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및 내무국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4년도 업무계획 중 그동안 추진한 감사관실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회기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외국의 지방 자치 운영실태와 외국 감사제도의 비교 연구, 선진 감사기법 도입 및 전문 감사인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원 말씀에 따라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감사관 외 2명이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고, 조사계장 외 4명은 일본, 싱카폴을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합동으로 해서 현재 해외 출장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필요한 선진 감사기법 도입과, 새로운 정보 축적으로 감사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외국을 돌아본 그 결과는 어제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또 94년도 1/4분기 주요추진실적 그리고 금년도 감사계획조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의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다음에는 5페이지 제11회 정기회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주요처리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감사 18회 67개 기관, 자체감사 26회 163개 기관으로 모두 44회 23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저희 자체감사도 그렇습니다만, 감사의 1회당 한 200페이지 정도로 볼 때 이것이 한 9,00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불가피하게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감사기능을 철저히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요공사는 시행전 일상 감사를 강화해서 우선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감사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5·6월 상반기 중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및 환경미화원의 청소부조리에 대한 우경선 위원님, 또 백중원 위원님의 말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본청 주택개량과와 도봉, 구로, 성북 등 9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현재 실시중에 잇고, 그 결과는 다음 회기 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상일 위원님과 권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뚝섬골프장 운영실태 및 환경공해분야 감사를 실시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금년도 상반기 감사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5·6월 중에 실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또 권령빈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 5월부터 경쟁으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입찰을 대상으로 상시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93년 7월부터 용역, 물품구매 및 기타 모든 경쟁입찰 분야에 대한 상시입찰제도를 확대 실시를 했고, 그 결과 평균 80% 정도가 상시입찰에 삼여하고 있습니다.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쥐해서 92년 8월부터 금액을 달리하는 예정가격을 3통을 작성해서, 그 중 1통을 추첨해서 그 추첨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는 예정가격복수작성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보다 더 보완하기 위해서 93년 8월부터는 예정가격 5통을 작성해서, 그 중 2통을 추첨해서 두 가지의 평균금액을 내서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하는 등, 이것도 예정가격복수작성제도를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시입찰제도 및 예정가격복수제도를 계속 시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문책을 하는, 그래서 보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세정이 되도록 공시가와 시가가 접근되도록 조정하라는 권영빈 위원님의 말씀이 또 계셨는데,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지 실정을 잘 아는 구청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권을 일원화하라는 백중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83년 4월 2일 건설부고시 제112호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7,845만㎡중에 서울시 관리면적이 50.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치사항으로는 92년 11월과 12월에 서울시로 관리권을 이양해 주도록 내무부에 건의 촉구하였으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년도 7월과 금년도 3월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일원화 방안으로 해서 다시 재건의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해서, 일단 아무래도 서울시민의 그런 어떤 위락이라든지 기타 공원 관리상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주관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했고 저희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우회의 시설관리 문제에 대하여 보완 검토하라는 백중원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전에 시우회가 집중관리해 오던 구민회관관리업무 중에서 청소업무는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없는 이런 일반적인 사항인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반경쟁으로 돌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회관 관리업무 중에서 행정상담이라든지 행사지원 등으로 축소 조정토록 해서 작년 11월 29일 조처를 했고, 앞으로도 신설되는 구민회관의 청소는 구청 직영으로 하거나, 또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 그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시우회 요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상담이라든지 행사지원 이런 것은 일단 하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이자극대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녕빈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특수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관련법규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재해구호 등 12개 기금은 기부금별 특성과 관련법규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시, 장기운용 가능기금은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의 개발신탁이나, 특정금전신탁, 장기우대공사채 등 1년 이상 장기성 고률상품으로 예치운용토록 개설을 하고, 단기간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고률인 기업금전신탁 상품으로 예치 운용토록 하였으며, 새로이 출연 조성되는 기금의 신규예탁이나 기 예치 만기도래되는 기금의 재 예탁시 자금관리 부서와 빠짐없이 협의하도록 하고, 앞으로 각 기금별 수급장황과 특성에 맞는 효율적 기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해업소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권영빈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공해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기 배출업소는 1,211개소, 폐수 배출업소는 3,215개소로써 모두 4,426개소가 지금 현재 공해방지법상의 기준치 이상의 관리대상 