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94년도 제1회 추경을 심의하겠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이정권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에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87억 3,633만 8천원으로써 일시 차입 한도액은 20억 6,2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3억 1,277만 3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8억 938만 3천원 입니다 제2조의 세입·세출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1994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에서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7,10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는 총 687억 3,633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 595억 9,759만 4천원 보다 88억 3,87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11억 7,12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50억 6,84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을 금 회에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3,140만 3천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물건비는 3억 3,11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 경비는 2억 6,145만 5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71억 5,311만 3천원이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융자금은 주로 광공단지 사업비와 관련해서 3억 65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13억 1,46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2억 5,23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가 1억 2,89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1억 5,516만 5천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로 재활용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있어서는 총 68억 9,18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지방세가 11억 7,121만 8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1억 2,156만 1천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2억원을 지역개발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보조금이 총 23억 9,9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68억 9,181만 1천원인데 인건비는 1억 3,333만 3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물건비는 1억 3, 543만 7천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전 경비는 2억 4,213만 1천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자본 지출은 57억 6,249만 3천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3억 1,460만원으로 증액조치 되었고 내부거래는 2억 5, 234만 2천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기타 917천원을 증액조치 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 8,946만 4천을 감액하여 투자 사업으로 재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11억 7,121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이 31억2,1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 5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31억 656만 1천원은 '93년도 이월금에서 22억 2,433만 3천원이며, 잡수입이 5억 1,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23억 9, 903만 2천원이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충 18억 9,181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회비가 259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 11억 3,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0억 612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경제비는 9억 5,5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4억 7,15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비, 체육비에 있어서 1억 7,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7만 6천원이 감액조치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 5,373만 3천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세덕 입니다.

다음은 심사 및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의는 편의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회계별로 세입예산을 심의한 후 세출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p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총괄적으로 증액된 세입은 68억 9,181만 1천원인데 그중 지방세 수입이 11억 7,121만 8천원 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이 11억 7, 121만 8천원 입니다. 내역으로는 자동차세가 1억 410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기타 승용차 즉 지프차형 자동차세가 종전에는 년 세액이 10만원에서 한대당 비 영업용일 경우 1000cc 이하는 년 11만원이 계상되고 2000cc까지는 년 28만원 4000cc까지는 연 66만원으로 자동차세의 세율이 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10만원이 계상되었고 담배소비세는 10억 6,711만 6천원이 증액 계상한 내역으로는 종전에는 500원 짜리 담배 한 갑을 소비하면 360이 지방세로 수입이 되었는데 개정세법에 의해서 460원으로 100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년간 782만 2천갑이 저희관내에서 담배가 판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는 한갑당 460원으로 년 25만값 정도가 관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2,156만 1천원인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에 1, 500만원 계상된 내역은 종전에는 자동차등록 업무를 태백에서 취급을 했는데 개정에 의해서 군단위로 자동차 등록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년 3천원씩해서 5천매 정도 증지 판매 수입이 예상되므로 1, 500만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656만 1천원인데 그중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3,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는 주로 일반회계의 불용액 '93년도 예산을 결산한 결과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이 19억 4,300만원이 발생했고 '93년도 지방양여금 사업 불용액이 1억 8,941만 6천원 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인데 남은 재원은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 사업 목적에다 재투자 세출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4, 407만 4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다시 반환금으로 세출에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비보조금 도 4,784만 3천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3억 6,558만 8천원은 대한석탄공사 부지매입 주민부담 건물 55동부지 30필지에 3억 6,558만 8천원인데 주민들이 대한 석탄공사로부터 집과 대지를 사야 되는데 석탄공사의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대응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대금징수를 해서 석탄공사로부터 군이 사 가지고 주민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5억 1,664만원인데 자동차 주소지 미 변경 운행에 따른 과태료를 년간 800건 정토로 보고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 대행 사업비는 4억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입찰을 봐서 대행업자한테 징수를 하고 다시 대행업자에게 경비를 지출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았는데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광덕리에 조성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설비와 일부주민 숙원사업비에 보태 쓰도록 내무부로부터 특별히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입에 있어서 보조금인데 국고 보조금이 10억 9, 081만 2천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에서부터 산업경제비 보조 사업계획 경비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사항이 사업별로 국비 보조가 되고, 도비 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보조가 되는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것으로 가름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는 담배 값의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외국담배의 소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외국산 담배가 25만갑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이 세워졌는데 그 동안 주위의 환경을 보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차 추경에 23억의 국비와 도비가 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비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비 사용잔액이 있는데 지금 실정이 보조금 자체를 전부 사용해도 안될 처지인데 어떻게 남아 있는가 또 세 번째로는 골재 채취 대행 사업비 4억이 있는데 골재 채취 대행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지만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추경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면 보관금 기간경과 귀속금 이것은 현재 계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 한이 몇 년으로 돼 있으며 또 경과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몇 번이나 대상자에게 통보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p에 있는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4, 407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 784만 3천원은 '93년도 예산 중에 각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작게는 천원에서부터 많게는 70·80만원까지 사업별로 모은 게 4, 400만원인데 국고보조 사업을 계획을 할때 주로 산림과 소관의 묘목대금 같은 경우 산림청 단비에 의해 계상을 하는데 그것을 묘목 생산업체로부터 D, C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모두 모으면 이렇게 되는게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관금하고 외국산 담배는 재무과장님께서 대행료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골재 채취료를 계산하는 것이 2월에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서 하게 됐습니다.

외국산 담배는 현재 지방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매계통에서 외국에서 수입할 때 각 시군별로 외국산 담배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비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설사 우리 주변에서 외국산 담배를 하나도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외국산 담배가 많이 소모되면 전국적인 비율에 의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금 기간경과 귀속금 3, 664만원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세입. 세출의 현금에다가 돈을 보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의 봉급에서 공제한 금액을 일시 보관했다던가 또는 기여금이라든가 저축이나 개인으로부터도 일시 예치했다가 보관기간이 지나면 돌려주고 하는데 이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들어왔다 하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계속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장부에는 다 쓴 걸로 되면서 잔액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각 과별로 예치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잡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나중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는지 전부다 확인을 합니다. 재확인하고 재확인해서 추려낸 것이 3,600만원이 됩니다. 가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다가 통장이 다 끝난 줄 알고 조금씩 남겨서 그냥 놔두면 은행에서는 조금씩 남은 잔고를 모두 모으면 액수가 많다시피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빌딩을 건설했을 때 정원수로 해서 기금 들어오는 게 있죠 여기에? 정원을 시설하면 도로 찾아갈 수 있는 돈을 여기 예치하고 있죠. 이걸 몇 년까지 하는 기간이 없느냐 하는 말이죠.

예치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됐는데 본인들이 청구를 안 했다던가, 주소변경 등이라든가, 또 소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보증금 같은 것, 그런 게 있습니다.

5년 넘었다 해도 사업이 미 시행되고 있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주소지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계도가 돼 있지 않다고 봐지는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리가 다르면 15일 내에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안될 경우는 과태료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상된 금액은 800건으로 해서 10만원씩 계상된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임계면 송계리에 살다가 봉산1리 다리건너로 이사를 갔다해도 이전을 해야하는데 안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계도를 좀 해주어야 하는데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입을 하기 위해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보다도 먼저 계도를 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반상회나 이런데 나가서 자동차 주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소변경 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해태 할 경우에는 10일까지는 그만이고 10일에서 하루를 초과할 때마다 만원씩 가산이 돼서 상한선이 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기본이 2만원이고 10일을 초과했을 때는 매 1일에 대해서 만원씩 가산을 하는데 그것은 50만원까지가 상한선입니다.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소지 미변경 운행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여기에서 세원발굴도 좋지만 홍보가 무척 미비합니다. 같은 리면서 예를 들어 같은 사북에 4리인데 반이 변경돼도 이걸 신고를 해야 되더라구요. 같은읍 같은리에서 반을 변경했는데도 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를 50만원 내라고 통지서가 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홍보는 언제부터 했느냐? 이것은 세원발굴 차원이 아니고 너무나 주민에게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생각되어지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보는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자동차 주소지 미 변경 운행 과태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같은리에서 반이 바뀌었을 때 미신고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가 년간 약 230억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94년도 전체 예산에 한 1/3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부세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선군의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 교부세를 늘리는 방법은 다시 말해서 정선군의 인구가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유동인구의 유입방법 내지는 정선군민 인당 교부세를 얼마를 중앙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 내지는 인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기준에 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7·8월에 작업을 해서 내무부에 요청을 하는데 내무부가 지방교부세를 배분을 할 때는 우리가 올린 자료가 약 10개 항목이 됩니다. 물론 인구도 있고 도로 개수율도 있고 하수도, 상수도 보급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제출하면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산정 할 때는 그 자치단체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 단체가 행정수요를 추진할 수 있는 수요하고 모든 것을 분석해서 어느 단체는 얼마정도를 지원해 주어야만 충당이 된다 이렇게 산정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개 항목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방교부세 산정 하는 요령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항목만은 별도로 놓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하고는 얼마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인구수는 물론 항목에 들어 있는데 어느 항목이 몇%를 차지한다 이런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많은 인구를 가짐으로 해서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료가 되지요.

