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94년도 제1회 추경을 심의하겠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에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7억 3,633만 8천원으로써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억 6,2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3억 1,277만 3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8억 938만 3천원 입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1994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에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7,1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는 총 687억 3,633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595억 9,759만 4천원 보다 88억 3,8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11억 7,12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50억 6,84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을 금 회에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3,140만 3천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물건비는 3억 3,11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 경비는 2억 6,145만 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71억 5,311만 3천원이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주로 광공단지 사업비와 관련해서 3억 65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13억 1,46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2억 5,23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가 1억 2,89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 5,516만 5천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로 재활용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있어서는 총 68억 9,18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지방세가 11억 7,121만 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1억 2,156만 1천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2억원을 지역개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보조금이 총 23억 9,9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68억 9,181만 1천원인데 인건비는 1억 3,333만 3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물건비는 1억 3, 543만 7천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전 경비는 2억 4,213만 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자본 지출은 57억 6,249만 3천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3억 1,460만원으로 증액조치 되었고 내부거래는 2억 5, 234만 2천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기타 917천원을 증액조치 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 8,946만 4천을 감액하여 투자 사업으로 재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11억 7,121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이 31억2,1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 5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31억 656만 1천원은 '93년도 이월금에서 22억 2,433만 3천원이며, 잡수입이 5억 1,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23억 9, 903만 2천원이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충 18억 9,18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비가 259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 11억 3,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0억 612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는 9억 5,5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4억 7,15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비, 체육비에 있어서 1억 7,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7만 6천원이 감액조치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5,373만 3천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덕 입니다.

다음은 심사 및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의는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심의한 후 세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p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총괄적으로 증액된 세입은 68억 9,181만 1천원인데 그중 지방세 수입이 11억 7,121만 8천원 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11억 7, 121만 8천원 입니다. 내역으로는 자동차세가 1억 410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기타 승용차 즉 지프차형 자동차세가 종전에는 년 세액이 10만원에서 한대당 비 영업용일 경우 1000cc 이하는 년 11만원이 계상되고 2000cc까지는 년 28만원 4000cc까지는 연 66만원으로 자동차세의 세율이 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10만원이 계상되었고 담배소비세는 10억 6,711만 6천원이 증액 계상한 내역으로는 종전에는 500원 짜리 담배 한 갑을 소비하면 360이 지방세로 수입이 되었는데 개정세법에 의해서 460원으로 100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년간 782만 2천갑이 저희관내에서 담배가 판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는 한갑당 460원으로 년 25만값 정도가 관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2,156만 1천원인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에 1, 500만원 계상된 내역은 종전에는 자동차등록 업무를 태백에서 취급을 했는데 개정에 의해서 군단위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년 3천원씩해서 5천매 정도 증지 판매 수입이 예상되므로 1, 5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656만 1천원인데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3,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는 주로 일반회계의 불용액 '93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이 19억 4,300만원이 발생했고 '93년도 지방양여금 사업 불용액이 1억 8,941만 6천원 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인데 남은 재원은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 목적에다 재투자 세출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 407만 4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다시 반환금으로 세출에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보조금 도 4,784만 3천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3억 6,558만 8천원은 대한석탄공사 부지매입 주민부담 건물 55동부지 30필지에 3억 6,558만 8천원인데 주민들이 대한 석탄공사로부터 집과 대지를 사야 되는데 석탄공사의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대응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대금징수를 해서 석탄공사로부터 군이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5억 1,664만원인데 자동차 주소지 미 변경 운행에 따른 과태료를 년간 800건 정토로 보고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 대행 사업비는 4억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입찰을 봐서 대행업자한테 징수를 하고 다시 대행업자에게 경비를 지출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았는데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광덕리에 조성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설비와 일부주민 숙원사업비에 보태 쓰도록 내무부로부터 특별히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입에 있어서 보조금인데 국고 보조금이 10억 9, 081만 2천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에서부터 산업경제비 보조 사업계획 경비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사항이 사업별로 국비 보조가 되고, 도비 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보조가 되는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것으로 가름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세율의 인상 등으로 군세의 확보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차질의 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한후 세입이 가능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은닉 세원 발굴에 노력한다면 이 이상의 세입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위원의 말씀은 주민계도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만 저는 세를 증세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안을 찾아서 자동차 주소지 미 변경 과태료를 철저히 거두어서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행정 감사를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자동차 주소지하고 내 고장 담배소비 그리고 주민등록이 많이 외지에 가있어서 거기에 따른 자동차 주소지도 외지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것은 상당히 고액인데 이것을 증액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 여러 가지를 행정감사 때 수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년 초부터 계속해서 세정계에서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열심히 체크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동차 주소지 미변경 운행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여기에서 세원발굴도 좋지만 홍보가 무척 미비합니다. 같은 리면서 예를 들어 같은 사북에 4리인데 반이 변경돼도 이걸 신고를 해야 되더라구요. 같은읍 같은리에서 반을 변경했는데도 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를 50만원 내라고 통지서가 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홍보는 언제부터 했느냐? 이것은 세원발굴 차원이 아니고 너무나 주민에게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생각되어지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보는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자동차 주소지 미 변경 운행 과태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같은리에서 반이 바뀌었을 때 미신고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가 년간 약 230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94년도 전체 예산에 한 1/3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부세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선군의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교부세를 늘리는 방법은 다시 말해서 정선군의 인구가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유동인구의 유입방법 내지는 정선군민 인당 교부세를 얼마를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 내지는 인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기준에 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7·8월에 작업을 해서 내무부에 요청을 하는데 내무부가 지방교부세를 배분을 할 때는 우리가 올린 자료가 약 10개 항목이 됩니다. 물론 인구도 있고 도로 개수율도 있고 하수도, 상수도 보급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면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산정 할 때는 그 자치단체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단체가 행정수요를 추진할 수 있는 수요하고 모든 것을 분석해서 어느 단체는 얼마정도를 지원해 주어야만 충당이 된다 이렇게 산정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개 항목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방교부세 산정 하는 요령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항목만은 별도로 놓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하고는 얼마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인구수는 물론 항목에 들어 있는데 어느 항목이 몇%를 차지한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많은 인구를 가짐으로 해서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료가 되지요.