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대기 배출요소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시결과, 위반업소가 1,172개소가 있었는데, 개선 명령을 661개소 폐쇄명령을 78개소, 조업정지 19개소, 연료변경이 150개소, 경고조치 264개소, 그리고 102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대형 대기 배출업소 63개소에 대하여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실태에 대하여 중점관리하도록 하고, 또한 하루에 1,0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교수,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정밀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저희 감사관실에서 공해업소 지도 단속장태를 공무원들을 상대로 또 특정기업을 상대로 해서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업허가시에 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을 백중원위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웃돕기 성금은 모금, 홍보 등을 통하여 관내 어떤 뜻이 있는 유지라든지, 또는 독지가의 자발적인 기탁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되, 건축허가 등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모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개 구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대가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이웃돕기 성금 등 각종성금 모금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행정 조처를 했고, 앞으로도 이웃돕기 성금을 인허가와 관련 기탁을 강요하는, 다시 말하면 민원에게 이런 부당한 그런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8회 임시회 회의시 질의하신 그런 주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회 수의계약 운영실태, 건축행정 불조리실태에 대하여 백중원 위원님, 문일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사항은, 94년도 상반기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6월말까지 감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감사계획 중 불진사업에 대한 이영화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94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실시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한 감사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선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감사부담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94년도 감사계획을 대폭 축소조정을 했고, 대신에 문제가 된 어떤 특정 분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현재 감사원하고 절충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건설국장이, 여기는 하필이면 행정직입니다, 기술직이 아니고요. 그래서 또 부임한 지 한 달반 밖에 안 됐고, 그런데 이 사항이 동바리 어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상의 형평문제가 있어 조금 론난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원과 협의해서 나중에 이 결과는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대신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까지 들어오던 문서민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큰 효과도 있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또 기계만 설치했다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화받는 직원들이라든지, 기타 그 직원들에 대한 전문적 그런 어떤 지식, 그 다음에 친절도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해 가면서, 하여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욕심으로서는 안내전화 114, 화재신고 119, 범죄신고 112 이와 같이 시민속에 서울시에 하여간 답답하고 이런, 어떤 민원전화만 있으면 그냥 120 이렇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목표를 거기 두고서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앞으로도 이 제도를……. 시찰후에 들어온 보고서를 저희가 엄밀하게 검토륵 해서 효과적인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하나의 사기진작책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관광이 아닌 정말로 공부하고 배우는 이런 자세로써 저희가 이 제도를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감사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그러면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부조리신고센터가 저희 조사담당관실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 부조리신고센터를 보다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했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항을 저희가 금년도에 철저하게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동대문에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TV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중음식점 하는 데 가서 위생과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거기서 업태를 위반해서 단란주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해시 영업정지 1월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공무원들 5명을 불러내서 돈을 몇 푼을 준 거예요. 돈을 주면서 몰래 카메라로 이 업소주인이 공무원들을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5만원, 8만원 해서 5명이 받았데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직원들에게 1억원을 내라고 공갈을 친 것입니다. 너희 그러면 모가지 다 자르겠다, 그러니 영업정지를 풀어라 이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 감사관실에 부조리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거든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부조리신고센터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남한테 돈을 받든가, 그 부조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진해서 신고를 하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신고를 해서 했으면 관용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이미 시켰고, 그럼 관용을 해 줄 수가 있고, 그 나쁜 업주를 시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기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친구들이 그것을 못하고서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3,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600만원씩 5명이. 그런데 이놈이 더 내라고 해서, 1억원을 채우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검찰에서 알아서 업주를 구속시키면서 공무원들이 감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 그때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 이 돈 5만원에 3,000만원을 물어주고 1억원을.