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영 의원 발언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보고 사항만을 말씀드렸던 사무과장 위치에서 3년만에 조례개정과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회개원 3주년 행사가 10여일 전에 지났습니다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세미나와 해외연수 등 많은 연찬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틀이 잡혔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사무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력한 힘이나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노력하였으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살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고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 시행령상의 일부시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동조례 제61조 준용규정에 의해서 산림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체계상에 혼란이 없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조례 제23조 제5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의원님들 책상 위에 유인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제1항 제1호만 지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보시면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림법 시행령 관계법규는 유인해서 나누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1월 18일자 인천직할시에서 동조례 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2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시설 및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만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조례 제6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정비하여 공유임야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운영의 제 규정은 정부의 특별회계통폐합 조치에 의거 지난 제28회 정기회 시 삭제, 폐지되었고, 우리 북구 관내에는 현재까지 공유임야를 대부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의 내용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의할 때는 개의정족수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의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회를 했다가 정족수가 되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 제2항의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먼저 토지취득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여가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지역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실현코자 함이며, 토지의 처분은 우리 구 잡종재산 토지 중 규모나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희박한 토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및 동조 제2항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인천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활용도에 제고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계양출장소가 계산동, 공촌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편입이 되는 일부 토지와 담장, 그 다음에 건물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인 관계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취득대상토지 한 필지와 처분대상 토지 및 건물 11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대상 토지는 부평동 34-35 소유자가 국유, 재두부로 돼 있습니다. 이 땅은 부평4동 경로당 부지로서 면적은 1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는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적도를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보시면 더욱 유익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평동 59-24호는 11평방미터로서 부평1동 백마장 입구에서 철마산 가다 오른쪽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11평방미터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에 소규모 잔여토지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고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치 않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희박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의 제고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부평동 283-115호는 부평3동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면적이 49평방미터인데, 5페이지에 있는 것은 10평방미터를 김영신이라는 사람한테 매각하고, 6페이지에 보시면 나머지 39평방미터는 전옥례한테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매각의견이나 이런 것은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산곡동 46-59, 60호 이것은 실제 지번이 산곡동 지번이지만 소재지는 청천1동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검정사택이라 해서 일본사람들이 지은 사택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구에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민이 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중 매수를 희망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철거민에게 매각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46-59의 33평방미터와 46-60의 47평방미터를 철거민 홍경조에게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동 769-55호는 면적이 29평방미터인데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소규모 잔여토지로 남아있는 것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방동 118-5호와 14호,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에 10평방미터와 7평방미터 소규모 잔여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해서 토지 활용의 제고를 기하고자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76-2호는 현재 계양출장소가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계산동, 공촌동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편입되는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90평방미터이고, 옛날에 출장소로 되기 전에 김포군에 있을 때 예비군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 하나 있고 일부 담장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뒤에 고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제가 설명 드린 것을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 드린 겁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매각대상재산목록이 나와있습니다. 매각사유도 나와있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본 취득, 처분 사항을 심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및처분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자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부평동 34-35호 대지 191평방미터 57.78평은 부평4동 경로당 신축부지로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동 부지 취득비는 94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축은 1, 2층 각 25평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부지의 규모는 협소하나 예산사정이나 부지선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는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토지는 부평동 59-24호 외 7필지로 전 필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한 소규모 잔여토지 및 건물점유토지로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거 임의적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활용도를 제고하고 쓸모 없는 잡종 재산을 처분 정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장기동 76-2 잡종지 790평방미터와 사무실 시맨블록조 슬라브 30평방미터, 소각장 시멘블록조 2.4평방미터 그리고 시멘블록 철재담장 24.1평방미터는 계양출장소 앞 도로확장 공사에 저촉되어 지장물 손실보상을 인천직할시로부터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취득예정금액하고, 처분사항을 보면 공시지가 얼마, 얼마, 표기가 돼 있는데 취득금액은 어디에 기준을 두신 겁니까?

