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에 종사하는 감시관 및 출제요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에 수당지급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정부에서 결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출제수당, 체점수당, 문제선정 수당, 시험감시관 수당 등이 일부 인상조정됨에 따라 제주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 관련 개정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출제수당을 객관식은 문제당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조정했고 주관식은 과목당 40,000원에서 45,000원으로 5,000원을 각각 인상했으며 체점수당인 경우에도 객관식은 응시자 1인 1과목당 40원에서 10문당 11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관식은 10부까지 기본료를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3,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은 6급이하 10명까지 기본료를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문제편집 수당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30,000원에서 3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하였으며, 시험감시관 수당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험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네요? 조례만 지금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시험관은 누가 됩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인데, 예를들어 위원회 조례에 보면은 회의소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이 공무원은 위원회 지급수당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게는 안하는데 시험만은 주게 된 겁니까?

예. 감시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관 임명에 따른 지급입니다.

그런데 출제수당은 4.5%가 인상이 됐는데.

출제수당 같은 것은 교수나 선생님들.

주관식 같은 것은 머리를 많이 쓴다고 해서 12.5% 인상해 주는 겁니까?

예.

인상폭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통과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고용주와 건축주가 공동으로 건축한 18평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임대주택인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할 때는 이미 면제된 세액을 추징토록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주라함은 고용주 또는 주택건설업자를 말하며 사원임대 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거 반드시 고용주와 주택건설업자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주택건축업자가 임대주택을 고용주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본 조례상에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따른 양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주택건설업자로 부터 사업내부에서 양도받은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용주가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원임대 주택으로 사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주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목적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개정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세번째에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에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하고 하여」 이렇게 됐는데 이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말입니다. 3조에 건축주가 임대용 주택을 지어서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주가 사원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해서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일단 3조에 예외 조항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거기에 양도라고 했던 란에 내용을 괄호해서 세밀하게 해 놨는데 이 사항을 다시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4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4조에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사항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꾼다는 겁니까?

예. 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양도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불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거나」 이 부분을 나타내 주고 4조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봐주던 것을 봐주지 못하겠다 해서 그 조항을 명백히 하고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도 작은 규모의 평수에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제주도 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사무의 시 군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인사 이동의 신축성을 기하고, 둘째 시 군위임 사무중 근거 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행정 여건의 변화로 달라진 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위임사무를 근거 법령상의 동종의 사무별로 그리고 법조항 순서에 의거 단위 사무별로 분류하여 체계화 함으로써 시 군에 권한 위임하여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의 명칭을 제주도 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에서의 전복권, 6급이하의 별정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권한 등을 별표 1과같이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시 군위임 사무중 근거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달라진 사무와 기타 불합리한 사무 등 총 264건을 정비하고 상공과 소관의 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무 등 22건을 신규로 위임하는 한편 시 군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크게 법령상의 동종의 사무별로 분류한 후 법조항 순서대로 단위 사무별로 소분류하여 총 442건의 위임사무를 별표 2와같이 전면 재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시 군 권한 위임 사무를 명확히하여 위임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정부처에서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주고 있고 또하는 도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사무를 다시 시 군으로 위임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제주도의 경우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느냐 또는 필요없는 기구를 축소하느냐 하는 기구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구개편이 언제 완료되는지, 정부에서 검토하는게 언제 완료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정원동결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무만 시 군에 위임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업무 가중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나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시 군으로 위임해라하는 지침과 더불어서 공무원 정원도 일선에 배치하는 지침같은 것은 별도로 없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시 군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권은 어디까지나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의 감사권이 미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권이 분명히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가 시 군에 위임이 되더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느 범위까지냐 저희가 보기에는 위임은 했지만 전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사무를 시 군에 위임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력도 이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기구개편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구개편에 관련된 의견을 중앙에 이미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28일날 차관회의에서 검토가 되고 또 국무회에서 검토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은 그에 따른 시 도 조직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 군 조직개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연관이 돼서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 도 조례로 그것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추후에 조례로 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도조직은 지금 중앙 단위에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 군위임 사무에 대해서 시 군 감사권 강화문제입니다. 위임사무가 시 군에 이렇게 많이 내려가면은 도감사권도 강화를 해야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한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개편시에 이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계약을 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전문직이 뭡니까?