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조리신고센터는 금년도에 저희 전 직원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보다더 홍보를 하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의 나쁜 것은 엄하게 다스리지만, 공무원들의 이런 어떤 사항은 또 보호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운영 한다라고 해서 끝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 일사답변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하 여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직자사회의 복지부동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북구의 경우 2회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 계,과장 이상 간부들이 현장체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복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강남구의 경우에는 금년도 1월 18일부터 건축허가내용 사전통지제를 도입하여 민원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복지부동 풍조속에 적극 행정을 펼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갈채를 보내면서, 여시한 외에 새 정부 출범이후에 기관 또는 개인의 적극적인 행정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감사결과 징계가 아닌 표창한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 복지부동 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상동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고, 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16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운수, 정비, 세차업소가 101개소, 사진, 인쇄업소가 12개, 병원이 7개소순으로 나타났는데, 90년 이후 년도별로 이와 관련한 감사관실의 감사내용과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실태와 단속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발본새원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은 리영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감사관소관이 아니라도 감사실은 서울시 업무 전반을 감독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 관한 질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형이나 밀집된 주택규모로 보아, 단독으로서는 적법한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열악한 지역에 어느 정도 도시균형에 맞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임시조치법을 제정해서 불량건축물의 양성화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992년 9월 23일 임시조치법 조례개정에 의하면 특례건축물도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호만 배제되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2호는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60㎡미만의 공동주택의 개정조례안 제18조, 건폐율 제20조, 용적률 제22조 대지안의 공지완화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 필연적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모순된 조례개정으로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지역과 같이 함으로써 저소득시민 밀집지역의 구제책의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저히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 관계과장과 직원도 시인하고, 조례의 개정을 서둘러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본위원과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건설부 모법을 운운하면서 미루고 있으며, 상처받기 쉬운 저소득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의원 경시태도가 아닌지, 아니면 자리만 옮기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태도가 아닌지 규명해 주시고, 앞으로 개정방안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문제를 묻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자치구 직영보다 거의 50% 예산절감이 된다는 발표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유는 높고 좁은 고지대와 조건이 불이한 지역을 기존 환경미화원이 오랜 세월 땀흘려 식구들과 더불어 쓰레기 청소를 하는 반면, 민간위탁 지역은 평지에 넓은 도로망을 갖춘 1급지만 대행업체에 주는 실정입니다. 여건을 무시한 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 지역신문에 발표함으로써 선전, 선동행정의 저의가 있는지 의문시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평생 몸 바쳐온 시정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더욱이 종말처리장의 문제와 정비창, 거고 등 제도적인 보완대책은 뒷전이고, 먼지와 더불어 살아온 미화원들을 밀어내고 설 땅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경영진단에 대해서 청소사업본부장과 서로 협조하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반원들이 술이 취한 채 부녀자들 앞에서 팬티만 입고 난동을 부리고 주민들은 폭행했다 하는 기사가 4월 25일자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성동구 행당2동 하왕십리 2-1지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다면 곳곳에서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바, 문제의 일면을 보인 것이며, 재개발사업의 부정적인 면을 노출시킨 것으로 너무 심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표현이 합당할 것입니다. 보도내용에 대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철거용역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자치구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규명을 요구하면서 묻겠습니다. 도봉구 예산 확정과 관련한 문제로써, 당구 예산 총액은 971억 5,000만원으로써 그 중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428억 2,300만원으로써 거의 50%에 달하며, 재정자립도가 49.32%밖에 안 되는 빈약한 자치구이므로, 광역권의 시의회에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늘 예산배정에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구청장의 주재로 열린 당정협의회 겸 상견례자리에서 도봉구 3개 지구당 위원장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당 구 출신시의원들이 로비를 못해서 구 예산이 제일 작게 배정되었다고 매도함으로써, 지역 언론은 물론 구민에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뿐 아니라, 여론 확산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진상규명과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구청 간부들이 지방자치행정의 예산편성에 관해서 법과 지침을 모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엽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영세민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민 임대주택 당첨 무효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만, 도봉구 수유1동 475번지 38호의 이영단은 문 밖 출입을 못하는 아주 중증환자입니다. 지금은 보기에도 드문 부엌도 없는 단칸 셋방에서 신음하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1993년도에 다행히도 영세민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계약까지 완요했습니다. 