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원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의 지하철건설 재원마련을 위한 외화증권발행신고서가 재무부에 신고 수리됨에 따라서 5ㆍ6월 중에 3억 달러의 양키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키본드의 발행은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하철건설 재원확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서울시의 양키본드 발행이 국내통화팽창 요인이 되며, 국내기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대구ㆍ인천시의 지하철공사와 경부고속전철건설 등 대규모 사업주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을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 자체 기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불요불급한 시 사업에 유보재원을 지하철 공사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더라도 부족하고 제한된 우리시의 세입으로 막대한 금액의 지하철건설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을 마련 해 주지 않는 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로 차질 없고 효율적인 지하철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소의 어려움과 비판이 있더라도 양키본드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지하철5호선5-45공구내역사출입구증설요구에관한청원의건(곽수영의원 소개)
10시 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5호선 5-45공구 내 역사출입구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곽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출신 곽수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교통위원회에서 취지 설명코자 하는 지하철 5호선 5-45공구내 역사출입구증설요구 청원의 요지는 현 강동구 길통 사거리와 그 일대는 강동구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급속히 발전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주거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역특성상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하남시에 거주함으로써 출ㆍ퇴근 시 이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역의 주민유입이 급증하리라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 중인 지하철 5호선 5-45공구 역사, 즉 길동정거장은 기존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의 역사출입구가 대부분 4개씩 두 곳인데 비해 2개에 한 곳 설계되어 있고, 그나마 1개는 건물 속에 있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하철 시설물은 한번 건설하게 되면 하자보수나 설계변경을 하여 다시 짓기 힘든 구조물이므로 처음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증가를 예측하고 이용객수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설함으로써 먼 훗날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 중인 지하철 5호선 길동정거장은 현재만 해도 주변인구가 약 5만 명으로 강동구의 중심 상업지역이고, 인근 경기도 하남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유동인구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동부서울의 관문으로써 중부고속도로와 판교 구이간의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중심지가 되는 지역이며, 강동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중심 상업지역의 유일한 역사인데도 현재 시공 중인 지하철 5-45공구의 역사입구는 한 곳에 불과하여 앞으로 지하철 개통에 즈음하여서는 많은 혼잡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5-45공구의 출입구를 현재 한 곳으로 되어있는 것을 2개 곳으로 설치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무쪼록 교통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곽수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5-45공구 내 역사출입구 증설요구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 (보고) 지하철 5호선 5-45공구 내 역사출입구 증설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심각한 대중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건설에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제2기 지하철 1단계구간 83.5km는 금년까지 주요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현재 평균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구간 61.5km도 본격 공사추진을 위한 지장물 이설협의, 그리고 시공측량, 천공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공구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민들과 위원님들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지하철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좀 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지하철 안전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4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영등포구 도시정비국장으로 전출된 손세용 건축부장 후임으로 새로 전입한 배경동 건축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장은 본부장 대신 회의에 참석 중에 있어서 조금 늦게 참석할 계획입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호선 45공구 출입구 증설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길동정거장 출입구 증설요구 청원 검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청원문제 가지고 검토해서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저도 이 지역은 잘 압니다. 또 제가 그 지역의 역근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기 위원들 중에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출입구에 산정 폭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데이터 상에 나오는 넓이라든지 시간당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출입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쪽 길 건너에서 이쪽으로 오느냐, 또 출입구를 역 끝에서 역 끝까지 일부러 걸어가서 출입구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출입구가 주민들 편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하고 훗날 인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여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출입구 자체가 두 곳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적다고 이렇게 보겠어요. 물론 데이터 상에는 같은 서울 5호선 내의 27개 역이 같은 설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서열상으로 보면 31번째니 아까 이런 설명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출입구 하나가 필요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장이 지금 공정이 많이 진행이 됐고, 또 그 옆에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적어도 이 지역 주민 1,800명의 집단청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공사요,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 1,800명의 집단청원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이와 같이 집단으로 청원을 할 때는 무엇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정상 아까 얼핏 들었지만 70%, 78%이상 공정이 됐다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5호선 많은 공정 볼 때 출입구 지금 공사 안하는 곳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 시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많은 민원들이, 여러 사람이 청원을 넣고 있는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시민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이 지하철공사를 현 입장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지역적으로는 여기가 앞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남시 쪽이나 모든 상업국이 길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형성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현재도 보이지 않는 많은 유동인구가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혼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한 곳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 의견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순직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건설 중인 5호선 역사 중 러시아워 때 5,000명 이하로 추정되는 역사 중에 출입구가 4개 있는 곳은 오목교역 4,300명 목동역 4,938명, 김포공항역 4,300명 이렇게 있는데 길동역에는 5,542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동역보다 러시아워 때 적은 그런 데는 출입구가 4개가 되고, 왜 길동역은 2개 밖에 출입구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오목교역과 목동역 그리고 김포공항역은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목교역과 목동역 두 군데는 사거리에 정거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네 방향으로 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항역은 외부출입구는 2개소가 있고 그러니까 4개가 아니라 2개가 있고 그리고 공항의 특수성 때문에 공항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섯 군데지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두 군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길동역은 말입니다. 맨 처음에 역사가 말이에요. 길동 사거리 쪽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역 위치로 옮겨진 이유는 왜 어떻게 해서 옮겨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은 철도공학적인 이유로 해서 현재 역을,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한 이후로 역을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권순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기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본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주민을 직접 만나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또 길동 정거장건설현장에 가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지 확인도 필요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청원에 대하여 김기영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영 위원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기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위원장으로 박하영 위원, 위원으로는 오세근 위원, 한상현 위원, 이경운 위원, 원송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김기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소위원회위원장에 박하영위원님, 위원으로는 이경운 위원님, 오세근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원송희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하철 5호선 5-45공구 내 역사출입구 증설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에 박하영 위원, 위원으로는 이경운, 오세근, 한상현, 원송희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청원은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사항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청원에 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지하철건설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것을 별도의 유인물로 잠깐 지하철건설 방식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지하철건설 방식 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하철 4호선과 과천선이 연결 운행됨으로 해서 잦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우리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은 아니고 철도청에서 건설 중이긴 합니다만 지하철건설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고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현재 지하철건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잘못은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앞으로 우리가 함으로 해서 이것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 볼 때 이번 4호선과 과천선을 연결함으로 해서 운행 중에 사고가 많은데 가장 큰 사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원인이?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사고는 주회로차단기에서 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회로차단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 4호선하고 과천선하고 연결 할 때 사당역하고 남태령간에 그 설계는 누가 했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를 해서 개통한 구간이 사당역에서 금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계 구간이 3km가 포함된 15.7k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간의 건설비는 저희가 분담을 했고, 설계와 시공 일체는 전부 철도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계 지역 말입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그 설계 자체를 전혀 모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철도청이 책임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그 분담방식에 의해서 분담을 했고, 그 건설에 대한 모든 지휘는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철도청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도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이경운위원
간섭하는 것 아예 싫어한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싫어하는 것보다 협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마사회, 주택공사, 철도청 해서 협약한 결과 내용대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철도청이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남태령역의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는지, 건설이 잘못 되었는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남태령역은 일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 출입구의 공사가 조금 덜 된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변소의 기능을 하기 위한 정화조가 기능을 아직은 발휘를 못합니다. 그것이 아직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 연결통로는 정사장이 상당히 깊습니다. 다른 정거장 보다 깊기 때문에 그것은 사갱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강장에서부터 말하자면 옆으로 기운 굴이 되겠습니다. 기운 터널을 뚫어서 그 터널에다가 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물을 지하철공사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인수검사를 한 결과, 계단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서울시가 그것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지금 말씀대로 남태령역의 가장 계단이 깊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철도청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또 지하철공사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높이라든가, 넓이라든지 이것이 지하철건축법상에 위배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는 이런 것은 사전에 체크 좀 해 봤으면 누가 잘못하였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잘못하면 피해를 보고, 지하철공사에서도 어려움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체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또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철도청이 하는데 감히 서울시에서 가서 본다는 것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용납도 안할 테지만 결과는 이렇게 되었지요. 건축법상 그 계단 높이가 얼마예요?
이동
이동지하건설본부장
단 높이는 이제 그 발을 올리시는 단 높이입니다. 이것은 단 너비라고도 그러고 단 높이라고 그러는데 단 높이는 법규에 18c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너비는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너비는 26c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켜서, 다니는 시설인 계단에…….