경로당 부지로 돼 있는 매입예정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매입예정가격을 적은 것이고, 처분인 경우에도 전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금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금액에 의해서 부평4동 경로당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처분 대상 토지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도 하고 공시지가도 적용하고 또 편지에 나가서 현시가, 매매 실 예를 확인해서 하는데, 매매 실 예를 확인하는 것은 두 군데 정도 공인중개사에서 알아본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가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고 국유재산법은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인근지 매매 실 예, 그러니까 시가로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촌동, 계산동간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마찬가지의 평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고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유자가 재무부이고 관대 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세외수입 증대라는 매각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 7건에 2억 9,100만원인가요?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의한 단가계산은 2억 9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세외수입의 증대라는 효과를 보신다고 그럴 경우에는 그 근처의 공인중개사 두 군데 들러서 기준을 마련해 보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라도 결단의 노력으로 2억 9,100만원이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3억원이 넘어가고 4억원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2억 9천만원이 아닌 3억 5천만원이나 4억원이라든지 하는 숫자로 세외수입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써 앞으로도 누군가가 재무과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역시 또 그렇게 희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도로개설로 인한 철거민이 본 토지를 점유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철거민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청천동에 홍경조라고 있습니다. 구유지 바로 옆에 붙은 개인토지가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면서 개인토지는 도로부분에 저촉이 돼서 헐라고, 구유지상에 건물도 있으면서 그것을 같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량을 홍경조씨라는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겁니까?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해서 쓰고 있습니까?

네.

홍경조라는 사람이 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점유하고 있다가 지금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자 한다. 쉽게 얘기해서 '홍경조씨라는 사람한테 팔겠습니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부료 사항은 전혀 없고요?

네, 없고요, 혹시나 대부를 안 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돼 있어서 5년을 소급해서 변상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이 대부율보다 더 비싸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료가 100만원인데 변상금은 120/100, 그러니까 120만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부를 1년 했더라도 그전에 변상금을 지불한 사항이 되고, 또 대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5년치 변상금을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 관계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인근지 매매 실 예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2억 9천만원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매각이 되고, 또 매각된 구유 수입을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자산으로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적도를 같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확한 지적을 알려면 지적도를 봐야되는데, 지적도를 봐서도 정확히 모르는데, 다음부터는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46-59, 60이 도시계획에 걸린 땅입니까?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걸린 것이 아니고, 개인 앞으로 돼 있던 땅이 일부 도로로 들어간 것이고, 저희 구유재산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거가 되면서 우리 구유지 두필지를 매수를 원한 겁니다.

번지가 정확히 나오지를 않았는데, 까만 칠한 것이 도로에 걸린 모양인데, 그 도로에 걸린 부지 두 필지가......

저희들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까만 부분으로 표시가 됐는데, 보시면 좌측부분이 도로로 나간 것이고 까만 부분이 구유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고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기역" 46-59 대지 그렇게 써 있고, "니은" 필지가 바로 밑에 있는 건데 46-60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넓은 면이 도로 아닙니까?

복사 해 드린 것에 보시면 까만 표시로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기역"하고 "니은" 부분이 구유지고 여기에 홍경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6-11에서 "기역" 도로에 걸렸기 때문에 46-59로 분할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에 걸린 땅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도로를 이중으로 다시 팔았다가 다시 또 사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지요, 까만 칠한 부분 좌측으로 나가는 거지,

도로가 적단 말입니까?

좌측 부분이 크지요, 좌측.

이 부분이 도로가 아닙니까? 올라가는 게? 현재 올라가는 부분이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나기 때문에 46-11에서 "기역"으로 분할이 되고 "디귿"과 "니은"이 분할된 것 아닙니까?

정방향으로 놓고 보시면 우측으로는 사도가 되고, (장내 소란)

그럼 46-11이 도로네요?

그렇지요.

여기 큰 지적도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시계획 개설로 인하여 철거민이 사게 되면 도로개설시 인천시에서 또 사야 되잖아요? 구유지를 다시 팔았다가 다시 또 사게 되는 이중의 번거로움을 갖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검정사택 전체 위치도를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장을 보면 내가 알기로는 46-11이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분할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측에 있는 것은 사도로 조그만 길이 나 있는 것이고, 좌측으로 46-11호 있지요, 그 곳으로 도로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제가 압니다만 청천초등학교에서 청천동을 경유해서 산곡동으로 뻗어나가는 12미터 도로입니다. 도면을 일부분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790평방미터가 옛날 계양출장소 자리입니까?