이것은 정원이 생겼을 때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문제, 대학교수를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이러한 것을 의회사무처에 권한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TO가 생기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442건에 해당되는 사무를 위임 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배경, 선정과정, 선정기준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수는 442건이 됩니다마는 그 기준은 근거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이러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당초에 도지사 권한사항이었는데 법개정이 돼 가지고 시장 군수로 위임되는 그러한 경우, 기타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사무명칭 등을 통폐합 정비한 그러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관계법이 개정돼서 이것은 시 군에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다 위임이 됐습니다. 예를들어 마약에 관한 사항같은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개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지금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찮은 것은 시 군에 넘기고 알짜는 도에서 갖고 그런식으로 기준이,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의 행정사무를 시 군에 위임하는 기준은 시 군 단위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무를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 군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인 허가 등록, 신고사무 등 대민 관련업무 등을 주민과 가까운 시 군에 위임 처리함으로써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들을 일괄 시 군에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상선수를 하는데 마라톤을 보면은 맨발로 뛰는 사람이 있는데 국제적인 선수로 봐서 스파크(spark)가 없이 뛰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스파크가 없는데 뛰라고 하면은 뛸 수가 있습니까? 아까 김영훈위원도 중요한 것을 지적했는데 442건에 대한 것은 예를들어 여기에 나와있는 것들이 제주도청에서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남군, 북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사무를 위임을 해 가지고 4개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기구개편이라든가 조직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될 수 있는 인력 충원 차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없는데 덮어 놓고 맡겨놓으면 될 것이다하는 겁니까? 인원 증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 기구개편시에 도의 정원을 감축을 해서 시 군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기구개편에 관한 최종 결과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원을 이체한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안림 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 이러한 경우는 시 군에서 보안림 예정지에서의 각종 행위는 주민과 밀접한 시 군에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여기에 제한을 하는데 각종 서류를 도에 보내고 승인을 받고 이러한 것도 이관하지 않아도 인력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관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무의 업무적인 번잡을 피해가지고 상당히 능률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등의 규제 예방에 대한 명령" 이것도 시 군에서 직접 현지에서 명령하는 것이 능률성이 제고된다. 그렇다면은 시 군에 인력을 보충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업무향상이 되고 도의 번잡성이나 이러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을 내려보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반행정 문제라든지 인 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상의 문제지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무가 위임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무를 처리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도 많은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격소지자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 군에 그러한 편제도 없고 그러한 인적 자원도 없는데 위임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행정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인 허가 등록신고, 이것도 사실상 군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보냅니다. 도에서는 군의 의견을 존중해서 군이 검토한 의견에 따라서 도에서 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이관하지 않더라도 검토를 하고 도에 서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군책임하에 소신껏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서류를 올려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도록 군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토해서 전부다 올라오는데 그 인력에 책임만 부여하는 그런데에 취지가 있는 겁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밑으로 세번째 일련번호가 4번인데 방치어선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어요?

방치어선 관리는 도에서 수산과에서 어선 방치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다가 귀찮으니까, 방치되고 있는 어선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 20년 된 어선들인데 성산포항에 지금 방치어선이 우도가는데 바로 선착장 옆인데, 아마 한성담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지금 5,6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안해 놓고 이제 시 군에 위임해서 하라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이 방치어선 관리인 경우는 이미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인데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이 위임된 사항 법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까지 총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위임된 사항인데, 기이 행정 행위는 이루어진 사항인데 소급시켜서 하는 겁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442건 중에서 기이 위임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정비하면서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이 위임된 것은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서없이 좀 물어보겠는데 마약 관계가 앞으로 제주도 같은데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마약에 관한 권한을 도에서 거의다 시 군으로 위임을 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을 관리하는 권한은 거의 다 위임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에서는 신고, 보고, 양도, 승인이 있고 거의 다.

