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한 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전에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는 참석을 못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나오신 위원님들도 다 무고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섯 가지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미리 안건을 배부해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바쁜일로 인해서 현재 참석을 못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의사담당관으로 오신 이동한 의사담당관 인사해 주시죠. (인 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9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제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등 5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계속)(이학섭 의원외 1인 발의)

대충 전문위원님께서 먼젓번 회의 때 문제가 됐던 그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그러면 너무 오래 되어서 위원님들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세 가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안건이 있는데 표지넘버가 25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25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빠져있는데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안 8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을 먼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20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서두규정을 뒀는데요, 지난 번에도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중 회기제를 취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국회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법제화되어 있는 국회와는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정기회와 임시회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이 수립되지 않으면 임시회의 소집시기가 불규칙하거나 비예측적일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의회의 개회여부 또는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등의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과 연계되어서 교섭단체간에 협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의회가 공전되어 긴급한 도정현안을 의회가 심의하지 못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러한 것을 미리 법제화해 가지고 제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 78조가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조항인데요, 본회의는 분기별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 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현재 경기도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그 대집행부질문을 명문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집행부질문이라는 그런 조항이 실제로 우리 회의규칙에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그 회의규칙 40조에 근거하는 발언이라는 그 규정하나, 그것에 의존해 가지고 실제는 대집행부질문을 그 분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대집행부질문이라는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그 발언규정에서 대집행부질문 조항을 분리해 가지고 별도로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의무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감사·조사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제2항은 이러한 감사조사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고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대집행부질문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내무부 준칙에 의하여 제정된 지금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는 대집행부질문 관련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3장제4절의 발언규정에 의존하여 궁색한 질문권 행사에 당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하며 소견을 물을 수 있다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질문권 행사의 당연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회의 예와 같이 통상적인 발언규정외에 별도의 대집행부질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대집행부질문의 권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문을 설치했습니다. 그외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 제7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안 제79조에 보면 긴급 현안질문이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여기의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은, 40페이지입니다. 현행 대집행부질문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상 의제의 포괄성, 의제선정의 경직성, 절차의 번잡성 등으로 인하여 예견치 못한 중요한 현안문제 또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의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있어 다소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가 도정의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는 현행 대집행부 질문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 국회와 영국, 독일 등의 의회에서 채택하여 국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현안 질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79조의 의안발의 정족수인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제도를 개정국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현행 규칙 제20조가 규정하는 의안발의 정족수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대집행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대집행부질문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거나 대집행부질문에서 다루기 적합치 않은 사안 등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긴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현안질문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이 이번 개정규칙안의 실제 주요골자가 됩니다.

안희인 위원님 잘 이해가 되셨죠?

네, 됐습니다.

지난 번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송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전문위원님께 묻겠는데요, 8조 말입니다.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본운영계획을 짜놓는다면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국회도 이렇게 연간 기본계획을 짜놓습니까?

네, 짜고 있습니다.

그럼 짜놨을 적에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짜놓는 것은 저거만 짜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유인물 49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국회운영 기본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 조문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기본일정에 불과합니다.

아니, 기본일정인데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은…….

의장은 그걸 갖고 강행할 수 있죠?

의장이 각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하여 이러한 기본일정을 짜놓으면, 일종의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매 임시회,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는 매월이 되겠습니다. 매월 의장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실제 확정은 전부 매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강의 계획이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기본일정을 짜놓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안건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 자체로서는 구속력이 실제로는 크게 없습니다. 의장이 여기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의사일정이…….

의장이 그걸 갖고 그냥 그대로 집행할 수도 있다?

집행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다음 것에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정부질문을, 제78조 말이에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곧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법 4조인가, 4조2항이 어떤가 하면 통폐합을 시킬 적에는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반대했을 땐 사실은 못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거기서는 찬성, 반대가 안 나오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나오니까 의견만 듣는 걸로 끝나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상관없다고, 현재 이 정부가 막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 법 조항을 만들 적에는 반대했을 적에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그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시·군의회가 반대를 했던 찬성을 했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의견들으라고 했으니까 의견 듣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루어졌던 관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강압을 해야 한다라고 만들든지, 할 수 있다는 곧 이것 안해도 되는 건데,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고 여야간에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소견을 말씀드리면 여기 조문에 우리 법규의 조례나 규칙에 보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저건 어떻게 봅니까? 시·군 통폐합할 적에 해당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는 걸로 그쳐버렸다고. 이번에 다 반대가 됐는데, 각 해당의회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듣는 걸로 그쳐버렸거든.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만 찬성을 해준거야.