현재 출장소 자리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도 있을 것이고, 혹시 건물은 없습니까?

건물도 있고 소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토지 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곡동 46-59하고 60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로 나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각할 이유도 없고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도시계획 도로로 돼있는 부분을 매수하고자 원하지도 않고 저희들도 그런 것은 있으면 당연히 매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위원님이 보셨을 때, 좌측 넓은 지역으로 12미터 도로가 나가는 것이지 우측으로 도로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앞에 지적도를 보면 46-72나 46-69를 보면 6미터인지 4미터인지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로 좁은 길이 돼 있고, 좌측으로 12미터 도로입니다. 지금 청천초등학교에서 계속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작년인가 도로개설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12미터 도로가 나가고 우측부분으로 조그맣게 남아있는 구유지를 매각하는 것이지,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할 리도 없고, 또 본인이 이런 것을 매수신청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도로 좌측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4동 경로당 부지 191평방미터가 오늘 취득승인이 되면 행정적으로 종결이 돼 가지고 가정복지과로 언제 넘어 갑니까? 언제 지을 수 있게 됩니까? 행정적 처리가 완전히 종결되는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종결되는 날짜가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에게 이송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그 기간이 보통 5일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평가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로 돈을 불입하면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설계관계가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29일날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평가 보내고 해서 10일 내지 보름 정도가 걸리면 북구청장 명의로 등기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관계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약 보름정도 걸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9일을 지나서 열흘 내지 보름 정도면 충분히 북구청장 명의로 등기이전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 12월에 토지취득에 대한 예산이 승인이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말 경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의회에 취득승인을 신청하고 난 뒤에 행정처리가 완전히 되고 난 후 넘어가면 우기가 접어들고, 그러면 금년에도 사실 경로당 공사가 마무리될지 안 될지 의문시되고, 동청사 같은 것을 짓는데는 온 정력을 쏟아서 일을 처리하면서, 막상 주민이 필요한 이러한 문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땅을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은 사는 땅을 측량해서 확실한 경계표시를 해서 내 소유 땅을 확인하고 난 연후에 그 땅을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 보셨는지 안 나가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평4동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또 이 경로당 짓는데 제가 온 정력을 쏟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나가보니까 사실 191평방미터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육안으로 봐서 약 40평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땅은 그 이웃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91평방미터는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등기가 필해지면 우리 구유지인데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물을 뜯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임대할 문제와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할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은 경로당 부지를 제가 직접 나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토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 얘기해서 여기다 경로당을 지으라는 얘기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마침 부평4동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고, 협조사항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선정이 되고, 재무과에서는 나름대로 취득승인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문제점은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건물이 점유돼 있다고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도저히 본 건물과 붙어있는 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변소나 창고 같은 것은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구유지로 되면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5페이지, 부평동 283-15는 10평방미터인데, 토지를 사고자 하는 분은 현재 몇 번지에 사시는 분입니까?

인접토지 소유자입니다.

인접토지 소유자라면 몇 번지에 사는 분입니까?