그래서 한가지 방법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정선군의 실질적인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지금 7만이 훨씬 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방편으로 세원발굴의 한 방법으로 유동인구를 정선군민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구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인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주민등록도 말이죠. 실제로 거주지를 14일간 이전을 하면 반드시 주소 이전을 해야됩니다.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주민등록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도 올리고 인구도 늘리고 이런 면이 있는데 주민들의 마찰도 좀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행정을 조금 유동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안 했다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제히 한번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겠다. 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이렇게 될 때 미리 한번 다뤄보자고 주무과장과 토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소지 미 변경과 관련돼서 각종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경제과의 운수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가 재무과로 넘어오고 재무과에서 고지를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질문사항을 소관 부서에 주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원성이나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지역경제과 운수계에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까?

관계법규 개선점에 대해서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리속에서 반이 변경 됐는데도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때 재무과에서는 답이 애매모호 하다며 지역경제과로 돌렸는데 납부 부서는 각 은행이나 재무과로 전부다 하실거 아닙니까?

예.

이부분에 왜서 납부고지서가 나가고 그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같은리에서 반을 옮긴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재무과에서는 답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묻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건은 실과소별로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일괄 설명 하시고 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배석 했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심의 순서로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절감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봉급 재원은 결원율 3% 정도는 결원을 해도 직원들 관리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절감 재원비를 지역개발비에 투자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내부적인 사항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차원에서 3%-10% 까지 절감 목표를 세워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은 일용인부 단가 인상인데 일용잡급 직원에 대해서는 14,300원씩 봉급 계산이 됐는데 15, 300원으로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회사무과 직원 422천원 재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62만원은 내무부 규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 처우 개선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7월부터 3만원씩 일종의 정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6급이하 직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1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일비 360만원 계상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개정 됐습니다. 회기 연장에 따른 360만원이 계상됐고 따라서 의원 여비도 168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술문화입니다. 전체적으로 1,004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임부임이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천원 증액됐기 때문에 인건비 434 천원을 증액조치 했고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감액은 앞의 의회사무과 소관 때와 마찬가지로 절감차원에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예행사에 있어서 512만 5천원이 증액 된것은 아리랑 테이프 구입 3천개에 450만원과 문예회관 영화필름 구입 12편에 240만원, 아리랑 전수 교실운영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전국문화 예술제 참가가 도,군비해서 100만원, 군행사 참가 학교 밴드부 지원이 200만원 입니다. 아리랑 테이프 3천개 구입은 당초 예산에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때 반영을 못하고 테이프는 주로 군이나 의회에 내방 하시는 인사들한테 일종의 답례품으로 많이 나갑니다. 문예회관 영화필름은 예술회관에 영상실이 있는데 상영할 영화 필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12편을 사는데 240만원이 필요하고 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은 기능 보유자들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 공연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를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구요. 전국 문화예술제 참가는 합창경연대회라든가 주로 아리랑 기능 보유자들로 하여금 전국행사에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70만원을 보태서 100만원정도 확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군 행사 참가 학교 밴드부 지원은 정선종고 밴드부가 되겠는데 행사때마다 밴드부를 동원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밴드부 육성 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악기가 낡아 가지고 시가행진 한번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로 고등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군단위 행사에 나오는 학교가 밴드가 시원치 않아서 제대로 주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다 좀 보강하라 했드니 돈이 없다하고 또 교육위원회에 물어봤드니 그런 지원은 할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지원을 해서 밴드부를 군 행사에 참가할때 활용코자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문예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예술 회관내에 지금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풍기하고 선풍기를 사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무형문화재 육성 6명인데 주로 아리랑 기능 보유자들 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1,260만원인데 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는 전수 장려금으로 해서 기능 보유자 지정은 안됐지만 준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장려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3개소는 예를 들어 봉양리 물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안내 간판이 오래돼 가지고 퇴색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 모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굴보호 폐쇄 시설에 500만원 계상된 것은 예를 들어 여량의 산호동굴 이라든가 회동의 비룡동굴 이라든가 하는 관내에 있는 이런 동굴들이 아직 미개발 상태인데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임의로 드나들면서 자주 석순같은 것을 불법적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아주 폐쇄를 해서 출입을 막기 위해서 시설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유적관리에 300만원은 송계호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도원가곡비하고 거칠현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칠현의 이름이 한사람만 동일하고 5명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들 가지고는 고증을 해보려 해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정립을 시키기 위해 계상 했습니다. 관광 국제교류항에 관광안내소 근무자 2명의 인건비 1, 144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암관광지와 관광루트별 안내소를 운영코자 하는데 2명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2명은 정규 공무원의 보조직원으로 하고 군,읍면에 있는 여직원들의 전문강사를 불러서 안내요령이라든가 예절 교육을 4회를 실시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보조할 일용직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2명의 인건비 1, 144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랫 제작 10만매에 1천만원은 기 등산로 안내하고 관광안내 팜프렛을 10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관광알선 업체라든가 대도시에다가 배부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기 제작해 놓은 10만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만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 등산안내 팜프렛도 2만매를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구요. 단가를 말씀드리면 등산안내 팜프렛은 서울에 코렉스몰에다 했는데 1장에 18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군의 뜻이 좋다해서 원가만 받고 97원씩 받고 납품을 해 주었습니다. 등산안내 팜프렛에는 만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비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향토음식 홍보책자 500만원은 음.