그런데 어떤 법규에 나오는 임의규정은…….

아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이 의제와는 다른 것…….

아니, 의제가 아니라 지금 법해석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걸 거기다 붙일 적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폐지·분합하는 이 관계는 그 지방주민의, 원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해야 한다하고 고쳐라 이 말이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안할 수 있다고. 나중에 그 지방제도 관례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한 가지 의견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회의규칙이나 이 법은 우리 법입니다. 의회규칙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법 그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의회규칙이, 상위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얘기가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좀 부정적인 해석이죠.

여야 쟁점이 됐을 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객관적인 것 한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떠십니까? 다 이해가 되신 걸로 알고 …….

지난 번에도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운영과정에서 필수불가피하게 중요한 점이 이렇게 제안이 돼 가지고 심사된 것이니까 일단 오늘 상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더 심사숙고할 문제도 있겠지만 토론은 이걸로 끝내고 정식 원안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를 끝냈으면 하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상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2.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조영희 의원외 1인 발의)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답변해야 될 성질이에요. 사무처장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 설명에 대해서…….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서 제 생각으로는 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토론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 사무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문제에 소속돼 있는 지난 번 우리가 82회 때 있었던 사무처 조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연관을 시켜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건하고 직접 연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질의하시죠. 표결은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유무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전윤상 의원외 1인 발의)