이경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높이가 16.5cm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하로 다가 돼야 되고, 너비가 33cm정도가 돼야 된다고 건축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는 그것이 높이가 18.5cm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너비가 33cm인데 29cm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를 반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건축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관계 법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mm, mm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mm이하이고, 260mm 이상으로 건축법에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설계기준은 단 높이는 165mm가 타당하겠다 그래서 단 높이는 165mm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단 높이 165mm, 단 너비 330mm으로 정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공사들은 거의 맞추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하철 정거장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에 밟으시는 계단이 165mm에 330mm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건축법규에도 약간의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달라지면. 그래서 지하철 계단은 가급적이면 같은 높이와 같은 너비로 하려고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서 물론 아까부터 여기 지하철건설본부에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지하철공사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50여 가지 문제점이 이 역에 있기 때문에 인수를 못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입장에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체크가 됐다고 보면 돈이야 우리도 돈을 댄 것이고, 정부에서도 돈을 댔지만 결과적으로 다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서로 협조체제가 너무 안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지하철 역사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는데 철도청에서 건설을 하고 나니까 이와 같이 문제가 되고 지하철공사에서는 인수 못하겠다하는 입장까지도 야기가 되니까 질문을 드려봤어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도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고 계단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고,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고 계단은 이용 못하고, 다시 말해서 계단이 많이 높고 좁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 서울시 지하철역사 중 가장 긴 계단인데 이와 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뭔가 이와 같은 일에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5호선 전 구간이 한 번에 개통은 안 되지요? 지난번에도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역, 어디어디를 잘라서 어떻게, 언제쯤 개통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5호선, 8호선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지난번에는 고덕에서 마장동 까지 끊고, 영등포에서 공항동까지 끊고 이렇게 해서 답변 주신 것으로 다 아는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아마 비공식적으로 답변 드렸을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저희들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덜 익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제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부분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한 개의 계통으로 죽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이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의 개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열차변환장치가 있습니다. 가위 모양으로 꽈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가는 장치들이 저희가 군데군데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적으로 개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날짜를 잡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어느 날짜를 하면 정확히 그 날짜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략적으로다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디까지는 언제쯤 개통할거다 끊어서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다 이 석상에서 답변을 주셨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큰 책임질 일은 아니고, 하도 주민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은 하여간 93년도 말부터 개통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금년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해 왔고, 또 주민들이 우리한테도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도 복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개통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고, 아직도 복병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터널이 전부 관통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터널이 관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토공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토공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요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드렸다가 어찌됐거나 무엇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 약속도 못 지키고, 이 약속도 못 지키고 둘 다 못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흙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계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주 정확하고 좋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답변할 수 있지요. 지금 예를 들면 고덕부터 마장동까지는 대략 언제쯤 내년 예를 들면 2월경까지는 개통할 계획인데 거기는 어디 어디가 조금 난공사고, 거기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만 이상이 없다면 개통할 수 있다 이렇게도 답변을 못하실 이유는 없지요. 여러 가지로다가 어렵게 안 해 주시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전제조건을 전부 토를 달아 가지고 이것이 전부 전파가 되고 전언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그렇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만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두 사람만 건너면 앞에 것은 다 떼고 언제 개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도저히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경운위원
의원들이 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서시면 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경운위원
그런 설명까지 해 드렸는데도 못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여기 교통위원들한테 토달고 답변하는 거야 아무 관계없지요, 나중에 따져도 저희들이 따지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교통위원께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민께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운위원
물론이지요, 결과는 그렇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시민들께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을 좀 아껴야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내가 설명했듯이 지난번에도 제 나름대로 기억나는 것은 고덕부터 마장동, 그 다음에 마장동부터 마포 이 구간은 별도, 마포부터 영등포까지 별도, 영등포부터 공항동까지 별도 이렇게 끊어서 개통할 예정이다 하는 것을 답변 주셨어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비슷하기는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 기억하시거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내가 사실은 지금 묻고자 하는 질의 키포인트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데, 그것부터 묻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략 내년 전반기에는 여하튼 개통되리라고 보고 끊어서, 전동거 1량의 무게가 얼마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전차가 무거운 놈이 있고, 가벼운 놈이 있습니다. 그 가벼운 놈은 한 30톤, 그리고 무거운 놈은 약 39톤 그래서 저희는 평균 35톤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30톤부터 39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전차의 시방이 다 다르니까…….
이경운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시민들한테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아까 끊어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 저도 인정할게요, 대신 제가 그것을 가상적으로다가 한번 날짜를 정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괜찮지요? 제가 정하는 것이니까 책임질 일도 없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질문을 저의 허락받고 하신다면 좋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5호선은 예를 들면 마장동부터 거여동, 마장동부터 고덕 이렇게 끊어서 대략 지금 개통을 하시는 것으로 다 이렇게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여동 구간이나 8호선 고덕구간 끊어서 5호선 연결하고 8호선 구간에는 적어도 이 30톤 내지 39톤 되는 전동거가 2호선이나 여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요. 하기 때문에 그럼 전동차를 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는 헬기로다 나를 수도 없고, 자동거로 끌어다가 전동차 투입할 수도 없고, 거기는 그렇다고 지하철이나 철도하고 연결된 구간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끊어서 8호선 같은 데 개통을 하려면 전동차를 어떻게 투입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실지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계획은 역공정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전차가 투입돼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선로와 신호통신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전차가 들어가서 처음에 시험운전을 저희가 두 달 가량은 합니다. 두 달 시험운전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저희가 전부 바로잡고, 바로 잡혔다고 생각하는 시점부터는 상당기간을 저희가 영업 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영업 시 운전이라는 것은 평상시와 영업을 할 때와 똑같이 전차가 가다가 서서 문 열고 닫고, 그 속도 그대로 지키면서, 기관사 한 사람만 타고 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도 안태우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당기간을 해야 됩니다. 욕심껏은 저희가 한 2개월, 3개월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역공정을 저희가 짜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그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공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다음 달쯤 제가 의회에다가 상세한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비밀이에요, 그것도?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비밀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두로 말씀드리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상상을 해 주시면 3호선 양재에서 수서 연결이 개통이 됐습니다. 수서에 가면 한쪽은 수서기지로 들어가고 이쪽에 하천을 건너가지고 반복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서 저쪽에 가락시장쪽에 반복선이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반복선 있는 그 끝나는 지점에 저희가 수직구를 또 뚫습니다. 전차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3호선을 타고. 3호선은 전차가 다니기 때문에 3호선으로 연결을 시켜서 수서 옆에 반복선까지 전차가 가면 거기서 저희가 기중기로 전차를 듭니다. 요새 기중기가 상당히 큽니다. 39톤 정도는 번쩍 드니까 들어 가지고 임시 레일을 저희가 가설할 계획입니다, 노상에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개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이 저것이 그냥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수직구를 뚫어서 거기서 전차를 끄집어 올려서 임시 레일을 만들어서 8호선에 갖다가 붙입니다. 8호선에 붙이는 방법은 저희가 땅을 파 가지고 옆으로 갖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별도 레일을 놓아 가지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임시 레일을 놓아 가지고 갖다가 붙여서 전차를 다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다 다시 원상복구를 할 그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부장께서는 그런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5호선 고덕 거여 구간하고 8호선에는 전동거가 대략 몇 량이 필요하지요? 그 데이터 안 나왔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지금 5호선에 2분 반 시격으로 해서 필요한 차량 수는 608량입니다, 608량인데. 그 중에서 1차로 92년 6월에 계약을 해 놓은 것이, 처음에 들어 올 전차가 366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2년 6월에 계약을 했고, 나머지 242량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계약했음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5호선에는 608량의 전차가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8호선하고 5호선의 일부구간에 필요한 량이 몇 량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계획된 대로 앞으로 날짜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30톤 내지 39톤 되는 전동차를 투입하려면 하루에 몇 량이나 투입할 수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경운위원
8호선에 연결을 해서 임시 레일을 깔아 가지고 전동차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한 량씩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루에 몇 량 투입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몇 량을 들어서 올리겠느냐?
이경운위원
네, 데이터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8시간 작업해서 8량 수준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하루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한 편성은 하루에 들어 올릴 수가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ㆍ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또 상당히 더 많은 량을 할 수 있지만 계획상은 8시간에 8량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이것 투입만 할래도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서 전체 거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험운행은 한 편성만 들어와도 저희가 시험운행은 가능합니다. 계속 하면서 계속 들어오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 시 운전 시에는 저희가 전차를 다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경운위원
그렇지요. 수서역부터 8호선까지 연결하는 레일공사 계획서가 나왔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자세한 계획을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공사비라든지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경운위원
어떻게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은 비밀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말씀을 못하시나. 비밀 될 게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다음번까지 미루어 갈 이유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우선 그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경운위원
자꾸만 미루어 가니까 질문할 것이 끊어지잖아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 그 돈은 무슨 예산에서 쓰느냐 이런 것까지 질문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다음번으로 미루면…….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지하철건설비에서 쓰게 됩니다.
이경운위원
어느 예산에서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건설예산에서 쓰게 됩니다. 5호선 예산 중에서 저희가 쓰게 됩니다.
이경운위원
5호선 예산에 임시 레일 깔고 하는 공사비는 없던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고덕쪽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개통해야 되는 것만은 저희한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경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상에 그것이 안 나타나 있더라하는 얘기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5호선 건설비로 몰아서 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었습니다.
이경운위원
대략 그 레일 까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요? 그것도, 몇 천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되니까 복구비용까지 해서 약 12ㆍ3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그것은 사실 소비되지 않는 공사비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요, 정상적이라는 것은 한강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한강은 처음부터도 그것은 넣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몇 번 나온 얘기인데 이젠 시기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급하고 서울시도 급하고 다 급한 것 같아서 또 같은 얘기를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8호선에 정부지원금 450억 원은 어떻게 됐어요, 현재까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에서 별로 큰 진전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협의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450억 원 융자지원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90년 12월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협의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상환할 때에 상환하는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상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환할 수 있는 비용을 별도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 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국비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요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93년도에 450억 원 융자로 해 준 것은 일괄해서 9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한테 전액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경운위원
구두답변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 주겠다 그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해 주는 시점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은 아니고, 일단 논의를 해 가면서 전체 분위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가닥 한가닥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이면 공사가 거의 끝나요. 끝나면 그 때 가서, 준다고 계약서 쓴 것도 안 주는데 이렇게 구두로 한 것을 그 때 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지요. 또 본부장께서는 문민정부니까 믿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문민정부를 믿지 못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경운위원
그 때 가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안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의심이 많아서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공직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신사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가 신사적으로 안한다면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경운위원
벌써 안하고 있잖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만약에 중앙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정부를 저희는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경운위원
우리 위원들은 사실 그 8호선 공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손익계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본부장께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 중지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이경운위원
그렇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가장 간단한 일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한쪽에서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를 해서 그 약속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지…….
이경운위원
그것을 여지껏 참아왔잖아요. 1년 6개월을 참아오고 있는데 더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돈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로서는 하여튼 신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여하튼 이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히 이것은 개선 좀 할 수 있는 데는 해 달라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지금 5호선이나 8호선 환기통을 내고 있는데 너무 큰 대형건물 앞에 이것이 설치가 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어떻게 설치를 적어도 대형상가, 빌딩 앞 이런 데서는 비켜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민원을 넣겠다고 하길래 내가 일단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한번 얘기를 하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설계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하면서 적어도 대형상가 앞에 이런 것이 또 꽉 막고 있으면 여러 가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정할 수 있는 데는 시정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하영위원
보충질문 좀 하나만…….