면마다 토산품음식식당을 지정해서 1개 읍면에 1개 식당정도 육성하는데 관광안내를 하다보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소개가 안되다 보니 정선에 오면 무얼 먹을 수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정선의 토속음식을 총망라한 홍보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 1천만원은 정선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변하고 국도변에다가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코자 하는데, 1개소당 500만원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1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공사 및 관광여행사 설명회 개최 1,460만원은 금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70만명 목표의 일환으로 관광철도로 운영해 보고 등산안내도 해보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달에 한 4개정도 해서 관광알선업을 하는 대표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군에서 불러 가지고 정선의 관광요소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사람들이 가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정선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1,46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 됩니다. 비지정 관광지 간이화장실 설치를 작년까지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15개소를 운영하는데 6, 75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원 2명의 피복비에 대해서는 20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관광안내소 및 토산품 판매장 설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산이나 영남쪽의 관광객들은 주로 태백을 거쳐 고한의 싸리재로 들어옵니다. 또 서울쪽의 관광객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숙암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싸리재하고 숙암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 1,9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p에 보시면 공보관리가 있습니다. 공보관리에 1,334만 6천원이 계상 된 것은 기존에 있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된데 따른 434천원이 늘었고요. 읍면 군정홍보 아취 설치 6개소는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북면, 북평에 있는 읍소재지의 아취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설치할때 라이온스라든가 JC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당 읍면에다 기증을 했는데 1년에 한번씩 위에 글씨 쓰는 것입니다. 놔두고 그러니까 퇴색되고 흉하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만원정도 소요돼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향토문화 및 관광상품 선전이라 해서 558만원은 등산열차라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답례를 한다든가 또는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그걸하다보니 경비가 들어갑니다. 558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 및 관광홍보 참가자 급식 이것도 하나의 관광객 유치하는데 전단 만들고 읍면의 부자를 동원하니까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절 노추산에 등산객을 유치 했는데 경비가 6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반사적인 이익은 뭐냐 공식적으로 강원농산에서 농산물 판것이 160만원 나봤고 구절쪽의 구멍가게 이런데서 과자류, 빙과류는 그 지역의 것이 다 동이 났었습니다. 일일이 다 계상 할수는 없습니다만 군비를 들여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면 반사적으로 지역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경비가 들더라도 계속할 방침이고 경비로 84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아리랑 테이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 아리랑 행사때 테이프를 파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 테이프를 팔수 있는지 여부하고 작년도에 판매했던 것도 이러한 유형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행사시 학교 밴드부 지원 200만원해서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 정기회의시에도 약 3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전체로 봤을때 각 읍면에서는 아리랑 행사에 나오려해도 악기가 챙피해서 못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역인사들이 도와서 나오는데 무려 1년도 안된 사이에 500여만원이나 지원이 되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황은 전체 읍면의 밴드현황이 조사가 돼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더라도 아리랑제하면 전국에서 많이 모여드는데 군단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만 일방 지원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충분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을 하는데 10만매 이것은 요즘 배부되고 있는 정선이라고 쓰여있는 3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그 내용인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내 팜프렛을 제작하고 또 별도로 등산안내 팝프렛을 제작하고 향토음식 안내하는 팜프렛을 또 제작하고 그러면 한사람이 세 네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권의 책자로 멋있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광공사 및 관광여행사 설명회 개최를 하는데 1,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원탄좌의 수갱도 견학을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제 1개월 후면 관광객들이 올텐데 지금 현재 동원탄좌 수갱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은 작업장과 병행이 돼 있고 또 병행되어 있는 만큼 위험도 따를 뿐더러 들어가게 되면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객들의 견학지가 된다고 왔을때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들어온다고 봤을때 일일이 목욕하고 내보낼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관광지화 하려면 간단하게 하이바 정도나 안전모 정도는 쓰고 들어갔다 나올 이런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고 또 견학 견학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곳에는 곤란합니다. 그럼 별도의 관광 견학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관광지는 광업소에만 일임을 하고 준비하겠지 하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4-5억 정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별도의 어떤 갱도를 만들어서 밖에서 10여분 정도 설명듣고 갱에 들어 갔다오면 1-2시간 안전모만 벗으면 다시 승차해서 갈수 있게 이런 정도로 관광견학지가 돼야지 앞으로 그분들이 오셨을때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먼지나죠, 막장에 불안하죠 걸어가는데 질벅질벅하고 장화를 신어야 될 정도라고 하면 관광객 보고 들어가라 할 수 있겠느냐 또 100-300명 단위로 왔을때 목욕은 또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성 있게 이번 기회에 대표자를 모신다고 하니까 좀 준비를 해서 전시관도 이렇게 만들 예정이다 또 바닥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겠다 까지 설명을 해야지, 아니면 관광객도 못끌어 들이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소 및 토산품 판매소 2개소를 싸리재와 숙암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충북쪽이나 원주 경계쪽에 고속도로가 막힐때에는 제천, 영월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엄청납니다 이쪽 신동읍 입구에도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아리랑 테이프 판매 관계는 문화원 사업의 하나로 판매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단순한 비매품이 되겠습니다. 내방자에 대한 답례품, 선전용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밴드부 지원 관계는 당초에 300만원이 있고 추경에 200만원이 또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각 읍면마다 행사가 있으니까 각 소재지의 고등학교마다 다 지원해 주는것이 타당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 고교에 대해서 같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팜프렛을 지금 등산로 관계하고 안내 관계하고 향토식품하고 해서 서너가지의 유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전문성을 좀 강조 하다보니 코렉스몰의 기획담당 관광계장하고 면담을 하다보니까 개별로 만드는 것이 이용자가 휴대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개별로 만드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광산시설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는 관광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장 나오셔서 송계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시설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동원탄좌의 수갱 시설을 모두 이용하는게 아니고 한정된 수갱시설 7편만 이용하기로 동원탄좌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북방향의 7편 폐갱도 600㎡를 이용해서 갱도보수 작업을 해서 채탄막장하고 굴진막장 시설을 해서 여기를 견학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7편 폐갱도는 지금 현재 아무 사람이 출입을 해도 먼지가 난다거나 목욕을 해야될 정도로 심한 먼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광산시설은 별다른 시설이 없이 생산현장 그대로를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기로 계획을 했구요. 동원탄좌 교육관을 이용해서 교육관에다가 멀티비전을 설치하고 석탄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채탄현장, 채탄되어서 우리에게 이용되는 과정을 VTR 테이프로 제작을 해 가지고 교육관에서 방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나 일본쪽에 가봐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강원 도민일보에도 크게 났었습니다만 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견학지로써 각광 받는곳이 아니겠느냐 주민들도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 자금이 병행이 되고 있고 위험수위도 따르긴 따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장님의 설명으로 충분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왔을 때 멀티비젼도 새로 제작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갱내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를 보시는지, 현재의 정도시설로는 주변의 도출됐던 화석 이런것들을 충분한 장비 진열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게 있나요?