전윤상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감사조례는 감사시기가 정해진 후 이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해도 그 변경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신설된 교섭단체와 관련한 구성원칙이 구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시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함에 있어서도 증인보호 장치가 사실상 결여되어 있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위원의 권한인 신문권한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원칙을 정하고 행정감시자로서의 의회의 권한인 신문권한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신문사항의 범위와 신문방법, 신문시간과 신문순서 등을 규정하고자 이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2에서 감사시기 변경근거를 설치하고 그 변경은 의장의 제안이나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조사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위원은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보호적 측면에서 신문내용을 금지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신문방식으로 구두신문, 서면신문, 개별신문, 동시신문, 대질신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신문시간을 1인당 20분으로 한정하고 시간초과시는 서면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신문순서의 결정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장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는 의장과 위원장의 신문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위한 불출석 통보대상에서 참고인을 제외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에서는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명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감시, 감독자로서의 의회의 권능을 강화함은 물론 우리 의회의 후견자인 도민 일반의 기본권이 추호도 침해받지 않게 하려는 충정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우리 3대 의회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개선하여 우리의 뒤를 이을 4대 의회에 넘겨줘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동의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의원과 함께 이 안건 입안에 참여하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요강 및 분석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안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전윤상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사시기를 변경하는 근거를 정하고 또 그 절차를 정하고요,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조사업무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소환해서 신문함에 있어서는 증인보호장치를 좀더 강화하고 또한 감사시행자로서의 위원의 신문권한을 명문화하여 감사조사활동의 권위를 신장하도록 하는데 개정조례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안 제2조2를 제가 먼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시기의 변경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기 조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회는 정기회 회기 내에 한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시기의 변경요구는 의장이 제기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다. 3항 의장 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감사시기의 변경을 제의 또는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회 집회기일 15일전까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옆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변경시기를 정하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앞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는 조례 제2조, 여기서 조례라 하는 것은 감사조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조제2항에 매년 정기회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정기회 집회기일 40일전까지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30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지난 '94년의 경우 9월 15일에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했고 정기회 집회기일 40일전인 10월 10일에 감사계획서를 협의했으며 정기회 개회 제2일째인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회 집회 65일전에 결정하는 감사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사무감사변경시기의 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안건의 제안방식과 제안시한을 법제화하여 의회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그 준비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건제안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도록 하고 그 제안시한은 정기회 집회기일 15일전까지 변경될 감사시기를 미리 정하며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조례 2조와 감사규칙 3조는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사항의 범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2조가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신문이라 하는 것은 증인, 감정인, 형사피의자, 또 피고에 대하여 구두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문사항의 범위에 대한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6.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그 다음 제2항을 같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 그럼 다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신문과 그 실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의 경우에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문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며는 일부 증인을 죄인시 한다든지, 언론매체의 무분별한 노출이나 장시간대기, 신문내용에 있어서의 사생활의 침해, 인격모독, 강압적인 신문, 유세성 발언 등 논고성 발언, 중복발언, 의제외 발언 등 증인보호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의회의 입장에서도 감사위원으로서의 위원의 권한인 신문권한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사조례로서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형사소송규칙 제74조2항이 규정하는 증인신문의 방법을 인용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신문사항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항설치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 74조는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방법입니다. 제13조입니다. 1항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온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및 증인이 언어 또는 청각장애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하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신문을 서면형태로 할 수 있다. 2항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는 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수인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 및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앞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은 개별적으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한 수인의 증인을 다같이 앉혀놓고 동시신문을 하거나 옆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증언내용이 엇갈린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선택하여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이러한 관례를 명문화하고 형사소송법 제162조의 개별신문과 대질규정,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제73종 서면에 의한 신문규정, 그리고 동규칙 제74조제1항의 개별신문규정 등을 인용해서 신문방법을 예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하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온 경우 또는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중인 경우, 그리고 증인이 언어 또는 청각장애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하여는 위원회 결정으로 신문을 서면 형태로, 옆페이지입니다. 할 수 있게 하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있어서는 개별신문,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인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 그리고 신문과정에서 증인간의 증인내용이 상치되거나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질신문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설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2조, 동규칙 제73조, 제74조는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시간에 대한 조항입니다. 제14조는 신문시간 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서의 의원 또는 위원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관계로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답변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앞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 및 질문시간 긴급현안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안 제40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79조제6항에서 각각 15분과 10분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규칙 안 제61조에서는 이와 반대로 위원회에서 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조례 또는,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서는 의원의 신문시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발언기회의 공평을 위하여 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의 의원 또는 위원의 신문시간은 각 증인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간관계로 답변을 다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한시간은 증인 한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증인이 바뀔 때는 다시 그 증인에 대하여 20분간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면 심지어 100분까지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말씀을 드리며는 미국 하원에서는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신문할 기회를 가지는 5분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거법규는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순서와 관련한 조항입니다. 제15조 신문순서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희망하는 의원 또는 위원의 신청을 받아 부의장 또는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순서를 정한다. 여기 부의장이 나오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본회의에서 할 경우를 가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순서에 대하여는 미국의회의 경우에는 선임순서에 의하거나 정당별로 교대로 돌아가도록 정하거나, 다선의원의 순에 의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문회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관례화되어 있는 것 처럼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희망하는 의원 또는 위원의 신청을 받아서 부의장 또는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그 순서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과 위원장의 신문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6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신문,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에 참여하고자 할 때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에서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를 감안해서 본 조항에서도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대한 개정조항인데요. 이것은 29페이지를 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우선 조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제1항의 현행규정입니다. 현행에는 "제1항의 요구에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률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증인 등 하는 이것은 증인과 참고인을 합해서 증인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조도 현재 불출석 등의 통보규정인데요. "의장은 제11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행에 대해서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요 ,우선 "증인 등"이란 말을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었구요. 그 밑에 23조 불출석 등의 통보는 "의장은 제11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이러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윗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현행 조례에서 지칭하는 증인 등이라 하는 이 말은 조례 제13조제1항이 규정하는 증인과 참고인을 합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법률상의 제재를 받는 것을 전제로 불출석에 따른 사전고지로서의 제재사항을 출석요구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개정으로 참고인에게는 불출석에 따른 제재규정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불출석에 따른 법률상의 제재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에서도 안 제18조의 경우와 같이 참고인의 경우는 불출석 또는 진술거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참고인에 해당하는 불출석 및 진술거부 사항은 이를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인의 불출석과 증언거부 사실만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상응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이 개정되기 전과 개정후의 내용은 오른쪽 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조 고발조항인데요. 이것이 현재 고발기한을 사건발생 후 15일내로 현재 현행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걸 60일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규정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장에서의 위증자에 대한 고발기한을 사건발행 후 15일 이내로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감사종료와 동시 대집행부질문, 신년도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처리 등의 업무가 폭주할 뿐만 아니라 고발장에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회의록의 발간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고발기한을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과 고발에 대한 신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고발기한 규정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장에서의 위증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행 제152조제1항의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3년이 경과되어야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의 고발유효기간은 조례규정에 상관없이 사건발생 후 3년으로 볼 수 있으나 위증자가 집행부의 공무원일 경우에는 고발의 장기간 지연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고발기한을 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오른쪽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이 안건 제안의원과 이 안건 입안에 참여하신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안자가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가 좀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왜 제안자가 해달라고 하니 만약에 어떤 안건을 삭제했을 적에 전문위원은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안자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있는고 하니, 그래서 전윤상 위원님에게 내가 제안자기 때문에…….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의원님 그럼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우선 전윤상 의원님에게 의회의 발전과 750만 도민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 의회의 자체 조사동의안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시간 질문·답변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며 시간초과시는 서면답변할 수 있도록 함 했단 말이에요. 신문이라는 것은 어떤 조사라든지 큰 사건이 있을 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며는 그걸 갖다 시간을 두고 자꾸 그런 신문과 답변을 들어가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시간을 둔다는 얘기는 안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둔다는 규정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의 한정을 정한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각도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예정된 감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발생의 과정 하에서 어느 정도 이게 무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서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무한정한 위원들의 저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되면 여야 총무라든지 해서 협의사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지 여기다 시간을 갖다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건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어떤 조사를 했을 적에 신문을 할 때 시간을 둔다는 얘기는 안 되는 사항 같아요.

