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의원 발언

황기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의결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제2항의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먼저 토지취득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여가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지역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실현코자 함이며, 토지의 처분은 우리 구 잡종재산 토지 중 규모나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희박한 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동조 제2항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활용도에 제고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계양출장소가 계산동, 공촌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편입이 되는 일부 토지와 담장, 그 다음에 건물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인 관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취득대상토지 한 필지와 처분대상 토지 및 건물 11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는 부평동 34-35 소유자가 국유, 재두부로 돼 있습니다. 이 땅은 부평4동 경로당 부지로서 면적은 1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도를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보시면 더욱 유익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평동 59-24호는 11평방미터로서 부평1동 백마장 입구에서 철마산 가다 오른쪽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11평방미터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에 소규모 잔여토지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고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치 않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희박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의 제고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부평동 283-115호는 부평3동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이 49평방미터인데, 5페이지에 있는 것은 10평방미터를 김영신이라는 사람한테 매각하고, 6페이지에 보시면 나머지 39평방미터는 전옥례한테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매각의견이나 이런 것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산곡동 46-59, 60호 이것은 실제 지번이 산곡동 지번이지만 소재지는 청천1동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검정사택이라 해서 일본사람들이 지은 사택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민이 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중 매수를 희망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철거민에게 매각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46-59의 33평방미터와 46-60의 47평방미터를 철거민 홍경조에게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동 769-55호는 면적이 29평방미터인데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소규모 잔여토지로 남아있는 것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방동 118-5호와 14호,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에 10평방미터와 7평방미터 소규모 잔여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해서 토지 활용의 제고를 기하고자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76-2호는 현재 계양출장소가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계산동, 공촌동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편입되는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90평방미터이고, 옛날에 출장소로 되기 전에 김포군에 있을 때 예비군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하나 있고 일부 담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뒤에 고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제가 설명 드린 것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린 겁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매각대상재산목록이 나와있습니다. 매각사유도 나와있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본 취득, 처분 사항을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자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부평동 34-35호 대지 191평방미터 57.78평은 부평4동 경로당 신축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부지 취득비는 94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축은 1, 2층 각 25평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부지의 규모는 협소하나 예산사정이나 부지선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토지는 부평동 59-24호 외 7필지로 전 필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한 소규모 잔여토지 및 건물점유토지로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거 임의적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를 제고하고 쓸모 없는 잡종 재산을 처분 정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장기동 76-2 잡종지 790평방미터와 사무실 시맨블록조 슬라브 30평방미터, 소각장 시멘블록조 2.4평방미터 그리고 시멘블록 철재담장 24.1평방미터는 계양출장소 앞 도로확장 공사에 저촉되어 지장물 손실보상을 인천직할시로부터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이송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그 기간이 보통 5일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평가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로 돈을 불입하면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설계관계가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29일날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평가 보내고 해서 10일 내지 보름 정도가 걸리면 북구청장 명의로 등기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관계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9일을 지나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면 충분히 북구청장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경로당 부지를 제가 직접 나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토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 얘기해서 여기다 경로당을 지으라는 얘기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마침 부평4동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고, 협조사항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선정이 되고,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취득승인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문제점은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건물이 점유돼 있다고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도저히 본 건물과 붙어있는 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변소나 창고 같은 것은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구유지로 되면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북구 상징물 재정 때문에 93년 5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만 설문조사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구민의 날로 구민들이 선호했던 날은 8%가 5월 1일을, 설문조사 결과 7월 1일, 그 다음이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1일은 남구 구민의 날과 겹치고, 7월 1일은 인천시민의 날과 우기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축 행사나 분위기 조성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10월 1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0월 1일은 상달로서 조상 대대로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이고 1년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또한 구민에게 사랑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복된 날이 아닌가 하는 시기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이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공휴일이 겹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토의했습니다. 