공도면, 칠곡리와 지문리, 외가천리, 내가천리는 평택시가 생활권이므로 원곡면의 평택시 편입주장은 전체 주민의 의사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평택시 편입이 추진될 경우 원곡면의 역사와 전통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현지주민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의 생활권이 4개 시·군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평택시가 주생활권이며 평택시 편입이 오랜 숙원이므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팽성읍 노성1리를 충남 아산군 둔포면으로 편입 요청하는 진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평택군 팽성읍 노성1리 이장 이천수외 44인이 제출한 것으로 진정서 처리 소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오후 1시 30분 평택군 팽성읍사무소에서 진정인 대표 및 이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진정인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은 노성1리는 충남 아산군 둔포면에 인접해 있으며 국민학교와 중학교 취학은 물론 우체국,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용과 시장 등 모든 생활권이 둔포면이며 평택군으로 가려면 반드시 둔포면을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이 많으므로 행정구역을 충남 아산군 둔포면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이에 대해 평택군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도 노성1리가 초·중학교 방범 등 공공기관 이용 및 시장생활권이 둔포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나 동 지역이 충남 아산군 둔포면으로 편입될 경우 인근 3개 부락도 행정구역조정대상이 돼야 하는 지리적 여건으로 현 시점에서 행정구역조정시 진위, 서탄, 고덕면 일부 주민들의 오산시, 송탄시 편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노성1리 학군이 아산군 둔포국민학교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둔포국민학교와 둔포중학교로 진학하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우체국, 전화국, 경찰서, 금융기관, 시장의 이용 등 모든 생활권이 아산군 둔포면이며 이 부락의 가구 수는 총 57가구이고 인구는 163명에 불과하므로 이 지역을 아산군 둔포면으로 편입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군 진위면 일부를 오산시로 편입 요청하는 진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126번지 정길상외 972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진정서 처리 소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오후 4시에 평택군 진위면사무소에서 진정인 대표 및 이장 등 주민 11명과 평택군 부군수 및 진위면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진정인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은 평택군 진위면 동천리, 고현리, 청호리, 갈곶리, 야막리는 평택군의 최북단 지역으로서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기관이용의 거의 모든 생활권이 오산시이며 행정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오산시청까지는 2.5㎞이나 진위면사무소는 4㎞, 평택군청, 평택등기소는 20㎞이상의 거리로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오산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며 이에 대해 평택군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은 이들 지역이 오산시로 편입되면 진위면의 존립자체가 재검토돼야 할 우려가 있으나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 의견대로 될 때까지는 군에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이들 지역주민들의 금융기관, 시장, 우체국 이용 등 2㎞내의 오산시 지역을 이용하고 있고 오산시로 편입될 경우 행정기관 이용도 현재 4㎞ 내지 20㎞ 거리 진위면사무소와 평택군청을 이용하던 것을 2㎞ 내지 4㎞거리 오산시청과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편익의 측면에서 이들 지역의 오산시 편입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금번 시·군 통합과 병행하여 이들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시·군 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이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였음을 회신하는 내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만식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정서처리소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한 5건의 진정서에 대하여서는 두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현지주민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교통상 불편뿐만 아니라 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 등 경제생활권이 인접시 지역이며 학교문제에 있어서도 근거리에 있다는 타 행정구역 내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취학 또는 진학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많으므로 현지 주민들은 한결같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또한 일부 관계공무원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인정하는 실정이므로 현지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장 임영근 외 110인으로부터 제출된 행정구역의 생활권 위주 개편건의 등 10건의 진정서 접수현황을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께 보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현지방문한 결과보고가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행정구역조정에 관련된 민원서류 8건하고 그 이외에 진정건 2건하고 해서 10건의 진정서가 저희 내무위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 진정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산시 오산동 850-1 오산시의회 의장 임영근 외 110인의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진정내용은 행정구역의 생활권 위주의 개편건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평택군 진위면 일부와 화성군 동탄면 전지역의 오산시 편입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조회를 해서 그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회시내용은 동 지역 행정구역의 조정은 오산시와 평택, 화성군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로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합의를 거쳐서 또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의 실태조사지침이 시달이 되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의견회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평택군 현덕면 운정3리 신장수 씨외 68인의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건입니다. 진정내용은 평택군 현덕면 운정2, 3리를 평택군 안중면 현화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회신이 보내져 왔습니다. 즉,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는 동 건의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군수로 하여금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기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에 건의를 해 오며는 면간 경계조정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하는 회신이 저희한테 보내져 왔습니다. 다음 평택군 진위면 야막리 65 이주을 씨외 48인 명의로 내진 진정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평택군 진위면 야막리를 오산시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먼저 저희 곽만식 위원님이 소위원장으로 해서 평택군과 안성군을 현지방문하셨던 그 사항의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역시 지역여건이라든가 교통생활권을 감안할 때에는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마는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이라든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에서 실태조사 지침이 시달이 되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회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 152의 천천빌라 다동 201호의 박점동외 449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건이 되겠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 부락을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역시 동 지역은 수원시 인접지역으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는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마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 자치단체간의 협의절차를 거처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의 실태조사 지침이 시달되는 경우 해당 군과 지방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는 의견이 회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송탄시 신장2동 301-26의 송탄상공인회장 이경추 씨로부터 제출된 진정이 되겠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오산시 공군기지 내의 평택군 행정관할 구역을 송탄시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진정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역시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생활권 등을 감안해 볼 때는 건의사항의 타당성이 인정이 되지마는 역시 이 지역의 문제는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 권유대상 지역이 되기 때문에 시·군 통합이 추진되며는 건의한 내용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평택군 안중면 안중리 261의 안중시장번영회 김정덕 씨외 1,113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건입니다. 