입주날짜만 기다리던 중 94년 영세민에서 제외되었다고 계약무효라는 통지를 받고 울음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입주계약을 했더라도 입주전 영세민에서 탈락하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입주계약을 체결치 않도록 해야지, 영세민을 두 번 울리는 결과가 돼서야 되겠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감사원에 건의해서 구제토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위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문제가 나왔으니 하나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을 보면 재정자입도 97.63%의 강남구의 인구도 56만밖에 안 되는 자치구와 인구가 전국 제 1위이며, 자립도 49%밖에 안 되는 도봉구를 비교할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강남은 5,263가구이고, 도봉은 4,255가구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KBS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된 것 같은데요, 정화조도 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프로그램 같아요. 그 다음에 MBC카메라출동인가 거기에서 부실한 수도관에 대해서 방영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한강 할 것 없이 수질문제가 이제는 사실 국책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 사실 아주 심각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지난번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바로 생활쓰레기, 생활하수, 폐수 이러한 것들이 아주 오염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정화조라든지 수도관을 제작하는 과정을 방영할 때 보니까 정화조 자체가 불량품이더군요. 거기다 수도관 자체도 완전히 불량품을 제작을 해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겉만 번지르하게 제작을 해서 이것이 합격품으로……. 어떻게 합격마크를 획득하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또 설치를 할 때에도 또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설치를 하고 이러니까 관리상에도 문제가 대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총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수질오염의 주범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조사를 하신 것이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다면 계획한 바라도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광훈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각종 부조리현상은 사회제도와 각종 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건축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진 싱가폴이나 대만같은 경우에는 건축현장에 공무원 하나 나타나지 않고, 볼 수 없을 정도라도 불조리가 없고 불실공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나라와 우리 나라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비교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건축 관련 부조리에 대해서 94년도 감사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계획에서 대충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수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곽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12페이지를 조면 고덕 빗물펌프장 사고로 인해서 강동구 건설국장 외 4명이 해임조치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또 강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원법도 한번 찾아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법 제32조제3항에 보면 감사원에서 파면요구를 행한 사항이 파면의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직접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파면요구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있으나 현실 운영 면에서는 파면요구가 아닌 해임, 정직, 감봉 등에도 인사위원회에서 강경 의결하고자 할 경우 감사원과 사전 교감을 갖는 것이 사실인바, 이는 감사원의 독선일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대한 중대한 권한침해라고 사료되는데, 또한 직원의 사기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극복한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잘못이 있다 하여 감사원에 끌려다닐 것만이 아니라 법에 근거 없는 감사원의 월권적 요구에는 항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감사관께서는 일곱 분의 우리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하신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타 국 것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관들이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얼마나 드리면…….

4시 30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직접 취급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국으로 지금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준비하느라고 다소 불미스러운 그런 면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석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기관이나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사례, 감사결과에 표창한 사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풍조를 앞으로 일소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계감리부에 근무하는 기계4급 엄경섭이 감사 중에 아파트 기계설비공사를 일괄 발주해 오던 것을 5개 기계설비공사의 경우에 옥내 설비공사, 또 기종별로 이것을 분류를 해서 다섯 건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공사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총액적으로 한 10억원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적출이 됐고, 또 동부서에 근무하는 기계3급 문주완이라는 직원은 수서 대치지구 14개 단지의 아파트 승강기를 235대나 구매하는데, 이것이 보편적인 기술방식인 교류교환방식에서 인터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것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요금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에 1억 2,000여만원의 전력요금을 절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표창사례를 말씀드리면 4개 시립병원에 대한 감사시에 시립아동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신박약아라든지 지체부자유한 아동들을 고쳐주면서 일종의 수용이나 다름 ……. 그와 같은 그런 데에서 고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과장 최정자가 상당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되어서 나간 애들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한테 자기가 학비를 보조한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동 일소 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종합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례적인 감사는 되도록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중에 우수사례나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확산 보급을 하는, 그래서 94년도1/4분기 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내무국에서 넘어온 자료 확인과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에 발견된 이런 것을 복합해서 540명 정도의 표창이 있었고, 또 거기에 승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매도시간의 교류도 52명이나 되었고, 그 다음에 관용조치 20명, 고충상담 처리가 173명,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이 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불편신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기구를 