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며는 신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지원담당관 박형식입니다.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 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과 외교단지 조성사업, 회의시설용지, 일산출판문화단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국제전시장 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국제박람회 및 전문 전시회 개최를 통한 생산수출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코자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일산에 제2 국제종합전시장의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5만 945평에 대규모 옥내외 전시장 및 기타 부대시설, 관련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사무용지로서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0년 2월 27일 신도시 수립이전에 토개공에서 정부 각 부처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무역진흥공사에서 토개공에 종합전시장 부지 공급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90년도 3월 31일과 '91년 6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91년 10월 24일 부지공급 안내를 토개공에서 무역진흥공사에 하였습니다. '93년 1월초 제2 국제종합전시장건립 타당성조사를 무역진흥공사에서 했는데 환경그룹에 공사비 용역을 '93년도에 발주하였던 것입니다. '93년 7월에 신경제 5개년계획에 반영 및 예산요구를 상공부에서 국회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8월 제2 국제종합전시장 입지를 부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3년 9월에 부산 국제종합전시장건립 추진계획 수립을 상공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예산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1월 14일 일산 부지매입계획 취소 통보를 무역진흥공사에서 토개공에 하였습니다. '94년 3월 18일 종합전시장 유치건의를 고양시와 우리 도에서 상공부에 건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건립변경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2 국제종합전시장은 건립을 위한 사업비 2,251억원의 확보가 곤란해 가지고 추진이 지연되던 중 부산시에서 수영비행장 부지를 무상 기증하고 건립비의 25%를 부담키로 함에 따라서 작년 8월 국회 상공위원회에서 부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를 보며는 일산에 건립을 할 경우에는 2,251억원이 드는데 부지비가 1,305억원, 건축비가 946억원인데 부산일 경우에는 1,000억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비는 무상증여를 받기 때문에 없고 국비가 500억원, 도비가 250억원, 민자 250억원 해서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산 종합전시장 부지는 부산의 장기발전 전망과 인접한 항구, 공업단지 등 입지여건상 일산보다 유리하다는 상공자원부의 판단입니다. 향후전망 및 대책은 상공자원부에서 제2 국제종합전시장이 부산에 확정, 건립 추진되고 있어서 일산으로 재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0년 1월 당시 동구권 미수교국과의 수교전망에 따라서 외국공관 부지의 확보 필요성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의 과도한 공관확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서울과 가까운, 여건이 좋은 일산에 외교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90년 1월 25일 토개공에 부지를 확보 요청하였던 배경이 있습니다. 신도시내 14블럭과 18-10블럭의 3만 1,137평에 감정가 평당 303억원으로 추정하면 1,03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국공관과 영빈관, 국제교류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외교단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0년 1월 25일 외국공관 부지확보 요청을 외무부에서 토개공에 하였습니다. 동년 3월 31일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동년 12월말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92년 4월 10일 계약체결 협조요청을 토개공에서 외무부에 하였고 '92년 8월 28일 EPB에서 사업순위가 낮아서 당분간 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통보를 외무부에서 토개공에 하였습니다. '93년도 수차에 걸쳐서 부지 매수요청을 토개공에서 외부무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3일 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포기의사 통보가 외무부에서 토개공에 왔습니다. 금년 3월 15일 자족기능시설 유치건의를 고양시와 우리 도가 건설부에 한 바 있습니다. 또 3월 30일 사업포기의사를 재고해 달라는 요청을 시와 우리 도가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2일 '95년 예산확보 추진방침을 외무부에서 건설부에 통보했습니다. 추진지연사유를 보면 외무부에서는 외교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93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1,03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경제기획원에서는 동 사업이 당면한 국가의 주요사업들에 비해서 사업투자순위가 낮고 한정된 정부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다른 부문을 축소시키고 동 사업을 추진할 만큼 효과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반영에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외무부에서는 동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점과 유치대상 국가들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일산에 공관이전 희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 3월 3일 토개공에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향후전망 및 대책을 보면 외무부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고양시 등의 동 사업 포기의사 재고요청에 따라서 '95년 예산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나 예산반영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실정이며, 외교단지 조성이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정부발표 사업이므로 건설부, EPB 등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셋째, 회의시설용지입니다. 일산신도시가 국제공항과 인접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회의시설 및 호텔 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90년 3월 31일 개발계획시 반영코자 토개공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현황을 보면 2만 4,469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감정가격이 31만원일 경우에 77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국제회의장과 관광호텔 및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지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0년 3월 31일 개발계획승인이 되었고 동년 12월 28일 실시계획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1년 10월 24일 회의시설용지 공급안내를 토개공에서 한국관광공사에 했습니다. '93년 11월 4일 조성용지매입 의견조회를 토개공에서 역시 한국관광공사에 했습니다. '93년 11월 16일 부지매입계획이 없음을 한국관광공사에서 토개공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8일 부지매입요청을 다시 토개공에서 한국관광공사에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지연된 사유를 보면 관련기관인 한국관광공사로 하여금 부지매입을 요청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제회의장 건립 및 운영은 지자체, 경제단체, 민간 등이 출자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반여건상 현 단계에서 참여할 수 없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향후전망 및 대책을 보면 당초계획에 의거하여 회의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관에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기업 등 실수요자 범위를 확대서 자족기능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산출판문화단지…….