그래서 한가지 방법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정선군의 실질적인 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지금 7만이 훨씬 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방편으로 세원발굴의 한 방법으로 유동인구를 정선군민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인구로 인해서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그러면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인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주민등록도 말이죠. 실제로 거주지를 14일간 이전을 하면 반드시 주소 이전을 해야됩니다.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주민등록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도 올리고 인구도 늘리고 이런 면이 있는데 주민들의 마찰도 좀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면 행정을 조금 유동성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안 했다 해서 과태료를 많이 물리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제히 한번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겠다. 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이렇게 될 때 미리 한번 다뤄보자고 주무과장과 토론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주소지 미 변경과 관련돼서 각종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경제과의 운수담당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자료가 재무과로 넘어오고 재무과에서 고지를 발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 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질문사항을 소관 부서에 주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원성이나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지역경제과 운수계에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까?

관계법규 개선점에 대해서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리속에서 반이 변경 됐는데도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때 재무과에서는 답이 애매모호 하다며 지역경제과로 돌렸는데 납부 부서는 각 은행이나 재무과로 전부다 하실거 아닙니까?

예.

이부분에 왜서 납부고지서가 나가고 그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같은리에서 반을 옮긴 것이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재무과에서는 답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묻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건은 실과소별로 예산절감 차원의 삭감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일괄 설명 하시고 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배석 했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심의 순서로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입니다. 봉급이라든가 상여금 절감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으로써 봉급 재원은 결원율 3% 정도는 결원을 해도 직원들 관리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절감 재원비를 지역개발비에 투자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내부적인 사항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차원에서 3%-10% 까지 절감 목표를 세워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은 일용인부 단가 인상인데 일용잡급 직원에 대해서는 14,300원씩 봉급 계산이 됐는데 15, 300원으로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의회사무과 직원 422천원 재원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162만원은 내무부 규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 처우 개선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7월부터 3만원씩 일종의 정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3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6급이하 직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1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일비 360만원 계상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개정 됐습니다. 회기 연장에 따른 360만원이 계상됐고 따라서 의원 여비도 168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술문화입니다. 전체적으로 1,004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임부임이 14,300원에서 15,300원으로 천원 증액됐기 때문에 인건비 434 천원을 증액조치 했고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감액은 앞의 의회사무과 소관 때와 마찬가지로 절감차원에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예행사에 있어서 512만 5천원이 증액 된것은 아리랑 테이프 구입 3천개에 450만원과 문예회관 영화필름 구입 12편에 240만원, 아리랑 전수 교실운영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전국문화 예술제 참가가 도,군비해서 100만원, 군행사 참가 학교 밴드부 지원이 200만원 입니다. 아리랑 테이프 3천개 구입은 당초 예산에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때 반영을 못하고 테이프는 주로 군이나 의회에 내방 하시는 인사들한테 일종의 답례품으로 많이 나갑니다. 문예회관 영화필름은 예술회관에 영상실이 있는데 상영할 영화 필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12편을 사는데 240만원이 필요하고 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은 기능 보유자들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 공연실을 이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를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구요. 전국 문화예술제 참가는 합창경연대회라든가 주로 아리랑 기능 보유자들로 하여금 전국행사에 출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70만원을 보태서 100만원정도 확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군 행사 참가 학교 밴드부 지원은 정선종고 밴드부가 되겠는데 행사때마다 밴드부를 동원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밴드부 육성 재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악기가 낡아 가지고 시가행진 한번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각 읍면 단위로 고등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군단위 행사에 나오는 학교가 밴드가 시원치 않아서 제대로 주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다 좀 보강하라 했드니 돈이 없다하고 또 교육위원회에 물어봤드니 그런 지원은 할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지원을 해서 밴드부를 군 행사에 참가할때 활용코자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문예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예술 회관내에 지금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풍기하고 선풍기를 사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무형문화재 육성 6명인데 주로 아리랑 기능 보유자들 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1,260만원인데 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는 전수 장려금으로 해서 기능 보유자 지정은 안됐지만 준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장려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3개소는 예를 들어 봉양리 물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안내 간판이 오래돼 가지고 퇴색되고 훼손됐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 모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굴보호 폐쇄 시설에 500만원 계상된 것은 예를 들어 여량의 산호동굴 이라든가 회동의 비룡동굴 이라든가 하는 관내에 있는 이런 동굴들이 아직 미개발 상태인데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임의로 드나들면서 자주 석순같은 것을 불법적으로 채취하기 때문에 아주 폐쇄를 해서 출입을 막기 위해서 시설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유적관리에 300만원은 송계호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도원가곡비하고 거칠현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칠현의 이름이 한사람만 동일하고 5명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들 가지고는 고증을 해보려 해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정립을 시키기 위해 계상 했습니다. 관광 국제교류항에 관광안내소 근무자 2명의 인건비 1, 144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암관광지와 관광루트별 안내소를 운영코자 하는데 2명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2명은 정규 공무원의 보조직원으로 하고 군,읍면에 있는 여직원들의 전문강사를 불러서 안내요령이라든가 예절 교육을 4회를 실시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을 보조할 일용직을 일시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2명의 인건비 1, 144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안내 팜프랫 제작 10만매에 1천만원은 기 등산로 안내하고 관광안내 팜프렛을 10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관광알선 업체라든가 대도시에다가 배부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기 제작해 놓은 10만개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만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 등산안내 팜프렛도 2만매를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구요. 단가를 말씀드리면 등산안내 팜프렛은 서울에 코렉스몰에다 했는데 1장에 18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군의 뜻이 좋다해서 원가만 받고 97원씩 받고 납품을 해 주었습니다. 등산안내 팜프렛에는 만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비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향토음식 홍보책자 500만원은 음.면마다 토산품음식식당을 지정해서 1개 읍면에 1개 식당정도 육성하는데 관광안내를 하다보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소개가 안되다 보니 정선에 오면 무얼 먹을 수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정선의 토속음식을 총망라한 홍보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 2개소 1천만원은 정선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변하고 국도변에다가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코자 하는데, 1개소당 500만원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1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공사 및 관광여행사 설명회 개최 1,460만원은 금년도에 관광객 유치를 70만명 목표의 일환으로 관광철도로 운영해 보고 등산안내도 해보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달에 한 4개정도 해서 관광알선업을 하는 대표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희군에서 불러 가지고 정선의 관광요소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사람들이 가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정선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1,46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 됩니다. 비지정 관광지 간이화장실 설치를 작년까지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확대해 가지고 15개소를 운영하는데 6, 75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원 2명의 피복비에 대해서는 20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광지 개발에 관광안내소 및 토산품 판매장 설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산이나 영남쪽의 관광객들은 주로 태백을 거쳐 고한의 싸리재로 들어옵니다. 또 서울쪽의 관광객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숙암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싸리재하고 숙암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 1,9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p에 보시면 공보관리가 있습니다. 공보관리에 1,334만 6천원이 계상 된 것은 기존에 있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된데 따른 434천원이 늘었고요. 읍면 군정홍보 아취 설치 6개소는 정선, 고한, 사북, 신동, 북면, 북평에 있는 읍소재지의 아취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설치할때 라이온스라든가 JC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당 읍면에다 기증을 했는데 1년에 한번씩 위에 글씨 쓰는 것입니다. 놔두고 그러니까 퇴색되고 흉하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만원정도 소요돼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향토문화 및 관광상품 선전이라 해서 558만원은 등산열차라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약간의 답례를 한다든가 또는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그걸하다보니 경비가 들어갑니다. 558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 및 관광홍보 참가자 급식 이것도 하나의 관광객 유치하는데 전단 만들고 읍면의 부자를 동원하니까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절 노추산에 등산객을 유치 했는데 경비가 6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반사적인 이익은 뭐냐 공식적으로 강원농산에서 농산물 판것이 160만원 나봤고 구절쪽의 구멍가게 이런데서 과자류, 빙과류는 그 지역의 것이 다 동이 났었습니다. 일일이 다 계상 할수는 없습니다만 군비를 들여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하면 반사적으로 지역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경비가 들더라도 계속할 방침이고 경비로 84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재 관리항에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비가 6명중 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 장려비를 월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6명 전원이 본군에 거주하고 있는지 만일 사정에 의해서 본군에 거주치 않고 타시군으로 전출했을 경우에도 장려비가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토음식 홍보책자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 책자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아는대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보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3명은 최봉출씨 하고 김병하씨 유영란씨는 처녀때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결혼을 해서 강릉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능 보유자의 타지 전출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의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 질의를 했더니 어디에 살든간에 아리랑 기능보유자는 기능보유자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출자에 대해서 제외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에 살든 행사때 부르면 오고 유영란씨 같은 경우에 강릉에서 아리랑 전수 모임을 갖습니다. 가지면 공보실에서는 분기 별로 이사람들의 활동실적을 보고 받아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지에 가있어도 기능보유자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전수 장학생이라 해서 김형조씨 김길자씨 남자 2명, 여자 1명 해서 3명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윌 5만원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전체적으로는 6명중 1명이 타 시군으로 가서 있고 5명은 관내에 있습니다.

활동비는 계속 지급하고있다 이런 얘기죠?