그러면 마약에 대해서 도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겁니까? 이게 도에서 다 챙겨야 할 부분인데 전부 시 군에 주고 도에서는 뭘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도 권한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마약 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까지 전부 시 군에 줘버리면은 도에서는 뭘할 거냐 이거죠?

시 군 지도 감독 업무를.

지도 감독은 지금까지도 했던 것이고, 지금 보면은 마약의 감시, 마약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마약판매 보고 이러한 것을 전부 시 군에 주면은 시 군에서는 통상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보고를 안해도 좋다는 얘기가 되는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미 감시 업무를 하고있는데 그 감시하는 보고 사항까지도 생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사범에 관해서 도는 전혀 모른다는 사항이 되고 발을 빼는 사항인데.

지도 감독은 계속하게 됩니다.

지도 감독 업무야 어차피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사항까지 다 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사람한테 보고권까지 줘버리면은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보고하는 샘이 되잖아요? 지금 판매에 관한 보고는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체계로 했습니까?

이것은 마약판매 보고를 시 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방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면 그 판매업자가 시 군에 보고하면은 시 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것이 약방마다 기록대장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 군에 보고하게 되면은 시 군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도에까지 안 올라옵니까?

도에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번잡스럽기 때문에 도에까지 보고를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 군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전부 보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은 시 군에다 권한을 준다 이거죠? 허가, 취소권은 도에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생업소, 즉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대중음식점 허가 취소인 경우도 시장 군수가 하고있는데 의약품 판매업도 시 군에서 변경, 허가, 업무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업무정지라든지 허가권을 위임하는 것은 좋은데 전형 업무정지 등을 위한 청문까지도 전부 시에서 하거든요.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보고하는 청문하는 권리라든가 허가, 취소하는 권한을 전부 시 군에 주는데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 나갈 것이냐 이 얘기죠?

도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에 대한 지침을 시달해서 여기에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갑니다.

지금 현재 시 군에 마약 단속이라든지 의약품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합니까?

예.

지금 마약 단속을 하는 사람인 경우 제주시에 몇명 있습니까?

마약 관계만 전담하는 경우는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직원들이 합니다.

지금 마약에 관해서 시 군에 전담하는 직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이 아니고, 지금 나와있으니까 말인데 전부 시 군에 미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주도가 앞으로 닥칠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도 유흥업소 같은데는 마약이 공공연히 나돈다고 하는 얘기들이, 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화되는데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마약, 깽 이런 겁니다. 지금 준다,준다 해서 다 주니까 시원하겠는데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 군에 여기에 대한 전담직원 상태라든지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타라든가 업무 능력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담직원은 보건소에도 예방의약계가 있는데 현재 예방의약계 3명, 의사 이렇게 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전담직원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의약품, 예방 전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약 전담 요원은 앞으로 업무의 행정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경찰같은 데는 보사부같은 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약 전담 검찰도 있고 마약 전담직원도 상주하는데 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이,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 정도로 내무국장께서 파악이 안되는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사회의 흐름에 너무 안이하게 처신하고 있지 않느냐,

아까 마약 허가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약품 판매업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11페이지에 의약품이나 12페이지에 마약이냐 다같이 보건소에서 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전부 시 군에 위임되고 있는데 이 위임을 받은 시 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체제나 인력이 시 군에 있느냐 이겁니다. 없으면 그러한 인력이나 체제를 주면서 권한도 줘야지, 그렇다고 도에도 별 뽀족한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권한을 주면은 힘도 줘야되고 인원도 줘야 되는건데 짐만 훨훨 털고 문제 생기면 시 군에서 다 알아서 하게 돼있다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보면은 도 임무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이양하면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력이 현재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오히려 번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군에 줘가지고 도에 보고하는 것을 축소 감축시키고 이래야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허가 관계 같은 것도 시 군에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마약 취급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 군까지 권한이 승인, 판매허가가 이양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약국허가라든지 이러한 것은 시 군에 이관을 시키고 도에 보고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능률적으로 시 군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선 시보건소하고 약국, 병원이 가장 불조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마약 관계이고,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 문제라든가 그것으로 모든 약국을 통제하고 견지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지금 이 부분이 약국이 검찰이나 행정기관에 꼼짝을 못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권한을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도에서 마약관계 제주도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야를 타도와 마찬가지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처리 능력이 시 군에서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갖고 있다면 어떤 체제니까 걱정을 말라든지, 서면으로 주시겠다니까 받아는 보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뒤 정황으로 봐서는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걱정의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와 8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마는 "문화재 관람료 결정"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미 관람료를 창설하는 권한은 도에서 가져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용두암에 시장이 입장료를 300원을 받겠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권한을 벗어버리는 겁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면은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는 것만 권한이 가는 겁니까?

