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복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중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관 안건심사 및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느라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십 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회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4 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이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이수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4월 11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원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일자로 제5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국가부담 수입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과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 확정이후 변경 내시된 금액을 계성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하기로 확정 통보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에는 문제가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교실증 개축비 를 비롯한 24종의 기본시설 사업비는 각각의 시설 사업예산의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등 8건의 보조사업비 및 일반회계부담금은 모두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계상하였으며 민족통일 교육수련장의 사업비는 본 도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통일지향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학급당경비, 학급문고 구입비, 전통악기 구입비를 비롯한 일반 사업비는 대부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회 예산안중 무리하거나 과다한 계상은 발견치 못하였다는 요지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보다 알찬 강원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심의 검토 의결하여 주신 1994 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본도 교육청의 제반교육 시책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많은 충고와 지도 조언은 앞으로 내실 있는 강원교육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강원교육 가족은 여러 의원님들의 높고 깊은 뜻을 헤아려 교육자적 소명의식과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부족한 교육재정이지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산적한 교육현장의 현안사업을 하나 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제반 문제들은 면밀히 검토연구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조언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5. 고지대전지종합훈련장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방항석의원외11인발의) 10시 13분

내무위원장 변완기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제52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 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을 동시에 개정하였는바 도세조례상의 용어를 근거법인 지방세법상외 용어와 일치시키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의 용어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하여 과세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조례의 관련규정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도 유인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고시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4년 4월 1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제52회 강원도의회 제 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도세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공동시설세 부과 대상지역은 1992년 3월 9일 강원도고시 제92-21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로개설과 소방차량 신규구입 배치 등 지역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고시한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재 공동 시설세를 징수하는 지역은 22개시군 221개 읍면동이며 앞으로 부과대상에 추가되는 지역은 삼척시 남양동 등 10 개 시군 26개 읍면동이며 현재 부과대상이나 제외되는 지역은 춘천시 호반동 등 11개 시군 15개 읍면동으로서 변경후 부과대상지역은 22개 시군 222개 읍면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1994년 4월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 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회에 상정하는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방재 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변경 분으로서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상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로 책정된 사업에 관련한 재산취득 사항과 소규모 토지이거나 실경작 농경지 중 매각요건에 부합되고 관편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도유 잡종재산에 대해 이를 실수요자 내지는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각각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전지종합 훈련장 건립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4월 1일 방항석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백산 지역은 해발 6501에서 1,5001까지의 다양한 경사도와 연평균 기온이 6. 5도, 한여름의 평균기온이 19.6도로서 육상선수들의 심폐기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호조건으로 마라톤을 위시한 육상경기 등 외화를 낭비하면서 외국 전지훈련장을 찾아 훈련하는 국가대표팀 및 실업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있을 뿐만 아니라 폐광으로 방치되어있는 부지를 이용하여 거액의 토지매입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훈련장 시설이 가능하고 동계 스포츠 시설과연계하여 종합훈련장으로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태백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한 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동서의 균형개발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중요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의 효과와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고지대 전지종합훈련장을 반드시 태백으로 지정하여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내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과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의석에서) 전체적인 반대라기보다 나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전개될텐데, 그럼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성희직 의원입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두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기에 이러한 내무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원안 의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나 표결 등의 방법은 원치 않습니다만 이의 계획안 일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소수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지사께서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시 더욱 심사숙고한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왔음을 알리며 이러한 본의원의 마음을 이해하신 내무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본 안건중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을 춘천시 사농동에 건립코자하는 부분과 관련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단위 무슨 무슨 회관이나 사업장을 만들면 의례 그 장소를 대부분 도청소재지인 춘천시에 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이 행정의 효율화 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이점도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 부작용 또한 상당함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난 4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국유럽 지역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수도나 중심도시 어디를 어느시간에 다녀보아도 차량소통에 지장을 받는 교통체증 현상은 볼수가 없었습니다. 가이드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각종 공공기관을 대부분 여러지역으로 분산시켜놓은게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정부기관은 대부분 서울에 또 도단위 사업소는 모두 춘천에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발상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가도 도청, 시청소재지는 대부분 심각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볼때 이러한 문제는 과열상의 현안으로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도청소재지인 춘천시만 해도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과거 공기좋고 깨끗한 도시란 이미지를 상실하고 있고 이제 시군통합으로 도심지역은 그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지리적, 지형적 여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타도에 비해 발전이 느릴 뿐만 아니라 영서권에 비한 영동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며 대부분의 농촌지역과 탄전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 발전은 커녕 시군세가 과거에비해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경향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몇년가야 공공기관 건물하나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지역도 많기에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어떠한지도 헤아려 앞서 말씀드린대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투자는 춘천시를 제외한 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시기와 불만의 원인이 되어 자칫 도민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됨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이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이라는 곳은 인근 청소년들이 몇 시간 이용하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닌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숙식을 하며 그야말로 심신을 단련하는 곳이라 다소간의 교통불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자연경관이 빼어난 숲과 강변을 끼고 있는 곳 또는 설악산이나 태백산, 잼버리수련정등이 적지일수 있으며 굳이 교통편의를 고려한 결정이라면 오히려 횡성이나 홍천, 평창등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부지가 직접 매입이 아닌 비록 도유지와의 교환조건으로의 취득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이러한 용도의 부지라면 평당 120만원 정도라도 위치 좋은 곳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결과적으로 평당 60만원이상 가는 장소를 택함으로써 2,500여평에 16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토지 매입비로 사용케 되었음인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막대한 예산낭비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도단위 사업계획시 지역별 균형발전, 지역별 예산안배 원칙이 지켜지고 아울러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시 이와 같은 지적이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도민들의 뜻임을 재삼 강조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의사진행발언 의건 10시 30분