신도시담당관님! 이 내용은 유인물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며는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연사유하고 또 이 사업의 향후전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유인물에 아주 상세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읽어보며는 잘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2 국제종합전시장의 지연사유는 그러니까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미 부산으로 입지가 변경된 상태에서 이것은 제3의 종합전시장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 외교단지 조성사업은 외무부에서 이만큼 많은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더 급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향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좀 관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봐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신도시가 개발될 때부터 우리 경기도에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지마는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소위 베드타운화 하지 않고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일산신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각 기관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가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그 지역에 입주하게 되는 시민들이나 혹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허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 경기도가 내년 이후에는 명실공히 지방자치화시대가 됩니다. 제 아무리 유능한 민선 시장과 지사가 탄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사가 이러한 도시계획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 알지 못합니다. 바로 밑에 참모들이나 기술직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는 제 아무리 민선지사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지금도 미금시가 토지개발공사 혹은 건설부가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나서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영통지구도 토지개발공사가 백만여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내에서 이렇게 많은 택지가 개발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는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상위법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똑같은 얘기만 3년 동안 되풀이 해 왔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이 일산의 경우는 오늘 당위원회에서 어떠한 의지를 표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수도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서울의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몫은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주체가 되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늘 건설부에 끌려다니면서 물론 행정법이 그렇다 해서 우리 경기도가 권한이 없다 이런 말씀은 3년 동안 들어 왔습니다. 이제 강력한 의지,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기도민이 불이익을 받거나 혹은 그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불평을 사지 않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답변듣고 하시겠다고요?

네.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준비가 다 되셨지요? 며칠 저희가 시간을 드렸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지요.

네. 먼저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산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건설부가 주관이 돼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제3차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이루어지는 5개 신도시지만 저희들이 깊이 참여를 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권한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허가 사항 외에 업무를 많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자제가 되며는, 또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권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하다면 법규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실천해 가지고 더욱 수도권, 우리 경기도와 서울의 편의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족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이나 단체가 합당한 이유없이 파기했을 경우에 그런 일방적인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워낙 토지요금이 우리가 또는 수혜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많은 금액이었고 그래서 자금문제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취소 통보하는 식으로 무역진흥공사에서 시행중인토개공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정식계약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해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취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서 이와 유사한 또는 같이 계획이 성취가 되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양시나 저희경기도가 신도시자족기능을 위해서 중앙에 요구를 했고 또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회신결과가 좀 미온적으로 왔다든가 또는 회신결과가 시원치 않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건설부에 공문을 상정합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주로 관계부서에 추진을 촉구했다는 이런 회신이 있었고 상공자원부에서는 그런 회신조차 없었습니다. 외교단지의 경우는 저희 도의 건의에 따라서 '9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의시설은 당초 관광공사에서 부지요청이 없이 토개공에서 자체판단으로 부지가 결정되었다 그래가지고 건의 촉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회시가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지금 건의를 하신 사항과 그간의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제전시장이 부산으로 가서 그 자리는 지금 임자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이 무산됐지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고양시의 국제전시장 부지위에다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출판문화단지가 가격이 비싸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재를 경기도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지요.