"지방문화재 관람료의 결정" 이것은 도에서 요금을 종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문화재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시 군에서 결정하도록.

받고 안받고까지 결정합니까?

이것은 결정입니다. 결정!

그러니까 관람료 결정 아닙니까? 결정이라는 것이 받고, 안받고의 결정도 있고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결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상인 경우나 그런 것은 도의 승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 군의 범규 범위내에서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안받는 것도 받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냥 도에서는 상관을 안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용두암에서 받겠다 하면은 시 군에서 알아서 받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9페이지 노동조합에 관해서만 하나 묻겠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수리는 시 군에서 하는 겁니까? 원래 시 군에서 하고 도에서는 안했습니까?

도에서 설립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7항에 보면은 단체협약 및 신고 수리 및 변경, 취소 명령을 시 군에 주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들어 제주시에 노동조합인 경우에 제주시에 신고해서 제주시에서 모든 집단민원을 해결하도록, 그 전에는 도에만 신고했고 제주시에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단체협약 및 신고 수리 및 변경, 취소 명령이라든지 단체교섭 권한 위임, 결과통보 조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현재 사회의 첨예하고도 중요한 권한들을 전부 시 군에 주고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김창구위원님은 시 군에 이것이 전부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물론 권한이야 넘어가죠. 그러나 권한의 이양이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냐, 또 그 책임은 도에 있고 위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위임권자가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는 위임권자가 항상 감독하게 되기 때문에 권한은 위임시키지만 위임권자가 항상 업무를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임이니까 수임자가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을 소신껏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시 사회과에서 노동조합 관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사람 됩니까? 무슨 계에서 몇사람이 담당합니까?

사무 위임됨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불어난 데에는 이번 감축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맡도록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내무국장께서 위임하고 감독관계하고 따지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쭉 보면은 마약관계, 노동조합관계 이런 중요한 것들은 사회 현안으로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인데, 위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시 군의 처리 태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셨는냐 이겁니다. 그리고 몇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줘가지고 잘해 나갈 것이다, 못할 것이다하는 담당 정책부서의 책임자로서 한미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임을 하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도의 감축되는 인원으로 하여금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노동조합이 별로 많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협약 신고, 변경, 취소 명령까지 다주면은 시청에서 과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명이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파악도 안하시고 그저 위에서 시키니까 위임, 위임하시는 것인지.

지금 혹시 시 군 단위로 노동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죠?

시 군 단위로 노동위원회는 없고 도 단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창구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게 모순이다 이거예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문제는 시 군 단위에서 전문적인 노동 쟁의에 대한 조정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무를 위임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도로동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노동위원회가 존재하게 되면은 도에서 이런 문제는 위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도에 노동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4개 시 군을 관장하면서 노동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4개 시 군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임은 뭡니까? 위임장을 써줄 때는 일단 나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당신이 나의 책임을 모든 것을 맡아라,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직무와 권리를 그쪽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가져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해서, 즉 말하자면은 차선으로서 방법을 보충해 주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이겁니다.

권한을 완전히 이양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도 감독 책임은 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 군에서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담당자나 시장 군수가 책임을 형사적으로 지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도지사가 위임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집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안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 군에 노동위원회도 없는데 노사문제를 시 군에 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군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임을 하고 지금 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권한과 업무하고 일치를 시키면서 하되, 다만 이것은 위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고 또 위임이면 시장 군수 책임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시장 군수가 법에 의해서 성실히 그 업무를 처리했다면은 그것은 책임이 없는 것이고 다만 이때의 책임은 법규에 의해서 성실히 처리를 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위임과 연관없이 그런 것을 판단해서 모든 책임을 묻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을 했다해서 책임을 묻고 안묻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거기에서 미스가 생겼을 땐 결국엔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되는 거 아닙니까?

