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해결하는 등의 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과 천백만 시민의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1천백만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진정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1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일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국 간부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정복지과장 박두섭, 부녀복지과장 신연희, 청소년과장 조경호) 이어서 가정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장을 비롯해서 저희 가정복지국소속 공무원들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일괄질문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죠. 네.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 중 위탁독서실 8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의 50%만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개소당 연간 223만원 꼴로 1개월 약 18만 5,000원입니다. 한 달에 18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독서실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뜰주부 재활용품 상설전시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설전시장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장하는 날보다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장 설치 이후 폐장일은 며칠인지, 그 다음 중고물품 교환이 중고의류, 가전품, 주방용품, 도서류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도서 92권만 교환이 되었다고 보고서에 보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른 물품은 교환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이병직 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서너 마디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는 복지관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물론 가정복지국 산하 말고도 보사환경국 산하 거기에도 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이 많죠? 그런데 그 동네에 제가 보니까 제대로 써먹지 않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 예식장난 때문에 대혼잡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천장이라든지 조금만 보수하게 되면 예식장으로 활용을 많이 할 텐데 그것을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 놓고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점 이것에 대한 견해하고, 두번째로는 5월 되면 해마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행사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 행사가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것으로 시민들은 인식하는데 지금까지 죽 우리 국장님께서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소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각종예산에 대해 쓰는 부분이 연말에 가서 대개 허덕허덕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구로노인복지관에 설계비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또 구로지역에 대한 청장이라든지 그 주민들로부터 혹시 연락은 없었는지, 또는 많은 분들이 시장한테 항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시장님으로부터 무슨 또 주문은 받으신 적이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홍보를 해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탁형춘 위원.

건전가정육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건전가정 육성하는데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에 일반호텔, 특급호텔을 제외한 일반호텔에서도 예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어요. 규제를 풀었습니다. 선전문구에 보면 환상의 예식문화 우리가 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의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는 그런 예식문화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호화예식, 호화호텔 예식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울시 가정복지국의 소상한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견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도 행사문제인데 어려운 청소년을 5월 가정의 달 4570회 어린이날 기념식에 5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 600명을 초청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시설아동을 초청하는지, 어떤 어린이들을 데려다놓고 행사를 하는지, 가급적이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어린이날 기념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하고 같이 뛰어노는, 어떤 운동회 그런 것보다도 건전한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맑은 공기와 더불어서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밀폐된 세종문화회관에 가둬놓고 기념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면에 대해서 답해 주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 두 가지 문제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승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물어보지요.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에 청소년 지도위원 문제가 여기서 조금 비쳤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각 통에도 이것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은 있는데 과연 이 지도위원회가 청소년 선도나 지도를 위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도위원회는 존재하는데 활동실적이 별로 없다, 결국 전시적인 조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라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나아가서 지역에서 관주도보다는 민간조직이 솔선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목표달성하는 데는 아주 좋은 조직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목표라든가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별로 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도위원회조직만 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직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직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세부적인 그런 것을 좀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를 하고, 좀 이것을 만들어서 그 지도위원회에게 주어가지고 그 지도위원회가 청소년 선도 지도에 큰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그간 오랫동안 노인문제, 아동문제여러 가지 보살핌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소요될 그러한 데에 지급이 되어야 되고, 또한 필요한 데 쓰여져야만 본인들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얘기를 드립니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교통비 문제는 이것이 정말로, 물론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돌아가시겠지만 막상 수령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노인은 10%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울시내 전체를 따지면 어떠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을 예를 든다면 10%도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사실 바깥출입도 겨우 할 정도인데 버스 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물론 명목은 참 좋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통비 지원은 명분상은 좋은데 실지 본인들한테는 그렇게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로 해서 이러한 사업의 목적을, 물론 금년에 기이 예산에 잡혀져 있으니까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음 차기에는 이러한 문제는 좀 다른 차원으로 돌려주었으면 어떠한지 국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본의 아니게 저도 예산심의위원으로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욕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8억 1,500만원 짜여졌는데 한 달에 3번이면 노인들한테는 충분히 자기 몸을 개운하게 닦으면서 즐기리라 생각해서 제가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딴 사업에 청소년사업이다 모든 것이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기필코 국장님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입욕료를 꼭 반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문사항은 많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이동목욕탕이라 해서 눈에 띄는 차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허가가 된 차량들인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개인구조 응급차량이라 해서 일부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무슨 봉사라 해 놓고는 돈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유부녀의 매춘화 현황에 대해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번째 가정복지국 유엔 가정의 날에 파견할 인원이 어떤 분이 있는지, 또 가정복지국의 해외연수계획이 어떠한 분이 대상이 되어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다섯번째는 제가 4월 중순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뉴스위크지, 타임지 그리고 미국의 방송 전체의, 날짜를 정확히 말하면 4월 12일, 13일 매맞는 아이 이래가지고 부모에 의해서 유기되거나 구타를 당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애들이 무려 3만 3,000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서울시 경우는 어떠한 통계가 나타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가정의 해 행사 내용에 어떠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인지를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5월 행사에 여기 보면 많은 인원들이 많은 행사 21개인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상 참석인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인원의 자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상근 위원입니다. 양로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료양로원을 하겠다는 분들이나, 무료양로원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겠다 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무료양로원이나, 외국 같은 경우를 가보면 유료양로원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를 볼 때 유료양로원을 하고 싶어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허가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는 바가 있으면 그 절차가 어떤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청소년관계에서 수의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먼젓번에 저한테 한 다섯 사람의 진정서가 왔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정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파악했는지, 또 거기에 관장인가 그분이 사표를 내고 거기에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의 운영실태가 과연 어떤지 그것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형춘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려진 아이에 대해서 쓰레기더미에 들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가정복지국에서는 월간 또는 연간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얼마나 있는지, 작년 실적을 얘기해 주시고, 물론 그 아이들이 발견 시에는 정상적인 아이는 수용시설에 수용하겠습니다만 수용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아동병원에 보낸 숫자는 몇 명 정도이며, 기형아 같은 애들은, 그런 것 93년 통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더 질문 있습니까? 윤기성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노인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모든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국에 사회과, 청소년과는 있는데 노인복지과는 없지요?