총동원해서 직원들의 복지부동이 없도록 감독 감찰과 그리고 또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단속에 대한 90년도 이후의 실적과 문제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한 것은 작년 8월에 공해업소가 좀 많은, 영등포가 대기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2개 구청에 대해서 환경분야 감사를 실시해서 11건의 위법사항을 적출을 해서 관계공무원 11명을 징계조치했고, 또 전부 시정명령을 해서 개선을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90년도에는 총 7,181개소를 단속을 해서 위반을 548, 그래서 조치를 205, 91년에는 947 단속에 위반 21, 조치 5, 그 다음에 92년에는 1,683 단속에 위반 87,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2,535 단속에 172를 위반 조치하고, 94년도 현재에는 689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79개 위반사례를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기분야이고, 폐수분야는 90년에 3,454, 위반 566, 91년 7,242, 위반 770개, 92년 5,291 단속, 602 위반, 93년 7,142 단속, 1,000 위반, 94년 현재는 3,700 개소 단속에 354 위반업소를 발견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금년이 한국 방문의 해이고 또 서울600년 이런 것으로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환경분야가 점점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계획을 벌려서 주관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하게 하고,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년 2회 이상 저희가 철저히 관계공무원의 단속실태와 또 대형업소에 대한 샘플단속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이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시장 민선까지는 상당기간이 남았는데 지휘라든지 업무추진 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 우려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명감을 갖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 구청장,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임명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선화될 때 구청장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관계는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또 지금 현재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이것에 대한 직제라든지 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따르게 되겠고, 단지 민선 구청장과 시장이 되기 전까지 거기에 따른 불안요인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변이 없도록 저희가 각종 간부회의에서도 사명감을 고취시키면서,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우려되는 바가 없도록 예방 감찰활동, 정보활동 그 다음에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또 시민들의……. 시의회에나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우려되는 것에 대한 감독 강화, 그 다음에 시민들의 단체에 대한 문제, 또 언론 매스컴 이런 것으로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그런 우려되는 바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된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신문에 보도된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구청이 주의를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개 구청이 더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고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아무리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해왔다 하더라도 이 중요한 시점에 오해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맡은 바 공직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주의를 촉구해서 강력히 지시한 점이 있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계책임자가 연구 검토하겠다, 서면 답변하겠다는 내용이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협조를 해서, 아무래도 속기록을 보려면 의회와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발췌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아마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관용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례가 있으면 한번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 8월에, 20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길음동 네거리에 상수도공사 중에 사고가 나서 물이 터져서 거기에 버스가 통행이 안 되고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조사를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까지 전부 그 때 징계를 저희가 일단은 넣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전구청장이 사고는 비록 이루어졌지만 사고수습을 철저히 했고, 거기에 있는 국장, 과장이 표창 탄 이런 실적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라고 관용조치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표창받은 것도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평소에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수습을 철야를 불문하고 며칠씩 잠을 안 자면서 성심껏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 여섯 명에 대해서 훈계 처분으로 관용을 해서 내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백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3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조례 개정시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지역과 같이 적용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저소득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이것이 60㎡이하의 단독주택, 또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것은 공동주택이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건축법규에 대한 완화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5월 1일 건축법이 개정될 때에 이 중에서 높이 제한에 대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일조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조례에 반영되지 않아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 12일,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조례 개정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안을 서울시에서 건설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관부서로 하여금 노력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제반 청소 여건을 무시한 채 민간 위탁지역과 직영지역의 쓰레기 처리비를 단순 비교해서 지역신문에 게재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와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과 협의해서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봉구청의 조사결과가 보도가 