예. 다음 75p에 지도소로 해서 향토음식을 읍 면별로 개발을 해보라 해서 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회를 갖고 군단위에서 평가회를 또 가졌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것이 제가 9개 읍면이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면은 황기탕, 어느면은 전병으로 결정이 됐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일람표를 받아 가지고 강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 음식에 보니까 캐캐묵은 재래식 그걸 할라고 그러는것 같은데 지금 입맛이 세대별로 다 달라졌습니다. 해서 옛날 노인들만 잡수실게 아니란 말 이예요. 사실 외화 획득을 하는것은 자가용족 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와서 먹게해야 되는건데 사실 입맛이 돋구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와도 또 먹고 갈수 있습니다 해서 옛날음식이다 이래서 먹고 가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신중을 기해서 정선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간단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 테이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 아리랑 행사때 테이프를 파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 테이프를 팔수 있는지 여부하고 작년도에 판매했던 것도 이러한 유형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행사시 학교 밴드부 지원 200만원해서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 정기회의시에도 약 3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전체로 봤을때 각 읍면에서는 아리랑 행사에 나오려해도 악기가 챙피해서 못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역인사들이 도와서 나오는데 무려 1년도 안된 사이에 500여만원이나 지원이 되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황은 전체 읍면의 밴드현황이 조사가 돼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더라도 아리랑제하면 전국에서 많이 모여드는데 군단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만 일방 지원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충분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을 하는데 10만매 이것은 요즘 배부되고 있는 정선이라고 쓰여있는 3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그 내용인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내 팜프렛을 제작하고 또 별도로 등산안내 팝프렛을 제작하고 향토음식 안내하는 팜프렛을 또 제작하고 그러면 한사람이 세 네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권의 책자로 멋있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광공사 및 관광여행사 설명회 개최를 하는데 1,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원탄좌의 수갱도 견학을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제 1개월 후면 관광객들이 올텐데 지금 현재 동원탄좌 수갱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은 작업장과 병행이 돼 있고 또 병행되어 있는 만큼 위험도 따를 뿐더러 들어가게 되면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객들의 견학지가 된다고 왔을때 수백명 내지 수천명이 들어온다고 봤을때 일일이 목욕하고 내보낼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관광지화 하려면 간단하게 하이바 정도나 안전모 정도는 쓰고 들어갔다 나올 이런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고 또 견학 견학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곳에는 곤란합니다. 그럼 별도의 관광 견학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관광지는 광업소에만 일임을 하고 준비하겠지 하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4-5억 정도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별도의 어떤 갱도를 만들어서 밖에서 10여분 정도 설명듣고 갱에 들어 갔다오면 1-2시간 안전모만 벗으면 다시 승차해서 갈수 있게 이런 정도로 관광견학지가 돼야지 앞으로 그분들이 오셨을때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먼지나죠, 막장에 불안하죠 걸어가는데 질벅질벅하고 장화를 신어야 될 정도라고 하면 관광객 보고 들어가라 할 수 있겠느냐 또 100-300명 단위로 왔을때 목욕은 또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성 있게 이번 기회에 대표자를 모신다고 하니까 좀 준비를 해서 전시관도 이렇게 만들 예정이다 또 바닥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겠다 까지 설명을 해야지, 아니면 관광객도 못끌어 들이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소 및 토산품 판매소 2개소를 싸리재와 숙암리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충북쪽이나 원주 경계쪽에 고속도로가 막힐때에는 제천, 영월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엄청납니다 이쪽 신동읍 입구에도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아리랑 테이프 판매 관계는 문화원 사업의 하나로 판매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단순한 비매품이 되겠습니다. 내방자에 대한 답례품, 선전용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밴드부 지원 관계는 당초에 300만원이 있고 추경에 200만원이 또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각 읍면마다 행사가 있으니까 각 소재지의 고등학교마다 다 지원해 주는것이 타당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 고교에 대해서 같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팜프렛을 지금 등산로 관계하고 안내 관계하고 향토식품하고 해서 서너가지의 유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전문성을 좀 강조 하다보니 코렉스몰의 기획담당 관광계장하고 면담을 하다보니까 개별로 만드는 것이 이용자가 휴대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개별로 만드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광산시설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는 관광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계장 나오셔서 송계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시설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동원탄좌의 수갱 시설을 모두 이용하는게 아니고 한정된 수갱시설 7편만 이용하기로 동원탄좌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북방향의 7편 폐갱도 600㎡를 이용해서 갱도보수 작업을 해서 채탄막장하고 굴진막장 시설을 해서 여기를 견학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7편 폐갱도는 지금 현재 아무 사람이 출입을 해도 먼지가 난다거나 목욕을 해야될 정도로 심한 먼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광산시설은 별다른 시설이 없이 생산현장 그대로를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기로 계획을 했구요. 동원탄좌 교육관을 이용해서 교육관에다가 멀티비전을 설치하고 석탄의 생산과정에서부터 채탄현장, 채탄되어서 우리에게 이용되는 과정을 VTR 테이프로 제작을 해 가지고 교육관에서 방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이나 일본쪽에 가봐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강원 도민일보에도 크게 났었습니다만 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견학지로써 각광 받는곳이 아니겠느냐 주민들도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 자금이 병행이 되고 있고 위험수위도 따르긴 따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장님의 설명으로 충분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왔을 때 멀티비젼도 새로 제작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갱내에 들어가서 얼마 정도를 보시는지, 현재의 정도시설로는 주변의 도출됐던 화석 이런것들을 충분한 장비 진열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게 있나요?

대규모 장비는 진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갱내에 폐갱도가 아이빔 갱도입니다. 그래서 갱내에다가 장비는 전시를 하고, 화석이라든가 소규모 장비는 교육관 주위에다가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편 갱도 600m를 돌아서 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관광안내도 설치 문제는 싸리재하고 숙암 정선역앞의 3개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험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칠현과 도원가곡비 진위 고증이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자료수집을 하고 국사편찬 위원회에다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어 요 저희들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근무자 2명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별도로 채용을 해서 외지의 손님들에게 선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에 다니면서 안내하는 것입니까?

관광 안내소 3개소는 안내소를 만들면서 토산품 판매장도 겸해서 하는데 그게 일용잡급 2명을 6개월분 계상을 해서 배치하고 정규직원이 배치가 돼서 필요에 따라서는 욕심을 내는것은 예를들어 숙암에 서울쪽에서 관광버스가 왔는데 정선 관내에서 관광을 할려고 한다 할때 거기서 팜프렛도 주고 설명으로 끝날수도 있고 관광객이 원한다면 그차를 타고 관내를 같이 돌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 다고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6p입니다. 전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모두 2, 522만 3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내용은 주민관리 회선 14회선 4,084만 1천원하고 부동산 및 자동차관리 회선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장비 3개 90만원은 증액됐는데 감액된 사항은 회선사용료의 단비 조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온라인 연결장비는 내무부와 정부 시책에 따른 도.군 연결장치인데 여기에 따른 설치 장비 비용이 9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장비 및 자료관리에 2,745만원이 계상된 것은 읍.면 설계업무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됩니다. 1개면에 250만원씩 해서 2, 250만원이고, 주택융자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49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7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1명에 대해서 1천원 인상분을 계상했고 도정 구호판을 10개 제작해서 본청하고 음면에 배부했는데 읍.면 옥상에 보면 ' 2000년대는 강원의 년대' 하는 그게 됩니다. 그것을 350만원 계상했고 지방자치학회 단체회비는 10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한테도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자치학회라는 단체인데 시·군별로 년 20만원씩 회비를 냅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 및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1,120만원인데 영어하고 일어를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인데 시간당 3만 5천원씩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두 시간씩 하는데 1,120만원 강사비가 들어가고 청사 경보장치시설 3,500 만원은 본청과 읍.면 청사에 다가 무인경보 장치를 설치합니다. 반면에 본청과 읍면에 당직원들을 줄일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출입 전산시스템 공중통신망 가입 9개 읍면에서 8만 1천원인데 이것은 전출입 신고를 기간이 3·7일인데 이 시설을 갖추고 전산처리로 하면 3분이면 처리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중통신망 회선 사용료 10개 읍면이라 한것은 함백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10개 읍면이고 900만원 계상됐고 전화회선 보강 9개 읍면에 대해서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구내 공사가 함백 출장소까지 해서 100만원, 공중 통신망 구축경비 1,134만원 이고, DSU 통신장비 구입 47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참석자 수당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는 군의 인사위원회를 실과장들로만 편성했는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인 두분을 위촉하게 됩니다. 위촉되신 분은 종고 교장선생님하고 전 최승국 면장님이 인사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관계 인사위원회를 소집 할 때는 반드시 실과장외에 민간인 두분이 참석하셔서 하도록 되는데 거기에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일 출석하는데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은 작년 10월에 사북에 근무하던 신길선씨가 직원들이 단체로 농촌일손돕기에 나갔다가 순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순직보상금 2, 88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문서관리에 보시면 9개 읍면하고 함백출장소까지 해서 창구직원한테가다 무복을 입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옷값의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1년에 두번 하동복을 해서 민원실 환경을 쇄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생활개혁 10대 과제와 관련해서 주민신고센터 설치를 했는데 120번 전화를 한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화설치 비용 20만원이 있고, 민원실에 커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텐 제작에 70만원하고 민원실 안내대 설치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군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6급이하 271명은 본청 일반직 보건소, 사업소까지 해가지고 7. 1일부터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 730만원은 읍면에 1개소씩 있는데 10개 인것은 신동에 예미지역하고 함백지역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외국어 교육 및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해서 일본어 하고 영어를 한다 그랬는데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까?