10월 1일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가 됐고, 10월 3일이 바로 겹치는데 평균 5년치를 보면 추석과의 거리 간격은 거의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어서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경축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날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심사위원들이 추천해 주셔서 이것으로 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날을 의식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실공히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10월 1일이 만약에 시민의 날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자체 행사로 갈음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시민의 날을 의식해서 구민의 날을 정하지 않는다면 구민의 날을 정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전체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심사위원들과 모든 분들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1일을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정해 놓으면 시에서는 각 구청의 구민의 날을 고려해서 정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10월 1일로 정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로는 구민의 날로만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북구민이기 때문에 북구 구민의 날로 칭하게 됩니다만, 만약에 부평구로 된다면, 부평 구민의 날로 명칭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구민의 날에는 구청 이름은 안 붙이고 그냥 구민의 날로 합니다. 계양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로 하지 '계양 구민의 날'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붙이면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조례상으로는 구민의 날로 정해놓고 북구의 역사적인 날을 택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부제로는 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시의 날'로 해 놓고 '복사골의 행사', 이런 식으로 부제를 충분히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좋은 날짜를 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날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사실상 '구민들이 많이 나오는 날짜를 저희가 구민의 날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여론 수렴 후, 참작을 해보자'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월 1일을 구민의 날과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금년도 행사를 치러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상 구민의 날을 의회가 주관이 되시든지 집행부가 주관이 되든지 간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도 제가 알기로 몇 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좋은 날을 택한다든지 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준비도 해야되겠고 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민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먼저 구민의 날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의 아니게 의사 전달이 잘못 표현된 것도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구민상조례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제정함에 따라서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관내에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코자 하는, 북구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내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발전 등 공적이 우수한 주민에게 5개 분야로 나누어 구민의 날, 뜻있게 시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적 내용별로 5개 분야로는 첫째, 구민화합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 5개 분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산업증진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증진상은 저희 관내에 농업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산업증진에 기여하여 증산에 공헌한 자에게까지라도 드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증산왕이 아니더라도, 공헌한 자에게까지라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직할시 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상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후보자는 관내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추천한다. 다만,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은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조직은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항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에 시상을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1조 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14조 실비 변상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가 88년 5월 1일자 자치구제를 실시한 이래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 구민의 날과 이에 따른 구민상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지역 발전의 단합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로 검토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수상부문, 구민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를 각 1명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자가 경합될 때에는 이를 구민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로 폭을 넓혔습니다. 이유는 30개 동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게 돼있는데 많은 후보자가 발생될 때와 그 공적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여유 있는 원활한 심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동조 제5항 대민봉사상은 삭제를 했습니다. 대민봉사상은 대상이 공무원인 바, 동조례 제1조 목적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이 큰 구민에게 수여한다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대민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동 수상부문에는 성질상 상이하다고 판단되며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수상기회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조례 제14조 수상자의 대우에도 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3조 수상대상자 단서조상에 대민봉사상도 같이 삭제가 됐습니다. 동조 제3호 사회봉사상 제4호 산업증진상 말미에 또는 단체를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개인보다는 단체에 수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삽입을 해봤습니다. 제5호는 제2조와 같은 맥락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자구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조 제4항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상임위원별 1명)으로 했는데 구의원이 동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의회 의결 사항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조 제5항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고 했는데, 매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장을 주고 하루만에 끝나는 것보다는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제14조의 수상자의 대우 등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것으로 보아 동위원회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지장이 된다라고 보면 당해 위원회 기능을 타위원회에 통합하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판단되어 제5항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면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6항을 신설해서 위촉위원이 만료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7항을 신설해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자문을 구하여 참작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조 제2항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을 삭제하여 자구를 보다 간결하게 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조 제3항을 신설해서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 것이 민주적 회의 운영 방법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14조 수상자의 대우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수상부문의 격을 높이고 수상자가 영원히 값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우를 함으로써 미래 당해 수상부문의 대상자가 늘 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리라 사료되어 제14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4조 수상자의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발전의 선봉자로써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한다. 1호, 구민의 날 또는 공식식전에 초청한다. 