되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도봉구청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청소여건이라든지 비교분석자료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간 이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정확한 경영진단과 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장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삼고로 지금 감사관실에서 청소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 구청만이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에 철저를 기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서 청소사업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반원이 술이 취한 채 팬티만 입고 난동을 부렸는데 그 사고경위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4월 19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행당2동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지역 내인데요, 그래서 재개발지역 내에는 이것이 일단은 재개발대책위원회하고 용역회사하고 자기들이 민간차원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용역회사는 무진이라는 데인데요, 여기의 철거반원 10명하고 반대하는 세입자대책위원회 주민들 100여명하고 충돌이 있어서 이때에 철거반 5명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5명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세입자 3명에 대해서도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하나는 이미 구속이 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내의 건물철거가, 이것이 합동재개발에서는 조합 측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거용역회사 간에 용역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주거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철거하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은 지역 책임자인, 구청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역 책임자가 직접 책임이 있느냐, 간접 책임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다를 뿐, 이것은 일단은,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 구청에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 도봉구청에서의 예산 관련해서 아무래도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구청장이 공인의 자격으로 구의원들 앞에서 시의원이 로비를 잘못해서, 션찮아서 구에 교부금이 적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일단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런 행위가 있는지 정밀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강남구청의 생활보호자가 여건이 좋은데도 도봉구청과 비교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관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이것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강남에 수서지구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아마 임대아파트, 세입자아파트가 들어가면서 법정영세민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영세민 구호실태라든지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또 이런 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 설치 및 관리부실, 수도관 제작불량, 생활쓰레기 등 수질오염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낙동강 수질오염, 그 다음에 영산강 수질오염, 그러면서 서울의 수질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주요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아직까지 감사를 저희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수질분야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공해분야와 마찬가지로 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후반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박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조리현상은 사회구조 및 제도상 문제에 기인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싱가폴, 대만 건축현장에 공무원이 없어도 부실시공이 없는데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하고, 감사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축문제는 10대 부조리 안에, 작년도에도 첫번째 들어가는 이런 부조이의 참 고질적인 부조리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는 서울이 원체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건축법을 무시해서 조금이라도 더 늘려 지으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거기에 자꾸만 마가 끼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감리를 하는 데에서도 이것이 건축직과……. 결국 건축직으로 있다가 나간 사람이 설계사무소를 하는 사람이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조리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도 아파트사건 후에 전 건축사에 대해서 992건축사인가를 전부 행정처분을 하고 강력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만, 건축부조리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일단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가폴, 대만에 대한 자료 이것은 지금 갑자기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부서로 하여금 그런 데에 있는 자료를 좀 수합을 하고 그래서 종합대책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곽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덕 빗물펌프장 사고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에 형평을 잃지 않도록 직원 사기앙양 면에서 참 고마우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직원들 감독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도 항상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형평을 맞추고 하는 그런 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중도가 있다 해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요구가 되었는데, 서울시의 인사위원회 제도는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보다 더 객관성을 갖고 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인사위원회에다 민간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이 일곱 분인데요, 그 인사위원회 특징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 시장이 결정을 했다, 또는 정부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면 거기에 상당한 기속을 받으니까 전문가인 변호사와 대학교수를 그 안에다 위원으로 모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심의를 좀더 심도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금년도에 모셨습니다. 