영어 교육을 받는게 군청, 보건소, 지도소해서 한 50명, 일본어가 45명 정도 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시간하고 또 1시부터 또 하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웃값을 반부담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는 사람 자부담이 돼야 하겠다 해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DSU통신장비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장비입니까?

data service unitary 장치라 해서 일반 전산망을 이용하는 화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산속도가 빠르게 되면 모든게 초고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것을 부호급으로 변경을 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DSU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청사경보장치해서 3, 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직원이 당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경보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 문제하고 자율방범대 급식비에서 보면 이것은 답변보다도 임계면의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청사경보 장치를 본청하고 9개 읍면에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면같은 경우에 여직원들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자 직원들은 숙직을 1주일에 2-3번씩 합니다. 숙직을 하면 그 이튿날 오전까지 쉬게 돼있습니다. 그러니 출장을 나가도 숙직 때문에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현재 숙직을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여직원들은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천상 남자직원들이 해야 하는데 경보장치를 할것 같으면 숙직을 현재 인원에서 반을 줄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93년도 같은 경우에 일용잡급직으로 해서 숙직원을 2명씩인가 채용했었거든요. 그것도 실속이 있는데 하다가 얼마 안돼서 감하라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만뒀는데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 또 경보장치를 한다해서 직원들이 당직을 못볼 경우에 자꾸 예산소요만 시키면서 큰 득이 없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보장치를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도입하는데 사기업체나 은행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지침에 의해서 각 기관에 정선은행이나 농협이나 경찰서에 통해 보니까 이걸 설치 할 것 같으면 당직을 안 해도 관계없답니다. 당직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설치를 하면 완벽한 경계도 되고 인건비 절약도 됩니다.

예, 됐습니다.

10p에 임계소도읍 가꾸기 도로편입용지 보상 관계가 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거 하고 추경을 합하면 보상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민학교옆 골목하고 국민학교 옆 진입로 좌측의 여러 필지 돼 있는것 그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유계장이 얘기한 거기고 이번에 계상한 3,960만원은 임계지서 옆 소방도로에 편입된 송계6리 오경섭으로 소유주가 돼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금액가지고 보상은 됩니까? 값이 대충 내정이 됐습니까?

감정가격으로 120만원씩 해서 ‥‥

감정 가격이 수용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5천만원이니 7천만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액수를 가지고는 보상도 못한것 같습니다. 오경섭씨 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정도 보상가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는 얘기예요.

평당 120만원씩 산출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120만원은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게 33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1.4㎞가 저희들 구간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안된 구간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관할 구역입니다. 이번에 하게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물레방아 가까이 가게되면 확장하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의 세입관리에 전체적으로는 781만 1천원이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라서 434천원이 계상됐고 차량관리에 압축진개차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4,062만 6천원인데 배차는 고한이나 사북읍에 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대한석탄공사 부지 경계측량 18필지 162만 7천원이 계상 되었고 관사 임차료 실과 2동, 읍.면 2동해서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읍면 2동은 고한읍이나 사북읍이나 여기에는 읍.면장들 관사가 있는데 여량과 북평에는 면장님들 관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1동에 1,500만원씩 임차해서 면장관사로 쓰려고 하고 또 실과 2동은 현재 저희군에는 부군수님 군수님의 관사만 있고 실과장은 관사가 없습니다. 그동안 계상하는 것은 기술직은 계속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여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근무에 전념케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아파트를 임대해서 쓸수 있도록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 통상회비 374천원은 읍.면 청사를 공제회를 듭니다. 거기에 들면 공제회비가 374천원 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부지매입 7개소 5억 3,700만원은 함백광업소와 관련돼 있는 부지중 앞의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주민부담금을 걷어서 다시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사항하고 함백광업소 부속병원으로 있던 부속병원 부지 또 지금 함백출장소가 쓰고 있는 부지 이런 사항은 군유재산화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 농산물 상설 판매장 신축을 1동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182천원이 계상됐고 본청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족관을 1식 제작설치 했는데 340만원 들었습니다. 군수님 관사에 노후전기 배선 및 난방시설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관사 임차료로 실과 2동 읍면 2동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면은 북평면과 북면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2동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계속 순환보직 하니까 객지 사람들이 와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 같이 여럿이 어울려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9p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장애자 복지 사항별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당초 5명에서 19명으로 인원이 늘어난데 따른 도비, 군비 각각 44만원으로 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업 안정 훈련 사항별에 구인 자동응답전화기 설치를 한대 하는데 300만원 들었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1,800만원 계상 된 것은 군비가 1,000만원이고 도비가 836만 5천원 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전출금 1,400만원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로 전출돼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재해위로 부조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광산재해나 화재 또는 불시에 재해를 입었을때 그 유가족에게 생활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45p에 보면 위생관리가 있는데 심야퇴폐영업 단속 480만원이 된 것은 야간단속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보수 5,000만원은 화암 1, 4리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둔 것으로 지원이 됐고 광하 2리 망하에 지하수개발 2,000만원은 자연부락 이름대로 물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간이급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로 사업에서 광산지역 이직근로자 취로사업해서 3,340만원이 계상됐고, 의료보호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77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0p 광산지역 이직 근로자 취로사업 2,182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따른 3,340만원을 투자한 것은 탄광이 합리화 사업단에 들어간 인원을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 3,340만원을 광산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1인당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도비 125만원과 군비 125만원씩 배정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년간 1인당 재가복지비를 5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부더 1인당 50만원은 너무 많다하는 인식이 갔고 또 대상자는 많은데 1인당 50만원은 너무 과중하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재가서비스를 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에서 장애자나 혼자 사는 나이 많은 노인들 그런분들한테는 꼭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재가서비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선정을 해서 1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주로 하수도 청소를 한다던가 하천 청소를 한다던가 경노무적 성격의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1p에 노인 교통비 지원이 2,745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복지 사항별의 재가 복지 서비스에 보면 당초의 5명에서 19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당초보다 14명이나 증원 된것으로 보아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조사시 누락되었습니다.

송계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45p에 보니 지하수 개발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군비부담 입니까?

예. 군비부담 입니다.

농촌 지하수 개발해서 상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신설에 있어서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는데 보수사업비라든가 이런것은 지원이 없고 군비에서 충당합니다.

물이 안나오는 곳에 처음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는게 아닙니까?

광하리가 강물을 펌핑을 해서 간이 상수도로 썼습니다. 그렸는데 강물의 수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원거리가 점점 되다 보니까 펌핑하는 전기시설 이런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간이 상수도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유지관리에 오히려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지하수를 뚫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45p의 환경관리에 전체적으로는 3억 744만 5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일용인부 단가 조정에 따라서 434천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오염 신고함을 설치 하는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함 설치는 역이나 터미널 읍·면 민원실 이라든가 주민들의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다가 신고함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인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름 유출 방제장비 구입에 2,0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축 자재가 되겠는데요, 혹시나 유조차 같은 차량이 상수도 상류에 전복 사고가 났다든가, 돌발적으로 어떤 기업체 같은데서 유류저장 탱크가 터져서 기름이 강으로 들어 갔을때 기름을 빨리 제거하고 소화시키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2억 8,570만원은 현재 설치된 곳은 북면, 북평면, 임계면에 설치되었고 계상된 1곳은 남면의 증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DO 메타기 구입은 수질검사하는 기기가 되겠는데 용존산소 측정기 입니다.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청소 행정 관리에 전체적으로 4억 3,8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가정용 재활용 수거용기 보급 1,200만원과 사북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제거하는데 1억 2,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다시 수정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설계를 해보니까 1억 2,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수정예산에서 1억 1,000만원을 더 넣어서 모두 2억 3,000만원이 사북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에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 2억은 2개소인데 고한읍과 사북읍에 설치할 계획 입니다. 간이 소각로 설치인데 1개소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 군비 50%씩 부담해서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에 2,500만원은 당초에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설치 3,000만원은 본청인데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썼습니다만 오래돼서 망가졌습니다. 3,000만원은 시범적으로 하나해서 지역에 홍보도 시키고 읍.면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에 있어서 정선분뇨처리장 예비저장소 설치 1개소 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과 신동분뇨처리장 보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효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각로 1개소 설치하는데 1억씩 소요 되는데 과거 본청의 소각로 설치에는 3,000만원 밖에 안들어 갔거든요. 어떻게 짓길래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사북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재고로 인해서 보수공사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종합쓰레기장을 만들고 또 소각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고 농촌오수처리시설 말이죠, 사실 임계, 북평, 북면은 다 됐습니다. 늘 송어장 때문에 아우성 치는곳이 동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갔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러모로 봐서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소각로 문제는 말입니다. 소각로 2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당 소각능력이 100㎏ 입니다. 도에서 2기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1기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한번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 100㎏ 짜리를 2군데다 설치하게 되면 인력 관리비 문제라든가 해서 사북과 고한의 중간 지점 고토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00㎏ 짜리 1개를 할것이냐 200㎏짜리 1개를 할것이냐 해서 인력 절감도 될테고 예산절감도 될테고 많은 용량을 태울수도 있습 니다. 그런데 도에서 100㎏파리 2개를 설치하라고 한 내용은 100㎏ 이상을 설치 할때는 환경방지 시설을 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해서 했는데 제각으로는 방지시설을 하더라도 한군데서 관리를 하고 그대신 시간을 좀더 많이 가동시키면 많은 양을 태울수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의 소각로 설치는 3,000만원인데 그것은 시간당 30㎏을 소각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소각량이 적은 곳에서 쓰이는 것으로 이번에 저희군에서 시범 절차를 했습니다. 소각로는 종합쓰레기장에다 설치하지 않고 왜 현지에다 설치하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현지에서 태워버리고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차량 절감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설치하지를 않고 현지에 한 것입니다. 다음 농촌 오수처리 시설을 왜 동면에 설치하지 않느냐 하면 동면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기 위해서 보류시켰습니다. 5월에 도에서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는 1개만 있습니다만 3개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 능력상 1개만 했는데 동면을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에다가 종합 쓰레기장을 신설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전체의 쓰레기를 그리로 옮길텐데 소각로는 소각로대로 설치하고 쓰레기장 보수는 보수대로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에 종합쓰레기장을 만들면 거기다 같이 종합 소각로도 만들어서 하면 이중작업 할 필요도 없이 한곳에다 해야 하지 않겠나?