국제회의장이 5만 945평인데 여기에 국제회의장이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전시장이 물론 공항도 가깝고 또 자유로를 통한 일산지역도 가깝고 우리가 평화통일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3의 전시장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제2 종합전시장이 부산 수영비행장 부지로 이전 또는 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3을 생각 안하고 당장 거기에 다른 용지로 변경해서 쓸 계획은 없고 제3의 전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유치되도록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느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문화단지의 가격이 비싼데 토개공측과 조합측과의 중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227만원이라는 평당 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며는 지금 이것이 정부가 정말 고양시를 개발할 당시에 이와 같은 계획을 전부 세워서 유치를 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바람에 제일 고통을 받는 곳은 토지개발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개발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고양시 발전이 2차적으로 늦어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시민들이 반면에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전시장을 생각 안 할 수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3의 전시장의 계획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래도 어떠한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 가지고 하루속히 발표를 해야 고양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의 계획된 안을 건의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아직 제3의 전시장이라는 뚜렷한 명칭은 없습니다. 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도 없고, 그건 제 개인생각이고 또는 신도시담당 중앙부서와 대화할 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지 사실 이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또는 우리 정부의 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발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앞으로 연도라든지 또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글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래도 고양시 시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정부의 안을 계획해서 미리 발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신도시아파트 하자가 484건인데 뒷마무리, 끝마무리가 좀 잘못된 소소한 문제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신문지상 보도를 보며는 소소한 그런 하자가 아니라 균열이라든지 또는 위층, 아래층으로 막 누수가 돼서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 또 신도시를 가보며는 그런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연 정말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소소한 뒷마무리 정도의 하자만 있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듣고 가 본 바로도 엄청난 하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신도시 시설물 인수가 7%밖에 안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 문제도 보며는 7%밖에 안된 이유가 토개공에서는 공사가 끝나서 지자체에다가 인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엄청난 하자가 많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가로수 등 문제, 또 상수도·하수도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인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상황설명을 해주시고 택지개발도 지금 사실은 수원시같은 경우만 해도 택지개발이 돼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엄청나게 수십만 평을 또 새로 택지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택지개발 공급이 과잉되는 것 같은 현상인데 자꾸 이렇게 해마다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 시설도 수원시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시 가동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가동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하수시설 80%정도밖에 소화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나마도 여름철에는 우수나 오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절반도 처리가 안되고 나머지는 그냥 처리가 되지 않고 거기로 내려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완벽한 하수종말처리가 돼서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자연환경 파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경기도 당국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섭 위원입니다. 상수도에 관해서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267㎞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며는 1/4분기에 9㎞밖에 사업을 지금 안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렇게 9㎞밖에 개량사업을 안 하면 언제 267㎞를 다 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노후관 개량이 상당히 급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처럼 사업을 미진하게 추진을 해서 이게 제 때에 다 교체가 될는지, 여기에 보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량기 교체나 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관이 217㎞인데 여기에 보며는 5㎞밖에 지금 안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조선일보에 보며는 시화담수호에 대해서 물이 썩어가고 있다고 해서 큼직하게 신문에 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도의원들이 그쪽에 가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화성군·시흥시·안산시에서 생활폐수가 흘러서 담수호에 직접 유입되고 있는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공단내에 설치해서 지금 그쪽으로 일부는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입되고 있는 생활폐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5개 신도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수자원에서 안산 고잔뜰 앞에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시흥공단 배후도시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대통령공약 200만호 사업은 알지마는 공단으로 인해서 주위의 배후도시가 두 군데 생기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 시설물 인수 때문에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도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거기 관여를 해서 계획되는 도로라든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나가서 6m의 도로라든지 주차장시설도 안돼 있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지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안되시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신도시 관계는 제가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과에는…….

