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5건의 안건을 부의 하고자 '94년 4월 16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9일자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33호로 제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83회 임시회 회기를 '94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 까지 10일간 하기로 하고 '94년도 회기운영 수정계획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 법 제41조에 규정된 연간 회의일수가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을 수정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9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92년 5월 15일과 '93년 5월 1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시군 별 1인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배제하되 예결 위원회의 선임은 전례에 따라 의장단에서 선임하도록 가결하였다는 의회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 외 3건과 19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 안이 4월 22일자로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22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도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외 19건의 조례를 '94년 4월 1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충청남도지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 사업지원 특별위원회가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서해안개발 추진위원회의 존치를 건의한 바 본 위원회의 폐지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인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국토건설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통합 심의하기 위한 것이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총무처 장관과 건설부 장관의 회신이 3월 30일과 4월 11일 각각 있었습니다. 끝으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던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건은 '94년 3월 25일자로 법원이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였다는 대법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21세기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지방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도지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이 막중함을 절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 전임 박태권 지사께서 그 동안 풍부한 경륜과 왕성한 의욕으로 도정을 이끌어 오시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떠나게 된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명서 후임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출범을 위하여 함께 정성을 기울여 왔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토양을 함께 가꾸어 온 보람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1년여만에 다시 고향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도정을 의논하고 함께 걱정하며 손잡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편달과 우리 200만 도민이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모든 영광을 의원님들과 도민 모두에게 돌려 드리면서 남은 저의 공직생활을 고향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보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이곳을 떠나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고향에 두고 충남이 발전하는 모습과 의원님들의 수범 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와 늘 소중히 해 왔던 고향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새삼 확인하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서해안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심지역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세계는 UR협상의 7년 대장정을 끝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일 새로운 질서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국적 노력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세계를 향한 넓은 시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국제화는 그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화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서해안개발과 백제권개발 등 오랫동안 애써온 노력들이 보다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과제를 가슴깊이 인식하고 이미 의원님들과 함께 마련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한국 건설을 위한 국정개혁을 지방적으로 차질 없이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산하 공무원들을 비롯한 200만 도민 모두가 이 시대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 개개인과 전 공직자가 함께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우리 모두가 변화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도정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경쟁의 주체로 나서야 되고 이러한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만이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찾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실용성을 증대시켜 지역의 자치역량과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도민의 공복으로서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봉사를 해 왔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기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감각, 새로운 자세,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 동안 충남에서 태어나 저의 공직생활 거의 모두를 이곳 충남에서 일을 하면서 도민들의 자질과 정서, 전통 그리고 시대적인 측면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라고 늘 자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을 보다 조화 있고 내실 있는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신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적인 지혜를 모다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동반자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충남이 다른 지역 보다 더 앞서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열정과 마지막 봉사를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다 많은 채찍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200만 도민의 대표로서 고향발전에 남다를 애정을 가지시고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져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부임에 즈음한 반가운 첫 인사말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4월 27일 충청남도지사 박중배 이어서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새로 임용된 간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도에 근무하던 김영원 소방본부장이 대전직할시 소방본부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새로 부임한 황신야 소방본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오늘 여러 가지로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개의한 제8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교육 애를 가지시고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지도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말씀드려 왔습니다마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둔 교육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요체는 교육의 인간화 실현과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창의력 배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우리 교육은 미래지향적 목적이나 본질추구 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에 치우쳐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촉진하는 전인교육이나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적인 창의력, 사고력 등을 체계적으로 신장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는 학생들의 도덕적인 품성과 심미적인 성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며, 위대한 사상과 접하고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좋은 책에 몰입할 겨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입식 암기중심의 수업은 창의력 신장을 저해하고 탐구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 고등정신 기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약받게 됩니다. 