현지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모두 태우고 불연성 쓰레기만 태우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 읍면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진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농촌 오수 처리 시설을 남면에 설치한다 그러셨는데요, 작년도에 감사를 대비해서 현지를 방문한 결과 북평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가동도 하지않고 또 지금도 별 효과를 못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면에 설치하는 시설은 북평면에 설치된 것과 좀 다른지 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관리를 부탁 드리고 오수처리 시설이 면단위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은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만 설치되도록 돼 있는지 고한·사북·정선읍의 경우가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선분뇨처리장 예비 저장소 설치 3,500만원이 있는데 이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에 이런것을 계상해서 조치했다면 먼저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계상은 어떠한 의미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오수처리장은 작년도에 하자로 인해서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자로부터 보수를 해서 지금은 정상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에 설치하는 것은 북평면과는 공법이 틀립니다. 북면이나 임계면과 같은 시설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북평면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장담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읍단위의 하수처리계획은 읍단위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처 중기계획에 보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농촌 오수처리장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면단위 이하 지역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읍단위는 농촌 오수처리 시설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의 예비 저장조 설치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리 이런 설치를 했었더라면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lp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정복지 부분이 3,848만 6천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비에 도비 3,690만 4천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를 지원해서 7,67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3명에서 7명으로 인원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 58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소득 아동 간식비 84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50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에서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라서 2명 568천원이 단가 조정됐고, 석곡에 있는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에 양여금 494만 6천원과 군비 49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이 2, 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노인이 줄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도비로 지원해서 교통비를 지원토록 돼 있는데 도비는 없어지고 군비로만 충당하도록 지침이 변경 됐습니다.

통합 보건사업추진 건강기록부 제작에 보면 군내에 22,000가구가 정확합니까?

예.

한 가구당 별도 건강기록부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군의 가구수가 22,000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읍 면에 있는 보건요원들을 보건소의 보건요원으로 전출 보내면서 앞으로 각 가정에 건강카드를 작성해서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초적인 조사를 올 한해와 내년 2년도에 걸쳐 할 것입니다. 이것은 후 년도부터는 이 카드에 의해서 모든 건강이 기록돼 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카드제작비 입니다. 보건소에 컴퓨터가 다 설치되면 각 개인의 건강을 컴퓨터에 수록해 나가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지금 1,025만 5천원을 가지고 소포장재를 총 95,000매를 하는데 규격은 100g 짜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다가 콩이나 팥을 넣어서 우리지 역에 이런 특산품이 있다하는 내용을 넣어서 25개소 관내 주유소에다가 줘서 판촉을 하는 것입니다. 또 도로변의 농산물 직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포장 1㎏ 짜리를 만듭니다. 1㎏ 짜리에 콩이나 팥 이런 잡곡류를 넣어서 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이 작년도 8개소 하고 올해 7개 해서 15개소의 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다가도 소포장재를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우 종합대책에 보면 국비가 다 깍였는데 정선군내에 한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큰 영향은 없는지?

당초 예산에는 국비로 계상 했는데 이게 국비가 아니고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착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깍은 것이 아니고 자금이 국비 지원금이 아니고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주는것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개 읍면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데다 줘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제작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주유소분은 주유소에 줘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넣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판장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포장을 해서 하도록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우종합대책 6농가는 현재 우리가 정선군내에는 북면이나 이런곳에 한우단지 조성을 정선군에서 해야지만 우리가 살수있지 않나 해서 종합대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다 깍였단 말이예요. 그래서 정선군내에 몇군데 몇농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주는게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국비로 계상했는데 그게 국비가 아니고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저희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깍은 것이 아니고, 자금이 국비 지원금이 아니고 축산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주는것 그렇게 돌렸기 때문에 이 것이 감 조치 된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어촌발전 계획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예요?

농어촌 발전 계획서는 '94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정부에서 42조원을 주는 그 사업 계획서를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전번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예산 계상된것만 하고 그안에 현황이라던지 관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450p 정도 되는데 이것을 유인해 가지고 그 유인하는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350부를 인쇄하는 인쇄비를 저희들이 약 500만원을 들였습니다. 배부처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이 38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다 주고 그 다음에 읍면, 실과, 사업소, 의원님들 그 다음에 농업관련 유관단체 이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려온걸 인쇄를 해서 배부해 줄려는 거죠?

예.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우가 계획을 수립해서 전번에 의원님들께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린것 있잖습니까? 그것을 그 안에다가 내용을 더 집어 넣어 가지고 지역종합대책 계획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쇄비 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서 53p에 과목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중 서무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5천 61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세번째 일용인부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434천원이 계상되었고, 대민활동비 66만원은 농존지도소에 6급이하 직원이 37명 입니다. 월 3만원씩 7월 1일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4p에 줄뿌림 파종기 구입 이것은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기기 1대 구입비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농사시험연구 식량작물 시험에 있어서 밭작물 답품종 소량생산 시범입니다. 9개소에 하는데 도비 지원과 군비해서 446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농촌지도에 영농기술 교육에 있어 가지고 관광요원 교육강사수당 2회, 51만원입니다. 저희들 앞에서 공보실 소관 설명드렸습니다만 관광요원에 대한 교육은 지도소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대학의 관광 전문교수를 초빙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밀토양 분석하는데 39만 6천원이 계상 됐고 산초, 초피 시험재배 하는데 종자대와 경영비 해서 23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55p에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있어 가지고 톱밥 발효 우사설치 시범 1개소하는데 도군비에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래돈 사육 시범 사업입니다.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생활 개선사업에 향토음식 향토요리 발굴 발표회 개최하고 연시하는데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주부 알뜰교실 운영하는데 160만원 그다음에 장수식품 개발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초. 초피 라는게 뭐에요? 우선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초피란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재래돈 사육했는데 이 재래돈이 정선에 있는지, 그다음 장수식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원준 입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초피는 우리가 추어탕 같은것을 할때 향신료로 쓰는 초피 가루입니다. 그런데 초피는 저희들 지역은 자생종에 향신료로 산초는 지금 자생하고 있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식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초피는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온난한 지대 또 강원도에서는 영동지방에만 지금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초피는 일본쪽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지대가 좀 낮은 지대에서 초피를 한번 농가가 재배하도록 해서 국내수요는 물론 확대가 된다면 인접 일본국까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험재배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재래돈은 지금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것 찾기, 특히 재래종이 닭이나 소나 돼지 같은 것도 또 식물분야에도 재래종이 토종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는 재래돈 돼지는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데 고성 일부에 진흥청에서 혈통 시험을 한 결과 재래종 50두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가를 시켜서 3두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직 두수를 더 늘려야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원해 확대 기반을 만들어서 그리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래돈에 작은 창자탕이 굉장히 고가이고 앞으로 공해라든지 이런곳에 굉장히 유망한 장수식품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재래돈 사업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식품은 저희들이 향토식품을 개발해서 군지정으로 해서 관내에 보급을 시킵니다만 그것 가지고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미흡하지 않겠나 싶어서 소위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만 김일우 분이 쓴 신약 본초라는 책자에 보면 장수 식품을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건강 장수 식품으로 유황오리탕, 서목태, 농민들은 쥐냉이콩이라고 그러고 약콩이라고 그러는데 쥐눈이 콩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 재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서목태를 좀 늘려서 거기에다 죽염을 함께 섞어서 간장을 만든다면 이것은 약용으로도 쓰일수 있고 굉장히 유망하지 않겠나 생각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는 토종 소나무가 많은데 솔잎흑파리라던지 이런데서 없어져가고 있고 또 기존 있는 소나무도 농가소득에는 그렇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좀 협의를 해서 토종 솔뿌리 차를 좀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방가에는 솔잎이 생즙으로 고가에 팔려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토종 솔뿌리차, 그다음에 토종돼지, 작은창자탕,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민물 골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를 고동이라고도 하는데 민물고동을 더 양식으로 해서 정선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민물 고동죽을 무공해 산채와 같이 섞어서 판로를 확대할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정선을 찾는 관광객에게 판로를 확대할 방법이 없겠나 해서 다섯가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는 토종돼지를 좀 늘리는 쪽으로 그리고 서목태 재배 농가를 좀더 늘려서 앞으로 많은 양이 나온다면 간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조성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줄뿌림 파종기 이건 뭐하는 거예요?

