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0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에도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 댐을 두루 시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작은 강우량으로 인한 갈수현상으로 강물의 수질이 점차 오염되고 있는 이 때에 한강을 관리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더 한층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한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들의 수도정책에 대한 방향제시와 행정 감시로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람과 동시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오염되어가고 있는 한강 물을 되살리는데 더욱 힘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최종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70회 임시회 시의회에 즈음하여 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난 25일 한강상류 시찰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현지에 나가서 직무수행을 하는데 한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과 이렇게 동행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도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한층 더 열의를 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25일 현지 시찰을 했는데 참으로 한해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수원 위로 올라가면서 강 주변이나 하천주변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을 새로 신축, 계속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또 소양강댐에 이르렀을 당시에 통수가 중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다목적댐이라서 전력생산도 하고 생태계유대, 우리 식수원보호를 위해서 물이 계속 통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통수를 금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얼마만큼 심각한지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되고 보고를 그렇게 했고 사실인데 29억 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저수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11억 톤이 지금 저수되어 있다, 그리고 30m가 수위가 낮아 졌다 하는데 본위원이 그 수위를 볼 적에 35·6m정도는 수위가 낮아졌다, 그리고 통수중지를 해서 발전소를 가동을 못하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이 적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물을 더 이상 내버릴 수 없는 실정에 지금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나 수도권 수도인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수도권 1,800만 인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수량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지금 시급한 문제는 이렇게 한해가 심한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통수를 시켜야 되겠고, 물론 집행부측에서동의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감지해서 윗 사람들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가장 지금 어렵고 또 해결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통수를 촉구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상수원에 관광지를 설정을 해 놓고 있다 하는데 놀랄 일이고, 또 댐 안에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낚시터를 설치를 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본위원으로서는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상수원에다가 댐 안에 낚시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낚시를 한다, 이것이 하루속히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서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있다는 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 물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수인데 그 생명수 근원지에 오염원을 자꾸 부추기고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말에 의하면 우리로서는 낚시도 막을 수가 없는 현지 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리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서라도 이것은 철저히 막아야 할 그런 실정인데 집행부측에서 대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들의 상수원 보호하는 것을 보면 경찰관이 무장을 하고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는 상수원에 이렇게 관에서 오염을 조장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으니 이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 또 오염원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당장 통수를 시켜서 생태계 파괴나 우리 식수원, 또 이 한강을 저대로 통수를 시키지 않고 한강물이 잠겨 있다고 하게 되면 오늘 내일 언제 한강에서 고기가 죽어서 뜨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 한강에서 고기가 죽어서 떴다, 고기가 떠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때는 우리 수돗물을 아주 불신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하나 하나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엊그제 25일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양강댐과 화천댐, 평화의 댐을 다녀오면서 우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은 낙동강과 부산 오염파동 이후에 양보다도 질을 많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와서 우리가 매우 우려를 느끼는 것은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를 했듯이 갈수기를 6월 15일부터 4개월인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상수원을 가 보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엄청 물량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화천댐이나 소양강댐에서도 물을 내려 보내는 하류가 말랐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발전기를 가동할 때만 물을 방류하고 일체 방류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매우 