위임을 안하게 된다고 해서 거기에 잘못 집행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고 위임을 하더라도 성실히 하게 되면은.

아니, 위임을 안하면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안하잖아요?

지금 시 군에 도에서 위임을 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전부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법상 공무원 의무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 위임하든 안하든 전부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위임하는 거죠?

예.

내용을 보면은 가정복지국에 사설묘지 허가까지도 전부 시 군에 내려가고 있는데 총제적으로 불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 군에다 주라고 하는 지침으로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마약사범이라든가 노동쟁의, 문화재의 요금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사회문제로 첨예하게 나타날 사항들인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으니까 어느정도 체계와 인원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시 군에도 그러한 정통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심사숙고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좀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마약같은 것은 이미 수사기관 같은데는 이미 전담요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 도에서는 전혀 전문인원이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권한을 위임한 다음에 거기에 맞혀가지고 인력을 보강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인력을 보강한 다음에 업무를 이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어떠한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력조정을 할 때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관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의 시 군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역개발채권매입과관련한진정의건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과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주변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로얄피닉스하고 두군데는 민원이 있었는데 개발채권으로 개발을 촉진한다.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돈을 받아야 되겠느냐, 개발채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정당당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광평리에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발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 돈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게 제주개발공사인데 이 진정에서 상당히 불쾌했던 것은 다른 사업도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도산됐을 때는 도의회 의원들이 책임져라 하는, 그래서 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정중하게 회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으로 이송했다고 하는 것만 회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민족자본을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재벌육성을 했거든요. 그것을 육성한 원인은 국제 경쟁력있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자하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재벌경제로 그나마 버티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경제인들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 자본이나 국제 자본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제주도민의 기반사업을 일으켜서 거대한 외부 자본에 맞서나간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꼭 골프장을 해야되겠느냐, 거기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그 분들이 우리 도의회에 바라는 바는 사실 순수한 제주도민들의 자본으로 되는 거니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개발채권에 대한 발행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자기네는 개발채권을 사지 않도록하는 것을, 지난 92회 의결을 한데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30억원 돈 가운데 그쪽에 12억원인데 만일 도산이 됐을 때는 도의회 의원들이 그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가 망했으니까 그 책임을 져라하는 식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회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무국장이나 민방위 담당관께서 잘 설득을 해서 타협을 보셔서 더이상 도의회 욕좀 안먹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 의견도 틀린 건 아닌데......

전문위원이 처리방향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우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또 진정인에 대해서는 도에 이송했다고.

문제가 왜 복잡해지느냐 하면은 도지사가 이미 회신해 버렸거든요. 도지사가 회신한 것에 대해서 잘못 회신했다고 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처리했다는 회신은 보내야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본 건은 처리하도록 하죠?