내용은 평택군 분할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인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은 자치단체의 경쟁적 확보와 동일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우선 통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방식과 절차도 민주적으로 주민 또는 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4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시·군별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는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시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결과에 따라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회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시 칠원동 259의 김계영 씨외 180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건입니다. 내용은 송탄시 칠원동 1, 2, 3통을 평택시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 조회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회시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성군 공도면 사곡3리 유영만 씨외 1,906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건입니다. 내용은 안성군 공도면을 평택시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진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생활권이 평택시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나갔다 온 원곡면과 같은 지역여건이기 때문에 역시 평택시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건입니다. 이 진정건에 대해서도 현재 경기도지사에게 의견조회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4의 이대호 씨외 3만 5,220명 명의로 제출된 진정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분당시 승격 및 판교 고속도로 요금철폐에 관한 진정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은 '94년초 상주인구 2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성남의 일개 구로 묶여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가 하나도 없고 정부가 공약한 농수산물센터라든가 공설운동장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의 시공일정도 미확정된 상태이고 분당∼양재간, 분당∼수서간의 도시고속도로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 승격 등 공약사항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당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판교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이 요금의 무원칙하고 불합리한 점을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지하철 서현역과 야탑역 사이의 거리가 4.1㎞나 돼서 서현역과 야탑역 중간지역의 주민은 2㎞이상을 걸어야 하는 불합리한 전철역 설계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역에 전철역 1개소를 증설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건입니다. 이러한 진정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조회해서 회시받은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 승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할 시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치를 위한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시 승격후 자생력이라든가 잔여지역의 영향여부, 그리고 독립자치단체로서의 지역 장기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분당 신도시 지역은 주민입주가 약 44% 정도이며 도시기반시설공사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 승격문제는 주민입주라든가 도시개발 진척에 따라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내무부의 실태조사시 지침이 시달되면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분당 신도시 건설공약 준수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등 필수 공공시설을 제외한 주요 공공 관공서로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등의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경찰서와 세무서는 공사 중에 있고 다른 행정기관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종합터미널 부지는 '93년 8월 매입되어 터미널 설치를 위한 심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농수산물센터라든가 공설운동장 설립은 예산의 조기확보가 곤란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신도시내 건설은 판교 인터체인지와 분당 등 4개의 진입도로는 기 완공하여 개통하였으나 일부 도시고속화도로는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요금을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행요금은 정부에서 승인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고 양재∼판교간 교통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양재∼판교 이남구간의 이용차량과 타지역 유사구간의 요금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무료 이용차량의 급증으로 고속도로 본선 교통지체현상이 심화되며 관계 법규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통행량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철역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 역사가 국토개발원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되었고 전철역 추가설치는 현재 지하구조물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전철역 추가건설시 2년 6개월 정도의 시공기간이 더 연장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곤란한 실정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평군 외서면 삼회1리 111의 이근호 씨의 195인의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건입니다. 내용은 가평군 삼회리 도로확장공사의 부적당한 사항을 시정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가 곡선을 이루고 있어 한록호텔의 부속건물에 가려있기 때문에 전방의 시야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고 또한 접도구역 내에 건축된 것도 잘못이며 이 건물을 피하여 도로를 설계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접도구역내의 다른 3동의 건물은 철거되었는데도 특정인의 건물은 철거가 되지 않았고 또 막대한 국고로 시공하는 도로로서 자손만대가 통행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시정요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회시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공사는 가평∼양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연장길이가 3.5㎞에 이릅니다. 본 진정구간은 현지 여건상 선형개량이 지난한 지형으로 직선화에 따른 사업비와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부득이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당초 선형대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다발 우려에 대해서는 반사경이라든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동 공사구간은 '93년 5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음으로써 주민다수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교통안전시설의 보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견이 보내져 왔습니다. 이상 10건의 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과 그외에 2건의 진정서 접수 및 처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10건에 대한 진정처리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데 따라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10건의 진정서 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현재 시·군 통합과 병행하여 이들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각 진정인들의 진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에게 이들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고 진정인에 대하여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였음을 회신하는 내용으로 처리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시 이것이 행정구역통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구역조정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을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또 주민들이나 진정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경계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의회에서 요청했다는 회신으로 일괄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군통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읍·면간이나 생활편익위주의 경계조정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접하였으니 이것에 대한 의견을 지사께 강력히 주민편익으로 해달라는 건의서와 아울러서 주민들과의 대화는 나가지 말자시는 의견이 아니시겠습니까?