걱정을 했고, 또 요즘에 우리가 생수시판을 기화로 해서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파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농사에는 물론 앞으로 물이 말라가는 이때에 우리 한강 물은 앞으로 수질개선에 엄청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울시에 취수원의 상류인 왕숙천의 그 물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도저히 그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로 지금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와 더불어 소장님께서는 94년도에 한강 물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갈이를 1월과 4월에 두 번에 의해서 물갈이를 하셨는데 물갈이 전과 물갈이 이후의수질의 BOD수치가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좋아졌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근본대책으로는 앞으로 물이 많고 적은 것은 하늘에 달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여건이나, 또 우리 흐름으로 봐서 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인구의 증가, 모든 생수시판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러한 입장에서 장기적인 서울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에 전용 댐을 상류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가상이지 언제 옮길지도 모르고 앞으로 시급하게 우리가 먹는 취수원을 생각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강관리에 있어서 잠실수중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인물에서 지금 보고하는 잠실수중보의 가동보 설치계획을 보면 연장 200m에 수문 5개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3개 수문을 제작해 가지고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의 총예산이 290억 원 가운데 금년도 예산이 40억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의 수문 가운데 3개를 만든다고 그러면 2/3 이상을 금년도에 수중보 제작하는 데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40억 원 가지고, 전체예산의 1/7밖에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3개의 수문을 제작할 수 있는가, 이 밑에 삼고로 조기완공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얼마만큼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잠실수중보 가동보를 하루빨리 가동을 함으로써,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수중보가 굉장히 필요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선 가동보 설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에 대한 자세한 대책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과 공원이용 활성화, 다양한 녹지 공간 조성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대교 북단에 밤섬이 있습니다. 남단에는 삼부토건에서 한 인공섬이 하나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효대교 북단, 남단에 공사자재. 흙더미, 쓰레기 뒷정리가 안 되어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또 녹지는 원상복구도 안되고 아주 보기가 흉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강철교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치장인지, 또는 사용허가를 서울시에서 해 주었는지, 임대를 해 주었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가면 쓰레기, 자재, 철골. 흙더미, 공사장 장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녹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좀 설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강 수질오염 감시강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강개발을 빙자하고 마구잡이 무참히 훼손되고 쓰레기 및 오물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흉기입니다. 또한 한강유역이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에게 먹을 수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저는 범죄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진을 22장을 찍어 왔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세입예산은 94년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했고, 세출예산은 3월 3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기준을 달리한 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입예산이 100억 9,380만원인데 지금 2월 28일 현재 세수가 4.9%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2월 28일이면 이것이 세수에 차질이 없는가를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유래 조형물 준공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물었는데 한강유래 조형물의 설치위치는 지금 확정이 됐는지, 또 지금 조형물은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600년 사업이 거의 끝나는 11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면 너무 서울600년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600년 도래와 동시에 이런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강의 현장관리 강화에 보면 자릿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자릿세는 안 받아도 자리는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94년도 주요사업 발주현황에 가서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다시 말하자면 한강퇴적토 제거공사와 그 위에 있는 감리문제하고 같은 것이죠?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거공사에 대한 감리문제죠, 위의 것이?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감리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강퇴적토 제거공사에 따른 감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업체하고 공사업체하고는 다른데, 같은 공사에 따른 감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강퇴적토 제거공사는 93년 12월 22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을 93년 12월 22일에 착공해서 94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 39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93년도 예산입니다.