보사환경국장 이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여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며 환경관리 기관은 이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미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권자와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업무가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된 것은 1977년 법률 제3078호로 제정 공포된 환경보전법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동안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이후 '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 공포 되면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93년 6월 11일에 비로소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 공포되어 법체계가 단일화 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업무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역 실정에 알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91년 12월 30일 법률 제4485호로 제정 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서 작성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시행 조례상 위임된 환경영향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사업자가 하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지정을 위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4월 11일 도규칙 제1564호로 제정 공포한 바있습니다. 도규칙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지정은 사무실 150㎡ 이상과 기술인력 10명이상, 시험실 50㎡이상, 시험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는 평가서를 성실히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과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항목에 있는 내용은 자연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 경제 분야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항목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과 심사를 위한 본 평가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항등 평가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별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을 제시 요령에 관한 사항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조사, 환경영향의 예측, 분석, 평가,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시행 중에는 물론 개발사업 종료후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위하여 사후 환경 관리 계획을 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농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공유수면매립 사업 등 중요 사항은 공사 완료후 최장 5년까지의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평가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동평가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가서 작성안이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조,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20조 1항, 동조례 제21조 1항, 동조례 제24조 1항 3호가 되겠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만큼 실무부서에서는 성실히 하기위하여 환경처의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는 외에도 '93년 6월부터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개별적인 검토와 총 4회에 걸쳐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등을 거쳤습니다. 본 규정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주도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자로 배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가서 작성규정은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내용이 어느정도 이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내부 행정지침 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준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보면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내용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기준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543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기준 설정방향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시 읽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3항에 의거 '94년도부터 '95년까지 동안에 종합적, 지속적 각종 환경현황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그 기초자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로 지역 환경기준 설정 항목을 결정해서 기준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도에서는 금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환경기준 조사 방법에 대한 용역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동법시행령 제8조 7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기재사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처리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서 12조 사이에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조례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동의는 이 동의이고 앞으로 기재사항이라든가 작성방법이라든가 이의신청 문제, 재심사처리 문제 이러한 것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조례가 나와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과거에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도록 했는데, 결국 도에서는 그렇게 안보기 때문에 건설부에 질의를 하니까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으로부터 이 환경영향평가 또는 경관영향평가 업무를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서 이 규정이 동의가 됐다 하면은 이 동의 절차에 의해서 하면 기재사항이나 작성방법, 이의신청, 재심사처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하느냐, 이것도 종합개발계획이 대통령 재가가 나와서 확정된 후에 이것도 시행이 되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사이에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그 명문을 좀 정리를 해 뒀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2항 사업자는 평가 항목별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환경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측,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3년도 평가협의를 환경처에 냈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도 이와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고 우리도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은 이 잠정 수치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오늘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잠정적인 환경보전 목표가 설정이 안된 상태인데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당장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시행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정적인 환경보전 목표를 도에서 만들었다. 외국의 설례까지 다해서 만들었다 했을 때 그것은 도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임시 업무를 처리할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과정이 언제가 될런지 모릅니다.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동안 잠정적인 환경보전 목표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 준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그 과도기를 도의회가 도에다 줘버렸다는 얘기죠.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규정은 단순하게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작성과 기재요령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기재사항이나 작성요령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재사항이나 작성요령이 중요한 건데 과도기 동안에는 잠정적인 조치로 그냥 넘어간다고 할 때는 의회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간이 생겨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법에 환경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우리 목표치를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상수원 수질 기준치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1ppm 이다 하면은 그 보다도 0.5ppm 이다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국가 기준에 맞혀서 저희들이 잠정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노파심에서 그 말을 하는겁니다. 조례 제정까지의 과도기, 그 잠정적인 조치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규정인데 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일정기간 '94년부터 '95년까지 동안에 종합적, 지속적 각종 환경현황과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즉 말하자면은 어떤 총제적인 수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1년이라는 기간동안 조사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목이 전부 나와있고 그 항목에 의한 환경기준을 우리가 잠정치로 나와있기 때문에, 항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종합적, 지속적 각종 환경현황 기초조사를 실시한다는데 이 기초조사 실시가 안되고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는 한 그 수치라든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기준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다 국가의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얼마나 강화시켜 나가느냐, 1ppm 으로 해라. 그것은 최고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의 성격이 뭡니까?

이것은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면은 제주도에서 겨울에는 서북풍이 몰아치는데 이쪽에 바람막이에 대한 바람의 수치를 우리가 만일에 가정했을 때 그 기준치가 조사가 돼서 그 기준치가 나와야 그것을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서식, 이러이러한 절차,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평가서를 만드는 방법!

아니, 그렇게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평가서를 작성할 적에 이러한 항목을 여기에 나온 26개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부적합하다라든지 어떤 보완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등의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근거라든지 수치적인 근거라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94년도 '95년도에 기초 조사를 한 그것이 있어야 여기 항목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해 왔는데 여기에 기본이 있어야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에 의해서 그때 그 기준치를 정해 나갑니다.

그럼 언제쯤 될 겁니까?

곧 발주합니다.