도지사에게 주민편익위주로 행정구역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진정인들에게는 우리가 경기도지사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회신을, 경기도의회에서 보냈다는 회신을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민들한테 보내주는 걸로 끝내자 이 말씀이죠?

네, 현장가지 말고요.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진행절차에 의해서 진정서를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아니, 자기 말할 걸 해야지 그게 가부결정으로 끝나버리는데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말이에요. 각자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곽 위원님은 이 안건을 종결짓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종결시켜 주면 끝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안건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종결짓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종합해서 결정짓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진정 들어온 건수를 전부 다 봤을 적에 읍이나 면이 전부 다 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에 있는 것보다는 시로 올라가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내 재산의 증가를 의도적으로 꾀했다고 봐도 무방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더 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주민과 관과의 대화만 있지만, 그 지역에서 나온 우리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화성군 동탄면의 일부를 오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달라는 겁니다. 남의 지역을 내가 달라고 하는 진정이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그쪽 지역주민이 오산시로 가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산시가 동탄면을 달라, 또 진위면을 달라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강력히 요구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아니냐, 최소한도 진위면을 오산시로 줄 적에는 진위면에서 나온 전윤상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가 받아줬어야 됩니다. 안성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지역 도의회 의원들의 어떠한 의견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만 도지사의 내용만 받아 가지고 회신해 준 거예요. 물론 진정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정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 도의원에게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와서 서류만 보고 진정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물론 그 지역의 의원이 잘못된 것을 벌써 도의회에 회신을 해줬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이런이런 사항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얘기 안한 것이 문제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매송면 천천리가 있습니다. 매송면 천천리를 수원시로 편입해 달라고 그랬어요. 매송면 천천리가 수원시로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인접한 지역이 또 수원시로 가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화성군 전체가 수원시로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진정이 타당하다고 자꾸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면 앞으로 수원시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여기에 수원시의 유재언 위원님도 계시지만 봉담면 전체가 다 들어가고 남양까지 수원시로 해달라는 진정이 안 들어온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주민이 원하고 바라고 있으니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민의 뜻이니까 해줘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의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형석 위원님 말씀은 최소한도 그 지역출신인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타진해서 타당성 여부를 물어보고 처리하시자는 결론이 아니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산시에서 동탄면을 달라고 하는 진정을 냈다는 겁니까?

첫 번째가 그것 아닙니까?

달라고요?

네, 달라고 한 거예요.

오산시의회 의장이 화성군 동탄면을 달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진정건의가 쏟아져 나온 것은 과거 10여년 전부터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당국에 나름대로 수차 건의진정을 했는데도 관에서는 관 위주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번 기회에 너도나도 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다 하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지사에게 진정건의에 대해서 조회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 내무부로부터 개편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으면 그때 건의하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무부의 세부지침시달이 없을 경우에는 백년하청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연천군의 관인면에서 연천군청 소재지를 가려면 20리입니다. 그래서 수십년 전부터 포천군으로 편입해 달라고 그랬는데 역대 연천군수가 관인면의 노른자위를 줄 수 있느냐, 안 됐어요. 그래서 5년 전에 개편돼서 포천군으로 들어오고 보니까 면단위 기관장들이 회의를 당일치기할 수 있고, 연천군으로 가면 4시, 5시만 되면 갈 궁리부터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만에 하나 도청에서 도지사가 내무부에서 세부개혁에 대한 지침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주민이 진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능동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내무부에 건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문위원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야지요.

회시내용대로 지침이 있으면 건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겁니다.