93년도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3년도 예산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입니까, 94년도 예산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것은 93년도 예산입니다.

93년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치수기능 향상에 있어서 저수로정비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여섯 번째 한강저수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대한 감리가 한강퇴적토 준설 감리가 금년도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저수로정비공사에 대한 한강 퇴적토 준설 감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강퇴적토 제거공사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그러니까 착공을 작년 12월에 해서 완전히 오니토 제거공사입니다, 이것은. 오니토 제거.

아니, 오니토 제거하고 퇴적토제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퇴적토라는…….

소장 말이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저수로 정비 사업은 중랑천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23km구간에 대한 81만 2,000㎡에 대한 저수로정비공사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요사업 발주현황 밑에서 두 번 째에 있는 공사하고 같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 12월에 시행했었던 퇴적토하고 금년도 저수로 공사하고 공사가 겹쳐집니까?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한강저수로정비는 매년 떠내려 오는 모래를 하상에 맞게끔, 계획된 계획고에 맞게끔 거둬내는 공사를 매년 60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 째에 있는 한강 퇴적토 준설공사는 수중보 상류에 있는 오니토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 제거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하여간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합시다.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퇴적토 사고이월에 대해서 12월에 집행되어 있었던 그 공사와 94년도 저수로정비공사와 저수로정비에도 전부 모래, 그것 다 파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가 12월에 쌓였던 모래를 또 금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또 겹쳐서 하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부가부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고 13페이지 내용에 보면 말이죠, 치수기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94수방대책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수방대책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물로 인해서 또는 홍수로 인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 가지고는 금년이 아까 소장께서 말씀한 것은 홍수주기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이 대책이야말로 정말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이 아니냐, 그 예로 들자면 지금 한강 뚝으로 물이 들어오는 서울시 내 수면에 대한 실지 수문 그 위치와 개수와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94년이 홍수주기라고 하면서까지도 수방대책이 이렇게 미흡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망원동에 한강물이 들어와서 침수하는 그런 우려에 쌓여 있다. 그러므로 이 수방대책을 적극 보완하고 그 관련 수문관계의 점검상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유기종 위원께서 조형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600년 사업은 되도록이면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그 한강 유래사에 대한 모형의 필요성이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며, 그 유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소장께서 한강에 등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등대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마포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광나루, 위치는 정확하게……. 마포에 있는 것은 제가 가 봤습니다만 하나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지금 서울대교 그 밑에 제가 알고 있기는 저는 하나 알고 있는데 서울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에 그 산천동이라고 하는 원효로4가 밑에 가면 옛날에 한강으로 인천에서 배가 들어오는 그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등대 같은 것을 사실상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너무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적인 그런 등대보존도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이런 유래비 모형도 이렇게 해서 더더구나 600년이 다 지나는 12월에 준공한 다고 하는 이런 무모한 계획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마다 한강에 꽃씨를 많이 심고 수억 수천만 원 들여서 사람이 동원되고 단장을 하는데 한 해가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지나가면 꽃씨 심은 데가 전부 물에 잠겨서 꽃씨가 죽어버립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자연생 코스모스랄지 맨드라미랄지 이런 것은 다 자생적으로 한번 심어 놓으면 꽃이 피어서 꽃씨가 그 근처에 떨어져서 그 이듬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입장인데, 이 한강 단장이라고 해서 또 시민의 정서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낭비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맨드라미랄지 코스모스랄지 이런 것이 야생초이기 때문에 그런 꽃길의, 그런 훼손이 되지 않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꽃씨를 뿌리지 않아도 꽃이 자연적으로 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한강상류 수계 시찰 이후에 한강수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지적을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문구 위원님께서 한강상류의 화천댐하고 소양강댐을 가보니까 갈수기에 전기를 발생하는 시기가 아니면 통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낚시터도 낚시를 허용해서 오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이 상수원보호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서 많은 오염을 하고 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 시의적체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원보호지구 지정은 법적인 문제이고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하천 감시를 하는 한강관리에 있는 근무자의 사법권문제인데 이것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의 하천 감시원과 같이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도 외국의 예를 더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수돗물 불신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수도 불신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축이 되어서 가정에 언제든지 수질을 시험을 해 주고 상수를 마셔도 좋다는, 수돗물을 마셔도 좋다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해서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서 자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물갈이 전후에 BOD수치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본청 지시에 따라서 수질관리하기 위한 수질 측정을 한강 관리사업소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갈이 하고 난 다음에 수질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근본대책으로써…….

소장님, 물갈이를 1월에 하고 4월에 하셨는데 수질개선이라는 이러한 유인물을 내놓으셨는데 수치를 여태까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것은 수치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한강수질을 개선한다고 그러고서 이런 유인물을 가지 고…….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이왕 안 되었다니까 다음부터는 우선 물갈이하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와 더불어 오니토 제거는 93년도 12월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이 금년도에 현대산업개발로 인해 가지고서 94년도 5월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니토 제거 말이지요?

네, 오니토 제거요. 그러면 이것이 갈수기가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치수대책이 뒤집힐 것 아닙니까, 저것을 하면요. 그러면 갈수기에 이것을 오래 시추를 했을 적에 그에 대한 치수대책은 생각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특수공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니토를 끌어내면 그것이 물에 오니가 다시 섞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기계를 지금 일본에서 배를 제작해 가져옵니다. 이것 가지고 바로 물에 넣어가지고 깎아 가지고 오니를 떠내는 그것이 바로 흡입이 되어 가지고 관으로 통해서 저 아래 탄천으로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탄천에서 오니를 받아가지고 배에 싣고 한강…….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오니토 제거작업을 기계로 하더라도 전혀 흙탕물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안 나도록 지금 배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안 난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흙탕물이 나기는 나지요, 그러면 그 일대를 막아서 절대 상수원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좋습니다. 오니토제거시 또 물 파동이 나 가지고 서울시의 물이 나빠졌다고 주민한테 그런 원성이 나고 신간 상에 보시다시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갈이를 두 번이나 했는데 수질조차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용역회사에 의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수치상으로 탁상공론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문을 직접 가서 물어보시든지 좀 공부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답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앞으론 조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서 다음 보고 적에는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수질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입니까, 수질관계는?

네.

그래도 좀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심규진 위원님께…….

아니, 제것 안 끝났습니다. 수중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가동보 설치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동보 설치는 지금 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3개를 제작한다는 것은 3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문을 3개를 만든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문만 제작하는 것입니까?