매수희망자 주소는 현재 부평동 283-115번지하고는 틀리지만 실제 그 옆에 땅을 김영신과 전옥례가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인근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받을 때는 인근토지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근토지의 등기부등본, 매각 부속서류를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자를 확인하고 현재 두 필지에 대해서는 인접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적도를 보면 283-52번지가 바로 인근토지 소유자인데 이 분에게 안 팔았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인근토지소유자라고만 하지말고 그 옆에 번지수를 정확하게 기입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입을 해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83-115 매수희망자가 산곡동으로 돼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재 사는 주소는 그렇고, 매수희망자가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부의안건을 올릴 때 정확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한 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페이지 북구 산곡동 46-59와 46-60은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구민의 날을 10월 1일로 한다는데 10월 달은 공휴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10월 1일로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북구 상징물 재정 때문에 93년 5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만 설문조사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구민의 날로 구민들이 선호했던 날은 8%가 5월 1일을, 설문조사 결과 7월 1일, 그 다음이 10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1일은 남구 구민의 날과 겹치고, 7월 1일은 인천시민의 날과 우기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축 행사나 분위기 조성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10월 1일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0월 1일은 상달로서 조상 대대로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절이고 1년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또한 구민에게 사랑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복된 날이 아닌가 하는 시기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10월 1일이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공휴일이 겹치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토의했습니다. 10월 1일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가 됐고, 10월 3일이 바로 겹치는데 평균 5년치를 보면 추석과의 거리 간격은 거의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어서 추석이 지난 다음부터 경축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날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심사위원들이 추천해 주셔서 이것으로 정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천시민의 날이 7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어떤 여론조사 통계에 의해서 '10월 15일이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를 한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한번의 큰 체육대회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무리는 안 가겠습니까?

만약 시에서 10월 1일이 아닌 10월 중순경으로 시민의 날을 변경한다면 사실상 저희들은 좋습니다. 시 단위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바로 그 전에 구단위 대표자를 선발할 수 있으므로 구민의 단합을 더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10월 1일에 대해서는 더 바람직한 날이 아닌가, 시에서 그 전후로 당긴다면 고 위원님 말씀과 반대되는 입장인데, 우리보다 한 15일이나 20일 늦게 시민의 날을 정한다면, 구민의 날과 시민의 날이 잘 어우러져 좋은 한마당의 잔치가 될 수 있어서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 모양인데 제가 인천시의회 내무위원님들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10월 1일로 할 것인가 10월 15일로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10월 1일이 인천시민의 날로 정해지면 우리 구민의 날과 겹치게 되고, 행사의 의미가 희석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조례가 개정되고 난 연후에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날을 의식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실공히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10월 1일이 만약에 시민의 날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자체 행사로 갈음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시민의 날을 의식해서 구민의 날을 정하지 않는다면 구민의 날을 정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전체 구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심사위원들과 모든 분들의 타당성 검토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1일을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정해 놓으면 시에서는 각 구청의 구민의 날을 고려해서 정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10월 1일로 정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5월 1일은 8%인데 7월 1일은 몇 %입니까?

7월 1일은 6.1%입니다. 10월 1일은 4.7%입니다.

그러면 제일 적네요?