대규모 장비는 진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갱내에 폐갱도가 아이빔 갱도입니다. 그래서 갱내에다가 장비는 전시를 하고, 화석이라든가 소규모 장비는 교육관 주위에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편 갱도 600m를 돌아서 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관광안내도 설치 문제는 싸리재하고 숙암 정선역앞의 3개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험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칠현과 도원가곡비 진위 고증이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국사편찬 위원회에다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어 요 저희들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2명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외지의 손님들에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에 다니면서 안내하는 것입니까?

관광 안내소 3개소는 안내소를 만들면서 토산품 판매장도 겸해서 하는데 그게 일용잡급 2명을 6개월분 계상을 해서 배치하고 정규직원이 배치가 돼서 필요에 따라서는 욕심을 내는것은 예를들어 숙암에 서울쪽에서 관광버스가 왔는데 정선 관내에서 관광을 할려고 한다 할때 거기서 팜프렛도 주고 설명으로 끝날수도 있고 관광객이 원한다면 그차를 타고 관내를 같이 돌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 다고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6p입니다. 전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모두 2, 522만 3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내용은 주민관리 회선 14회선 4,084만 1천원하고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장비 3개 90만원은 증액됐는데 감액된 사항은 회선사용료의 단비 조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장비는 내무부와 정부 시책에 따른 도.군 연결장치인데 여기에 따른 설치 장비 비용이 9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장비 및 자료관리에 2,745만원이 계상된 것은 읍.면 설계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됩니다. 1개면에 250만원씩 해서 2, 250만원이고, 주택융자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49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1명에 대해서 1천원 인상분을 계상했고 도정 구호판을 10개 제작해서 본청하고 음면에 배부했는데 읍.면 옥상에 보면 ' 2000년대는 강원의 년대' 하는 그게 됩니다. 그것을 350만원 계상했고 지방자치학회 단체회비는 1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한테도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학회라는 단체인데 시·군별로 년 20만원씩 회비를 냅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 및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1,120만원인데 영어하고 일어를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인데 시간당 3만 5천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두 시간씩 하는데 1,120만원 강사비가 들어가고 청사 경보장치시설 3,500 만원은 본청과 읍.면 청사에 다가 무인경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반면에 본청과 읍면에 당직원들을 줄일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전산시스템 공중통신망 가입 9개 읍면에서 8만 1천원인데 이것은 전출입 신고를 기간이 3·7일인데 이 시설을 갖추고 전산처리로 하면 3분이면 처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중통신망 회선 사용료 10개 읍면이라 한것은 함백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10개 읍면이고 900만원 계상됐고 전화회선 보강 9개 읍면에 대해서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구내 공사가 함백 출장소까지 해서 100만원, 공중 통신망 구축경비 1,134만원 이고, DSU 통신장비 구입 47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군의 인사위원회를 실과장들로만 편성했는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인 두분을 위촉하게 됩니다. 위촉되신 분은 종고 교장선생님하고 전 최승국 면장님이 인사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관계 인사위원회를 소집 할 때는 반드시 실과장외에 민간인 두분이 참석하셔서 하도록 되는데 거기에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일 출석하는데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은 작년 10월에 사북에 근무하던 신길선씨가 직원들이 단체로 농촌일손돕기에 나갔다가 순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순직보상금 2, 88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문서관리에 보시면 9개 읍면하고 함백출장소까지 해서 창구직원한테가다 무복을 입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옷값의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1년에 두번 하동복을 해서 민원실 환경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관련해서 주민신고센터 설치를 했는데 120번 전화를 한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화설치 비용 20만원이 있고, 민원실에 커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텐 제작에 70만원하고 민원실 안내대 설치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군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6급이하 271명은 본청 일반직 보건소, 사업소까지 해가지고 7. 1일부터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 730만원은 읍면에 1개소씩 있는데 10개 인것은 신동에 예미지역하고 함백지역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외국어 교육 및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해서 일본어 하고 영어를 한다 그랬는데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까?