이원국위원장대리
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8호선에 대한 정부지원금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현재 분명히 건설은 하고 있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공정이 약 78%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 재원은 무슨 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의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이 본질을 본위원 생각해 볼 적에는 서울시에 떠넘기기식의 정부의 한 술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협약 속에서 본 공사가 진행되도록 된 것입니다. 기출연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협약의 파기는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서울시는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빚을 얻어주는 것으로 재원을 지금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예산승인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 줍니다. 의회에서 주지 않는 돈을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의회 예산승인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도전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간과할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본부장께서는 서로 신사협정을 지킨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으로 얼버무릴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뭔가 한계를 설정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시의 예산을 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전용하고 마음대로 쓰느냐 말이야. 이것은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93년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서를 정밀히 검토해 보면 93년도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서에는 8호선 세입에 정부융자금 4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정부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우리 위원들은 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성남시민의 길을 만들어 주느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우리 의회상의 정립을 위해서도 분명히 예산승인의 한계는 우리가 가려야 되지 그대로 묵과할 그러한 성질은 아니거든요. 의회의 권능과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의회의 존재가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 예산승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비신사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즉시 중지시키는 그러한 결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당위적 현실에 왔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서는 정부지원금을 50 내지 75% 해 주는데, 서울시는 고작 25% 받는데 거기에도 너희 빚을 얻어줄 테니 빚 얻어서 써라. 이러한 정부의 대도시교통난해결, 수도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못 줄망정 준다는 돈도 떼먹고 안 주는 그러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가 명명백백히 당초의 목적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의원들의 권능과 권위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시민의 권이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을 나도 봤어요. 분명히 450억 원이 됐는데 그것은 8호선, 5호선 이것 같은 예산서에 써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것을 설명을 안 주었다고요, 예산서에 보면 5호선, 8호선에 450억 원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을 줬어야죠, 정부에서 주려고 했던 것 융자로 우리가 받고 있다, 안 했으니까 그것 이제 와서 우리보고 의회승인 받은 예산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 입장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박하영위원
자구 한자 한자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의회 경시의 처사요, 의원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박탈이요, 시민권이의 박탈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본 문제만은 분명히 한계를 설정해서 원점회귀할 것을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마음대로 받습니까.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하영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도시의 지하철을 건설한다는 것은 여러 번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의견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박위원님 의견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박하영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논리를 본위원이 전개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 예산의 승인절차는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채가 됐든, 무슨 돈이든 해야 되는데 어찌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의 융자를 받아 쓰고 말이지, 빚을 얻어 쓰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의회권능이 짓밟히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들고 예산 어쩌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따지고 알아 볼 필요가 뭐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 공채매각대금을 지난 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시장이 지하철공사에 예산승인의 절차를 밟았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 전체의사를 다시 한 번 조율을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서 기 말씀이 나왔으니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정회를 5분 내지 10분 정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위원, 또 박하영위원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윤관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사실 우이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제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입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입장이 들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눈감고 아웅 식으로 지금 상임위원회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뭔가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역시 그런 시간 때우기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분명히 여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오신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는 확실한 답변과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 넘어간다 하는 식으로 지금 여기 참석해 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건설 현장의 근로자 재해율이 같은 기간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재해율의 4.2배로 나타났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52개 지하철건설업체 평균 재해율은 근로자 1,000명당 6.37배로 362개 신도시 건설업체는 2.29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평균 재해율의 1.44에 비해 4.2배가 높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공사장에서 재해사고가 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고다발업체에 대한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재해율을 줄일 방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공사 건축공사장에 비해서 저희들 지하철 건설 공사장의 재해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잘못 말씀드리면 변명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답변을 피하고 싶습니다만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른 공사에 비해서 왜 지하철이 사고가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공사는 교통이 복잡한 기존 시가지내에서 지하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건이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리고 그 지하에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또 한전 전력케이블해서 상당히 많은 인구 천만의 도시답게 상당히 많은 지하매설물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 지하매설물을 전부 현 위치에서 보호를 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 놓고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공사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공사는 공사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한 공간이라는 것뿐이 아니라 지하수가 많습니다.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형장비들 중량의 장비가 중량의 강재를 설치하는, 말하자면 작업여건이 또한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하고 있는 환경은 항상 위험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항상 위험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조업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난공사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105개 공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1만 2,000명 정도가 그 좁은 공간 속에 들어가서 400개 내지 500개의 막장을 저희가 경영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고는 내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목표는 사고를 내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저희들이 눈여겨 볼 것은 일부 공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철만 많은 것이 아니라 1994년 현재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건축, 토목공사가 물량이 엄청스럽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소위 숙련되지 않은 기능공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안전공법을 항상 채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실장이하 전원이 점검에 임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시정을 하면서 사고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간간히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시키면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영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말하자면 예우를 조금 율하를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부 불러서 시공사의 대표, 중역, 또는 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불러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모르는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알면서 당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사고가 났을 때에 사고의 직후원인이 시공회사 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 그리고 이런 재해가 예견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체 내부에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리인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강경하게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고는 계속해서 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 이렇게 겪다 보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계속 저지르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업체에 대해서 사고 내는 업체는 어느 업체가 제일 이런 인사사고를 많이 내는 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것 한번 데이터 뽑으신 것 있으신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3년 하반기에 분류되어 있는 적색사업장이 사고가 많이 난 사업장입니다. 적색사업장이라고 분류된 것은 저희들 지하철에 16개 공구가 있습니다. 16개 공구가 적색사업장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평균 재해율 보다 월등히 높은 공구들을 노동부에서 점검을 해서 적색사업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로서는 16개 공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을 몇 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해율이라는 것은 사망을 하게 되면 작년부터 재해율 산정방법을 노동청에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재해율을 사망 시에는 16이라는 숫자를 부여를 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벌점 비슷한 것인데요. 벌점을 16을 줍니다. 그랬을 때에 93년도 하반기에 가장 재해율이 높았던 현장은 5호선 40공구입니다. 이곳은 천호동 못 미쳐서 한강 못 미쳐 있는 공구인데요…….
윤관병위원
업체의 이름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한진종합이라는 데서 1번을 했습니다. 그곳이 재해율이 제일 높은 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두 사람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본인 부주의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38입니다. 재해율이 말하자면 벌점이 38로 해서…….
윤관병위원
사망이 16이라면서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한 사람 앞에 16씩이고, 조그마한 것들, 작은 부상사고도 자꾸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벌점을 자꾸 주어서 한진종합에 준 벌점이…….
윤관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벌점을 매겼을 때 나중에는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점수가 얼마 올라가면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뒤에 특별히 조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정부 측으로부터 조치가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노동부가 적색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공사로 봐서는 노동부하고 관계가 상당히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파견 빈도가 잦아지고, 그 사람들의 점검빈도가 잦아지고 다른 현장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으로서는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합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측에서는 어떤 제재조치는 없다 이 말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건설본부로서는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공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재해가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노동부의 재해율은 이것은 사망이 좌우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 부주의 사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공회사의 큰 잘못이라든지 그것이 나타난 때는 경한 책임은 줍니다만 순수한 시공회사의 책임으로서 그러한 재해가 발생한 적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진종합건설이 우리 지하철을 몇 공구나 맡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5호선 40공구와 7호선 12공구 2개 공구를 기왕에 하고 있고, 이번에 1월에 착공한 7호선 20공구를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공구를 한진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아니, 비단 이번 지하철건설 말고도 전에 어떠한 터널공사라든가, 무슨 이런 공사도 했을 때에 한진종합건설이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냈던 사실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윤관병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노동부에서는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건설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어떤 그런 협조문 같은 것은 안 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안전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저희한테 지시가 옵니다.
윤관병위원
노동부에서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안전점검을 그 적색공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사고다발업체는 물론이지만 저희들 공구를 맡고 있는 모든 시공자가 사고를 내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특히 이 사람들이 운이 없다든가, 재수가 없어서 공사를 하는데 다른 업체 보다 난공사가 있어서 그런 인사사고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이 공사가 저 공사보다 난공사다 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맡고 있는 공구가 자기한테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전부 난공사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를 끌고 가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좀 경종을 울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인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사고를 많이 내는 업체에게는 경고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측은 지난 3월 업무보고 시 해빙기 안전시공 대책의 일환으로 94년 2월 16일에서 2월 25일까지 외부전문가 등 총 141명을 동원하여 지반보강 및 차수공법 여부, 수평시추조사로 연속적인 지반상태 파악 및 지속적인 계측실시를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안전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83개 공구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전문가 안전요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점검한 결과 3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29건은 즉시 조치가 되었고, 1건은 그 이후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로 실시한 2월 16일부터 2월 25 까지 8일간 역시 83개 공구, 전 공구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전부 투입해서 점검한 결과,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전부가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빙기에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일단 안전시정이 전부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구체적으로 한 2건만 말씀해 주시지요. 이 27건에 대한 것이 뭡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예를 들면 한 2건만 제가 적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5호선 9공구의 경우는 터널단면이 변화를 합니다. 말하자면 대단면이 다 소단면으로 바꾸는데 그 변화구간은 응력이 집중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응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응력이 변화되고 집중되는 구간은 점검을 좀 잘 해 달라 그런 우려에 따른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5호선 10공구의 경우는 터널에 방수를 하는 방수작업대가 있습니다. 비계틀을 타고 올라가서 방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방수작업대에 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수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전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난간 설치는 지적되면 그 즉시로 저희가, 물론 지적되기 전에 현장에서 다 했었어야 됩니다만 이것이 자꾸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5호선 12공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을 통과하는 연약지반 밑의 터널이니까 계측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우려성 또는 촉구성의 지적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치에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주로 저희가 동원하는 전문가들은 대학교수들입니다. 대학교수님들이 상당히 많고, 외부에 있는 시공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윤관병위원
대학교수가 몇 명이고, 시공전문가 들은 몇 명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후에 그 자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교수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무에 밝으신 분들인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교수님들은 실무에 밝으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는 역시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섭렵해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지난 3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3ㆍ4호선할 때에도 그분들이 죽 동원이 되어서 같이 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윤관병위원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사례는 하는지요? 사례비를 드리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돈 드립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용역에서 지출합니까? 그냥…….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많지가 않고요…….