그건 앉아서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행정당국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래도 의회에 철석같이 믿고 냈는데 우리 의회의장은 도지사에게 조회해서 도지사로부터 회시온 것을 그대로 주민에게 회신한다면 우리는 요식행위만 한 거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평의 경우 접도구역에는 건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접도구역에 건축을 했는데 일부 철거를 하고 일부 특정인만 철거를 안 했다,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직선으로 도로를 뚫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조회가 왔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답사를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 번에 진정이 들어와서 도지사에게 회시해서 도지사한테서 온 걸 그대로 진정에 대한 회신으로 낼 바에는 "너 1,000원 가지고 가서 담배 한 갑 사와라" 그건 누군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릇 지휘관이나 목민관은 능동적으로 가려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긁어주지는 못할 망정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했으면 화끈하게 긁어줄 수 있을 만한 아량과 도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길을 쭉 내야 되는데 특정인이 접도구역에 못 지을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는데 이 놈의 건물 때문에 시야가 가리니까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뚫어야 한다.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대로 우리가 회신할 겁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천명, 만명씩이 700∼800명, 천여명이 진정서를 냈다고 할 적에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철원군이 100%가 경기도의 생활권인데 강원도지사가 "철원평야를 경기도에 줄 수 있느냐, 내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은 안돼" 그랬어요. 그 도지사가 만백년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끈하게 내무부지침 여부를 불문하고 경기도지사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는 것이 개혁이니까 정부의 방침이 개혁, 개혁하는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10건에 대한 진정 중에서 거의 같은 내용이 여덟 건이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두 건인 것 같습니다. 두 건이에요. 그래서 행정구역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답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와 시가, 군과 시가 합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이 진정내용은 일부 지역이 어디로 합해지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것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평택·송탄 등 대단위로 묶여지면 그 얘기가 결국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버릴 수 있는 요인들도 이 중에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더 유보해 놓고 나름대로 우리가 주민의 뜻이 분명히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의사는 받았지만 반대하는 일부분도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일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지금 낸다고 하면 상당히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더 깊숙히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또 중앙에서 행정구역통합에 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익어가는 과정과 발을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해놓고 여덟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놓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현지를 확인하고 또 집행부 의견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에서 들어온 그 진정내용은 행정구역하고 관계없는, 주민생활 편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저것은 정이 접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지금 가평군 외서면 내용하고는 현지 확인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그 2건만 현지답사를 확인해서 확실하게 우리 의견을 진정인들에게 회신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8건은 다음으로 유보를 해서 더 중앙정부의 내용과 같이 발을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다 회신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신한 것이 아니고 회신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강대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를 우선 40∼50년전부터 돌이켜보면 현재까지 국가시책이나 또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왈 이번 당선되고 다음 번에 또 한 번 내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아서 또 당선되느냐 하는 걸 위주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이라 하면 아마 현재 경기도만 해도 수십 건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백 군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에 한 번씩은 행정구역개편을 주민의 요망에 따라서 구역개편해 왔으면 별로 힘도 안들고 오늘날 이렇게 한꺼번에 일이 밀리지 않았을 텐데 역시 그러한 것을 도지사나 그야말로 내무부에 건의해도 여태껏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의 실현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된다 하니까 이제 때는 왔다 하고 지역주민들이 한을 풀어 보자 해서 각 경기도 내의 이러한 구역개편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군통합은 국가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역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대통령각하께서 주민들 요망에 따라서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또 행정구역개편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사실 맞춰줘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전부가 나는 현재 있던 대로 그야말로 생활권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구나 또 행정을 보러 간다든지 장을 보러 간다든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이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다 편입시켜 주시오' 라는 요구가 현재 된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락에 가서 저와 더불어 조사를 분명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도의원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이게 분명히 뭔가 뚜렷한 주민의식에 의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국회의원들이 못했던 걸 '아, 과연 30년만에 부활된 도의원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 있구나' 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국민의 심정을 속속들이 한을 풀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심사·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국민들에게 있도록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같이 나누어서 보고를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유재언 위원입니다. 이 10가지 안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래 이게 과거에 행정구역 시·군간의 관할조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내무부에 시행규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87년 1월자로 소구역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묶어놓는 바람에 '92년도, '93년도 사이에 행정구역 소단위 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소멸이 되고 지방자치법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많은 진정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10건 중에 행정처리할 수 있는 건 행정처리해야 됩니다. 행정처리 유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는 아까 곽만식 위원이 제안한 사항으로 행정처리 요청을 해 주시고 또 이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역주민이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에게 우리 도 내무위원회의 조사소위원회가 나가서 이렇게 내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난 번에 나가 보니까 아까 송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 주변에 있는 군은 거의가 시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경기도의 엄청난 숫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와 시 사이에는 어떤 사항이 되느냐 하면 교통관계의 지리적인 여건, 행정적인 지원 여건 때문에 시와 시 사이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요구가 진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원회 구성돼서 나갔을 때 언론에 보도되면 엄청나게 진정이, '소단위 조정에 대한 요구가 경기도 내무위에서 하고 있구나' 해서 상당히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이 들어온 사항은 선별을 해서, 현재 내무위원회 소속된 지역도 계시기 때문에 꼭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활동을 해야 될 사항은 한번 그 지역을 선별해 보고 나머지 분야는 행정처리를 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 가지고 유보시키고 유보시키고 연기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장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잠깐요,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이 문제가 의견이 좁혀지려면 상당히 심도있게 대화가 더 깊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속개해서 다시 문제를 다루는 게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지금 강대웅 위원님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