영어 교육을 받는게 군청, 보건소, 지도소해서 한 50명, 일본어가 45명 정도 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하고 또 1시부터 또 하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웃값을 반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는 사람 자부담이 돼야 하겠다 해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DSU통신장비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장비입니까?

data service unitary 장치라 해서 일반 전산망을 이용하는 화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산속도가 빠르게 되면 모든게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것을 부호급으로 변경을 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DSU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 이것은 연금 공단에서 보상금은 안나옵니까? 군비에서 보상해 줘야 하나요? 공무원이 아니고 잡급직 입니까?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상 처리가 되어서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별도로 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치단체에서도 순직에 대해서 36개월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나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전체적으로는 2억 4,907만 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절감차원에서 절약을 했고 증액된 부분은 내무부 및 도주관 공무여행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을 더 요청한 사항은 내무부가 주관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해외연수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비를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급여 관리에서는 방범원 야간 근무수당 4명해서 831만 8천원은 군수산하에 발령을 내서 사북지서하고 함백지서에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휴일 근무수당 4명에 대해서 6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434천원이 계상됐구요, 법무 관리에 법무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60만원 계상 된것은 법무담당 공무원의 일종의 정보비적 성격 입니다. 7. 1일부터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p 국민운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전체적으로는 국민운동 지원과목에 1억 4,60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서 434천원이 계상되었고 l0p에 보시면 도로변 공원화사업 가로화단 조성사업에서 2천만원, 꽃길조성 1,500만원, 소공원 조성 1,344만원이 계상된 것은 관광순환코스별 루트화에 따른 도로변 환경정화를 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 3개소에 국·도·군비해서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개소는 동면, 북평,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임계 소도읍 가꾸기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3,960만원이 금회에 계상되었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전출금 2억원은 예산제안 설명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관광농원 조성등 확충에 따른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31p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구미정 진입로 정비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것은 도비지원을 받고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됐고 백전 물레방아 진입로 확.포장해서 1억 2,300만원인데 백전에서 물레방아까지 올라가는 길은 삼척군 하장면 한소리하고 동면 백전리하고 양계노선으로 걸려 있습니다. 하장면 구간은 포장이 됐으나 저희군 관내가 일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고 일부군비를 보태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한 국토사업 해서 백전 물레방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3년전에 500만원을 들여서 옛날 모습으로 원형 복원을 했습니다. 백전 사람들하고 한소리 사람들하고 16가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또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확, 포장하게 됩니다.

1.4㎞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1.4㎞가 저희들 구간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안된 구간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관할 구역입니다. 이번에 하게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물레방아 가까이 가게되면 확장하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의 세입관리에 전체적으로는 781만 1천원이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라서 434천원이 계상됐고 차량관리에 압축진개차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4,062만 6천원인데 배차는 고한이나 사북읍에 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한석탄공사 부지 경계측량 18필지 162만 7천원이 계상 되었고 관사 임차료 실과 2동, 읍.면 2동해서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읍면 2동은 고한읍이나 사북읍이나 여기에는 읍.면장들 관사가 있는데 여량과 북평에는 면장님들 관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1동에 1,500만원씩 임차해서 면장관사로 쓰려고 하고 또 실과 2동은 현재 저희군에는 부군수님 군수님의 관사만 있고 실과장은 관사가 없습니다. 그동안 계상하는 것은 기술직은 계속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여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근무에 전념케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아파트를 임대해서 쓸수 있도록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 통상회비 374천원은 읍.면 청사를 공제회를 듭니다. 거기에 들면 공제회비가 374천원 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부지매입 7개소 5억 3,700만원은 함백광업소와 관련돼 있는 부지중 앞의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주민부담금을 걷어서 다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사항하고 함백광업소 부속병원으로 있던 부속병원 부지 또 지금 함백출장소가 쓰고 있는 부지 이런 사항은 군유재산화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 농산물 상설 판매장 신축을 1동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182천원이 계상됐고 본청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족관을 1식 제작설치 했는데 340만원 들었습니다. 군수님 관사에 노후전기 배선 및 난방시설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0p 광산지역 이직 근로자 취로사업 2,182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따른 3,340만원을 투자한 것은 탄광이 합리화 사업단에 들어간 인원을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 3,340만원을 광산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인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도비 125만원과 군비 125만원씩 배정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년간 1인당 재가복지비를 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더 1인당 50만원은 너무 많다하는 인식이 갔고 또 대상자는 많은데 1인당 50만원은 너무 과중하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재가서비스를 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서 장애자나 혼자 사는 나이 많은 노인들 그런분들한테는 꼭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재가서비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선정을 해서 1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주로 하수도 청소를 한다던가 하천 청소를 한다던가 경노무적 성격의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1p에 노인 교통비 지원이 2,745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p에 보니 지하수 개발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군비부담 입니까?

예. 군비부담 입니다.

농촌 지하수 개발해서 상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신설에 있어서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는데 보수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은 지원이 없고 군비에서 충당합니다.

물이 안나오는 곳에 처음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게 아닙니까?