지식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기본생활 습관을 잘 길러서 항상 예절 바르고 정직하고 법과 공중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내 이웃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착실한 민주시민, 즉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 줌으로써 개성과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인간화가 선행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영어교사의 국외 어학연수와 미국인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영어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일본, 중국 등의 문화 탐방을 확대하여 현실 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사회의 특성과 실체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의력 배양에 모든 지혜와 땀을 쏟을 것입니다. 한편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법규중심의 관료적, 권위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고객과 기업사회와 같은 경영방식이나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위주의 행정을 불식하고 일선 현장을 찾아가 어떤 문제가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토론하여 그 해결책과 대안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봉사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자 그간 4년간에 걸쳐 지역교육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자치행정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의력 배양과 인간교육을 하려고 해도 환경 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복지 문화 공간을 확충하며 교육유해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개혁의지의 확산과 소명감 고취의 연찬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사 환경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도 위에서 말씀드린 본도 교육개혁의 기조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의 총액은 606억원으로 정부 교부금과 지난해의 이월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일선 교육 현장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타고난 예술적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예술고등학교 신설 건축비로 45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학교도서실 지원과 직업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 사업비등 교육행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은 철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교육 행정에 반영하겠으며 편성과는 예산은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통하여 인간교육과 학력 증진을 위한 교단 지원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간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 특히 본도 특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생활관 건립과 활용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후원하여 주셔서 지역별로 새로운 교육풍토와 참신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 교육이 학생들의 인간성이 존중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어 자아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고 지방교육 양여금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순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설비 등 각급 학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06억원으로 이에 따라 '94년도 예산의 총액은 6,960억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9.5%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 및 교육지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되, 특히 교육현장지원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교단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하여 적정 수준으로 교육비를 배분하였고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등 일선학교의 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추진 내용은 각급 학교의 독서환경조성 및 학습교구 확충에 주력하였고 학생수용시설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시설비 지원, 사무자동화에 따른 각급 학교 사무용컴퓨터 및 행정장비 지원, 공고 공동실습소 및 직업교육 확충사업을 위한 기자재 확충비 등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이 366억 원으로 60.4%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학교 신설비 특별교부금 23억원을 포함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311억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7억원 감액되고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직업과정 학생위탁교육비 등 국고보조금이 62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학생야영장 수련시설사업비, 체육선수 육성비 등 5억5,000만원이며 학생생활관 신축에 따른 지역협찬수입금 등 주민 부담금이 3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32억 원으로 38.2%에 해당되며 그 내역은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등 재산수입이 9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0억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39억원, 그리고 '93년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164억원 등으로 세입총액은 60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관별 내역은 교육위원회비 1억원, 교육행정비 12억원, 교육사업비 30억원, 학교비 125억원, 사학지원비 76억원, 시설비 398억원, 그리고 예비비 3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독서교육 및 독서환경 조성에 당초 예산에서도 약 20억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교육현장에서의 독서교육이 전인교육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어 학교도서실의 서가, 열람대 등 내부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학교는 교당 300만원, 중고등학교는 교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학생도서관 신축비 10억원 등 학교도서실 및 독서환경을 개선하는데 총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룡대지역의 엄사국민학교 신설비 39억원, 예술고등학교 신축비 45억원, 각급 학교의 교실개축 및 도시지역 학급증설에 따른 부족 교실 증축비 29억원, 그리고 신설학교 교재교구 구입비 5억원 등 학생수용 시설비로 11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서지역 국민학생을 위한 기술사를 대천지역에 건립하고자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립 3교, 사립 1교의 학생생활관 신축비 15억원, 5개 지역의 다목적 강당 신축비 12억5,000만원, 다목적 학생체육 활동을 위한 학생체육관 건립비 2동 20억원, 그리고 논산교육청 청사증축 3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도내 모든 인문고등학교에 교육방송기자재를 확충하도록 계상한 바 있으며, 이번 도경에는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각 교육청별로 1개교의 중학교에 설치하도록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어교육의 발음교정 교육 및 외국어교육의 특활지도 등 전인교육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각 교육청별 국민학교 1개교에 어학실을 설치하고자 교당 3,000만원씩 4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능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학교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공고 공동실습소 건축비 및 내부 시설비와 직업교육 확충 기자재구입비 등으로 21억원을 계상 하였고 국민학교 당직근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내 전 국민학교의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비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무자동화에 따른 행정장비 대체비 및 사무용컴퓨터 구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 사학 재정지원을 위해 도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9억원을 계상 하였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현장의 현안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216억원을 지원, 학교장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힘썼으며 그 밖에 인건비 부족분과 당초예산에 지원하지 못한 학교운영비의 추가 계상, 그리고 신설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행정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도내 각급 학교의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전인교육, 민주시민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