시간을 좀 드려요?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들도 지금 답변하시는 걸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학섭 위원님께서 우리 신도시에 하자가 좀 많다, 지난 번 신문지상이라든지 발표 때 484건의 하자발생이 났다 해서 건수가 엄청 많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4건의 75%는 주로 마감재를 좀 조잡시공 했다는 것이 있고, 문틀이 벌어진다든지 뒤틀린다든지 이것이 484건 중에 24건, 다음에 난방조절기 등 설비가 좀 고장이 잦다든지 그것이 29건, 주차장의 옥상에 누수가 좀 되는 것이 36건, 아파트의 주차장 터진금, 그러니까 균열이 좀 발생하는 것이 31건, 하자보수를 하긴 하는데 불성실하다 하는 것이 6건으로서 전체 38개 단지에 지난 번에 지적된 것이 48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4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재차 앞으로 또다시 확인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종을 이루는 하자가 마감재를 조잡시공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을 하자가 나더라도 아주 적게 나고 될 수 있으면 그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학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과잉 택지개발에 대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경기도내에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물량 보다는 상회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가 신경제5개년계획 동안에 필요한 물량이 저희가 45만 2,000호의 주택건설을 할 걸로 목표가 수립돼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택지가 4,700만㎡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개발로 확보할 택지가 60%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2,800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93년도까지 택지공급을 하고 지금 남은 잔여지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2,980만㎡를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물량으로 봐가지고는 150만㎡정도가 지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에서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별로 그 실정이 또 다릅니다. 이건 도 전체이고, 그래서 각 도시별로 수급계획에 맞도록 그걸 조정해서 해달라고 유보요청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건설부 입장으로는, 정부 입장으로는 경기도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수도권 전체의 수급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경기지역에서 좀 오버되는 남는 물량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계속 좀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사님도 물론 그러하십니다마는 경기지역에 집중돼서 이렇게 초과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좀 억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저희가 최근에도 수원시에 택지개발지구지역을 위한 협의요청이 왔는데 그런 유보를 해달라는 의견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 위원님이 파악하신 사항이 사실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번, 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나가는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시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으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를 해 온 것이 최근에 와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수립해서 해 나가더라도 100% 수용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기본의 관망들이 합류식으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장마철이나 우기철에는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망을 정비해 가면서 우수토실이라는 하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수토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것이 정리되려며는 하수처리장도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우수토실이라든가 차집관거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용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수도사업에 대한 사항인데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배수관 설치사업이라든가 각종 상수도사업이 지금 현재 1/4분기 실적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이 과연 중요한 노후관개량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지금 1/4분기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유는 1/4분기 때는 각 설계라든가 이런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실적으로 나온 건 좀 미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3/4분기까지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고, 또 이것이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은 많습니다마는 각 추진하는 자치단체별로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끝낼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저희가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독려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당해연도에 설계를 하느라고 1/4분기에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5년도 것을 금년에 설계를 못해 놓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정돼야지 그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은 그 당해연도에 예산확정된 이후에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설계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화담수호에 대한 조선일보에 보도됐던 오염문제, 이것은 지난 번에도 몇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산 하수처리장을 2차 처리시설로 착수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담수호로 방류되는 것으로 계획됐던 것을 시화방조제 밖으로, 원해로 방류할 수 있도록 방류근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의 공정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완전히 원해로 방류시키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현재 지난 번에 체절공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체절돼서 해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차단돼서 거기에 사수가 발생되는 그런 상태는 아닐 것이고 또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대비해서 농진공이나 수자원공사하고도 계속 그러한 문제점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수호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일단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 방류관거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담수호를, 해류를 유동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잔뜰 개발에 따른 문제를 경기도에서 적극 개입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물론 이것이 사업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은 