윤관병위원
많고 적고 간에 어디서 지출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돈은 별로 많이 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왜 고마우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냐 하면 이 시점에서 지하철건설에 미력이나마 자기가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상당한 긍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초치를 해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실은 명예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자긍심이기 때문에 돈은 저희가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알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는 아닙니다만 철도청에서 공사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전기고장이 잦은 것입니까? 어디에 고장이 있었던 것입니까, 지난번의 도시철도 사고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과천선 말씀입니까?
윤관병위원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에서는 무슨 어떤 기구가 저것이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전기시설이 잘 안 된 것이지요? 전기시스템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요, 다른 기관에서 건설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품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아니, 어디가 고장이 있었던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지금 과천선에서 주로 사고가 난 전차들은 교류를 받는 전차들이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서울시내 구간에서는 저희가 직류를 쓰기 때문에 교류 2만 5,000V를 받아서 변전을 해서…….
윤관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말이지요, 초창기 시설할 때인데 지하철이 먼저 현대시설로 해 놓았든지, 하여튼 지하철이 우선 경험이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750에서 11,000V로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제작을 하였을까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전기는 어떻게 소비를 해 버립니까, 남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전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운 실력으로 전기부장하고 의론해 가면서 합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전기의 V가 높다 낮다는 것은 전기가 2개가 있는데 그 위상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윤관병위원
아니, 이것이 도시철도가 우리 서울에 들어 왔을 때에 직류방식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맨 뒷장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런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도청에서 건설한 교류 2만 5,000V방식은 외부에 있는 변전설비가 필요 없이 전차선을 통해서 전차에다가 교류 2만 5,000V를 공급합니다.
윤관병위원
아니,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 교류방식으로 들어 왔을 때에, 서울시로 들어 왔을 때에 직류방식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선로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서울시입니다. 이쪽은 과천입니다. 이것은 교류 2만 5,000V고, 이것은 직류 1,500V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4호선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전차에서 사람이 다 내리고 전차가 이리로 건너가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사람 다 내려 이 전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안산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냥 당고개까지 일직선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전기방식이 다른 것이 중간에 66m의 사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66m 구간은 전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전차의 길이는 200m입니다 10량을 달면. 그러면 200m 전차가 여기를 달릴 때에는 직류를 받아 가지고 직류를 거선에서 교류로 바꾸어야 됩니다. 전차위에서 직류 1,500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으로 모터를 돌리는 것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니까 바꾸었을 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으로 바꾸어 가지고 전차를 굴리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직류구간으로 들어갈 때에는 불이 다 꺼집니다. 이곳이 사구간이올시다. 이것은 죽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200m의 전차가 머리가 거기서 나와 가지고 꼬리가 여기를 지날 때까지 죽 그럴 때까지는 전기가 없습니다, 하나도. 관성으로 가게 됩니다, 달리는 힘으로. 그러다가 여기를 딱 들어오면 그 전차는 직류, 교류겸용 전차입니다. 여기를 딱 들어오면 여기는 저희가 2만 5,000에서 밖에서 1,500으로 전기를 바꾸어서 전차선에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차선에서 전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DC 1,500, 다시 말씀드리면 직류 1,500V 전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쓰던 2만 5,000에서 1,500으로 바꾸던 장치는 다 필요 없고, 직류로 해서 직류로 그냥 저희들 서울시내에만 뛰는 전차는 직류전용입니다. 그것은 직류 겸용 전차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윤관병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사고가 나는 쪽에 지금 단점이 더 많은 거네요, 교류방식이 ?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교류방식이 단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ㆍ단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윤관병위원
그러면 경제성은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도 저희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윤관병위원
비슷하다 이것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비슷합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 제작품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 과천선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전차가 어느 나라 것이냐, 전차를 만들어서 납품한 회사는 대우중공업과 한진중공업 두 회사의 전차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순수한 국내산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국내업자가 납품을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상당수가 저희들은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선진부품들을 사다가 조립을 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윤관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은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전차는 지금 2기지하철 앞으로 저희가 살 것이요, 계약된 것이 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중공업, 5호선 608량은 현대중공업하고 저희가 92년과 93년에 걸쳐서 계약을 했고, 그리고 7호선, 8호선에 쓰는 전차 226량은 대우와 지금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윤관병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회의가 매우 느슨한 느낌이 듭니다. 오후부터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즉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각 부장들은 자료를 신속히 공급해 주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고 오후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경운위원
오전에도 본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8호선 성남구간 정부지원금 3,340억 원 중 93년도 분 정부지원금 900억 원 중 450억 원을 융자를 해서 서울시에서 성남구간을 건설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성남시의 지하철건설을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월 29일 상임위원회 때 서울시장출석동의안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위원의 동의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경운 위원께서 주장한 시장출석요구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경운위원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3. 서울특별시장출석동의(리경운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그러면 이경운 위원님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장 출석동의는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2항에 의거 시장을 4월29일 10시 본 위원회에 출석시킬 것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다른 위원께서 발언하실 위원, 네 김기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건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 공사에 있어서 시공업체가 하도급업체를 부당하게 다루어 불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건설본부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감리를 책임 관리로 전환 하고, 품질관리 미흡 시 재시공하도록 하며 하도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책임감리 전환여부와 재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105개 공구를 대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3개 공구는 아시다시피 1단계 공사로서 공사가 진행 중에 약 78% 수준에 있는 공구가 있고, 나머지 금년 초에 착공한 61.5km는 22개 공구로서 그 중 19개 공구는 착공이 됐고, 3개 공구는 5월에 조달청에 보내서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3개 공구는 저희들이 일반시공감리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미 토목공사가 78%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시공감리로 바꾸지 않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이 된 금년 1월에 착공한 22개 공구 중에서 19개 공구가 착공이 되어 있는데 19개 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리로 전부 바꾸어 가지고 그것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 하도급관계 문제는 말하자면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에 예를 들면 도급공사 전체를 일괄해서 하도급하는 행위라든지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하도급 또 하는 행위라든지, 또 일반공사나 특수공사를 발주관서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한다든지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하고, 전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내에 발주관서에 법에 의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건설업법 제22조에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것은 저희가 적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본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불법 하도급 적발돼서 조치된 것은 현재 17건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7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난 3월말 현재로 17건인데, 그 중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도급 받은 것을 다시 하도급한 그런 경우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건은 하도급을 주고 저희들 본부에 통지하지 않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모두 관계법규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끝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하도급으로 적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 법이 정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그러한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떤 제재를 하셨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재한 내용은 하도급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제재,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제재 등이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과태료는 얼마나 물렸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과태료는 적게는 약 375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저희가 물렸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물려서 시정이 되나요? 그 정도 과태료 물려서 시정이 되느냐 이것이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물릴 수 있는 만큼 물리는 것이 옳겠지만 법에 의해서 적정한 과태료를 저희들은 물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도급에서 또 재하도급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하도급을 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금, 마진을 챙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말씀 드린 대로 건설업법에 과태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과태료를 저희는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과태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측은 공사현장 3,119개소에 9종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안전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측기에 나타난 데이터는 기록되고 있을 텐데 구체적 데이터 기록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측정치는 본부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측치는 상당히 많을 텐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적출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을 현장에서 해도 본부에서 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계측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본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측해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본부까지 전파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든지, 말하자면 현재 강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간격이 너무 넓다든지, 또는 구조물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중변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한테 전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기영위원
문제가 되는 데이터 기록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기영위원
다음은 양키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나 가능할런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시점은 아직은 발행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것이 정부의 2개 부처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2개 부처가 아직은 완벽하게 저희들한테 청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발행할 물량과 미국 본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0.1% 라도 금리를 낮은 조건에서 발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금리추세를 봐 가면서 시장상황에 따라서 시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충 얼마정도 발행해야 된다는 예정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쯤 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안은 나와 있을 텐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도 예산의 미국 본드 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800억 원 수준입니다. 4,800억 원 수준인데 그 중에서 미화표시 약 3억불 가량을, 그 절반가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3억불 가량을 우선 발행한다는 그런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양키본드 외에 다른 나라 본드는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이것이 저희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자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다른 나라의 자본시장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필요하다면 더 문의를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보도에 의하면 사무라이본드라든가, 유럽본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것을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아직 다른 나라 것은 검토한 일이 없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저희 내부자끼리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구체적으로 그쪽에 검토가 안됐으니까 교섭한 것도 없으시겠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은 서울시 목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미국 본드 시장의 문을 두드린 것이 이제 손잡이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 관계부서에서 또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언제쯤 상환해야 된다하는 것도 구체안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본드를 발행한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웅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건설에 따른 문제보다도 약간 각도를 달이해서 다른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수주 한다 이랬을 때 입찰을 하고, 회사에 공사를 줄 때에 이 때 입찰관계는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다른 곳에서 하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15억 원 이상의 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조달관계는 조달청에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보내서 조달청에서 조달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소위 조달업무 수수료랄까, 그런 것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조달업무 수수료는 조달된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김태웅위원
얼마를 지불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시설공사의 경우에 저희들이 하는 지하철의 경우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계약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0.1%의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지금 제1기, 또 현재하고 있는 2기의 조달수수료 액수가 얼마나 돼요? 이런 비율에 의해서 조달, 위탁했다 했을 때, 자료가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ㆍ3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93년 자료부터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저희가 조달수수료를 17억 8,000여 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자료를 보니까 92년도에는 약 31억 9,000여 만원을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향후 금년은 얼마로 추산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금년도 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웅위원
그 수준, 그러면 이것이 무려 70억 원 이렇게 될 것이다, 금년까지. 또 향후 계속 이것이 지출해야 될 그런 수수료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지금 조달기금법을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우리 서울시 돈으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단지 어떤 것을 챙겨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많은 수수료를 주고, 그런 지출이 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디 본부장 의견은 이것 합당한가, 또 개선의 여지가 없는가 소견 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시의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개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전문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가격을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가격을 집어넣을 때에는 주로 물가정보라는 도서에 의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그 물가정보에 나온 가격과 조달전문부서에서 그 동안에 자기들이 죽 1년, 2년, 3년, 4년 해서 여러 수십 년 동안을 가격을 죽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달가격은 물가정보지 가격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김태웅위원
틀리다는 것은 적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몇 %나 감액되나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경우에 저희들이 발주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면 수수료 이상은 설계비가 조달청에 의해서, 말하자면 하향조정 되어서 그것이 설계가격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부다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다는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단독적으로 조달하는 것 그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사항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조달전문부서를 서울시가 신설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을 저희가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청 조달업무 중에 제 기억에 약 25% 이상이라고 제가 기억되는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5% 이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서울시의 조달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기구가 필요하고, 상당기간 그 인원을 훈련시킬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달기금법의 개정이 수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여하튼 조달전문기관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을 함으로써 이 수수료 이상의 무슨 비용이 절감된다 그런 시각은 잘못되었다, 이미 가격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입찰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업무를 무슨 그 사람들이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값싸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조달을 할뿐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조달청이 그 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수십년 동안을 조달업무를 전담해 왔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축적된 노하우로 그 축적된 가격정보를, 자기 조달청 내부의 가격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말하자면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인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물가정보가 엉터리인 것이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고, 우선 그렇게 알고요. 지금 서울시 조달업무가 전체 조달청의 업무에 한 1/4 정도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소위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력적인, 자치적인 계획과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께서 제기했던 성남선 공사 자금 같은 것도, 8호선 관계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을 타 도시의 융자를 받아서 이자까지 내가면서 그것을 건설하는 것은 불당하다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했고, 우리 건의문으로서 채택을 해서 관계처에 보낸 바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자꾸 본위원이 제기를 하냐면 지금 본부장한테 묻겠어요. 사무가 국가사무, 지방사무, 또 지방위임사무 이런 것이 있죠? 그것 기억하십니까? 국가사무 중앙정부의 사무기능, 어떤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한 사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임사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주로 어떤 것을 맡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고유사무는 위원님이다 아시는 바고, 국가사무는 다 그런 사무인데 위임된 사무는 제 기억에는 병사업무는 위임된 사무입니다.