네. 강성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줄뿌림 파종기는 지금 저희관내에도 트랙터가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는데 트랙터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파종기 기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맥류, 두류, 벼를 앞으로 집하 재배를 했을때 그때 다목적 파종기로 쓸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앞으로 보급될 것으로 봐서 농민교육용으로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지금 그게 시중에서 800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하는 그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소형 줄뿌림 파종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관리기 하고 조금 다른 기계입니다.

기존 트랙터 같은데다가 이 기기를 사서 붙었다 때었다 하는 겁니다.

재래돈을 3농가에서 사육 하는게 지금 몇마리나 돼요?

아직은 3돈밖에 저쪽에서 주지 않아서 또 돼지는 번식률이 높으니까 조금만 더 구입을 하면 한 1·2년이면 많이 확대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 것을 떠나서 다른 얘기 한번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군내에 논에 직판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직판은 표고대로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건답 직판은 저희 관내에 1개소도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5p가 되겠습니다. 55p에 과목 산림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억 6,89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물량조정, 단비조정에 따라 가지고 증감이 발생했습니다. 넘겨서 56p에 보시면 덩쿨제거 사업이 당초에 140㏊ 었는데 217㏊ 조정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해서 7,692천원이 계상 되었고 비료주기도 321㏊에서 270㏊ 조정됨에 따라 감 처리되었습니다. 풀베기는 844㏊에서 1,145㏊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늘고 군비 부담해서 3,703만 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632㏊에서 705㏊로 변경됨으로 국도비 보조와 군비 부담해서 2,9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00㏊에서 180㏊ 증가됨에 따라 국도비 지원과 군비 부담해서 4,260만원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벌 사업은 40㏊에서 130㏊로 증액됨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해서 3,6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유림 풀베기 사업은 당초 1㏊ 계획에서 16㏊로 계획 변경에 따른 192만 8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군유림 추비는 12㏊에서 16㏊로 확대함에 따른 증액분 9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유림 천연림 보육은 사업단비조정에 따라 가지고 7㏊에 1백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에 있어서는 수간주사가 900㏊에서 930㏊로 조정됨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군비 부담해서 825만 6천원을, 18㏊에 도비 지원과 군비부담해서 122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약제주입기 기기가 되겠습니다. 50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55대로 계획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액과 군비부담해서 1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은 임도보수가 1㎞인데 도비 287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 임도개설은 1.5㎞인데 도비 668만 2천원이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조림 사방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억 4,69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59p에 장기수 묘목대가 도비 10만원과 군비 23만 2천원해서 3만 2천원이 증액 조치되었고 장기수 정리비가 220㏊에서 270㏊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는 감액이 되고 도비는 증액, 군비부담해서 3,15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수 식재비는 122㏊에서 270㏊로 물량변경에 따른 국도비 추가 지원금과 군비 부담금해서 6,14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 조림은 11㏊인데 묘목대라던가 인건비, 단비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 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3,400만원인데 도로변 환경식재 입니다. 즉 관광 순환코스 루트별로 자두나무, 살구나무, 자작나무를 심어서 그 주변환경을 도로변 환경을 개선코자 묘목대와 인건비를 계상했습 니다. 사방관리에 있어서는 2천만원인데 사북4리가 되겠습니다. 사북4리에 도사업소인 산림환경소에서 시행을 하는데 현지 측량을 해보니까 장애물이 있고 해서 단비가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해줘야 지만 도가 시행하겠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풀베기라던지 천연림 보육,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보면 실정으로 봐서 본 예산에 1㏊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국비와 도비관계 때문에 추가로 1㏊가 늘어났는지 그 관계를 물어보고 싶고 특히 제일 주시되고 있는것이 수간주사, 병충해 방제분 수간주사 하는데 900㏊ 중에서 30㏊가 더 늘었었는데 병충해가 더 발생해서 30㏊가 더 늘은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임도개설 1.5㎞는 전체적으로 도비 가지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보수지역은 또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 시오?

덩쿨제거등 육림사업은 도에서 물량이 늘어 도비지원, 군비지원이 함께 느는 바람에 이번 계상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물량 변경에 의한 금액 변경 입니다. 병충해 방제 수간주사가 900㏊에서 930㏊로 30㏊가 증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정선군에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약 3,200㏊인데 이 것을 다 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도물량이 900㏊로 되어 있었는데 도지시에 의해서 30㏊를 추가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 장소는 남면 광덕리 쓰레기장 부근에 주민들이 원해서 임도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개설하는 것은 쓰레기 조성되는 마을 즉 남면 문곡2리 마차재에서 광덕2리 영골로 연결돼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임도보수는 남면 민둥산 유평2리 한치마을로 연결되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계관리에 전체적으로는 55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용인부 1명 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 434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과에 행정장비인 전자복사기가 노후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금회에 350만원 계상해서 복사기를 교체시켜 줄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공예품 생산업체 지원에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예품 생산업체라 하면 목각공예라던가 석공예가 되겠습니다. 전국 생산업체 경연대회시에 출연하는 출연보상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택시 미터기 정차검사 검정시험기 1대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광공업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4억 6,432만 1천원이 증액된 사항은 생약센타를 지금 건축중에 있는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그 마무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예미 광업소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에 도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소 1억 5천만원인데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5천만원 입니다. 해당지역은 정선에 회동천하고 신동에 석항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도비 5,600만원과 군비 2,800 해서 8,400만원인데 현재 북평면 나전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백농공단지조성 전출금 3,757만 1천원은 일반회계에서 광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넘겨서 지역경계과 소관으로 70p를 보시면 교통행정관리가 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에 513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내역별로는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5명에 대해서 5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 단속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80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차관리에 있어서 남면 증산지역에 있어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1개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다음 교통안전 시설에 도시교통 시설에 있어서 112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버스 승강장 1개소 설치와 경보등 4개소 설치를 위해서 51만 2천원과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강장을 80만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 정선읍에 시내버스 구간이 고한쪽으로 가는 버스하고 강릉쪽으로 가는 버스가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 고한가는 것하고 강룽가는 것하고 옛날 구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를 하는데 그래서 강릉가는 것은 최약국 앞으로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다 의견수렴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교통에 더 혼잡을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당초 최약국 앞에다 설치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정선읍 향군회관 앞에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남면 5천만원 규모가 몇평이예요?

그게 원래는 1억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도비에서 7천만원은 보조해 주고 군비에서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재원이 없어 가지고 5천만원만 가지게 되면 거기에 옹벽하고 시멘트 바닥하는 충분히....

땅은 어딘가 하면 증산에 양조장 뒷편쪽에 하천변에 기 일부 옹벽 보강공사를 해놓은게 있고 일부가 하천이었는데 그것을 양성화 해서 남면에 겨울철에 연탄재를 집어 넣어 복토를 해가지고 부지조성을 했고 일부는 군유지인데 평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땅 매입비는 계상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방금 최위원이 물은 것에서 공영주차장 자체가 지금 군에 몇 군데가 신설되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있고 공영주차장도 유료공영주차장 무료공영 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정선읍에 한군데 있고 고한읍에 한군데 있고 금년에 사북읍에 한군데 생기고 남면에 네군데가 됩니다. 이중에서 고한에 있는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정선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재는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두군데는 남면 증산에다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무료공영주차장이 됩니다.

아니 그럼 증산에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가지고 1개면에 공영 주차장은 한군데씩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에는 사북하고 남면을 합니다. 사북은 지서다리 못미처 하천에다가 설치해서 한군데, 그 다음에 남면에 한군데 내년에 임계면에 한군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그럼 올해부터 하는 거군 요?

예. 5개년 계획해서 추진중 입니다.

그리고 신예미광업소 진입로는 광업소가 폐광이 된 광업소가 아닙니까?

철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171p가 되겠습니다. 171p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억 3,16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수입은 4억 8,839만 1천원인데 내용은 매각수입이 증산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수입이 4억 54,348만 4천원중에 증산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선수금이 1,844만 4천원이고 함백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선수금 4억 2,504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증산농공단지 용지분양 융자금 수입이 2,125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증산농공단지 계약 보증금 2,364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증산농공단지 계약 보증금 2,364만 9천원이 사업수입으로 계상됐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함백농공단지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것이 3,757만 1천원이고 예금이자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75p입니다. 4억 3,168만 7천원인데 내역별로는 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농공단지 조성운영에 농공단지 사업비에 함백농공단지 조성에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해서 4억 5,32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증산농공단지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3천만원을 세출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운영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있어 궁금한 것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증산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선수금 1,800만원, 증산농공단지 용지분양 융자금 수입 2,100만원, 증산농공단지 계약보중금 2,300만원해서 약 6천여 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산농공 단지는 모두 분양 면적이 26,655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24,454평이 분양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지를 앞으로 분양하는 걸로 예상 해 가지고 평방미터당 16,130원씩 해서 1,844만원이 나왔고, 증산농공단지 용지분양 융자금 수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분양용지 24,353평에 대한 국비 융자를 10억 5천만원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융자 이자를 여기다가 계상을 해서 2,125만 8천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계약 보증금은 미분양용지 4,435평에 대한 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64만 9천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계약보증금 부분이 2,300이 새로 계약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계약됐던 것이 우리 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긴가요? 공장을 설치하지 않고 포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군수입으로 잡힌 겁니까?