노인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승격해서 과로 해서, 지금 노인문제가 심각합니다. 솔직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문제도 생각해 주셔야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소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문 또 있습니까?

10분간 정회 후에 시작합시다.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지요?

네.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기를 건의합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 중 위탁이 88개소에 지원하는 게 한 달에 18만 5,000원인데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건립과 운영사업은 자치구사업으로서 그 중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은 87개소로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인건비 일체를 자치구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상운영 시간인 5시 이후에 청소년의 공부 공간확보를 위해서 23시까지 6시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인건비, 홍보비 등에 충당토록 독서실 등급에 따라서 월 24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독서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뜰주부 상설전시장이 많이 폐장한 경우가 많다는 것과 또 교환하는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뜰주부 재활용품 상설전시관은 시민들에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의식을 계도하기 위해서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92년 8월 20일 개관 이후에 평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개관을 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물품정리와 폐품반수출 등을 위해서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시, 홍보교육이 주목적이어서 부수적으로 우유팩과 중고도서를 교환하고 있는데, 중고물품의 상설교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사로서 지난 3월에 중고의류와 주방용품을 교환하는 장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5·6월 중에도 학생용품과 유아용품을 교환하는 계획을 가질 계획입니다. 특별행사의 교환실적으로서 의류가 3,500여점, 주방기구를 700여 점 교환했으며, 휴장은 작년에 내부수리관계로 20여 일 정도 휴관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시설 중에 잘 활용이 안 되는데 예식장 활용으로써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전 결혼문화 정착과 례식장 임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서 93년부터 시산하 시설의 강당, 회의실 등을 결혼예식장으로 무료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녀복지관의 93년도 실적은 106회이며 94년도 3월 말 현재 13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또 종합사회복지관등등 부녀복지관에서 예식장으로써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현재 호텔에서 예식을 하는 등 호화예식에 대한 것을 막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회관을 많이 활용토록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에 행사가 많은데 이러한 행사 후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월 중에 행사가 많은데 많은 어린이들이 5월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기념행사 이외에 당일날 또 육아시설 어린이들의 체육대회가 있으며 등등 각 분야별로 또 모자시설의 부모와 애들에 대한 행사도 지금 화곡동에 있는 새마을체육시설에서 등등 그런 체육행사도 많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며, 또 어린이날이 되도록, 가정의 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노인복지관의 설계비 5,000만원에 대한 집행관계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또 시장님에 대한 관심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계속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통의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복지관 건립부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체비지로써 현재 구로구에서 상설 어울마당을 개설을 해서 95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상설 어울마당의 운영이 종료되는 96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차질없이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가정 육성에 예식장 호텔에 대해서 호텔 례식장이 앞으로 사치와 허영을 부추기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 호화예식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보사부에서 입법예고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 호텔에 대해서 예식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호화 사치 결혼식이 우려가 염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법에서 호화 사치결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계속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화결혼에 대해서 최대한 단속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무료예식장을 공공시설이 있는 대로 다 여러 가지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행사에 대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어린이날 기념식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서울어린이상 및 소년상 수상자 73명과 모범어린이 소년 표창자 293명 그리고 축하객 300명 등입니다. 