제작을 한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러면 이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고 96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완전히 96년도에 설치 완료하는 이런 계획으로 3년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문을 몇 개를…….

5개를 완전히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됩니까?

네, 설치가 안 됩니다.

아니, 추경에 그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아니, 가동할 수 있는 완전설치가 한 개라도 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한 개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96년도에 가동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계획으로는96년도가 되어야 가동할 수 있게…….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아까 저수로개설 60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만날 해야 은반에 물 버리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도 소용 없고, 지금 물갈이를 아무리 하더라도 효과가 안 나지 않습니까, 수중보는 한쪽은 닫아놓고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대책, 항구 적인 대책 이런 것에 예산을 투자를 안 하고 40억 원을 하고, 일부 업자에 이익이나 줄 수 있는 그렇게 의심나는 저수로정비사업 그런 데나 60억 원씩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억 원이 뭡니까, 영구적인 항구대책인데 예산이 적어서 96년도까지 물갈이를 만날 하면서 물갈이를 하면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수문 5개 있지요, 북쪽으로요?

네, 북쪽으로 5개있습니다.

5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비교해서 평가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수중보가 5개 없었을 적에 얼마만큼 수질이 더 오염이 된다, 또 앞으로 5개를 더 설치했을 적에 얼마만큼 효과가 난다, 그런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없으면서 무얼 수중보를 한다고 탁상 공론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의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 가지고 수중보를 해야지요. 이것 수중보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 있다 없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상식에는 물을 막고서 하는 것하고 물을 터놓고 하는 것하고 있잖아요, 한강 물에 오니토가 생기는 것은 수중보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수중보를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서 이런 데에다가 책정을 해야지, 이런 데에다가 안하고서 만날 저수로나 하고 뭐 이것 하는 것 있잖아요 별로 효과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기가 4년이나 5년이 걸려 가지고서 한다면 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공기에 관계없이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96년도까지 미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소장님께서 한강관리를 하는 목적에는 물론 환경도 있지만 서울시민이 어떻게 하면 물을 깨끗이 먹겠느냐. 우리 수자원의 목적도 지금은 양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예산 받을 때 되면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고, 시급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소장님, 언론에도 지금 수중보를 갑문을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호소를 하시든지 이러셔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지와 연구가 너무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는 본위원은 수중보 문제가 지금까지도 금년에 난 수중보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동이 되는 줄 알았는데 96년도나 된다는데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하더라도 수중보를 하루바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해 주시고, 시간관계 상. 그리고 수중보 가동보는 전반기에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되었는데 추경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하신다면 간단히 되는 것을 자꾸 말씀이 많아지니까…….

네, 추경에 반영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다 답변 듣고…….

조경에 얼마를 반영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290억 원이니까 지금 40억 원이 있으니까 250억 원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요?

네.

아니, 290억 원 다 하시지, 왜 또 250억 원을…….

아니, 40억원 있으니까. 네, 됐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심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징수는 가능한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세입징수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100억 원은 그중에 한강 하류에 난지도 앞에 있는 퇴적해 놓은 모래를 팔아가지고 금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세입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정비하는데 정비 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9억 3,500만원이 들어가서 한 10억 원이 넘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정업체에, 한국사회체육단체하고, YMCA하고, 청소년연맹하고 3개 특정업체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위탁 관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름철에는 수영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지금 현재 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개인기업체를 경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시설을 해 놓고 10억 원 이상의,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것이?

한 5억 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이 적자나는 거거든요, 수영장 운영함으로써. 그랬을 때 기업체는 금방 다 문 닫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운영방법을 도입을 해서 특정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서울시가, 특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수입을 도모하는 방안을 차제에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유기종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강수영장을 만들 때는 만든 취지가 지금 외부에 차를 가지고 나가지 못 하고 일반 비싼 개인수영장에 갈 수 없는 저소득 시민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그러면 한강에다 그런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요금을 일반 수영장에 가면, 예를 들면 1시간에 3,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이러는데 한강에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영세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을 흑자를 낸다든지 맞추는 이런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일반 사기업체에 주지 않고 공익성이 있는 사회체육센터라든지, YMCA라든지,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의 방침이 나가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10억 원이 나가는데 5억 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인건비는 나가고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저거는 수입만 받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이 관리가 엉망이고 잘 안 되고 있고, 민원이 생기고, 또 우리가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1,000원짜리라도 아무 사고 없이 다 받고 있느냐 이런 감시도 잘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에 여의도만 하더라도 여름철에 일요일 같은 날에 수천 명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이런 관리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선 안 되겠다 이래서 적어도 인건비와 관리비가 거의 현재 요금 수준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을 안 할 테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내라 해 가지고 지금 방법을 개선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5월에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결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대교? 원효대교 밑에 남단북단에 공사자재, 흙더미…….