김태웅위원
무슨 사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병사, 읍·면·동에서 취급하고 있는 병사업무가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본위원의 지금 질문은 지하철건설본부가 하는 일이 예를 들면 건설부 또 교통부, 철도청 관계될는지 모르겠는데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여하튼 그런 분야가 있다면 지금 이것이 건설관계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죠, 공사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임사무하고 이제 협약에 의해 위탁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철도 밑을 굴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철도청이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철도청에서 건설을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역을 밑으로 관통한다든지, 선로 밑을 관통할 때에는 간혹 그런 것이, 그것은 양자 간에 협약에 의해서 서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하고는 조금 제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국가 고유사무가 있고 또 국가에서 지방자치국체에 위임한 것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있다, 법과 령에 의해서 행정사무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태웅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법이든지 령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그 법과 시행령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도 될 그런 고유사무인데, 본연의 사무인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뭐 지시에 의해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방사무인데 그것이 법령에 의해서 국가사무로 되어 가지고 위임 또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축관계 법령은 저는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결정할 일이고, 예를 들면 국민보건에 관계되는 분야라든지, 또는 건축의 구조에 관계되는 분야라든지 그것은 국가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 건축법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건설부가 관장하는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집행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장에게 위임된 것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저희가 위임사무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회간접분야에 따른 국가사무가 225개 또 위임사무가 90개, 그런데 지방 고유사무는 41개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고유사무와 또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가 87%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13%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13%를 뺀 87%는 여하튼 정부가 위임을 했든, 고유로 가지고 있든 그렇게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명색이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3% 밖에 법령이 만 오천 몇 개 되는 중에서 그것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 소관업무 중에서도 이렇게 본다면 일을 집행하다보면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규칙이든지, 법이든지, 령이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그것을 저쪽에 위에서 떡 쥐고 있어서 자치발전이나 또 업무수행에 오히려 불편하고 번잡스럽다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분야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해내지 못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뭐 기억을 해 내라는 것은 아니나, 그래서 이것이 건설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성남선도 그런 문제야, 이것이 굳이 뭐 해 가지고 EPB에 가서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니까 왜 우리는 서울시 돈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서 뭘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럴 필요성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조그마한 건설이나 건축이나 모든 그런 규정이 아주 뭐해 가지고 위에서 그것을 받아와야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이 있다, 또 이것이 아까 조달업무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소위 조달업무가 여러분들이 괜히 조달해서 어디 특혜를 받았네, 뭘 봐줬네 해 가지고 골치아프니 차라리 조달청 너희들이 해서 딱 하는 것이 우리한테 뭐 튀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지 돈 가진 놈이 지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대성에 맞게끔 이런 제도와 또 법령이 개선돼야겠다 이래서 본위원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분야에서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와 연관되는 업무 중에서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사무화 해야 겠다 현재는 국가사무인데,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또 거기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비단 위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에도 이것은 이래야 되겠다, 집행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유로 해야 되겠다, 위임이고 지시고 간섭이고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안하네요, 질문이 길어서. 제3기 지하철 추진관계 이 경위를 보고서에 죽 이렇게 내셨는데 추진경위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대한교통학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소위 전문기관, 자문기관을 아마 이렇게 자문을 듣고, 검토를 시키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와 연관되 어떤 학회든지, 연구기관이든지, 무슨 위원회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대개 어디 어디 이런 기관하고 연관을 갖고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지 또는 자료를 받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의 주체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을 돕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개인자격으로 전부 위원회에다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말씀드린 그 교통학회는 대한교통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모인 학회기 때문에 대한교통학회에다가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그 사람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자문을 해 주기로 결정하고 자문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는 지금 그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용역을 91년 6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주었다, 그 다음에 금년 5월에서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향후추진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3기 지하철 추진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한번 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약 4개월 동안 전문가 집단들하고 저희가 자문을 죽 받았고 그 자문 받은 내에는 대한교통학회도 동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93년 3월에 3기 지하철 노선망을 서울시로서는 일단 눌렀습니다. 눌러 가지고 4월에는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서울시에서 안에서 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저희가 도시계획에 반영을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고, 저희들 지하철에서는 도시계획 관계를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5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할 그러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노선은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의 정류장 이런 것도 정해진 것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정류장은 대강 정해졌습니다.
김태웅위원
대강이라면 오차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어느 사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큰 길과 어느 큰 길이 만나는 어느 사거리에 정차장이 있다 라는 것은 지금 대강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 지하철의 특성상 대개 한 1km 수준의 정거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사거리가 없는 경우에는 사거리가 없는 데에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서양도시처럼 이렇게 격자판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일단 노선강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본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그때는 정거장의 배치계획이랄까요 그 배치계획이 서게 됩니다 그것이 종단 상에서 그러니까 아래 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좌우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딱 눌러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전체가 물려야 됩니다, 노선끼리 현재 기존 노선과 앞으로 올 노선이 서로 물리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기본설계를 상세설계 할 뿐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준을.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지하철 정류장 거리가 최소, 최대 정류장 사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는 몇 백m, 최대는 얼마,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정하고 하지를 않고요,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보면 1km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1km인데 딱 1km 맞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입니다. 그것이 왜 1km냐 하면 일단 표정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지하철이 최고속도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 가지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려주게 되는데 한번 출발해서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구간이 1k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1km 이내로 잡아줘야 된다면 그것은 그 사이에서는 표정속도가 가장 느리게 됩니다, 속도가.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1km 이내에도 될 수가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정거장은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지금 봐요. 정류장을 앞으로 3호선 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이 이것 우리 집 앞으로 좀 당기자, 우리 동네로 당기자, 줄이자, 늘리자, 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물론거기의 위치상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이쪽에서 최대 원안이랄까 방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니나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1km내에 500m씩 잘라서 2개 만들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것은 뭐 여기는 안 되는 원칙이 있다든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얘기하면 이런저런 얘기가 향후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냐, 1km 이내는 아주 안 되는 것이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은 길게 해서 이것은 저쪽에다 2km, 3km 간격을 두고 또 하자고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또 있으면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것이 있으면 어떤 기준을 내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 이상, 이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공학적인 이유입니다. 공학적인 이유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철도 공학적인 이유도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하철이라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데 저희의 목표로 하고 있는 표정속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호선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3호선의 경우는 표정속도가 35km입니다. 표정속도가 35km인데 그 35km,말하자면 정거장에서 타고 정거장에 내리는 그 속도가 시간당 35km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35km든지, 20km든지 10km든지 간에 저희 설계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정속도를 일단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거꾸로 제가 풀면, 억지를 부려서 푼다면 예를 들면 500m 정거장이 안 되느냐, 됩니다, 충분히. 저희들 10량 편성일 때에 200m 정거장이고 8량 편성일 때 165m 정거장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165m마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가다 서고 조금 가다 서고, 사람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도시에서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할 때에 그것은 아니다, 표정속도는 35km로 정한다든지, 또 30km로 정한다든지, 40km로 정한다든지 하는 합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거장의 간격이 나오게 되고, 그 정거장 간격은 저희들은 1km로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km 200이 될 수도 있고 또 1km가 안 되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짧은 것은 800m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것이 옳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글쎄 옳아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방금 출입구 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출입구 문제도 이것은 왜 양쪽의 네 귀퉁이에 다 안 했느냐, 한쪽이냐, 이것은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런 이런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또 제기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타당성 이것을 가지고 미리 예견해서 이렇게 해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미리 문제를 해소시킨 달까, 아주 억제한 달까 이렇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봤는데 여하튼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800m가 될 수도 있고, 2km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뭐 10km도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극단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느 도시에, 어느 환경에다, 어떤 표정속도의 지하철을 넣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 엔지니어들끼리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다음 위원회 때 3기에 관해서 한두 개만 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무엇을 집어넣어서 이 근방은 이렇게 된다든지,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3기지하철의 역에 관해서.
김태웅위원
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태웅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네, 권순직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권순직위원
권순직위원입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이 진행되는 공사장 인근에 각종 민원이 다발로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500여 건, 금년 들어서 하루 평균 2ㆍ3건 해서지금까지 100여 건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의 민원처리현황은 전체 499건이고…….
권순직위원
네, 약 500여 건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94년도 민원 3월31일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건수는 118건입니다.