감사원에서 요구가 되었지만 파면에 대해서 일단 재심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것은 해임이기 때문에 재심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사위원회를 주관하는 관할부서에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서 합리적으로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또 본인이 억울하다 하면 제2구제 제도로 소청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시고 해서 잘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약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작년엔가 9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일반시민들의 자전거 타는 습관이 아직도 생활화되어 있지 않고, 또 진입로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연계 교통수단도 없고 그래서 예산만 낭비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뭔가는 좀 앞뒤가 맞는 이런 정책들이 채택이 되고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조깅코스라든가 산책코스 같은 것들이 보다 더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실의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손이 미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비생산적인 시책에 대한 문제점, 또 실제 이용도,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사후 체크가 되어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감사관의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감사실이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부터 다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우리 공무원사회를 의식개혁하고자 한 적에 다른 공무원들이 진짜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감사실의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 프로그램이 타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들보다 더 강도가 높고 심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번번히 제가 질의 때마다 지적도 됐습니다만 전문인의 확보, 우리 감사실에 그저 인사순환에 의해서 감사실에 와서 근무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더 전문지식을 요하는, 또 그 전문분야에서 나름대로 일가견 정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환경, 건설, 회계분야, 토목, 교통, 그런 특수직에 대한 전문가가 한두 명씩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런 분야를 감사할 적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가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지 않겠는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시장이나 높은 사람의 하명에 의해서 흉내내기 식의, 심부름하는 식의 그런 감사실이라면 존재한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우리 목동에 있는 지역난방사업본부에서 금년 3월 2일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국회 보사위에서 위증사건이 있었습니다. 목동소각장에서 나오는 연도가스, 그것을 벤젠하고 페놀을, 기준치 오버가 되는데 1/10로 조작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허위보고, 조작을 해서까지 기준치 안에 든다고 하고, 그것을 또 청소사업본부장이 미스타이핑이라고 국감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신문 보도라든가 들을 적에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 본위원으로서는 거짓말쟁이이지 공무원이라고 보이질 않아요. 지역난방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사적으로 부탁도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서울시의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 한 번 안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 출마 예상자, 현직 구청장들의 사전 선거운동 관계는, 이것은 일벌백계로라도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선을 지키라고 한 고양이가 마치 생선을 먹는 것과 같은, 구청장을 출마를 할 것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퇴직을 하고 지역에 대한……. 앞장 서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지역에 봉사를 하면서 길을 닦을 것이지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마음을 공정히 갖고 비워도 어려운 그 공직인데 그것을 속마음은 전혀 딴 마음을 먹고 정실에 치우쳐서 소신없이 눈치 보고, 예산낭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비겁하고 온당치 못한 구청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할 적에 민주정치의 기본정신이 기사도정신이에요. 상대방이 칼을 떨어뜨리면 칼을 주워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정자세로 서로 격투에 임해야 그것이 민주주의정신이지, 한 쪽은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하고 한쪽은 벌거벗은 채로 그것이 정당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비겁한 사람이 청장이 될 리도 없지만 청장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느냐? 이것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법은 모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평등하게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특별대책이라든가 감시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양천구청만 해도 각 아파트단지 노인회 이런 데에서 돌아가면서 구청 구내식당에 가서 점심을 얻어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청장이 그것을 비공식으로 내는지,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고, 지역유지들한테 몇 번 제보를 들었는데, 이것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구청에 행사나 선물을 줄 적에는 선물에다가는 구청장 증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구청장 혼자만의 이름이 나서 되겠습니까, 구청직원 일동이라든가 뭔가는 좀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이름으로 준다는 뜻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모든 행사에 꼭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크고 작은, 어디든지 얼굴 내밀고 생색내는데 구청장이 나가니까 이런 엉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데에는 해당국장이나 해당과장이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한 수가 있고 내용도 잘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리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색내는 자리 이런 데는 전부다 구청장이 얼굴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니다 보니까 착각을 하고 내 위치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를 모르고 딴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지난 번에 오보라고 났습니다만 9월까지 얘기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 있든 없든간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할 적에 우리 구정이나 시정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시민이나 구민들로부터 정말 정의로운 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출마 예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저 일이 터지면, 신문에 보도되면 뒤쫓아가는 이런 식의 감사를 하려면 차라리 하지를 마세요. 미리 앞서 가는, 미리 대비하는,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감사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럼 감사관…….