또 시설아동은 5월 5일 올림픽공원에서 체육대회를 1,600명이 삼가를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한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야외행사는 기념식 후에 또 청와대주변과 분수대광장에서 개최되는 북악어린이 한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또 각종 공연축하로써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과 또 예상되는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집행이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장황에서도 그러한 법정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사망이나 또 심신장애 그런 이유로 해서 주민등록에는 보호자가 있고 실제로 어려운 장황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서류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런 것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현장 실태를 조사를 해서 통장 확인서만 받으면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실적이 없고, 형식적인 조직이라는 말씀과, 또 이러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통에 10명이내로 521개 동에서 5,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활동실적은 생활개혁사업의 일환인 등하교길 학생보호 사업을 위해서 3월부터 연말까지 하교시간 때 3인1조로 학교주변에서 부량청소년 지도, 또 만화가게, 오락실 등 근처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교통질서안내, 또 유흥업소에 대한 계몽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94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계도반 1만 5,000개반 편성해서 캠페인이 2만 7,000여회가 되고, 또 11만명 정도가 삼가하는 그러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현 세태에 비추어서 현재의 다른 청소년 조직이 별로 없고, 또 많이 조직을 정비한 마당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활동하기에 지침이 되는 그런 세부시행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기성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교통비 지원문제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타지도 않는 버스비를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 총예산이 298억원으로 노인교통비가 156억원이 되고 또 시설운영비가 40억원, 노령수당이 2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승차권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전 노인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불편한 노인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 신중히 검토,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인데 이러한 건의사항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벌써부터 이러한 문제점, 예를 들면 현금지급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리고, 또 목욕비가 책정을 했다가 지금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할 의견은 없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국장의 생각으로도 노인들에게는 목욕이 건강을 위해서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하면건강을 유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목욕탕 차량 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동목욕탕 차량과 또 개인운송 차량 허가에 관한 사항은 교통국과 보사환경국에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부녀의 매춘 통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유부녀의 매춘현황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시내에서는 6개 집결지역에 2,000여명의 윤락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현재의 시립여자기술원에 수용, 보호된 원생의 실태 분석자료를 보면, 93년도의 경우는 763명이 입소를 했고, 기혼자가 85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서 수용인원의 약 1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하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해에 우리 가정복지국의 해외활동 그러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가정복지국의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유엔행사에 대한 파견업무는 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세부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우리 지방관서에서도 이런 유엔관련 행사에 파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가정복지국에서 해외파견계획은 없고. 금년도에 노인복지관계로 지금 자매도시와의 그런 행사관계가 한 건 국제교류과에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맞는 아이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매맞는 아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건을 보면 85년부터 91년 사이에 140건이 있고, 또 92년도에 29건, 또 93년에 24건 등으로써 193건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들에 대해서 부모를 설득하고 있으며 또 부모를 법적조치하거나 부모와 격리하기는 곤란한 현재의 실태로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사회적이나 또 제도적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과제로 제기되어야 함을 생각하고, 이 매맞는 아이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의 해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기타 단체가 하는 행사도 다 우리가 수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근 위원님…….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빠진 것이 있어요. 개인구조응급차량이 봉사단체에 의해서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폭리 여부라든가 운영현황…….