곧 발주를 하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1단계는 금년말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이 대통령 재가까지 얻어가지고 다음달에 된다면은 다음달에 그것이 통과가 돼서 실시를 하려는데 이게 안됐다고 하면은 금년말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을 시키면서.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게 규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종합개발계획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선 어느것이 우선이냐, 사실은 규정이 우선이라고 먼저 대답을 해 주세요. 규정이 우선이다 이겁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져서 세부적인 기초조사가 나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규정은 지역 환경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라는 거죠.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제주대학교에 하나 있는데 사실은 그 교수가 평가심의 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럼 그 분들에 의해서 그 분들이, 사실 당연직 부지사나 개발국장, 보사환경국장도 들어갑니다마는 결국은 대학교수 6분이 대행자 업무를 하는건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관련 된 기관에서 했다면 그분은 자문위원이 되더라도 그 자문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적 사유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도의회에서 끝나기 전에 이것부터 끝내 버렸으면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서 하면은 혼동들이 안될건데.

그래서 법제정이 작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되어야 됐고 또 환경처의 작성등에 관한 규정이 1월 7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되는 안을 만들 수 없어서 작년 2월부터 5월.

이게 3월 27일 우리한테 왔잖습니까? 그전에 해 버렸어야 혼동이 안온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별개의 규정입니다. 다만 심사할 때 개별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시켜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조례에 그 사항을 확실하게 명시가 됐으면은 모르는데, 이것은 동의가 아니다. 이렇게 조례로 제정한다 딱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체계가 이 환경 기준은 개별법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아닙니다.

혼동하고 계신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평가서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우리 제주도 특별법 조례에서 나온 항목별로 했을 때 그 기준에 맞느냐 안맞느냐, 조사해온 사항들이 맞느냐 안맞느냐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은 정해 있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기준이 이루어져야지 개별법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지에는 바람이 안부는데 여기는 폭풍이 분다. 케이블카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제주도는 바람때문에 케이블카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제주도의 특색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승인을 얻어서 도의회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아니, 이러한 것이 평가항목에 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94년부터 '95년도까지 하는데 아까 김영훈위원이 얘기했던.

위원님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기후부터 시작해서 기후는 어떻게 봐라. 10년동안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라. 이러한 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수질이 배출되는 양이 있잖습니까? 그런 환경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하는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법자체부터 모순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조사방법, 이의신청, 재심사처리 이러한 조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의가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은 동의해 줘버리면 되고 조례는 우리가 만듭니다.

환경정책기본법 10조입니다.

예. 환경기준하고 평가서 작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그 기준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설정 해야 됩니다. 법상에도 그런 말이 없거든요. 환경정책 기본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관련된 겁니다.

환경기준과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환경기준을 여기에서 같이 첨부해서 동의 요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사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기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상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현행법상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됐으면은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야죠.

이것은 별개로 앞으로 우리가.

제주도의 환경기준을 만들자.

아닙니다. 환경기준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명시된 그대로 바로 지역 환경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기준이라면은 그것은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또 현행 법체계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모법에 분명히 그런 말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맞혀서 하는데.

바로 이것이 작성방법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나 환경기준이나 마찬기지인데 환경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사업자가 이 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서식대로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식을 올린 조사한 것과 환경기준하고 차이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역 환경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개별법에 수질보존법이라든가 대기, 소음의 현행법이라든가 전국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자. 그것은 배출량입니다. BOP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런 기준을 우리가 정하자는 뜻이지 이것을 작성하는데 기후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준이라는 것은, 용어개념 하나를 놓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준치, 치만 붙이면 됩니다. 지금 기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저는 아까 감명을 받은 게 보사환경국장이 답변은 좀 불만스러웠습니다마는 정회시간중에 담당실무 직원들이 제주도를 앞으로 지켜나갈 얘기를 하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환경이 파괴되고 또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속에서 열심히 하겠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면서 일단 본건 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을 하면서 하나좀 물어 보겠습니다. 작성방법이나 기재사항, 환경영향 평가서의 이의신청이라든지 또는 재심사처리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적에 과업지시서가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