물론 이건 어떠한 현장을 나가서 뭐 한다는 그런 것은 별개겠지마는…….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조사위원회를 지난번처럼 그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질의·답변을 하는데 자꾸 오래 끌면 이것은 엄청난 시간을 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며는 진솔하게 답변할 적에는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마는 자꾸 거짓말로 한다며는 진실을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실을 파내며 해야 되는 것 갖다가 시간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이 문제만은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아요. 상임위원회 활동도 무제한의 발언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만이 유독 시간제한을 둬야 되느냐.

글쎄, 이 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 4년간 도정감사를 해오는 과정 하에서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간을 둔다는 건 어떤 제약을 둔다는 얘기기 때문에 위원 발언에 제약을 둔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이신데요.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20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안자가 쉽게 하려면 이 사항만은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 제안자가 답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역시 저로서도 이제 지난 4년간 감사해온 시간의 범위를 보니까 아마 1인당 이 정도며는 뭐 충분한 뭔가 질의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넣은 건데 그건 다시 수정을 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위원장님 말이에요. 전윤상 의원님이 동의하신 것이 이 사안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삭제하는 걸 갖다가 동의를 해주셨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이 했을 때를 경우로 해서 14조를 신설했던 건데 한 가지 안으로 다룰 때는 시간제한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봐서, 또 전윤상 의원이 동의를 해 주셨다니까, 14조는 그럼 삭제하는 걸로 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4조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4. 제9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이동한입니다. 다음 달 개최예정인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하실 안건은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27일 시·군의회 의원선거에 따른 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기회 40일을 제외한 임시회 운영사항은 법정일수 80일 중 4회에 걸쳐서 오늘 까지 33일을 사용하였고 5월에 7일을 사용하면 모두 40일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상반기 운영계획 44일 중 4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0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1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고 회기결정 및 서명의원 선출,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을 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뭣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송형석 위원.

의사담당관님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예산이 언제쯤 넘어올 것 같아요?

9일.

9일까지 넘어온다, 그 전에는 못 넘어온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달 말경에 심의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넘어오는데 평택교육청하고 평송교육청하고 통합이 돼서 수정안이 9일까지 넘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9일까지 넘어온다? 아니 그것이 빨라지며는 선거하는 과정이 임박하고 그러니까 좀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9일까지라면 도리가 없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아, 잠깐!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조례를 이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회에서 법 통과와는 관계없이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됩니까?

관계없이는 아니죠.

국회법이 통과돼야 이게 거기에 맞추어서 의원선거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회선거법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고요. 국회의원 후결정에 따라서 의원선거구가 결정이 되는 안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군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하게 되고 난 뒤에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네, 법률안이.

언제로 예측을 하고 일정을 잡으셨습니까? 법률안 개정이 언제 될 걸로 보고 계세요.

5월 2일부터 해서 2주간인데 그 법률안 중간에 5월 10일까지 개정하는 걸로 얘길 듣고 있습니다.

국회 지금 회기하고 있습니까?