권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 좋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는 진입로 미확보라든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시책,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저희가 한 두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먼저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도로가 생기고 그 후에 고수부지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다보니까 진입하는 진입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거기에 좀 환경이 저해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주관부서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저희가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문제점 같은 것도 찾고, 이용도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기구로 보면 시책사업에 대한 시행 후에 효과문제는 기획관리실에 심사분석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과 별개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한번 찾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이용도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북선도 30억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민 이용도가 거의 없나봐요. 그 30억원이 한강에 그냥 둥둥 떠서 썩고 있다고. 왜 그런 행정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의 모범적인…….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참 좋으신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에 저희가 전체 계장급 이상 과장해서 제 방 옆에 소회의실에서 업무지시뿐만이 아니고 일단 지난 주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일, 그 다음에 정신자세에 대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저희가 회의 겸 교육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감사과, 조사과, 민원과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균형문제라든지 기타 수준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항상 세 개 부서가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는 조정위원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1년에 두 번 정도 감사원에서 전문적인 감사인 교육할 때 저희가 직원들을, 물론 다는 못갑니다만 직원들에 대해서 거기서 배정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원에 전문교육을 보내고 있고 4월 6일부터 8일까지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다 전부 300명 감사요원들을 넣어서 감사원에 있는 전문감사교관하고 그 다음에 정신교육 겸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교재를 감사인의 정신, 민원처리 이런 것을 넣어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핸드북으로 해서 저희가 지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해서 현재 현 여건으로써 하여간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로 봐서 항상 부족된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강구를 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저희 감사직원들 많이……. 인원 100여명 이상 있습니다만 지금 공인회계사자격 가지고 있는 직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무사 자격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했을 때에 과연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한테 일단 검토를 받는 이런 제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분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과에 계가 기술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이 토목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붕괴사고라든지 어디 땅 파는 것 이런 것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운행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어떤 기계 설비분야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과연 들어가서 하는 이런 것이 참 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관리실에다 감사과에는 기술계가 토목-건축분야가 있으니까 기계, 전기 설비분야를 계를 하나 늘려서 앞으로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늘려달라는 것을 요청을 넣고 있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외국을 가봤습니다만 민선시장 하에서 감사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방향이 연구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외국 선진사례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과연 민선체제에 들어갔을 때에 감사기능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개선안은 금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나중에 하반기쯤 해서, 연말쯤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또 컴퓨터 전문가 있지요? 다 컴퓨터…….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목동의 지역난방사업본부에 대해서 국회 보사부 위증사건은 국회에서 검찰에 청소 사업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쪽의 사업본부장을 일단은 고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청소사업본부장은 고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 사항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 저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강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시로서는 우선적으로 주관부서는 산업경제국이 되고 또 쓰레기 관계문제는 청소사업본부가 되고, 공해문제는 보사부가 되고 또 관리 감독에 대한 감독은 감사관실에서 감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관계되는 부서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결과가 일단 종결이 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추이되는 것을 권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구청장 출마 예상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사람들 참 괴로운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명 구청장들의 민선화에 대비한 사전 선거운동이나 이 문제에 대한 감독권한은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선관위에서 감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낭비적인 차원에서 공직자로서 근무를 정위치에서 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건 이후에 구청장회의 때 벌써 몇 번, 몇 차례 강력히 지시를 했고,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구청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엄하게 문책하겠다는 시장님의 특별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전혀 물의가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또 해당자들도 아마도 지금 그런 문제로 물의를 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안 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그러나 일단 최대한도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화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