간 사람도 있고 다시 분양을 받았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갔기 때문에 해제됐기 때문에 분양용지가 앞으로 재분양하게 되면 역시 업자가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약금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증산에 농공단지가 얼마전에도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화학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다고 봤었을때 증산농공단지 계약보증금 2,300정도 군수입 잡히는것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좀더 뛰셔서 증산광공단지가 적어도 반이상은 돌아갈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정상궤도는 커녕 걸음마도 못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아예 안되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큰일 났잖습니까?

그래서 지난 3윌달에 부군수하고 저하고 사북읍장, 고한읍장하고 증산농공단지 계열회사 입주문제 때문에 동원 이연 회장도 만났고 삼탄 유회장님도 만나서 계열회사를 입주를 해달라 하는것을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약하고 물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정선에는 농공단지가 입주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3개 입주 목표에 지금 12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가 지금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계장님이 지난번에 가서 계약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서울가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빨리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 해가지고 공장 설립부터 완전히 한 다음에 금년 8월까지는 가동을 좀 시켜달라 1차 독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공자원부 갔을적에 동탄의 이연 회장님을 만나서 또 계열회사를 입주를 해달라, 한군데 만이라도 입주를 해달라 부탁하고 왔는데 사실상 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를 놓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철암에 농공단지는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입주가 잘되고 잘된다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입지적인 여건이 월등이 좋은 증산이 안되는 이유가 원인분석이 되어 있을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대로 방치가 된다고 봤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2·3천만원 이것을 우리 군수입으로 잡는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철암의 원인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철암 실태도 파악을 했는데 철암도 전체 입주 목표에 100% 달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두개 업체가 가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다고 매스컴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거기도 그렇게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입주를 했다가 포기하는 업체도 많고 우리 정선에 당초 12개 업체중에서 금년도 1월달에 들어와서 2개 업체가 해약을 하더라구요. 안되겠다 해서 지역경제계장님이 서울에 가서 왜 계약을 해놓고 입주 포기를 하느냐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세라믹이라는 회사만 다시 끌어 들었어요. 그다음 1개 업체는 부도가 나서 다시 끌어들이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11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11개 업체가 공장 건축도 일부는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8월달 이전에는 몇개 업체를 더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농공단지 부분에 업체별 계약된 일자 내지는 현황이 나와 있는 현황표를 끝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12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약은 언제됐고 계약보증금은 얼마고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했고 앞으로 유망한지 부분도 기재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공장건축 상황 이런 것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물은데에서 조금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증산농공단지가 실패작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실패작이란 자체가 다른 지역의 농공단지하고 계약 조건이 까다로와서 그런것 아니예요?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전체 농공단지 중에서 분양가는 우리 지역이 제일 쌉니다.

그러고서도 안들어 온다면 천치바보들이지, 그렇다고 교통관계도 아주 나쁜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지방공단, 국가공단에서 전체 공단을 조성해 놓고 나머지 미분양된 토지 2,600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강원도에도 전체분양이 된것이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주업체가 전체의 60% 밖에 입주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이 50%도 안됩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가동은 50% 미만 상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금 입니다. 지난번에 방계장이 서울가서 업자를 만났는데 지금 농공단지 중소기업 육성자금해서 작년까지는 1억씩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2억씩 융자해 줍니다. 이자도 7%씩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금도 늘렸고 상환기간도 우리가 연기를 해줍니다. 도에다 연기자금 사정때문에 연기 신청을하게 되면 도에서 그것을 받아 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는 총 1억 8,517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관리가 1억 2,626만 1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2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계획 편입용지 4필지 사용료로 1억 2,213만 7천원, 도시계획시설 4개소의 변경 결정으로 4,800만원이 증액 조치 되었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564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 보면 개별 공시지가 안내문 및 통지문 400건 제작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평가 위원 수당으로 9개 읍면에 12명 해서 4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가 조사 업무 보조원의 단가 인상으로 3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관리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보시면 충 4,23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경영 심포지움에 참석하는데 여비조로 326만 4천원과 신동읍 하수도 시설에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하수도 시설비 5,000만원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있어서 주택기획 및 지도에 1,762만 5천원이 증액 조치 됐는데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량공가 62동을 철거 하는데 1,860만원이 증액 조치 되었고 일반 수용비가 97만 5천원 절감 되었습니다. 주텍개량에 있어서는 총 2억 5,245만 2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민박형 표준주택 2동을 지원하는데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도비,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며, 부엌개량 사업에는 1억 5,4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도비가 2,496만원, 군비가 1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 사업에는 총 1억 4,74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가 3,042만원, 군비가 1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변기 개량에는 도비 228만원 전액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p에 도시계획 관리항에 있어서 도시계획 편입용지 사용료 4필지 해서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봉양리 유병학씨 소송 패소분 입니다. 4필지에 446평에 대한 사용료가 1,531만 3천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차보상에서 해주지 못한 것이 16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826평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1억 6,824만원을 계상 해가지고 금년도 편입용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가면 5년내면 정선군의 도로편입 용지는 전부다 마무리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이런 게 많겠네요.

소송 패소분은 금년도 어지간히 정리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가감정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면 이런 소송문제는 없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주택개량에서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같은것 이게 도비보다 군비가 많이 책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택행정에서 도비없이 군비만 부담시키면 시군부담이 너무크고 도에도 주택과가 있으니까 자기네도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고 시군 부담비를 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숫자상으로 계산해 보면 약 8: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군비가 당초예산에 물량 확정이 안됐어요. 확정이 안돼서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농가를 철거하기 전에 그것을 외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누가와서 고쳐서 살수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게 많거든요. 그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지 조용한 물가에 농가, 관광지라면 물가를 끼고 있는 농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며 집을 내버리고 이사가는 처지라면 이것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30만원씩 들여서 헐어 내버려야 할 처지니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죠.

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쓸수있는 가옥이 아닙니다. 가보면 완전히 흉가가 되었는데 지금 외국 같은데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소위 시민농원이라해서 그런것을 농촌에서 빈가옥을 임대를 맡아가지고 도시민들이 계절적으로 거기에 와서 휴식을 하고 그러한 것도 착상자체는 좋은데 지금 정선군에 그런 집들을 가지고 과연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광루트별로 군수님 오셔가지고 정선군을 관광군으로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맞겠금 모든 행정이 클로스 되게 시책을 내놨는데 막연하게 바쁜 세상에 농민들 헐라면 헐겠느냐, 사실 바람직 하기는 그대로 헐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어 가급적 인건비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대신에 소유권 문제가 외지인에 팔려간 사람도 있고 본인이 매매를 안하고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이문제가 저에게 무거운 시책인데 가급적 관광군으로 이미지를 좀 변신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돈을 안들이고 또 헐어주면 저희들은 고맙고, 최악의 경우에 안할때는 우리 보조금이라도 지급하면서 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돈을 조금만 들이면 쓸수 있는 집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하루라도 임대료만 내면 하루 이틀저녁 이라도 자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행정을 추진 하는데 지금 현재 보수한다는 것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면 가능하죠. 지금 집주인이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도 고려할 문제고 그다음에 1-2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가였는데 지금 가보니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요. 사람이 사는것은 뭔가하면 계절영농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회지 가서 살다가 농번기가 되니까 찾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는 조금 줄어들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전체적으로 11억 6,48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자본적 수입에 6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역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금이 2억 8천만원이고 건설부 토특자금에서 차입하는 것이 1억 8,800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잉여금의 2억원은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도비에서 2억 지원 받았습니다. 자금 예산에 있어서 4억 9,686만 1천원이 증액된 것은 순세계 잉여금 5,132만원과 이월금 7,409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으로 수도사용료 미수금해서 1,300만원이 금회 계상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억 2,844만 8천원 계상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비용에 2억33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영업비용에 있어서 1억 2,577만 7천원 입니다. 그중 원수 및 취수비가 2,508만 3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전기 안전 점경 수수료 지급에 669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원경찰 피복비 및 개인장비 구입하는데 103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계장치 윤활유 및 소모부품 구입에 23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취수장내 방호등 정비 하는데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취수보 및 취수정 보수사는 3개소에 6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취수시설 보수 1식에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수비에 있어서는 2,261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정수기 유지관리 하는데 46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에 400만원, 정수처리 기기 수선하는데 500만원, 정수장내 방호등 정비에 400만원, 정수시설 보수에 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배수비에 있어서는 7,241만 3천원인데 내역은 배수설비 장비 유지비에 241만 3천원, 배수관 보수에 4천만원, 제수밸브 보수 및 설치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불량수도미터기 교체하는 1,000개에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회계법령집 추록대금에 166만 3천원과 상수도 관리요원 교육비 2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진경비에 500만원이 각각 계상 됐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3,609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기타 특별손실에 있어서 1,560만원은 고한지역에 삼탄배수지를 설비해서 사용했는데 균열로 인해서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데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1,1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9억 6,14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가동설비 자산에 7억 5,800만원인데 내역별로는 건물 사북도사곡 펌프실 개축하는 2천만원과 수질 검사 시험실 개축하는데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에 있어서는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노후관 개량 교체하는데 3억 5,300만원과 남면 배수지 퇴수관로 정비 하는데 2천만원, 북평정수장 하수관 정비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계장치에 있어서는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정선 덕송정수장 정수처리장치 개수하는데 6,500만원과 신동 덕천 정수장 수중모터펌프 구입 예비기기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북평정수장 정수약품 투입기 설치 개선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p에 신동 납돌정수장 이산화염소 발생기 설치하는데 4천만원과 광역상수도 유량계 설치하는데 3,5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자동수위밸브 설치하는데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는 6천만원인데 전자식 누수 탐지기를 구입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 있어서 7,409만 3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사북지구 상수도 수해복구 3개소 6,190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연자산으로 1억 2천만원의 계상비는 연구개발비의 상수도 관망도 작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2p 고한 삼탄배수지 철거 1개소에 1,5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므로서 이것이 폐쇄되었습니다. 이것을 폐쇄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존치해 줘 가지고 앞으로 비상시에 이용하는 게 맞느냐 저희들 실무진들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광역상수도가 제 기능을 발취하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철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걸 대략 설계를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적을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배수탱크 주변에 옹벽을 했는데 균열에 가서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붕괴되면 그밑에 있는 집들이 피해를 보는데 예방 조치를 할건가 안할건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고한읍장 보고 진단을 해보셔요 했더니 고한읍장 의견은 철거를 하는게 맞다 그래서 군에 수도계장이나 토목계장 기술직 계장들을 내보냈더니 쓰지않고 폐쇄되어 있는거고 옹벽이 붕괴되면 제2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철거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낙동강 사고난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후 위에 안전진단을 한결과 가장 위험한 거니까 나기전에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 수도사용료 미수금 1,300만원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수금 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제일 많이 남은 데가 신동입니다. 신동이 거의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데 신동의 함백지구가 광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는 물 값을 안내고 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수금으로 남아있고 그 나머지 읍면에는 미수금이 거의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 25.5㎞인데 이것은 어디 하려고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 국비에서 7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탄전지구 고한, 사북만 19.9㎞이고 정선, 북면, 북평, 신동해서 전체가 25.5㎞ 입니다.