네, 그것을 아까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동 목욕탕하고는 이것이 별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월 행사 삼가인원 대상 자격, 여기 여러 명이 나와 있는데 대상자격을 어떤 것으로 심사를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네, 참석대상은 세종문화회관 당일 행사는 수상자와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또 위로행사에는 그 분야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육아시설 같은 경우는 전 인원을 다 모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순환 선정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진하지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근 위원님의 양로원을 설치할 때 시립양로원이나 사립양로원을 설치할 때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양로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을 설립을 하고 별도의 허가를 얻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관계로 다소 복잡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양로원 7개소와 요양원5개소 등 12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유료시설은 없습니다. 유료양로원을 설치하는 데는 법적제한이 전혀 없고, 특히 93년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노인복지법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권장, 촉진하기 위해서 재력 있는 개인이나 기업체도 허가를 얻어서 운영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또 별도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은 수의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2년 7월 1일로 서울시로 이관된 후에 회관정상화 계획에 의해서 노후건물을 보수하고, 또 이 과정에서 임대하고 있는 사무실 등을 전부 정리를 하고 퇴소시켰습니다. 이 중에 아직 퇴소가 안 된 그런 업체도 금년 말까지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덕찬 관장이 사표를 내고 후임으로 나승언 관장이 보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이 후임으로 온 관장은 실무로 청소년회관을 다년간 운영하고' 있던 그런 관장이 승진을 해서 올라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네, 현재 계속해서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들 전부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해서 먼저 답변드린 것에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제가 아까 서너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국장님이 제 질문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답변에 아직도 구태의연한 그러한 스타일이신데, 잘 좀 들으세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종합복지관 같은데 예식장으로 활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그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소요 같은 것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반영, 우리 여기서 해 주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덮어놓고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 내용은. 이해 가셨죠? 아셨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호텔 예식장이 시행되는 그런 것에 즈음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YWCA에도 그런 자금을 조금씩 지원을 해서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있는 데 복지관에 얼마든지 예식장 말고 거기 이용해도 된다고. 그런데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니까, 시설물이 없어서.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두번째, 5월에 한 달 내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인데 소득이 있었겠느냐,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그 행사 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앞으로 봐서 뭐한 것은 안 하겠다 하는 것, 줄여야 하는, 이해하세요?

네.

행사를 줄여야 된다니까, 줄여야 돼. 우리 담당관도 피곤하고 참석한 사람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 전시적인 것이 참 많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세번째,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하면 먼저 분들도 그렇고 지금 계신 분들도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예산을 그냥 꼭 쥐고 있으면 내 것 되는 것처럼 연말까지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연말까지. 그래서 빨리빨리 어차피 할 것은 손에서 떠나가야 된다니까, 손에서. 그래서 설계비 같은 것도 하려면 그 설계사무소 어디다 정했다든지, 연구를 해 봤다든지 현장에 가 봤다든지, 뭐에 대한 것이 오늘쯤에서 하다 못해 제목이라도 나와야죠. 그런데 답변을 아까 뭐라고 하셨던가, 다음번에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을 정확히 아셔서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기성 위원님.

국장님, 답변 안 하셨는데 노인고령화 문제로 노인계를 노인과로 신설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노인계가 뭡니까, 과로 해 주셔야지.

저희가 노인과를 신설을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맞춰서 중앙정부의…….

그것도 중앙정부에다 또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아니, 거기도 노인사회과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가 하느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관부서에다 건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가면 몇 년 걸리는 데요. 서울시에서 해야지.

중앙정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고 있고, 그 말씀은 중앙정부에 과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계획이 아니라 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네.

또 보충질문 네, 임승후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실적을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직만 있지 별로 활동을 않습니다. 죽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직될때 내가 청소년지도위원장을 해 봤어요. 하면서 청소년학교, 방학 동안에 한문 예절학교도 만들어서 한번 운영도 하고, 또 청소년 전문가 불러다가 강연회,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이것 관에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데 자치적으로 하면 굉장히 관심이 높고 아주 참 핵심적인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 성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조직을 활용할 계획을 세워라 이거야. 계획을 세우려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길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것을 청소년과장이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지금 뭡니까, 새마을 지도자들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일들 하지 않아요? 사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일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결과에 대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직 새마을 지도자다, 지도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유관단체가 만들어졌으면 그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더 보충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장주호 위원입니다. 이제 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지도선도위원이라고 지역에 가면 동단위에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 예산으로 지원금이 소폭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예산으로 나갑니까? 시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나갑니까? 선도활동비로.

구비용으로 나갑니다.

구 예산으로 나갑니까, 시예산은 조금도 없고요?

네, 없습니다.

지원이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