권순직위원
그래서 약 100여 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7호선 도봉산역 공사장 인근 아파트가 벽체가 균열이 되었고, 방화동 지하철 5호선 5-2공구 인근 칠성아파트는 붕괴위험이 발생하여서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져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5-8공구 화곡터널 인근 주택건물이 벽체가 균열이 되었고 5-18공구 목화아파트도 벽체 균열이 되었습니다. 역시 5-48공구 고덕동 주공아파트 앞 굴착작업 중 매설된 수도관이 파열되어 일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안전이 제일이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피해방지대책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제2기 지하철이 5ㆍ7ㆍ8호선에 걸쳐 공사하고 있으나 유독 5호선 구간이 사고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담당부장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감독관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지 가처분신청 또 무슨 하수도관 파열 등 전부 사실입니다. 저희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셋째도 안전이고, 끝까지 저희들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것이 구호로만 외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을 잘못 처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진행해도 별 탈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간혹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서 사고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까지는 저희들이 부딪치겠습니다. 부딪쳐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우선 안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한다는 그 인식을 모든 현장관계자들이, 그것은 본부장부터 과장, 부장은 물론이고 그 밑의 막장에서 일하는 기능인까지 전원이 같은 정신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서 사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또는 사고가 없는 그런 현장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하철 6ㆍ7ㆍ8호선 공사구간을 입찰한 결과 예정가격의 50% 이하에 낙찰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여서 불실공사가 우려되는 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불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하철건설본부 측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은 도급자가 직접 설계하여서 가격 입찰하는 것이므로 저가낙찰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다라고 감사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그러면 저가낙찰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공사를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선례를 볼 때 대체적으로 공사비는 얼마며, 어느 정도 낙찰하는 것이 적정선인지 다 알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철건설본부 내의 설계감리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곳에서 적정 공사비를 파악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의 뜻풀이를 그대로 하여서 자기가 설계를 하고 자기가 입찰하니까 저가낙찰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상이 아닌가,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맞습니다. 일괄입찰의 경우는 저희가 낙찰률을 산출하지는 못합니다. 그 못하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일괄입찰에 대해서도 낙찰률을 산출하려면 저희가 그 물량을 그 시공자가 설계한 도서를 저희가 갖다가 물량을 전부 적산을 해서 거기다가 적정한 조사 단가를 전부 매겨서 그것을 전부 도합 합계를 하면 그것이 저희가 말하는 설계비가 되고요, 경리관에 의해서 거기에서 몇 %가 적정한 예가다,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매겼을 때는 낙찰률이라는 것이 몇 %, 소수점 몇 %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지입찰에 대해서 그 낙찰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것이 저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올립니다. 예정가격과 도급자의 낙찰가격과의 대비가 그것이 낙찰률로써 그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85% 미만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낙찰률이 낮은 공구다 라는 말을 저희가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또는 규정상으로 저가낙찰이라든지, 저가낙찰률이라든지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공사비라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설계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물량이 산출되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몇 ㎥고 철근이 22mm가 몇 톤이고, 또는 다른 것들 들어가는 자재, 인건비 같은 것을 전부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적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가, 말하자면 물가정보에 의한 단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합해야지만 설계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라는 그 시스템은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지하철건설본부 내에 설계감리실이 있지 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여기서 말이에요, 공사비를 어느 선이 적정인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파악을 해서 저가낙찰로 인해 가지고 불실공사가 안되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불실할 수 있는 원인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낙찰률이 높다고 해서 불실공사가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공사의 부실과 낙찰률과는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상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 돼야지만 적정하다고 보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물론 몇 % 이하가 됐을 때에는 그것은 공사가 상당히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감리단은 눈을 부릅뜨고 전부 감리관을 더 많이 배치한다든지 해서 불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이 문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저가낙찰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동 본부장께서는 전 우명규 본부장께서 지하철 5호선을 93년 말까지 완공시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통시키겠다고 상임위 때마다 입버릇처럼 큰소리를 해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회의록 봤습니다.
권순직위원
상임위 때마다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그러면 전 우명규 본부장님은 우리 시민에게 거짓말 한 것이 됐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피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후임자로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어떻게 책임을 져야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는 공정을 짜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에는. 더더군다나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지하구간을 들어가야 되는 지하철공사에 있어서의 공정은 상당히 많은 전제조건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 중에서 하나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저희들이 지하철을 서울시가 건설을 하면서 4년 반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4년 반이라는 것도 정말로 어렵게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전제조건이 하나라도 저희가 전제했던 대로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은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목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전기공사가 들어가고, 전기공사가 진행된 후에야 선로공사가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은 전부 앞에 공사가 선행이 된 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장이가 미장을 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페인트칠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러한 공정이 저희들 말로 해서 주공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공정은 전부 다 주공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중간에서 하는 공정이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겼을 때에는 전체공정이 뒤로 다 가게 됩니다.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기를 말씀드릴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조사하고 예측한 전제를 하고 저희가 공정계획을 짰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는 그 전제가 자꾸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반조건이 아닐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게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비관적으로 시작 하지 않고 저희들은 전부 다 낙관적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덜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임의로 어느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공사를 지연을 시켜가면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직위원
아니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5호선 완전개통은 96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말이 맞다고 하면 우명규 전본부장께서는 93년 말까지는 3년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5호선 18공구 여의도, 마포구간 공사는 91년 4월경에 공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여의도, 마포 간의 한강 통과 공구가 저희들이 공사하기 편한 공구라면 95년 중반 경에 될 수 있는 공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호선 18공구는 직접 육안으로 관찰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하기가 편한 공구가 아닙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사 중에서 가장 난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본위원도 그것이 난공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명규 전본부장이 얘기하신 완공기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말이에요, 이 공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록을 보셨다면 당연히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이런 이런 난공사로 인해서 지연된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했어야 옳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언제 개통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중히 먼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전부 몰아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권순직위원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는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시고, 또 잘못 된 것은 바로잡고, 우리 시민에게 알릴 것은 즉시 이렇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권순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위원입니다. 2기지하철 95년도부터 부분개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왕십리, 고덕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언제쯤 하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운전을 하고 싶은 날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정해놓고 합니다만 왕십리, 고덕 간에 아직 터널이 관통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도 흙과 물과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시운전할 시기는 아직 지하터널 관통이 안 됐으니까 계획을 여기서 발표를 못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추진목표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까 권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드렸다시피 몇 가지 전제사항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공정은 몇 %나 지금 완성됐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대강 저희들은 강동구간이라고 그냥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덕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서 왕십리까지 이것이 16km구간인데 현재 공구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월 31일 현재로 평균 83% 수준입니다. 지금 이달이면 아마 86%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왕십리에서 고덕까지 공정완성률이 몇 %가 되냐, 이것이. 내년도에 개통할 지금 계획이지요, 95년도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이시지요? 왕십리에서 고덕까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부적인 추진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민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시민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얘기 못하시면 왜 그렇게 비밀로 돼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는데, 저희 내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들 공식발표가 될 것이고, 발표가 되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제가 곤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저희 손아귀에 들어온 계획은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당임위원회는 절대로 제가 시민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5호선 왕십리, 고덕 약 16km구간의 개통을 시작으로 96년 상반기까지 7단계로 나누어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통에 차질이 없는가? 7개 지하철역 개통을 지금 96년도까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께서는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없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언론에서도 그것이 다 보도가 되고, 그것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본부에서 그런 계획이 안 나오고 어떻게 언론에 그것이 비춰 가지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신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본부장께서 언론에다가 자료를 줬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근위원
언론이 그렇게 남용을 하고 행정의 모든 문제를 오보했을 때는 언론에다 항의라도 해서 그것은 강력하게 해 주셔야죠 , 항의 안하셨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7 개 구간의 기일 내 개통의 관계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큰 공사하는 동안에 큰 사고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사고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 사고에는 저희가 대비를 해서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5호선 5-35 정거장 이용승객 1일 예상인원은 약 몇 명으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왕십리역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하루에 저희들 설계예측치에 의하면 1일 총 이용승객은 약 23만 5,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2000년대 가서 23만 명 내지 25만 명으로 돼 있는 것이고, 5호선이 부분개통을 했을 때 왕십리에서 고덕까지 개통이 됐을 때 2호선하고 국철하고 약 몇 명이냐 그 얘기입니다, 1단계로 첫째 질문이. 약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5호선 부분개통하고, 2호선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통해서. 그리고 국철하고 지금 현재 3개가 거기에서 다 개통이 됐을 때 5호선이 부분개통 됐을 때 약 이용승객이 통계숫자로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요, 그 문제는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호선 5-35 정거장 지상 광장 확장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장이 도시계획상 일정 때부터 철도청에서 사유재산권을 수용해 놓고 수용집행도 하지 않아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주거장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하철 관련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왕십리역 앞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2ㆍ3,000평이라는 사유재산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집도 수리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왕십리역 공사로 하여금 다 망가져서 텐트를 덮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관상도 아주 나쁩니다. 그 지역이 본부장께서 한 번이라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지상을 주차장화하든지, 휴식공간으로 해서 거기를 우리 서울시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서로 미루고 있어요. 철도청에다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인수를 안 해간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철도청에다 미루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보상을 하고 거기를 지상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주민에게 보상할 가옥 수나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도로가 많고, 또 그 주위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면적이나 가구 수는 적습니다. 앞으로 주택가를 서울시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가 부도심권의 중심권입니다. 그랬을 때 본부장께서 주위를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도시계획관련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도시계획관계부서에 상임위원회 뜻을 전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2000년대 가면 왕십리 역사가 2호선, 5호선, 분당선, 국철 등 처음에 답변한 이용승객 인원이 약 25만 내지 30만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매스컴에 이렇게 발표가 되데요. 그랬을 때 왕십리역 출구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호선하고 몇 개 구간 전철, 국철이 연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5호선 출구가 몇 개로 돼 있죠? 담당부장이 나와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은 앉으시고 담당 금부장이 답변해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질문할 것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할 때는…….