그 이하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가 높다는 것은 일반시민이 5월 1일이나, 7월 1일의 날짜 개념을 모르고 했기 때문인데, 이것을 조목조목 따져 보면 사실 인천시 6개 구청 중에서 5월 1일 구민의 날이 두 군데가 있으면 안 되겠고, 7월 1일은 상식적으로 우기철이고, 시에서도 바꾸려고 하는 여론도 있고, 심사위원님들께서도 10월 1일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4.7%만 나온 것으로 구민의 날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민의 날을 정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6,370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5월 1일이 1,311명 8%가 나왔고, 7월 1일이 998명 6.1%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이 777명 4.7%가 나왔습니다. 9월 1일이 495명 1.7%가 나왔습니다. 10월 10일이 2.7%, 7월 7일도 있고 9월 9일도 있습니다. 9월 9일은 북괴의 독림기념일로 구구절이라고 해서 제외해 놓고 5월 1일은 남구 구민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도 단위라면 떨어져서 괜찮겠습니다만 시 단위에서와 같이 붙어있는데서 남구도 구민의 날이고 북구도 구민의 날이라는 것과 또한, 남구가 구민의 날로 먼저 택했기 때문에 남구와 똑같이 동일 날짜를 택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의견 하에서 5월 1일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 1일도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날인데 안 되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날 10월 1일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7월 1일은 인천시민의 날이었습니다. 인천시민의 날도 5월 1일로 하다가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서 81년 7월 1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시민의 날을 정해서 계속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기철이기 때문에 행사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시가 주관이 돼서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 상달로 시민의 날을 다시 변경할 것을 지금 조사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세 번째인 10월 1일을 택하게 된 것도 10월은 상달이면서 풍성한 계절이고 여러 가지 일기 등을 참작해서 그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우리 북구 관내 향토사학자와 구의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황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6개 구청 중에서 구민의 날을 가장 늦게 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일로 정한다면 시도 구태여 북구 구민의 날하고는 중복되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10월 1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1일을 고수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조례제정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제정하고 공포는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을 시켜달라 그 날짜를 고칠 수 없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10월 1일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합한 날짜라고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구민의 날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북구로 봐서는 때늦은 감이 있는데 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에 꾸준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고 구민의 날을 빨리 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3년이 지난 후 오늘에 와서 구민의 날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이 몇%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설문의 목적이란 것은 구민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문을 했을 텐데 제일 많이 구민들이 선호한 5월 1일을 안 하고 구태여 10월 1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 좀 해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확정이 되고 의회에서 의결 결정이 되게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하는데 처음 만드는 옥동자를 어떤 기분에 의해서 어떤 전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문조사 결과 10월 1일이 세 번째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설문조사에서는 구민의 날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구민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100%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구민들에게 인식을 많이 시키고 홍보해서 '구민의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날짜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유보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토의를 해서 확실하게 한 후, 이것을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유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의회에서 해줘야 한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제안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여기다가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10월 1일 다른 날짜로 변경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의 의회 권위나 위상은 뭡니까? 괜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하고 넘어가고 말지 왜, 우리 의회에 내놓고 우리가 들러리를 서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10월 1일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제정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날짜는 그렇다고 해도 명칭을 '북구 구민의 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다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입니다.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인데, 분구가 되면 '계양구', '부평구'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부평 구민의 날로 명칭을 개정해야 되는데, 북구라고 해야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현재로는 구민의 날로만 결정이 되는 사항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북구민이기 때문에 북구 구민의 날로 칭하게 됩니다만, 만약에 부평구로 된다면, 부평 구민의 날로 명칭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 구민의 날에는 구청 이름은 안 붙이고 그냥 구민의 날로 합니다. 계양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로 하지 '계양 구민의 날'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붙이면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명칭보다도 날짜 선정인데, 저 개인 생각 같으면, 10월은 모든 결실의 계절이고 말이 살찌는 달이다. 