(의석에서) 아니, 왜 관계가 없어요?

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 ' 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지대 전지종합 훈련장 건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월도교육감제출) 8..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9. 의료보험연합회강원도지부설치에관한건의안(허천의원외13인발의) 10시 34분

교육사회위원회 전상기 의원입니다.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공업계 공동실습소의 증설계획에 따라 기존조례의 강원도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으로는 사용이 불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업계 기능언력 을 배양하기 위한 공동실습소가 춘천 기계 공업고등학교 1개소에만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 명칭으로 가능하였으나 태백기계 공업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가 추가 설치되므로 본 조례중 기존 강원도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변경 및 추가로 설치되는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삼입을 요하는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 기관장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신속화,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마련된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의 조정등 지방교육 자치에 합당한 제반교육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위임사무중에서 지방고유 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은 지방고유 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레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조례안 제2조(안) 제4조까지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서 제8조 제2항 및 사무관리 규정 제13 조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안)제5조에서 8조 역시 동조 규정 제33조에 따른 구체적인 위임사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거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연합회 강원도지부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개보험 실시와 함께 타시도에서는 의료보험 연합회 시도지부가 설치되어 해당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출장소마저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 노력, 재정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려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실사하여 급여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 의료보험연합회지부가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있고 강원도의 경우 서울 경기지부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해서 서울 경기지부의 업무량 폭주로 본 도의 요양취급기관에 대한 사전 사후 감독기능이 도외시되고있으며 또한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후 진료비 심사가 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1개 월 이내에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의 지급결정이 2,3개월후에나 통보되는 실정이어서 요양취급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 업무인 급여제한여부 부당청구 사실등을 조회, 조사하기 위한 서류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도내에 전무하고 특히 동해안 소재 조합의 경우 매건당 서류확인을 위해 서울지부로 출장이 어려운 관계로 사후관리 업무가 형식적이 되어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본 도에 지부를 설치함으로써 진료비 심사, 요양취급기관의 적정관리 및 지역조합에 대해 조합업무의 효과성, 능률성, 적정성 향상을 위한 관리 운영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질의 및 응답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료보험 연합회 강원도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정우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42분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4월 11낄 강원도지사가 제안하여 1994년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권순호 산림국장이 설명한 제안요지로는 산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 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제도를 마련하여 자연휴양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휴양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휴양림을 조성한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없었으며 입장료와 시설사용 요금표의 책정기준이 다른 점에 대해서 타시도 및 인근지역에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고 하였고, 국가의 물가억제시책에 너무 얽매여서 요금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질의에 대하여 권순호 산림국장은 물가억제 시책만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타 시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입장료의 면제대상자를 보다 실효성있게 하고 입장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하며 시설사용요금을 현실에 부합시키기 위하여(안) 제3조 제3호의 군인의 정의에서 "제복을 입은"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 제6호에 "혐오및 유해"의 자구를 "동물을 동반한 자"앞에 삽입하고 (안) 제9조 제3항 제3호에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서와 각종 상행위 사이에 "불법 취사 "자구를 삽입하며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안 중 눈썰매장 요금을 어린이만은 3,000원으로 자구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임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골재채취법개정에관한건의안(김두일의원외 14인발의) 10시 47분

김두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골재채취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4월 2일 본 의원외 14인이며 1994년 4월 12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제52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는 첫째, 규사광산, 사금채취 등 건설용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광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어야 하는 광물의 종류 몇 범위를 세분화, 두번째, 석회석광산과 골재채취 등 동의서가 필요없는 광물의 종류를 명문화, 세번째,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골재채취 업체의 편익도모를 위해 상공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골재수급 의무가 있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 네 번째 광구등록시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조사 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를 요구하려 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없으며 심사걸과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법제처, 상공자원부, 건설부에 건의안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건의문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와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재채취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골재채취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신상발언(정인수의원)의건 10시 51분

(단하에서) 누가 써준 각본이 에요?