원효대교 밑에 지하철하기 위해서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하고 쓰레기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녹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하철 공사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지하철 공사하는 회사와 협조를 해서 녹지 훼손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쓰레기를 제거하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삼부토건에서 합니까, 현대에서 합니까?

삼부토건이죠.

현대에서 하던데…….

삼부토건입니다.

이 쪽의 원효대교 밑에는 현대에서 나와서 공사하고 있던데.

강변도로는 현대이고요, 지하철공사는 삼부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건너가는…….

그러면 한강철교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강철교 공사는 진흥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하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허가를 해주었는지, 교통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것은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사용료 받습니까?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철도청에서 바로 들어오고, 또 서울시에서 지하철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 사용허가 나갈 때 무슨 조건이 없어요?

네,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조건사항이 무엇인지 다음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질감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사진은 제가 다시 봐 가지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서울시민에게 먹을 수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냐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그런 고발사태가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시민이 앞으로 다 고발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종위원님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왜 기준이 다르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소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세입은 은행에 납부 후 사업소로 납입 필통지서가 넘어와서 정리되는 기간이 10일부터 30일 가량 걸림으로써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차질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차질이 없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잡수입으로써 차질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내조형물 설치위치와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현재 유래조형물이라든지 한강에서 광장을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시민공모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것만 결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설계하는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었습니다. 되면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이 계획을 아주 없애 버리면 어때요. 아까 우리 김형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강에 옛날부터 죽 우리 문화재로 내려오고 있는 것들도 제대로 보존을 못하고 있는 판에 말이지, 지금 아직 업체 선정, 위치 선정 아무 것도 1월에 안 되어 있는데 언제 위치 선정하고, 또 업체 선정하고 해서 올해 이것이 되겠습니까, 준공이?

올해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상 올해는 용역만 하고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서울600년 사업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붙여놓은 이름이 서울600년 사업에 붙여졌는데요, 실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본업에 치중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지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도 한강에 뭔가 볼거리가 있고…….

무슨 볼거리를 찾아요.

지금 용역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용역만 하고, 용역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는 것이니까, 계획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설치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심의하고 이미 이것은 용역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600년이 금년인데 내년에…….

소장님, 용역비가 8,000만원 들어가면 본예산은 얼마를 예상합니까? 무조건 시작만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떠맡기지 마시고 용역비가 8,000만원 들어가면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모르고 용역비 괜히 우리가 …….

그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하실 적에는 사전에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것을 어는 정도 뭘 주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용역 들어가면 나중에 몇 백억원 몇 십억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낭비성 아닙니까?

정도600년이 금년인데 내년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이야,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한강관리사업소는 공원 조성이나 하고 체육시설이나 하고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정도600년하고 무슨 관계있어, 한강에 뭐 볼 것이 있다고.

방효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효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아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사실 제대로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밑에서 부장님이나 다른 공무원께서 충분히 보좌해서 업무질의 때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유인물 몇 페이지를 보고 답변하는 수준은 앞으로 우리 부장 이하 전공무원은 각성해야 합니다. 실무진이 우선적으로 보좌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답변, 이것이 뭐가 필요 있어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오셨지만 또 몇 개월 계시다가 자리 옮기면 그것뿐입니다. 그 부서에서 몇 년간이라도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보좌를 할 수 있을 때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보좌를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아까 마감을 못했습니다. 잠실수중보 가동보 설치에 있어서 질문을 마감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96년도까지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답변이 앞으로 추경예산을 250억 원을 더 반영할 용의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 250억 원하고 40억 원 해서 290억 원 전체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를 얼마만큼 단축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예산에 추경이 들어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몇 월쯤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도착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추경반영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바로…….