광하리가 강물을 펌핑을 해서 간이 상수도로 썼습니다. 그렸는데 강물의 수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원거리가 점점 되다 보니까 펌핑하는 전기시설 이런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간이 상수도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유지관리에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지하수를 뚫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45p의 환경관리에 전체적으로는 3억 744만 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일용인부 단가 조정에 따라서 434천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오염 신고함을 설치 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함 설치는 역이나 터미널 읍·면 민원실 이라든가 주민들의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다가 신고함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인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름 유출 방제장비 구입에 2,0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축 자재가 되겠는데요, 혹시나 유조차 같은 차량이 상수도 상류에 전복 사고가 났다든가, 돌발적으로 어떤 기업체 같은데서 유류저장 탱크가 터져서 기름이 강으로 들어 갔을때 기름을 빨리 제거하고 소화시키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2억 8,570만원은 현재 설치된 곳은 북면, 북평면, 임계면에 설치되었고 계상된 1곳은 남면의 증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DO 메타기 구입은 수질검사하는 기기가 되겠는데 용존산소 측정기 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청소 행정 관리에 전체적으로 4억 3,8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가정용 재활용 수거용기 보급 1,200만원과 사북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제거하는데 1억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다시 수정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1억 2,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수정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을 더 넣어서 모두 2억 3,000만원이 사북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에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2억은 2개소인데 고한읍과 사북읍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간이 소각로 설치인데 1개소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에 2,500만원은 당초에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설치 3,000만원은 본청인데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만 오래돼서 망가졌습니다. 3,000만원은 시범적으로 하나해서 지역에 홍보도 시키고 읍.면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 정선분뇨처리장 예비저장소 설치 1개소 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과 신동분뇨처리장 보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효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쓰레기 수집함 구입 100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용기가 각각 다른지, 어떤 용기로 구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수거용기 보급은 작년도에 단독주택을 중점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부직포로 가정용 부엌에다 걸 수 있게끔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동원탄좌 관사에 600개를 만들어서 활용 해본 결과 주민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가정용에 더 보급을 해야 되겠나 해서 부직포로 만들어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분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농촌쓰레기 수집함은 14개를 작년에 구입했는데 길가에 쓰레기 함 있는게 그것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각읍면에 다 배치할려고 100개를 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 오수 처리 시설을 남면에 설치한다 그러셨는데요, 작년도에 감사를 대비해서 현지를 방문한 결과 북평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가동도 하지않고 또 지금도 별 효과를 못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면에 설치하는 시설은 북평면에 설치된 것과 좀 다른지 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관리를 부탁 드리고 오수처리 시설이 면단위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은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만 설치되도록 돼 있는지 고한·사북·정선읍의 경우가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선분뇨처리장 예비 저장소 설치 3,5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이런것을 계상해서 조치했다면 먼저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계상은 어떠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오수처리장은 작년도에 하자로 인해서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자로부터 보수를 해서 지금은 정상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설치하는 것은 북평면과는 공법이 틀립니다. 북면이나 임계면과 같은 시설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북평면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장담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읍단위의 하수처리계획은 읍단위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처 중기계획에 보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농촌 오수처리장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면단위 이하 지역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읍단위는 농촌 오수처리 시설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의 예비 저장조 설치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리 이런 설치를 했었더라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lp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정복지 부분이 3,848만 6천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비에 도비 3,690만 4천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지원해서 7,67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3명에서 7명으로 인원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 58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 84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5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라서 2명 568천원이 단가 조정됐고, 석곡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에 양여금 494만 6천원과 군비 49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이 2, 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노인이 줄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해서 교통비를 지원토록 돼 있는데 도비는 없어지고 군비로만 충당하도록 지침이 변경 됐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26개소가 있는데 26개소의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의 보건위생 항에 전체적으로는 8,96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에 따른 868천원인데 이것은 보건소 본소하고 사북에 있는 지소하고 각각 1명씩해서 2명치 입니다. 보건지 소요원 윌액여비 해서 90만원이 계상됐구요. 읍면직원들과 같이 월 10만원씩 주기로 개정이 됐습니다. 대민활동비 1,458만원은 앞에서 본청소관 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산하에 있는 직원이 81명입니다. 6급이하가 여기에 대해서 7.1일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는 예방 접종중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에 전화자동교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지소 즉 신동, 남면, 임계에 있는 보건지소에 전기 배선이 노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 유니트 교체 2대는 신동하고 남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 되었고 검사실에 현미경 구입비로 500만원 계 상했습니다. 가족보건에 있어서는 통합보건사업 추진 건강 기록부 제작에 있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핵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치료비가 52만원 계상돼 있는데 부작용 환자는 얼마 됩니까?