또 도농 통합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기 중에 정식 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어서 오늘은 발언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하에서) 의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신상발언을 허용을 해야지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삼가하라고 그래요‥‥.

아니, 내용이 안건과 동등하게 떨어져 있으니 양해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단하에서) 아니, 도농통합 관련인데, 아니, 발언을 이미 준 상태에서 볼썽사납게, 신상발언을 한다는데 왜 발언권을 안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허락하겠으니 신상발언에 관한 부분만 얘기 하세요.

(등단하면서) 신상발언을 한다는데 발언권을 안주는 의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신상발언이라면 드리겠는데 요지가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상발언 입니다.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명주 제1 선거구 출신인 본 의원은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도농통합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각론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특성과 주민정서 또는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지, 획일적인. 잣대로 선을 그어 인위적, 물리적 통합강요 행위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지론을 신문에 글로써 또는 지역구민에게 유인물을 발표하기도 하며 TV토론회에 출연하거나 도농통합반대 궐기대회에서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도농통합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공작으로써 본 의원의 발언을 상대로 흑평 내지 비난을 일삼으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즐겨 써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의 입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 의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소리를 증폭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할 책무를 지녔으므로 주의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일선 행정관서에서는 "도농통합 왜 필요한가?"라는 당위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주민에게 침투케하여 앵무새처럼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떠들어대며 찬성공작을 진행중에 일부공무원은 본 의원의 주의주장에 대해서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번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었지만 내무국장의 시정조치 약속과는 달리 현지에서는 더욱 강화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주의주장을 왜곡, 주민에게 선전한 경위와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과 상응하는 조치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외 선거구인 주문진읍에서 명주군 7만 인구의 42%를 점하고 있으며 75.6%가 절대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주군 전체 57%가 찬성하였다 는 집계발표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결과라고 규정하고 다각적인 무효화 투쟁을 강구중이라는 강경방침에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지사의 현지독려와 해당군수의 진두지휘로 공무원을 수백명 파견하여 맨투맨식으로 주민을 상대로 하여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 농통합의 근본취지임에도 군사작전을 방불하는 찬성공작의 진상은 무엇입니까? 군읍면별로 찬성률을 할당하고 결과에 따라 부진할 경우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내밀히 통보하여 찬성을 강요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공무원의 단순한 도농통합 설명방식이 아닌 부락단위, 또는 호별방문식의 찬성유도행위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강원도의 단독 과잉방침인가, 아니면 내무부 등 중앙정부의 지시입니까?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당초 발표대로 개인별 의사표시후 반상회 개최를 통한 회수가 아니가 상당수는 즉석기표, 즉석회수 방식으로 반상회 개최는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는데 이때 해당 리 . 반을 담당한 공무원의 역할과 실제로 찬성기표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개인별 설문조사후 반장이 일단 세대별로 수거, 다시 서류용 사각봉투에 반 별로 넣어 봉인할때 유사시 타목적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심되는 사안으로 봉인하지 말고 그대로 수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설에 대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본 의원이 25 일 16시경 도 내무국장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확인내용과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도 본청 및 시군공무원 중 해당시군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을 일상업무를 전폐 수일간 상주케하여 찬성공작 지원부대로 활약케하였다는데 이들 공무원의 인적사항, 부여된 임무는 무엇이며 또한 도농통합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상주의 법적근거와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의 명주군 통함설문조싸는 지방자치법이 명기한 주민투표제와는 근본적으로 취지가 다른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사전에 조직적이며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과거군사정권시절 유신찬성 국민투표 방식을 연상케 하는 공정한 찬반운동이 보장된 것이 아닌, 문민시대의 명예를 손상케하는 관주도형의 합법성 포장에 연연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것으로 결과에 승복할수 없다는 상당수의 반대론자의 심상치 아니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도지사의 솔직하고도 양심적인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에 대하여 관주도형 의 도농통합 공작에도 불구하고 3만인구에 75.6%라는 압도적이고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준, 그러나 종합적 결과에 크게 실망하여 동요를 보이고 있는 본 의원의 선거구인 주문진 읍면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의 신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지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원의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을 해명하거나 설명하는 발언으로서 의원 개인의 신상에 국한되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 신상발언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정의원께서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 아니, 왜 그런식으로 저를 무시해요? 누가 그것을 써준대로 읽으세요?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신상발언이 있으면 그것이 본인에게 관한 신상에 관한 문제면 법적으로 조치하세요. 그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의석에서) 아니, 어용의장 계속 하실거예요? 정말? 안건 13. 산업.건설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각상임위원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산업 . 건설위원회 해 외 연수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위원회 연수단을 대표하여 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본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위원회 연수단을 대표하여 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김두일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두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4월 2일서부터 4월 13 일까지 스웨텐 등 북유럽 5개국의 건설위원회 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두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위원회의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안건 14. 회의록서명의원(정산, 함철훈)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