현재까지 3억 5천 정도 들여가지고 얼만큼의 수익을 올리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은 우선 누수율을 먼저 방지해야 되겠고 노후관 교체한 것이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7년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비로 해서 우리가 효용 있게 쓰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신동하고 고한, 사북은 일체 90% 정도는 개량되는 겁니다. 가정지선은 예산을 조금 들이면 앞으로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를 받았을때 대대적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 채취 대행사업비가 지방하천 관리비 2억 8천하고 준용하천이 1억 2천해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정선군내 몇군데이며, 전체 채취량이 모래와 자갈의 몇㎥나 채취 할 것인지, 아울러서 지금 현재 입찰이 전부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채취를 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금년도에 골재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대행사업을 우리가 4억을 세웠는데 민수로는 하천골재를 2개소를 하고 육상골재로 3개소를 해서 골재수급에 세워서 추진중인데 지금 1지구에서는 1개소가 허가가 났고 1개소가 신청중이고 2지구는 성도에서 허가를 입찰에 부해졌기 때문에 지금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허가처분을 해서 임계지구 2지구에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모래와 자갈이 채취되는데 채취비를 제가 듣고 있기는 입찰가액하고 따지면 외지로 반출을 못하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입찰가액을 가지고는 그게 할수없는 사업이다 라는 보편적으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걸 경우에 무슨 사고가 생기기 않을까 우려돼서 과장님이 그런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모래 같은게 6천원 정도되는데 금년도는 3,830원, 그래서 과거에 작년도에 골재를 채취하던 분들은 장비와 인건비를 계산했을때 맞지 않느냐 작년도는 되는데 금년도는 잘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는데 그러니까 입찰에 부했을때 단가에서 입찰에 써서 낸 분들의 얘기로는 충분히 자기 수입과 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79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705만 7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중 증액된 부분만 부분별 말씀을 드리면 일반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 434천원이 계상되었고 생활 민방위 도경연대회 참가하는 참가비용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시에 시상금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 4개소 18회에 대해서 9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p에 병사관리에 있어 가지고 징병검사 방위소집 보상금 일반 수용비 절감은 대상자 인원 조정에 따른 모두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소방용수시설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도비 14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재원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군비는 감액을 하고 도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전 소방용수 보수는 주로 소화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32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방 방호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9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화재진압 장비 구입입니다. 295만 9천원은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증액이 됐고 공동비치소 소화기 구입 140개 사는데 1개당 3만원씩 해서 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는 반영시키고 재원변경 사항을 명시가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의용소방대 야간 대기자 급식비를 16명에 105일치를 해서 1인당 하루저녁 야간 급식비로 2,500원씩 439만 6천원이 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로 도비에서 601만 2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전 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과장은 징계중으로 정직중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고 공석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계장하고 병사계장이 공교롭게도 오늘 교육들어가 있어서 자리에 참석 못하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lp 공공비치 소화기 140개인데 비치장소가 어디, 공공건물에다가 비치합니까?

여기에 비치장소라고 하는것은 농촌지역에 진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마을에다가 선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했다가 농촌에 화재가 발생하면 리장집이라던가 새마을 지도자 집에 비치했다가 즉시 하도록 왜 이런게 착안이 됐냐하면 농촌에 농가는 허술한데다가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소방차가 출동해 가다보면 불이 다타버리기 때문에 좀 가까운 곳에 비치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죠?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면소관 예산안과 지원및 기타경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 과목에 총 4억 8,250만원 증액됐는데 그중 농어촌 도로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정선읍 북실2리에 30m짜리 교량가설 하는데 5,000만원, 고한20리 교량난간설치 하는데 400만원, 신동읍 방제리 교량가설에 7,900만원, 고성터널 입구 농촌도로 보수비에 2,000만원, 북평면 우회도로 개설비에 1억 5,000반원, 임계면 용산 1리 잠수교 가설하는데 1억원, 골지 3리 소교량 가설하는데 1,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9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광하에서부터 고성까지 농촌도로 입니다. 단일로로써 지금 승용차도 서로 비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도중에 차량이 비킬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6,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동면에 낙석위험지구 표지판 설치하는데 3개소에 9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에 있어서 특수지역 개발에 1억 4,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역별로는 정선읍 애산4리 이절 지역 가는데 낙석방지 시설을 위해서 5,000만원과 고한 15리 부금소 설치하는데 500만원, 화암3리 제방공사 돌망태하는데 1,000만원, 북평1리 건문소 진입로 개설 하는데 1,500만원, 임계 낙천3리 수리시설 혈천보 보수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천관리에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재해예방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갈래국교뒤 소하천 석축보강에 1,500만원, 고한5리 상갈래 소하천 석축보강에 2,000만원, 고한7리 중갈래 소하천 석축공사에 2,500만원, 고한10리 시장뒤 소하천 석축보강에 1,000만원, 사북읍 사북7리 국민학교뒤 소하천 석축보강에 2,000만원, 동면 호촌리 하천제방공사에 2,500만원, 임계면 임계2리 소하천 석축에 600만원, 봉산1리 보막이 시설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북1리의 옹벽 2,600만원은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개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및 체육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입니다. 신동읍 고성산성 정비를 위해서 등반로 개설에 2,200만원, 성내계단 설치에 5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관리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삼내 약수정 자체는 시설을 보완했습니다만 3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소방관리 입니다. 북면에 있는 소화전 및 급수탑 보수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북평면의 소방대 난간보수에 100만원, 북평6리 소화전 보수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원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13억 5,1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내역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택지조성 원리금 상환 6,6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원리금 상환 1,988만원 '93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국고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회에 국고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 했습니다. 12억 6,540만원 입니다. 제지출금에 9,191만 1천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 반환금 입니다. 결산결과 불용액이 5,507만 4천원이 반환 되었습니다 적게는 2천원에서부터 24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 반환금은 4,784만 3천원인데 결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2억 8,946만 4천원 감된 것은 당초 예비비를 6억 9,657만 1천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번에 세출수요를 충당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예비비 2억 8,900만원을 깍아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에 돌려서 재활용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상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 면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선군 체육회 강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예산을 세우신것 같은데 매번 체전에 출전을 한다고 해도 선수발굴이 첫째 안됐었고 계통적인 체육 발전이 없었습니다. 국민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이 돼야 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돼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될수 있으면 우리군 체육발전이 있을려면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한지역마다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중.고등학교에 연관될 수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5개소가 아니라 1개소 겠지요?

면장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규격을 일정하게 만들면 돈이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면 영농후계자들이 화암동굴 앞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겠다고 말을 하드라구요. 이걸 설치한다면 면에서 장소를 지정해줍니까? 땅을 할애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농민후계자 단체라든가 영농단체에서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결정하고 여기에 계상된 것은 조립식 이동식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있는것 같은데요.

예, 가목리 갈은 경우에 일종의 도로변 휴게소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항구시설 이니까 재산 형성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참여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럼 개인 소유가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남면은 농산물 판매대 설치라 해서 2개소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600만원이죠. 그런데 임계면은 이동식 농산물 직판장을 10동 설치하는데 10,000만원 아닙니까? 여기다가 1인당 50만원씩 자부담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상자가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 10개동이 예산이 섰겠지만...

집행할 때는 면장이 대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유동이 가능하겠습니다.

93p 분뇨처리장 인원을 현재 3명을 증가 했는데 현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여직원은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이 아니고 화공, 전기분야의 유자격증자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 면소관 및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