몇 월에 내려옵니까? 대략…….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지금 공기 같은 것은 바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우리 김성환 위원에게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단축도 확실히 모릅니까, 몇 년도 단축되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답변만 하셨어요. 아니, 290억 원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략 공기 아까 예산이 적어서 96년까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50억 원을 다해서 반영했을 적에는 몇 년도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95년도까지는 시설하도록…….

그러면 100% 예산을 반영했을 적에 1년 단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릿세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릿세는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리를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강 고수변에 나가 보면 상점에서 자리를 많이 통로에다 깔아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2개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깔고, 또 그 자리를 이렇게 세워서 바람막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바람막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개 정도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은 한강의 수문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문관리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구청에서 지금 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의 관리 상태와 그 다음에 수문의 작동상태, 여러 가지 홍수에 대비한 것이 다 잘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일제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김형규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인데요, 내수천에서 들어오는 한강에 인접되어 있는, 한강과 접해 있는 그 수문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청 소관이냐, 그것을 자세히 제가 나중에 한강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만일 사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방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소장 견해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제 생각은 제가 나가서 얼마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는 현재 물 내려오는 수면하고 호안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대한 이런 관리만 하고, 전체한강 고수부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수문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래서 이번에 서울시 기구개편에도 그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내수면에 대한 유수지의 수문문제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나 내수천에서 한강으로 유입되어 있는 호안에 부착되어 있는 수문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하여간 지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함으로 해서 한강에 대한 수방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철저히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유래비와 한강 모형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앞의 질문답변으로 갈음하고, 그 등대 보수는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그때는 등대라고 한 것인지, 또 다른 것인지 이런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래서 이번에 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만약에 등대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보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변에 꽃씨가 많이 예산을 들여서 심고 있는데 자생하는 꽃으로 하는 것이 홍수에 대비해서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강변은 상당히 오랫동안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이 한강 그 자체가 넓은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빡빡한 그러한 도시에 살다가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한강을 많이 찾게 되고 이래서 한강이 우리가 한 1,210만평이나 되는 그런 넓은 공원이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이래서 한강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생되는 꽃만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사실 봄이 왔다 하는 것을 알리는 이런 정서가 되지 못합니다. 이래서 다소 봄꽃을 구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시민의 정서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서양 좋은 꽃, 보기 좋은 꽃을 심어서 서울시민이 나쁘다고 할 사람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다액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3월에서부터 약 10월 사이 그 7개월간에 해당하는 정서에 꽃의 맛을 느끼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국에 자생적으로 매년 꽃을 갈아 심지 않는 진달래랄지, 개나리랄지, 또 봉선화랄지 맨드라미, 들국화, 우리 야생초, 이와 같은 해당하는 다년생 말하자면 이런 들꽃이 야생. 자생하는 이런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일반적인 조성하는 꽃 식재하는 면적을 봄에는 이 꽃을 피워 가지고 있어서 또 다음에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시 뽑아 가지고 또 다른 꽃을 심고, 또 그것이 지면 또 뽑아내서 다시 심고, 이러한 그 예산낭비가 보통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에 따라서 개나리면 이른 봄, 진달래면 예를 들어서 조금 늦봄, 봉선화, 해바라기, 얼마든지 우리 한국 고유의 그런 야생초, 자생초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얼어 죽지 않는 방향에서 복토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미를 살려 나가는 그런 자연녹지공간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한국의 고유미도 있다 이것이에요, 자연미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패츄니아, 금잔화, 팬지 이런 들어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아빠, 저 꽃 이름이 뭐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꽃 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한강관리사업소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본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답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내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안했어요. 수상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또 한강의 날 해서 수상스키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수상 대회 하는 지점이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 우리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 가지고 스포츠교실은 윈드서핑이라든지, 보트라든지,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상스키는 지금 행사를 잠수보 위에서 했습니다. 이래서 잠수보 위에 상류에서 우리 취수장 있는데서 하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가 가 가지고 위원님들 늘 지적해 주시고 자기네들은 수상스키 하는 것이 오히려 물에 산소를 공급하고 하여튼 오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다른 업체도 많이 있고 한데 왜 하필 수상 스키만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항의를 합니다만 금년에 제가 허가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수상스키를 못하도록. 그래서 아마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아마 수상스키협회인가 뭐 거기서 찾아…….

아니, 밑에서 하면 되잖아요?