안산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도에서도 일단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안산시하고 협의도 해 나가고 또 추진사항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떤 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좀 주체화시켜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주라든가 보상하는데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우입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에 대한 장래성과 도시계획에 대한 확실성, 이에 따른 조정관인 도에 대한 역할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관 연관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하면 도시계획자체는 저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행정구역상 시 단위에 대한 구역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확정할 수 있는 지역은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시 행정구역을 가진 지역외에 안성과 지난 번에 용인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시급과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가 안성·용인이 됐고 저번에 받아 있는 데가 이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에 대한 3개소를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 뭐냐 하며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7개에 대한 시급·읍급·면급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단위시설이라고 해서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으로다가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되며는 그것에 대한 모든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또 특히 국가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입안권자가 됩니다. 입안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입안된 것에 대한 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 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장·군수가 입안된 도시계획을 심의, 일부는 자문을 하고 일부는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임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방향을 갖고 하느냐 하며는 도의 기능이라는 그 자체가 포괄적인 행정속에서도 물론 도는 지방자치화 돼 있거나 지역화 돼 있는 그 업무를 중앙화 해주고, 중앙으로 변천화 해주고 중앙에 있는 업무를 하달하는 식에 있어서 지방화하는데에 대해 걸러서 지방특색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사업과 연계했을 때는 도에서 그걸 중매역할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도시계획은 어떤 원칙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하며는 우선 관계법이라는 국가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해야 되겠다. 다음에 국가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계획과 관계되는 지표가 있는데 만약에 인구라고 한다며는 인구에 대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며는 가급적이며는 수도권에서 인구는 억제되는 시설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주택이라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주택관리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주택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택은 가급적 100% 주택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국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라고 한다며는 상수도도 물론 시나 읍이나 면이나 또 대도시 면에서 주어져 있는 물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요량과 그 지역에 대한 공급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강에 있는 팔당 물이 여기서 안성을 가야된다든지 김포, 강화를 가야된다라는 그 얘기는 국가계획입니다. 그 물량을 조절해 줬다라는 것은 바로 그 물량을 먹을 수 있는 인구를 간접적으로 통제해 줬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통제하에 우리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또 도로를 예를 든다면 도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읍·면급에서는 도로율이 20%라는 도로율을 가져야 되겠고 최소한도 수원시 같은 데서는 30%라는 도로율을 가져야 된다. 그럼 30%라는 도로율을 가진 지역의 예를 든다면 어디냐 하면 지금 수원에서 동수원을 개발하는 데는 거기가 한 30% 됩니다. 그렇지만 수원시 기존 시가지에서 계획상 26%라는 계획을 짜놨습니다만 현재 26% 계획 중에서 시설된 것이 전체 시설용량의 61%니까 26%의 60 하며는 그러니까 한 17, 8% 정도 되는 도로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개설을 왜 안 하느냐, 미개설이 그렇게 장기간 많으냐, 미개설 양이 있다라는 그 자체는 그래도 장래가 있다 저희 계획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100% 다 완수됐다, 계획적인 도시로 해서 과천시가 계획돼 갖고 100% 완수됐다 그러면 과연 거기는 불편한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일산시가 어느 단시간 내에 계획된 대로 100% 완수됐다, 그러면 미계획된 것이, 장기미집행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 그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완전무결한 도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예를 들더라도 수원이 평균 28%의 도시계획 도로율이 있는데 현재 60%밖에는 개설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40%의 도로율이 어딘가는 지금 공지에 남아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법에 대한 것을 적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가계획과 국가에 대한 지표를 수용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역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역입지라는 것을 우리가 해야되는데 지역입지를 갖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체계를 갖는다면 도로라는 것은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것이 전부 세 등급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읍지역에 광로를 뚫는다든지 읍지역에 터무니없이 도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대로와 대로가 연결을 해서 도로로만 남아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해 주고 또 한 해는 우리가 최소한도 도로는 4m이상의 도로를 인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4m 도로라는 게 사실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방침을 8m 도로율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이 바로 저희가 시·군단위에 대한 계획을 통제하고 지도해 주는데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입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이 어디까지나 상당히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이라는 계획이 보다 보며는 서로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그럼 경제적인 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며는 주거지역이 가급적이면 밀집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야 상수도를 공급해 준다든지 하수도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도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공급건물이 