기상으로 봐서 하늘도 드높고, 그래서 10월 1일을 한다면, 여러 가지 계절로도 그렇고 좋을 것 같아서 10월 1일로 정하는데 대하여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칭에 대해서 몇 군데 알아봤더니, 밀양은 밀양구민의 날을 '아랑제'라고 해서 매년 5월 17일인가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그 곳의 역사적인 고증을 따서 축제를 벌이면서 구민의 날, 시민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부천시는 '복사골제'라고 해서 시민의 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조례상으로는 구민의 날로 정해놓고 북구의 역사적인 날을 택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부제로는 정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시의 날'로 해 놓고 '복사골의 행사', 이런 식으로 부제를 충분히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좋은 날짜를 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날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사실상 '구민들이 많이 나오는 날짜를 저희가 구민의 날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여론 수렴 후, 참작을 해보자'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월 1일을 구민의 날과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금년도 행사를 치러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사실상 구민의 날을 의회가 주관이 되시든지 집행부가 주관이 되든지 간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도 제가 알기로 몇 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좋은 날을 택한다든지 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준비도 해야되겠고 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의 아니게 의사 전달이 잘못 표현된 것도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구민상조례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구민의 날을 제정함에 따라서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관내에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코자 하는, 북구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내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발전 등 공적이 우수한 주민에게 5개 분야로 나누어 구민의 날, 뜻있게 시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적 내용별로 5개 분야로는 첫째, 구민화합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 5개 분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산업증진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증진상은 저희 관내에 농업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산업증진에 기여하여 증산에 공헌한 자에게까지라도 드릴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증산왕이 아니더라도, 공헌한 자에게까지라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직할시 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상후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후보자는 관내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추천한다. 다만,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은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조직은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항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에 시상을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1조 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14조 실비 변상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가 88년 5월 1일자 자치구제를 실시한 이래 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 구민의 날과 이에 따른 구민상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지역 발전의 단합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로 검토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수상부문, 구민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를 각 1명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자가 경합될 때에는 이를 구민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로 폭을 넓혔습니다. 이유는 30개 동장과 각급 기관 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게 돼있는데 많은 후보자가 발생될 때와 그 공적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여유 있는 원활한 심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동조 제5항 대민봉사상은 삭제를 했습니다. 대민봉사상은 대상이 공무원인 바, 동조례 제1조 목적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이 큰 구민에게 수여한다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대민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동 수상부문에는 성질상 상이하다고 판단되며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수상기회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조례 제14조 수상자의 대우에도 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3조 수상대상자 단서조상에 대민봉사상도 같이 삭제가 됐습니다. 동조 제3호 사회봉사상 제4호 산업증진상 말미에 또는 단체를 추가했습니다. 이유는 개인보다는 단체에 수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삽입을 해봤습니다. 제5호는 제2조와 같은 맥락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제2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자구를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조 제4항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상임위원별 1명)으로 했는데 구의원이 동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의회 의결 사항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조 제5항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고 했는데, 매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장을 주고 하루만에 끝나는 것보다는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제14조의 수상자의 대우 등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것으로 보아 동위원회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지장이 된다라고 보면 당해 위원회 기능을 타위원회에 통합하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판단되어 제5항을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면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6항을 신설해서 위촉위원이 만료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7항을 신설해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자문을 구하여 참작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8조 제2항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을 삭제하여 자구를 보다 간결하게 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동조 제3항을 신설해서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 것이 민주적 회의 운영 방법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14조 수상자의 대우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수상부문의 격을 높이고 수상자가 영원히 값진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우를 함으로써 미래 당해 수상부문의 대상자가 늘 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리라 사료되어 제14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4조 수상자의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발전의 선봉자로써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한다. 1호, 구민의 날 또는 공식식전에 초청한다. 제2호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써 조의를 표한다. 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우를 한다. 다음 제14조의 실비변상은 제15조로 조항을 변경했고, 제16조를 신설해서 동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2조 제5항 대민봉사상 이것은 구 공무원이 대상입니까?