약을 투약하는 환자는 47명이고 관리되는 환자는 1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50명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억 6,16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을 말씀드리면 농촌발전 계획서 유인물이 수용비적 성격이 525만원이 계상되었고 1읍면 1특화사업 2개소 설치에 5,6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1읍면 1특화 사업은 전체 9개 읍면을 다하는데 금년도에 2개소 동면하고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의 내역은 동면은 영지버섯 재배단지 조성이고 임계면은 당귀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다음 '94년도 직업훈련생 급식비부담 27주는 저희 관내의 농민들 중에서 정비기능사라든가 굴삭기 등을 다루는 훈련을 시키는데 2명을 차출해 보내면 27주간 급식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있어서 농산물 소포장재 시범 1,025만 5천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주유소라든가 도로 직판장이라든가 도농간 자매 결연한 사업이라든가 이럴때 저희들 관내의 콩, 팥 이런 특산품을 소포장해서 답례품으로 교환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포장재 제작을 위해서 1,025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을공동 건조 저장시설 1개소 800만원은 도비 400만원이 지원돼서 800만원인데 현재 계획은 동면 화암4리에 지을 계획이고 수혜농가는 12농가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있어서 식량 증산 사항별에 방제기대 공급 10대에 16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축산진흥에는 전체적으로 6,937만 6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축산 행정에 공수의 수당 2명분이 570만원 계상되었고 토종꿀 소포장 제작 판매 시범하는데 500만원입니다. 현재 1.0ℓ·1.8ℓ로 이렇게 용기가 커서 판촉 판매에도 지장이 있고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소포장재를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회진료에 따른 공수의 수당 60만원을 계상했고 수의사 보수교육 갈때 여비를 위해서 6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기 비육단지 조성 기구 구입입니다. 사료분쇄기외 2종의 시설을 갖추는데 75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초. 초피 라는게 뭐에요? 우선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초피란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재래돈 사육했는데 이 재래돈이 정선에 있는지, 그다음 장수식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원준 입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피는 우리가 추어탕 같은것을 할때 향신료로 쓰는 초피 가루입니다. 그런데 초피는 저희들 지역은 자생종에 향신료로 산초는 지금 자생하고 있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식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초피는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온난한 지대 또 강원도에서는 영동지방에만 지금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초피는 일본쪽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지대가 좀 낮은 지대에서 초피를 한번 농가가 재배하도록 해서 국내수요는 물론 확대가 된다면 인접 일본국까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험재배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재래돈은 지금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것 찾기, 특히 재래종이 닭이나 소나 돼지 같은 것도 또 식물분야에도 재래종이 토종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는 재래돈 돼지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데 고성 일부에 진흥청에서 혈통 시험을 한 결과 재래종 50두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가를 시켜서 3두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 두수를 더 늘려야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확대 기반을 만들어서 그리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래돈에 작은 창자탕이 굉장히 고가이고 앞으로 공해라든지 이런곳에 굉장히 유망한 장수식품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재래돈 사업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식품은 저희들이 향토식품을 개발해서 군지정으로 해서 관내에 보급을 시킵니다만 그것 가지고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흡하지 않겠나 싶어서 소위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만 김일우 분이 쓴 신약 본초라는 책자에 보면 장수 식품을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건강 장수 식품으로 유황오리탕, 서목태, 농민들은 쥐냉이콩이라고 그러고 약콩이라고 그러는데 쥐눈이 콩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재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서목태를 좀 늘려서 거기에다 죽염을 함께 섞어서 간장을 만든다면 이것은 약용으로도 쓰일수 있고 굉장히 유망하지 않겠나 생각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는 토종 소나무가 많은데 솔잎흑파리라던지 이런데서 없어져가고 있고 또 기존 있는 소나무도 농가소득에는 그렇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토종 솔뿌리 차를 좀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가에는 솔잎이 생즙으로 고가에 팔려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토종 솔뿌리차, 그다음에 토종돼지, 작은창자탕,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민물 골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를 고동이라고도 하는데 민물고동을 더 양식으로 해서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민물 고동죽을 무공해 산채와 같이 섞어서 판로를 확대할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정선을 찾는 관광객에게 판로를 확대할 방법이 없겠나 해서 다섯가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토종돼지를 좀 늘리는 쪽으로 그리고 서목태 재배 농가를 좀더 늘려서 앞으로 많은 양이 나온다면 간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조성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54p 최승구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산초, 초피 시험재배 한다 했는데 어느 것에서 시험재배 하는 겁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초는 해발이 낮은 초피하고 산초를 함께 재배를 한농가에다 시키는데 저희 관내에서 해발이 낮은 신동 지역에 농가쪽은 재배토록 하고 그다음 중 산간지인 북평면 저희 실증 시험포가 있는 남평에 저희들이 직접 자영을 해서 산초, 초피를 금년에 재배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미 묘목은 산초와 초피는 오늘 남평은 지금 식재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 내일은 신동지역에 농가를 선정해서 고성 운치쪽에 포장을 선정해서 하고 또 자생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확대 보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돈을 3농가에서 사육 하는게 지금 몇마리나 돼요?

아직은 3돈밖에 저쪽에서 주지 않아서 또 돼지는 번식률이 높으니까 조금만 더 구입을 하면 한 1·2년이면 많이 확대될것 같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80만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 정선읍에 시내버스 구간이 고한쪽으로 가는 버스하고 강릉쪽으로 가는 버스가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 고한가는 것하고 강룽가는 것하고 옛날 구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를 하는데 그래서 강릉가는 것은 최약국 앞으로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다 의견수렴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에 더 혼잡을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당초 최약국 앞에다 설치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정선읍 향군회관 앞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남면 5천만원 규모가 몇평이예요?

그게 원래는 1억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비에서 7천만원은 보조해 주고 군비에서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재원이 없어 가지고 5천만원만 가지게 되면 거기에 옹벽하고 시멘트 바닥하는 충분히....

땅은 어딘가 하면 증산에 양조장 뒷편쪽에 하천변에 기 일부 옹벽 보강공사를 해놓은게 있고 일부가 하천이었는데 그것을 양성화 해서 남면에 겨울철에 연탄재를 집어 넣어 복토를 해가지고 부지조성을 했고 일부는 군유지인데 평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땅 매입비는 계상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먼저 수입부분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증산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선수금 1,800만원, 증산농공단지 용지분양 융자금 수입 2,100만원, 증산농공단지 계약보중금 2,300만원해서 약 6천여 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산농공 단지는 모두 분양 면적이 26,655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24,454평이 분양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지를 앞으로 분양하는 걸로 예상 해 가지고 평방미터당 16,130원씩 해서 1,844만원이 나왔고, 증산농공단지 용지분양 융자금 수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분양용지 24,353평에 대한 국비 융자를 10억 5천만원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융자 이자를 여기다가 계상을 해서 2,125만 8천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계약 보증금은 미분양용지 4,435평에 대한 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64만 9천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계약보증금 부분이 2,300이 새로 계약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계약됐던 것이 우리 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긴가요? 공장을 설치하지 않고 포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군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간 사람도 있고 다시 분양을 받았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갔기 때문에 해제됐기 때문에 분양용지가 앞으로 재분양하게 되면 역시 업자가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약금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증산에 농공단지가 얼마전에도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화학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다고 봤었을때 증산농공단지 계약보증금 2,300정도 군수입 잡히는것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좀더 뛰셔서 증산광공단지가 적어도 반이상은 돌아갈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정상궤도는 커녕 걸음마도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아예 안되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큰일 났잖습니까?