오세근위원
앉으세요. 실무부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미진할 때는 제가 부장을 시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시겠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5호선의 왕십리 정거장 출입구는 두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의 왕십리 정거장 출구는 네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과 5호선은 왕십리역에서 승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근위원
로터리에 가서 기존 2호선의 출입구가 지금 현재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호선 출구는 2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데가 바로 5호선입니다. 그리고 보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이?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 전문하는 분들인 예측을 한 삭치를 가지고 저희가 정사장을 설계하게 됩니다. 예측한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한양대학교 건축료나 토목과 교수들하고 접촉이 있어서 이런 저런 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십리로터리가 앞으로 고층건물도 들어오고 부 도심권의 유통 중심지다. 그래서 성동경찰서 뒤로 미군부대가 있고, 또 통운도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구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확인을 해 본 결과에 안으로 지금 구청에서 세우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인구밀도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지금 현재만 보시지 말고 앞으로 10년이나 100년을 본다면 문제점이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또 출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연구검토 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7호선 도봉, 건대입구 17km 구간의 건대역 정거장 출입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대 앞에는 출입구가 2개소가 있고 건대앞 건너편에는 출입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설계상 미스나 어떻게 착오가 있어서 앞에는 출구를 하나도 설계 안하고 계획을 안 했는가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건국대학 정거장의 경우에는 현재 지하철 2호선, 고가로 되어 있는 지하철 2호선 건국대학역하고 승환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건국대학 정거장은 그 다음은 청담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대학 정거장 그 이전부터 어린이 공원쪽에서 오면서 건국대학 정거장 조금 더 나가면 지하를 탈출하는 부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거장을 앉히는 사거이의 지하에 정거장을 건설하는 방법이 다른 여타 정거장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지하1층에 승강장이 있고, 지하2층에 통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로의 지하지표면으로부터 선로까지의 깊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얕은 그런 곳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국대학 쪽의 땅의 일부를 얻어서 그쪽에 기능실을 배치했습니다. 기능실을 보통의 경우에는 승강장 위쪽이나 승강장 수직 상부에 기능실을 배치하는데, 건국 대학 정거장의 경우는 승강장 상부는 여유높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옆에다가 설치해 놓은 그런 특수한 정거장의 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지상으로 탈출을 하게 되어서 청담교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출입구를 한쪽밖에는 설치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세근위원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건대재단에서 학교교육용지를 시에다 희사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건국대학에서요?
오세근위원
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오세근위원
그냥 무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대 쪽에다 두 군데 출구를 만들고, 건너편에 화양리 상가 쪽에는 주민들 땅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출구관계 계획이 취소가 됐다 원래는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민들 얘기가.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를 l00%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학교 편에다 2개씩이나 넣고 상가 및 주거지역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지역에는 이것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 계획을 높이나 지역상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것 보다는 더 큰 공사, 한강 하저공사 같은 그 어려운 공사도 하는데 출구 공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보상 문제가 뒤 따르겠죠. 상가라 지가가 조금 높습니다, 대학로가 되어서. 거기는 세종대학, 건대, 기타 한양대학 대학가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보면 노래방이랄지, 유흥업소나 카페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건대보다 훨씬 번화가예요. 그리고 2호선이 지상으로 육교로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내려서 바로 화양동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쪽으로 출구를 했을 때 바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내려 와서.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청원문제가 나오고, 그 지역의 김형근 의원이 욕을 먹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본위원이 거기를 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지역입니다. 반대편에 몇 조원을 들여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보상가 몇 억이 문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긴 안목을 보고 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학교를 위한 하나의 지하철 정차장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나. 왜 한 군데만 하지 두 군데나 이렇게 했어요. 한 군데는 이쪽에다가 출구를 하고 양쪽에서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설계변경을 하든가, 또 다시 상가 부지를 수용을 하든가 해서 이런 것은 과감하니 받아들여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쪽 지역을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학교 쪽보다는 반대쪽이 훨씬 더 번화가고 이용객이 많습니다. 일일통행량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는 순수한 학교밖에 없어요, 학교 벽이고. 그리고 이쪽은 상가에다가 민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면 세종대학교 학생들도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쪽 주민들도 2호선 타려면 거기까지 또 옵니다, 세종대학 있는 데서. 거기가 빈번하고 그런데 학교 쪽에는 두 군데 해 놓고 시민이 이용해야 할 민가나 상가 옆에는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설명말씀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지하선 2호선 건대입구역 밑에 건국대학교 7호선 정거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건국대학교 7호선 정거장이 들어서는 그 역에 지하의 위치가 지표에 상당히 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평면구간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밑에서 나와서 지상을 탈출을 해서 청담교를 건너가야 되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청담교가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상입니다.
오세근위원
청담교가 거기서도 한참 나가야 됩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배를 거기서부터 잡고 올라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구배를 그렇게 잡으면 건대 사거리 쪽보다는 저쪽에 세종대학 쪽으로 조금 끝으로 나가면 그리로 출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거장이 거기서부터 벌써 상향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향이 되다보니까 건국대학 정거장은 지표로부터 그 여유고가 상당히 없습니다. 보통 정거장 같으면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지하3층,2층, 1층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게 계획이 되어서 기능실도 정거장 상층부에다가 전부 저희가 건설을 하는데 이 건국대학 정거장의 경우에는 표피구간의 여유고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건국대학 정거장 쪽으로 여러 가지 기능실, 말하자면 역무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무슨 표를 판다든지, 또는 복도라든지 그것이 한쪽에 치우쳐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쪽에 민가 쪽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민가 쪽보다는 건국대학교 쪽은 공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학교와 협의를 해서. 치고 들어가면서 모든 기능실 매표 기능 같은 것은 건국대학 쪽에 승강장하고, 아마 도면은 배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도면을 보시면 이것이 승강장이고 이 부분이 바로 매표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건국대학 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이 이쪽에 민가부분 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 면적이 한 8ㆍ900평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말하자면 차선책으로 해서 건국대학 쪽을 치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승강장 두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상행과 하행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상행과 하행 연결시키는 승객은 할 순 없이 지하2층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역 같으면 위에서 서로 승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역은 승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한 계단을 더 내려가서 선로를 통과를 해서 올라와서 반대방향으로 승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생각을 하다가 차선책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서 어려운 공사기 때문에 청담동 지상으로 나가는데 구배를 잡는데 공간이 좁고 그래서 출입구를 못 내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지금 진정을 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역이. 내가 그 동네에 산다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들은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져오겠죠. 본부장께서도 자꾸 높이나 역함 구간이 좁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좀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을 위한 하나의 정차장이고 전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출입구라도 하고, 요 파는 그런 과정에서 요 파는 자동발매기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장치라도 해서 밖에다 놓고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수십만이 그 지역에 삽니다, 이용객이 많아요,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점이 생기고 또 본위원한테 또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가서 보고 하여튼 지상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 이 얘기예요. 지하까지는 사실 깊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한테 내가 그런 애로된 관계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5-35공구 발파나 무슨 앞으로 공사계획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왕십리역주위.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담당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부장이 좀 해 줘야 돼요, 그 사항은.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건설1부장입니다. 지금 5-35공구는 본선구간, 정거장구간은 토공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호선 연결 되는 연결통로공사만 앞으로 토공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발파공사가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거기에 지하터널 공사과정에서 40여 명이 지금 민원이야기된 것 현장에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우기는 닥치고 보상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라도 우리 본부에서는 그 대안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 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지난 번 3월 10일 오위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피해건물이 40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따라서 현지에서 그냥 보수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건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15시에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몇 세대나 되죠, 안전진단 할 가구 수가?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아직까지 그것은 진단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피해 건물로 신고 된 것은 40동인데…….
오세근위원
앞으로 본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쓰나요, 지금 다 조사해 가지고 40개 피해 가구가 있고,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할 가구가 몇 세대가 되는가 그런 정도는 부장이 알고 있어야지…….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전문가들 네 분을 외부위원 네 분하고 내부위원을 모시고 오늘 현장을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현장을 답사하는 것은 전문위원이랄지 보상위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본부에서 조사한 대충 구조안전진단을…….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지금…….
오세근위원
전문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23개동은 그냥…….
오세근위원
아니, 23개동 말고 행당1동 그 40…….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전체가 40동인데요 23동은 현장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17개동에 대한 것은 안전진단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가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어제도 본위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약 4ㆍ5년간을 그분들이 어렵게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밑에서 터널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에 지상이 흔들리고, 건물이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ㆍ하수도가 방이나 부엌으로 그렇게 흘러내리고 했을 때 이제 보상 문제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이야기도 않는다 이 얘기예요. 보수 관계는 와서 해 준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보수 가지고 해결해야 할 그런 가구가 있고, 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도 홍보 좀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지하철건설본부 부장은 공구구간이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고, 밑에 감독관은 또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현장감독하려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또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분들이 무슨 개인적으로 이익이 있습니까? 피해보는 가옥 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본부장 이하 부장은 그분들에 대한 미안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 얘기예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세근위원
거기는 그러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조사 3시에 나가 있습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면 지역에 또 갑니다. 그리고 용답동 5-37공구 거기 지난 상임위원회에도 지적을 했었고 전화상으로도 금부장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왜 동부한의원 있는데 거기를 막아서 상권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본위원한테 거론되게끔 합니까? 아니,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시켜 줄 데는 시켜 주어요. 부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은 과감하게 시공회사한테다 지시해서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세금을 물고 세금을 감해 줍니까? 지금 거기를 막고 공사해 가지고 그 지역이 완전 상권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시공회사에 강력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없게 하고 상업에 지장이 없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 줄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현대정공입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오세근위원
현대산업개발에다가 내가 전화를 했어요. 소장한테 했더니 일요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오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안 해 준다는 것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최대한 주민의 상가에 피해가 없게 해야 할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물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출입구를 파고 있기 때문에…….