경찰도 되고, 관내 공직자도 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들으셨듯이 이 대민봉사상은 사실 당연히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대민봉사상을 저희 북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라도 저희 구민에게 현저하게 공이 있는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민상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 제3조에 보면 구민상 수상대상자는 '현재 인천직할시 북구 관내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우리 북구로 이주해 와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도 참으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공적이 현저하다면 구민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3년이라고 못을 박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잘해도 3년 이내 거주한 사람 같으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1년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할 때 3년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자료분석도 하고 타구청에 타시, 도의 것을 연구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6개월 이상만 거주해도 주민등록법 상에는 사실 모든 것이 인정되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옛날에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그러한 조항도 있었지만, 구에서 공이 가장 많은 분에게 드리는 시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어느 정도 구민과의 화합된 차원에서 봉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참신한 수상대상자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인천직할시 북구관내 거주하는 구민으로써 계속하여 3년이라는 자구를 삭제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4항에 보면 '구의회 의원, 상임위원회 1명 및 수상부문과 관련 있는 구간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랬는데 구의회 의원이면 의원이지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별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까?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분과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별로 안배가 됐을 때 공적의 내용이 상임위원별로 공적 심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하시는 바는 어떻든 간에 구의회 의원 중 3명을 선출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서 각 상임위원회 1명 해 가지고 못을 박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좋지를 않네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자동으로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시, 도에서 상을 줄 때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다른 의회는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는 꼭 구청장이 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못을 박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구민상을 객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구청장이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타구청도 역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나 부청장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부청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임해서 위원회에서 그 당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95년도 6월 이후에는 구청장이 민선으로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당연히 그 구에서 가장 큰 구민의 상을 주는 마당이 있어서,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구청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은 지검 현재도 구청장 또는 부청장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과거에 관 주도 일변도로 나간 그런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구민상을 주는데 있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선임해서 해야 한다면 객관성이 꼭 필요하다, 주관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견해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주도에 구청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6월 이후에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이 다른 일도 바쁜데, 이런 구민상은 자기 체면도 있지 꼭 그런 것을 주재해 가지고 구민상을 제정하는, 청장님은 자기명으로 상만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야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제 생각과 국장님과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정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제2조 공적이 우수한 자가 경합될 때는 이를 구민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심의하다보면 경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려서 한 사람을 줘야만 상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기다가 증감한 자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6조 제7항이 신설이 됐는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자문을 구하여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구민상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자문을 구하여 참작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납니다.