네, 회기 5월 1일부터, 그렇게 해서 그때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정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9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5. 제90회경기도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김대영 의원외 1인 발의)

김대영 의원입니다. 제90회경기도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경기도의회는 오는 제90회 임시회 회기 중에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 있는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90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하게 될 '9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경기도의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될 예결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배부해 드린 의안이 주문과 같이 제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과 의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제90회 임시회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당 2인씩 총 1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당소속별로는 민주자유당 13인, 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는 제안의원과 사무처 관계자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민주자유당 13인, 무소속 2인, 민주당 1인으로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박명학 의원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글쎄 박명학 의원이 탈당을 했건, 그러면 민주자유당이 몇 명 또, 무소속이 몇 명해서 그걸 한번 발표해 줘봐요. 이 13인, 2인, 1인이 된 배경이 있어야 본 위원이 납득을 하고 원안대로 해주지 그렇지 않으며는 해줄 수 없는 사항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숫자가 얼추 맞잖아요. 13인, 1인, 2인 해 가지고.

글쎄 얼추 맞는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 법적 배경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민주자유당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현원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해봐요. 현원을 분석해 가지고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니까 질의가 나오죠. 분석표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냐. 전과 동이면 전과 동이다,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 한 번 하려니까 아주 그냥 화이팅으로 합시다.

전부 110명이 되겠습니다. 민자가 94명, 민주가 6명, 무소속 9명, 자민련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잘못 불렀죠, 지금. 그건 잘못 불렀다고요, 답변이.

현재 의회에 소속이 보고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그게?

홍남용 의원도 민주당인데.

6명. 아, 맞는 걸 자꾸 그러지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6명입니까?

한 분 나가시고 한 분 들어오시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 거야, 숫자가.

7명입니다.

아니, 이걸 송형석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시라고.

이런 문제는 민자당 사람들이 많이 탈당하는 정당을 갖고 남의 탓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탈당은 탈당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탈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탈당하리라고 봅니다. 우선 정책이 잘못됐다든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탈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다수당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다수당이 수적으로는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율을 더 차지한다는 그건 안되죠.

그럼 민주당 한 사람 늘리지 뭐, 2인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송형석 위원이 그냥 질의를 중단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9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민주자유당이 어떻게 13명을 가져야 되느냐, 안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어야 된다고.

그럼 이걸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랬어요 …….

제가…….

아니, 본 위원은 이걸 갖다가 표결이 아니라, 한 명 늘고, 줄고 안 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도 민주자유당이 13명을 받아야 될 배경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백분율로 따지면 이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의회를 110명으로 봤을 때, 110명으로 봤을 때 안된다 이말이야, 아무리 따져도. 사람의 숫자는 사사오입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송형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건 내가 말하나마나고, 민자당 숫자 줄여요. 무소속을 줘도 좋고 민주당을 줘도 좋으니 숫자 줄이라 이 말이에요.

정정해서 한 사람 그리로 가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정정을 해서 민자당 12인, 민주당 2인, 무소속 2인 그렇게, 그럼 됐습니다. 송형석 위원 앉으세요.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당별 수를 민자당 12인, 민주당 2인, 무소속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0회경기도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처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가 된다면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조례만 통과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처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을 못드렸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시간도 많이 지연되어 질의 한두 가지만 드려보겠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보좌관을 6급짜리를 하나씩 더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112명에서 이번 117명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편찬위원회 편집주간하고 보조원이 지난 번 83회 때 별정직화한다고 해가지고 처우개선책으로 해서 전 사무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된 건지 아닌지, 처우개선책으로 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만약에 이게 안됐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무시하시고 이번에 117명이라는 것은 과연 4대 도의회가 얼마나 더, 지금 정부는 총 40여명이상 증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증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증원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이 인원으로 현재 조례를 개정하신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실 6급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안 들어가고 117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가 덜 된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이 인원을 확실히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지난 83회든가, 언제 결정된 게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건 결정이 안됐어요. 6급 하나 늘리는 건 의결이 안됐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편집주간의 별정직은 아직 안됐는데 이것은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러한 것은 일반직하고 같은 레벨의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상으로 알고 있는 건, 사실 우리 도의회 의원들의 활동현황을 양질적으로 올바르게 홍보를 해준다면 편찬위원실에서 열심히 잘해줘서 지난 번 회기 때도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금 직원은 몇 년간 계약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위 그래도 대경기도의회에 와서 근무한다는 이러한 배경을 봤을 적에도 정규직원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일을 시켜야 그런 간행물에도 좋은 자료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도 그걸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안됐다, 안될 것이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계약직을 별정직화하는 것은 아직 안 됐지만 금년 1월부터 그분들에게 일반공무원과 같은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료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처우를 위해서라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