오세근위원
출입구 다 파서 끝났어요. 빨리 빨리 마무리해서 그리 교통소통도 하게끔 해주라 이 얘기예요. 본위원도 다 보고 왔습니다. 무슨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그런 것은 최소한으로 민원을 줄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번번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답동 상인들, 주민들에 대한 관계를 상임위원회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금부장하고도 전화통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간다고 했고, 현대에다가도 전화했더니 소장이 일요일까지 해서 바로 소통하게끔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어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전 번에도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내가 욕먹고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부장이 책임지고 해 주어야죠.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언제 소통하게끔 해주겠어요, 그 앞에.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지난 화요일까지 거기 소장이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안 되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왕십리나 용답동 그 쪽에. 본위원이 교통위원회 오게 된 동기도 민원 줄이려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그 지역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내 선거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 같은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바로 회의가 끝나면 나가 가지고 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훈
김남훈건설1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오세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을 테니까, 앉아서 하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하영위원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은 이미 중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OECD,다시 말씀드리면 선진경제협의체에 옵서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 21세기 초에는 국민소득 2만 불에 진입한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지하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좀 지나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 장애인에 대한 제반 교통편의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차원이며 아울러서 별로 쓸모없는, 쓰지 못하는 그러한 시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교통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대중교통수단은 아니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 하에 수입되는, 건설되는 그러한 교통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우리 지하철건설 또는 건설되고 있는 현장에 각종 장애인에 대한 변의시설이 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하철의 장애자 변의시설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승강장에서 감지할 수 있는 안전타일, 그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개찰구, 그 다음에 전화, 방송,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장애자시설로 해서 1ㆍ2ㆍ3ㆍ4호선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기지하철 5ㆍ6ㆍ7ㆍ8호선에서는 기존 정거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다가 장애자들이 승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강시설과 점자유도타일, 그리고 계단에 경고표식, 장애자 전용 화장실 등은 모든 정거장에다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들의 지하철 이용편의를 위한설비는 엘리베이터를 최우선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사장은 대부분 도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면 도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문제, 그리고 지상 보도 폭이 또 아시다시피 전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정거장 내부에 간혹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기능실 배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정거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승하차 인원이 많은 곳, 또는 공공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시설이 있는, 인접해 있는 그러한 정거장들이 약 3개 내지 4개 정거장에 한 군데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ㆍ4개 정거장마다 한 개소씩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 나머지 정거장은 휠체어 리프트를 조합해서 사용하거나 또 체어메이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무한궤도가 달려있는 기계인데 거기는, 휠체어가 그냥 타고서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서양에서 쓰고 있는 기계인데 그 체어메이트를 구입 비치해서 장애자들이 지하철시설을 이용할 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정사장이 저희가 147개 정거장이 있습니다. 5,6,7,8호선 도합 147개 정거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4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군데 중에서 19군데는 휠체어 리프트가 병행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끝까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26개소,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19군데, 그리고 체어메이트를 저희가 구비하고자 하는 곳은 102군데 해서 전체 147개 정거장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말씀을 이렇게 다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한 번도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완비되었을 적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지 현장으로는 장애인들이 과연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은 아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용도가 전무한 실정인데 차제에 현황, 문제점, 향후대책,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기지하철 2단계 6, 7, 8호선에 대해서 각종 보상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토지수용이라든지 지하보상이라든지 이 관계를 총괄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로. 또 이 중에서 아주 고질적인 민원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하철건설에 수반되는 자재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선정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에 부수되는, 필요로 하는 자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관급과 하도급업체의 자급자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물론 관급자재는 레미콘이나 철재, 이런 것들이 관급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토공이 작업 끝나 가지고 방수업무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방수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 구조물을 유대하고 또 안전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왕왕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누수현상을 많이 발견합니다. 바로 이 누수현상은 방수시공이 부실시공에서 오는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부실의 원인에도 부실한 자재를 사용해서 누수현상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시공의 부실에서 오는 두 가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겠는데 이에 필요로 하는 관급과 하도급업체의 자급자재로 구분해서 그 구매방법은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따라서 구매에 필요로 하는 사양서에 따라서 자재가 수급되느냐 구분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품명, 단위, 단가, 삭량, 총액, 납품처, 그때 그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 변동 사항이 발생될 것입니다. 변동된 때의 가격을 명시해서 선별해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공도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박하영위원
불가능한 부분은 대충 어느 분야가 되겠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 설명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재는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크게 대별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철근, 시멘트 이런 것들이 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는 아까 김태웅위원님께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것은 제외해도 좋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명과 물량은 저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처라든지 단가 같은 것은 저희한테는 어벨러블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급자가 시방에 맞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하면서 이것이 얼마짜리고 김 아무개가 만든 물건입니다 라는 것은 저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적출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네, 그 범위 내에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박하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송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지금 박하영위원이 질의한 것과 상이한 문제입니다. 2기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피해보상 대상자는 얼마며, 보상 해결한 건수는 얼마며, 재판으로 인해서 계류 중인 건수는 몇이고,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공구는 몇이고, 또 수서 6공구의 사고원인은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송희위원
자료로요? 그렇게 하시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수서 6공구라 하는 것은?
원송희위원
이번에 신문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9시 반경에 강남구 수서동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세곡동 방향으로 약 10m 지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익당선 수서정거장에 되메우기 복구 작업을 막 끝낸 지 한 2·3일 후에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것이 동부간선도로입니다만, 도로가 약 10m에서 15m, 그리고 깊이가 한 4·50cm 정도가 차도가 침하되는 바람에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상수도 600mm짜리하고 도시가스 500mm짜리가 약간 파손이 되어서 상수도는 누수가 발생이 되었고 가스는 누출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약 6ㆍ700세대가 단수가 되었었고 가스는 관로를 우회를 시켜서 정상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수서차량기지에 취사용으로 쓰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그곳을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아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은 신문보도와 마찬가지로 세곡통 방향은 전면 통제를 하고 인근도로로 우회를 시켰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고원인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조물이 다 되어서 되메우기를 했는데 되메우기를 할 때에 되메우기를 상당히 다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일정 높이를 되메우고 눌러주고 침하를 시키고, 또 일정 높이를 해 주고 침하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좁은 구간이었습니다. 좁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관로 2개가 손상을 입었던 그러한 사고입니다. 이것은 거의 복구가 끝났고 아마 5월 1일경에 4차선 완전복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문서로 하겠습니다.
원송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운위원
사실상 오늘 회의를 한 8시까지 대략 한다고 예상을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 당시 개착구간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도 건설을 함께 공사기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구청에서 지하철건설본부로 청구를 해서 심의를 해서 다섯 곳을 그 때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우리 박계병 실장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그 지금 공사가 거의 이제는 많이 진척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지하도 건설 다섯 곳의 건설 현 상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써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박실장도 잘 아실텐데.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그 당시에 지금 계획한 것들은 이제 되메우기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송파 같은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 계획하기로는 저희 정거장하고 일부 같이 되든지…….
이경운위원
다섯 곳이죠?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네, 별도로 하는 것만 다섯 개입니다. 그것은 아직 그 구조물을 할 단계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 구조물이 끝나야만 그것이 그 위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이것 혹시 착오 일으킨 것 그대로 다 하기 쉬우니까 내가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부장께서는 모르시고…….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설계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전임자 계실 때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이것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는 것은 전혀 개인을 전임자 우명규 본부장이나 지금 본부장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교통위원회에 있는 저희들도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철건설이 지표로 부터 깊은 것이 좋으냐, 건설하는 것이. 얕은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자꾸만 헷갈리고 논의가 여러 번 됐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명규 본부장님 계실 때에는 얕은 것이 좋다고 분명히 했는데, 언젠가 본회의 질문할 때 현 본부장께서는 깊은 것이 좋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말이 좋다고 이것을 자꾸 따지기 이전에 우리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현재 본부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지표로부터 깊은 것이 좋은지, 얕은 것이 좋은지 현재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단기간에 예를 들면 지하통로를 건설한다고 그럴 때에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하는 지하철은 몇 십km의 상당히 긴 구간을 지하에서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 처음에 건설하는 지하철은 깊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지표에서 가까운 부분에다가 굴착을 해 가지고 앉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의 경험에서도 그런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설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첫 번째 건설한 것들하고 교차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그 밑으로 또는 그 위로 교차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 평면적인 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레벨을 달리해서 교차를 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전차에 공사된 지하철 구조물을 비켜서 밑으로 또는 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제한조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받으면서 저희가 노선망을 확정을 하면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한 시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노선에 걸쳐 있는 지반조건을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반조건을 조사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씩 나아집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밑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은 더 저희가 핸들하기에 좋은 지반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깊게 건설하는 것이 건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깊게 건설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수반이 되느냐 하면 운영 시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의 소모가 내려갈 때와 올라올 때에 이용시민에게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에너지든지 또는 전기에 의해서 기계로 사람을 나르든지 간에 그 위치에너지의 갭을 저희가 메워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것이 좋다, 얕은 것이 좋다 개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하철이 지표로부터 얕게 놓은 것이 지하철을 잘 놓은 것이냐, 깊게 놓은 것이 잘 놓은 것이냐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겠네요. 맨 처음에 건설하는 것은 낮은 것이 좋다. 왜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깊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건, 또 나와서 교통편을 이용한다든지, 걸어간다든지 할 때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선 낮은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2차, 3차 건설을 하려면 연결하는 데서는 바로 그 밑으로다가 자꾸만 이중, 삼중으로다가 지하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건설하는 것은 얕은 것이 좋고, 나중의 건설 하는 것은 자연히 깊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요. 저희도 같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기에 한번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부탁이거니와 같이 우선적으로다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건설현장에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현장감독관이 어떻게든지 그 회사하고 민원관계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보고는 하겠지만, 이와 같이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시의원님들한테 우선 상의를 드려 봐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해결하다 못해 해결이 안 될 때 뒤늦게 시의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왕왕 본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해결하기 좋아서 그러는 얘기는 아니고, 피차에 소홀히 업무를 다루다 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언젠가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현 본부장께 이런 얘기를 했는지, 먼저 본부장께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겠노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행해지지를 않더라고요. 본부장께서는 이것을 현장 감독관들한테 교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통위원들 계신 지역이면 더더욱 좋지요. 우선 의논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득력 이런 것이 낫다고 봅니다. 대화 나누기도 편하고, 그래서 시의원들한테 우선 같이 의논을 해서 사전에 해결하도록 방법을 청구하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해결하지 못하고 복잡해질 때 찾아오면 더더욱 해결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은 본부장께서 한 번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로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