먼저, 제2조에 수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사실상 그 인원이 많이 나오고 경합이 되고 할 때를 대비해서 원활히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 길을 터놓는데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제6조 제7항 신설은 기왕에 구민의 날 구민상을 주게 되고, 또 제14조도 새로 신설했고 해서 기왕에 구민의 날 구민의 상을 주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돼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제6조 제5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위원은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수정이 됐습니다.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상이란 것은 공정 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가 끼면 안 되고, 여기에 또 상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상금이 주어집니까?

제16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이것에 의해서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상에 대해서 상금을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조에 수상인원은 저희가 내 놓은 안에는 각 1명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공적이 우수한 자가 경합될 때는 결정에 따라서 수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견을 내 놓으셨습니다만, 저희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수상이라는 것은 권위도 있어야 될뿐더러 1등이라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견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3조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 관내에 계속해서 3년 이상이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더라도 공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거주한 분과 북구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을 놓고 따져 봤을 때는 공혼 회수로 봤을 때에도 3년 이상이 사실상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 정도 장기적으로 북구 관내에 살았어야 북구의 지역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헌신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북구 관내에서 알고 계시고 북구를 사랑하실 줄 알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는 3년 이상이라는 것을 못 박아 놨습니다. 그래서 구민상을 탔을 때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3년 이상 살면서 큰 일을 했구나',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되고 6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저런 대단한 상을 타느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3년 이상이라는 그러한 장기체류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4호에 산업증진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증진을 위하여 증산에 공헌한 자'라고 돼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는 '공헌한 자' 또는 '단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단체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자 하면 기업인도 될 수 있고, 하지만 단체라고 넣어놨을 때는 기업체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체라고 넣어놓으면 구민상에 조금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 제5호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하고 수정으로 해 놓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수정으로 안한 원인은 조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의 임기를 미리 정해놓고 위원을 위촉하다 보면 각 구에서 현재 구민상을 심사하는 사항이나 시청에서 시민상을 심사하는 사항을 봤을 때는 우선 이 위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위원을 알려줬을 때는 문제가 생기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은 그 당시에 임기 없이 위촉을 해서 당해연도에 시상에 권한 심사만 해 주시고 그것이 끝나면 해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위를 위하고 잡음이 없도록,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안 넣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6호나 제7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기가 삭제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심의가 끝난 날로부터 만료된다는 사항으로 해 주신다면 제6호나 제7호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삭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제14조 수상자의 대우같은 것은 사실상 삽입을 시키려다가 저희들도 역시 삭제를 시켰습니다만 삽입을 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수정대비표에 보면 대민봉사상이라는 것이 전부다 삭제가 돼 있는데, 총무과장님! 제가 듣기에 확실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상도 저희는 삭제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에 우리 북구청 산하에 있는 동직원이나 구청, 부평경찰서, 계양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상이 아니고 북구 관내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천시 산하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인천경찰청 산하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북구 관내에 구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임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대민에게 커다란 봉사를 했다면 대민봉사상을 공직자로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작을 해 주셔서 삭제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의 얘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 역시 황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계속하여 3년 이상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 이것이 제5조에 보면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해 가지고 공적조서, 주민등록등본 등등 있는데 이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연히 오래 거주한 자가 새로 온 사람보다는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제5조에 보면 그러한 구비서류 추천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임기를, 잡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감명 깊게 들었는데, 위원들이 볼 때는 구민상을 시상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챙겨볼 수 있는 위원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6개월이라든가 일주일 있다가 구민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3년 이상 하면 이 부분은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냥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써 하면 북구구민 전체가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의 질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증진상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단체라고 자구를 수정하셨는데 사실, 산업증진은 개인으로써 산업에 증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산업이라면 농사도 거기 들어가겠고, 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이 공단지역이 많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장에서 많은 산업에 이바지하고,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단체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단체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구민상 하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상이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그렇게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지역 발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농사를 지어서 산업증진을, 사실상 농사를 짓는다면 혼자서 짓는 것이지 단체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진을 가져왔다거나 이런 사람을 택해서 저희들은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단체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구관내 부평에는 수출 4공단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한 600여개가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가장 큰 기업체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에 이런 상을 줬다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체라는 것은 안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우자동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으로 국한을 시키고, 노사화합이 잘 되고 생산증진에 이바지한 바가 큰 중소기업이라면 그 기업체에 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도 노사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노사간에 화합을 이루어서 산업증진에 큰 이바지를 했다면 이러한 상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민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들어간다면, 대우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체가 수상하는데 공적을, 저희들이 공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공적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적 심의가 과연 끝나겠느냐, 공적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적심의가 과연 끝나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구민상인데 꼭 기업체한테 줘야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2조에 전문위원님은 각 1명으로 하되, 공적이 우수한 자가 경합될 때, 이를 구민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상인원을 증원할 수도 있다. 국장님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민화합을 위한 상이라면 실질적으로 한 명도 줄 수 있고 두 명도 줄 수 있는 건데,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른 상은 몰라도 북구 구민상 만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타야된다. 공적은 반드시 가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구를 여기다 삽입을 해 주신다면 문제의 소지를 야기시킬 수 있는 흔적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빼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위원의 임기를 당해연도 수상대상자 심의가 끝나면서 만료된다'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구민상은 북구를 위하여 주민을 위하여, 단합을 위하여 주는 건데 한 명으로 해야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있는 상이고 인원수 제한을 해서 인원수가 확정이 됨으로써 시상금 등을 예산에 편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상금은 아직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북구 메달 제작에 관한 안으로서 예를 들어서 금 두 냥이면 두 냥, 한 냥이면 한 냥을 메달로 만들어 준다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서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급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 재량권을 주신다면 3명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4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심사위원이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지상정입니다. 하다보면 좀 더 더 주자 이런 재량권이 여기 내포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구민상은 구민화합상, 교양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 5가지가 돼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5가지 봉사상에, 예를 들어서 두 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세 명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 공적이 없으면 타자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해놔야 효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상을 타신 분들은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이 되겠기에 공적은 분명히 가려야 되겠다 해서 1명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자꾸 공적을 말씀하시는데 공적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다보면 1, 2등 가리기가 굉장히 힘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 2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두명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공적에 준한다 말씀하시는데, 공적이라는 것은 아하고 어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나를 더한 사람이 있고 둘을 더한 사람이.......

정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적은 가릴 때는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분명히 가려가지고, 74만 구민이 바라는 상이기 때문에 탈 사람이 타야지 지금 현재 저희가 표창을 주는 식으로 여러 사람이 탄다 이런 것보다는 효용가치나 그렇지 않으면 구민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탈 사람이 타야 됩니다. 인천시의 시민상도 지금 현재 부분상으로 봤을 때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한 분만 부분적으로 발굴해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민화합상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적이 없으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애매모호하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공적을 조사하다 보면 그런 관계도 있지 않느냐, 열 가지 좋은 일을 한 사람과 아홉 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아홉 가지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더 특출나게 했으면 공적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리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리다 보면 하나 둘은 더.....

저희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구민상조례중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직할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은 삭제하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제4조에 구의회 의원 및 이렇게 괄호를 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제2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다음 3항을 신설해서,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를 신설해서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수상자의 대우에 대해서는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상 수상자의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발전에 선봉자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한다. 1, 구민의 날 또는 공식식전에 초청한다 2, 본인의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써 조의를 표한다.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제14조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