밑에서 제가 하라고 그러니까 밑에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이유가 밑에서는 물이 나쁘다는 그 이유도 있지만 무슨 물이 파도가 가 가지고 되돌아오는 그것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유를 많이 달더라고요. 그러나 금년에는 수상스키를 잠수보 위에서는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만 하여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기왕에 있는 시설물도 하류로 내려가라고 하는 판국인데,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잠실수중보 위에 취수장 근처에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정말 이것 무시하는 것이에요. 절대 금지시켜야 됩니다.

아니, 여기 보면 수상행사 해가지고 9월에 수상경기대회를 1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류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에서 수상교실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넣어라 말이에요.

한강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지요.

끝으로 제가 어제 한강을 돌아보았는데 무허가 보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취재진하고 소장도 목격했겠지만 한강을 오염시키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무허가로 와서 주말이면 수백 척의 보트가 우리 취수장 위에서 이러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건의를 해서 지금 취수원을 외국에서는 총 들고 경비를 하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먹는 물 치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궤변이지, 뭐 그것을 타니까 더 물이 맑아지고 어쨌다는 것은 어제도 보았지만 보트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특히 무허가. 그래도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각심을 갖고 자기들이 불이익 당할 것을 염려하는데 그냥 와서 시민들이 취수원위에서 주말이면 수백척 또 거기에서 군인들도 그것을 한다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군부대에다가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취수원 위에서는 좌우간 어떠한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고니까 그 점을 소장은 명심해서 맑은 물 공급에 일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지금 한강 상류에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하고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팔당댐에서 수중보까지가 서울시 수계구역이고, 그 위에는 경기도 수계입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거기서 골재채취를 해도 서울시에서는 보고만 있을 참입니까?

그것은 경기도하고 우리 서울시하고의 관계인데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의 권한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가 오염의 원인이 돼요, 안 돼요?

골재, 그러니까 토사가 떠내려 오니까 그 골재채취라는 것이 그냥 골재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떠내려 오는 양만 치워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댐에서 통수를 안 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저 사람들은 골재채취를 가중할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상수원인데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댐 관리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화천댐의 역사가 50년이고 그 오문이 건설된 지가 몇 십 년씩 되었는데 저렇게 오래 되게 되면 대어가 많이 있게 마련이고, 또 대어가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플랑크톤이라는 물질을 없애는 그러한 역리현상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대어를 잡아주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서울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식수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함께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아까 내가 지적한 사항에 지금 소장님은 그게 내 소관이 아니니까 우려를 안 한 것 같은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부장이나 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정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아까 꽃 재배 같은 것 이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예산을 한번 죽 보니까 예산이 자연학습장 조성에 2억 2,000만원, 갈대조성에 1억 1,900만원 그래서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7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게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것을 심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말농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에 그런 것을 주업으로 해가지고 교외에다가 주말농장을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강을 그런 주말농장으로 하면 참 시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강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면 뒤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씩 일궈 가지고 거기 뭐 파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그래 가지고 가꾸어가지고 잡수시고, 또 정성들이는 모습을 보고 왜 한강에 저렇게 좋은 것을 말이지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나, 왜 7억 원씩 예산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95년도 예산에는 7억 원이 아니고, 한 2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말 개인한테 주말농장을 대여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각 구청에서 사립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수익성도 있고, 또 획일적으로 꽃이다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농작물이나 꽃이 있기 때문에 더 서울의 아름다운 한강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라인 강 같은 데 보면 전부 포도밭으로 해서 아주 그만큼 소득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7억 원씩 연간 그냥 없어지는 그것도 한 4·5개월 동안에 잠시 시각적인 요소만 하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님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한강은 고수부지나 저수부지 이런 데에 농작물을 못 심게 합니다.

지금 보리하고 밀은?

밀은 그것은 우리파종은 해 놓았는데 일체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비료를 준다든지, 퇴비를 준다든지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지요, 자생적으로 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한강은 농작물을 일체 안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꽃은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 영세 농가들이 지금 우리가 영세농가에서 그 꽃을 가지고 옵니다, 조합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그러면 예산이 한 7억 원 가까이 밖에 안 됩니다만 화훼 농가를 하고 있는 영세 농가를 많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도우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혀 꽃을 우리가 내년도 구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꽃을 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의사가 우리 고유의 맨드라미니 뭐 이런 것으로 정서를 살려달라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꽃도 심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그러면 와전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70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