그래서 지난 3윌달에 부군수하고 저하고 사북읍장, 고한읍장하고 증산농공단지 계열회사 입주문제 때문에 동원 이연 회장도 만났고 삼탄 유회장님도 만나서 계열회사를 입주를 해달라 하는것을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약하고 물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정선에는 농공단지가 입주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3개 입주 목표에 지금 12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가 지금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계장님이 지난번에 가서 계약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서울가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빨리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 해가지고 공장 설립부터 완전히 한 다음에 금년 8월까지는 가동을 좀 시켜달라 1차 독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공자원부 갔을적에 동탄의 이연 회장님을 만나서 또 계열회사를 입주를 해달라, 한군데 만이라도 입주를 해달라 부탁하고 왔는데 사실상 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를 놓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철암에 농공단지는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입주가 잘되고 잘된다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입지적인 여건이 월등이 좋은 증산이 안되는 이유가 원인분석이 되어 있을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대로 방치가 된다고 봤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2·3천만원 이것을 우리 군수입으로 잡는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철암의 원인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철암 실태도 파악을 했는데 철암도 전체 입주 목표에 100% 달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두개 업체가 가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다고 매스컴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거기도 그렇게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입주를 했다가 포기하는 업체도 많고 우리 정선에 당초 12개 업체중에서 금년도 1월달에 들어와서 2개 업체가 해약을 하더라구요. 안되겠다 해서 지역경제계장님이 서울에 가서 왜 계약을 해놓고 입주 포기를 하느냐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세라믹이라는 회사만 다시 끌어 들었어요. 그다음 1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다시 끌어들이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11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11개 업체가 공장 건축도 일부는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8월달 이전에는 몇개 업체를 더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부분에 업체별 계약된 일자 내지는 현황이 나와 있는 현황표를 끝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12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약은 언제됐고 계약보증금은 얼마고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했고 앞으로 유망한지 부분도 기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공장건축 상황 이런 것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5p에 도시계획 관리항에 있어서 도시계획 편입용지 사용료 4필지 해서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봉양리 유병학씨 소송 패소분 입니다. 4필지에 446평에 대한 사용료가 1,531만 3천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차보상에서 해주지 못한 것이 16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826평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1억 6,824만원을 계상 해가지고 금년도 편입용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가면 5년내면 정선군의 도로편입 용지는 전부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이런 게 많겠네요.

소송 패소분은 금년도 어지간히 정리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가감정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이런 소송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2p 고한 삼탄배수지 철거 1개소에 1,5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므로서 이것이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을 폐쇄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존치해 줘 가지고 앞으로 비상시에 이용하는 게 맞느냐 저희들 실무진들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광역상수도가 제 기능을 발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철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걸 대략 설계를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적을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배수탱크 주변에 옹벽을 했는데 균열에 가서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붕괴되면 그밑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보는데 예방 조치를 할건가 안할건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고한읍장 보고 진단을 해보셔요 했더니 고한읍장 의견은 철거를 하는게 맞다 그래서 군에 수도계장이나 토목계장 기술직 계장들을 내보냈더니 쓰지않고 폐쇄되어 있는거고 옹벽이 붕괴되면 제2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철거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낙동강 사고난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후 위에 안전진단을 한결과 가장 위험한 거니까 나기전에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131p 상수도사업비용 중에서 기타 취수시설 보수 1식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보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어떤 돌발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52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경지정리가 있는데 거기가 666만 6천원을 계상한 사유는 남평 개답지구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측량수수료로 666만 6천원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에 8,557만 4천원을 계상한 것은 이중 정주권 개발사업에 '93년도 정산분 7,80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오지개발사업 '93년도 정산분에 대해서 75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p가 되겠습니다. 과목항에 건설관리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 2,269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도로관리 도로건설에 지방도 쇄재터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도비 1억 5천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고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7억을 채무부담조서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도로에 4억이 계상된 것은 아우라지 강변도로 개설사업비에 도비 2억을 지원 받아서 계상하였고, 사북학생 통학로 개설사업비 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낙동-광덕간 농출도로 정비사업에 1억인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만드는 마을 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유지관리에 전체적으로는 1억2,002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시군도 관리에 있어서 군도 수로원 관리에 14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군도 정비에 양여금과 군비에서 '93년도 정산분 9,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9p에 치수및 하수사업비에 전체적으로 6억 3,896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별로는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2억 8천만원이 계상 되었고 준용하천 관리에 골지천 하천 개수 사업비로 7천만원,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대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억6,929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장열제 개수사업비에 7천만원 도비와 재해대책 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은 나중에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사북쓰레기 매립장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대책 사업비 1억원을 사북쓰레기장 보강공사 사업비로 예산을 수정 했습니 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p 남평 개답지구 측량 4.3㏊ 666만 6천원인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 해 주세요?

남평리의 신촌지역인데 과거에 개답사업을 하고 해줘야 하는데 당시에 개답하는 것만 끝내놓고 분할 측량이라던가 이런걸 안해서 지금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측량까지 우리가 절차를 밟아주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측량수수료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개답행사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진철 위원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남평리에 개간을 하고 군이 활터를 해주는 면적에 대해서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가 다시 활터를 받는 분들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등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들이 1세대가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한 행위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면 권리등기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하는 이런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등기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줘야된다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문제들이 비단 남평 신촌문제가 아니고 그때 사업할 명목으로 시행한 대토개간을 해가지고 지금 신동 방제리 같은데 북면 유천리도 있고, 여러군데 장열리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 미해결된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걸로 사료되는데 남평리 문제라면 이해가 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실지 자기 소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를 갖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비를 들여서 경계측량 해서 본인들에게 소유권 인정해 주는 것은 민원 해결 방안에서 잘 처리됐다고 봅니다. 잘알았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5개소가 아니라 1개소 겠지요?

면장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규격을 일정하게 만들면 돈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면 영농후계자들이 화암동굴 앞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겠다고 말을 하드라구요. 이걸 설치한다면 면에서 장소를 지정해줍니까? 땅을 할애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농민후계자 단체라든가 영농단체에서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결정하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조립식 이동식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