제2호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써 조의를 표한다. 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우를 한다. 다음 제14조의 실비변상은 제15조로 조항을 변경했고, 제16조를 신설해서 동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도 되고, 관내 공직자도 됩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대민봉사상을 저희 북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라도 저희 구민에게 현저하게 공이 있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민상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할 때 3년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자료분석도 하고 타구청에 타시, 도의 것을 연구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6개월 이상만 거주해도 주민등록법 상에는 사실 모든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그러한 조항도 있었지만, 구에서 공이 가장 많은 분에게 드리는 시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어느 정도 구민과의 화합된 차원에서 봉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참신한 수상대상자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분과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별로 안배가 됐을 때 공적의 내용이 상임위원별로 공적 심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타구청도 역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부청장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부청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임해서 위원회에서 그 당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95년도 6월 이후에는 구청장이 민선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그 구에서 가장 큰 구민의 상을 주는 마당이 있어서,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구청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지검 현재도 구청장 또는 부청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저는 견해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주도에 구청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6월 이후에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2조에 수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사실상 그 인원이 많이 나오고 경합이 되고 할 때를 대비해서 원활히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길을 터놓는데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제6조 제7항 신설은 기왕에 구민의 날 구민상을 주게 되고, 또 제14조도 새로 신설했고 해서 기왕에 구민의 날 구민의 상을 주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넣어봤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이것에 의해서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조에 수상인원은 저희가 내 놓은 안에는 각 1명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적이 우수한 자가 경합될 때는 결정에 따라서 수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만, 저희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수상이라는 것은 권위도 있어야 될뿐더러 1등이라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3조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 관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이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더라도 공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거주한 분과 북구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을 놓고 따져 봤을 때는 공혼 회수로 봤을 때에도 3년 이상이 사실상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 정도 장기적으로 북구 관내에 살았어야 북구의 지역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헌신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북구 관내에서 알고 계시고 북구를 사랑하실 줄 알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는 3년 이상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구민상을 탔을 때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3년 이상 살면서 큰 일을 했구나',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되고 6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저런 대단한 상을 타느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3년 이상이라는 그러한 장기체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4호에 산업증진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증진을 위하여 증산에 공헌한 자'라고 돼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공헌한 자' 또는 '단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단체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자 하면 기업인도 될 수 있고, 하지만 단체라고 넣어놨을 때는 기업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체라고 넣어놓으면 구민상에 조금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 제5호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하고 수정으로 해 놓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수정으로 안한 원인은 조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임기를 미리 정해놓고 위원을 위촉하다 보면 각 구에서 현재 구민상을 심사하는 사항이나 시청에서 시민상을 심사하는 사항을 봤을 때는 우선 이 위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원을 알려줬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은 그 당시에 임기 없이 위촉을 해서 당해연도에 시상에 권한 심사만 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해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위를 위하고 잡음이 없도록,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안 넣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6호나 제7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기가 삭제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만료된다는 사항으로 해 주신다면 제6호나 제7호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삭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제14조 수상자의 대우같은 것은 사실상 삽입을 시키려다가 저희들도 역시 삭제를 시켰습니다만 삽입을 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구민상 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상이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그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역 발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농사를 지어서 산업증진을, 사실상 농사를 짓는다면 혼자서 짓는 것이지 단체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진을 가져왔다거나 이런 사람을 택해서 저희들은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단체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구관내 부평에는 수출 4공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한 600여개가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가장 큰 기업체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에 이런 상을 줬다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체라는 것은 안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민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들어간다면, 대우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체가 수상하는데 공적을, 저희들이 공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공적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적 심의가 과연 끝나겠느냐, 공적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적심의가 과연 끝나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구민상인데 꼭 기업체한테 줘야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황기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황기연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윤덕영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서상대 윤재웅 이상만 이노경 황기연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신 총무과장 변천수 재무과장 홍승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