같이 입지되어야 되는데 땅이 싸다고 해서 저 구석에 가 있는 거,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부터 일찌감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일산신도시라는 도시를 하나 모델로 놓고 보더라도 처음에 지가가 싸고 지가가 싼 지역에서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상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싼 곳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이 싼 지가를 가진 데를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도의 도시계획을 똑같이 다 요구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주 기반시설이 취약한 데서 고도의 토지가격을 만들려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투자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가가 향상되고 지가가 향상되니까 사실상 들어오려고 하던 것이 차질을 빚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지입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현실을 반영한다 했는데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 지침을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재정비에 대한 지침을 수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각종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또 도로도 도로라고 해서 마구 가는 게 아닙니다. 도로가 얼마만큼 미터에서 서로 교차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각을 가지고 서로 뚫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마다 지침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이라면 공원 나름대로 된 지침이 있습니다. 공원은 사람당 6㎡이상 가져야 이것이 최적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많은 땅에다 공원을 설치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공원이라는 것을 넣어서 통제한다라는 것이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안 쓴다든지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난개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띄엄띄엄 개발하는 것, 저희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겁니다. 만약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우회도로는 기존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갖고 그 사람들이 그 우회도로 옆에다 또 시가지를 만들어 그 우회도로가 시가화도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입안권이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토지투기를 억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몇 가지 방향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단위나 읍 단위에서 욕심껏 만들어진 의지있는 계획이 도에 와 갖고 재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나 군수가 그 의지를 피력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그 지역에는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중앙과의 연계를 정비하다 보며는 다시 입안해야 되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걸 싹둑 자르지는 못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재입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해서 다시 입안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걷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방에서 만들어진 도시계획이 여기 와서 싹둑 가위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다시 입안을 해서 시민과 공청회를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시 재입안 결정을 해라 이렇게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도시관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중앙에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경기도내에는 먼저와 같은 신도시를 몇 군데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후보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안성과 평택 문산, 이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어떠한 도시냐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신도시는 서울사람에 대한 인구증가를, 주택이 없는 사람을 분산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5대 도시고, 금년도 각하한테 보고드린 경기도내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도시는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 외부에서 경기도로 오는 것을 수도권 외부에서 그것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남쪽인 안성, 북방정책과 연관된 문산, 또 동부권의 소외된 개발을 위해서 이천쪽, 도 서해안개발과 관련된 평택 등등은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거, 무주택자를 공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리로 들어오는 인구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의 계획을 아마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항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시계획을 만약에 만들어야겠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같은 심의, 협의로 같이 건의하게 된다면 첫째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지금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장래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새로이 도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기왕에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그래도 역사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내에 수없이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48개의 대학이 그것도 물론 사학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띄엄띄엄 땅 싼 곳을 다니면서 대학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대학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안 되니까 대학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입지주변에 대학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도시를 같이 함께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수도권정비계획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공업지역을 나누어 주면서 고용창출이 불가능하거니 도로가 어려운 드문드문 된 데다가 공업지역을 만들어 줬는데 그 공업지역과 연계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 지역에 진짜 자족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부근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서 새로운 기존도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개발 관계에 대한 그러한 기법을 써 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저는 여기 위원님들 하고 같은 입장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중앙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업무나 저희에 대한 기능이나 저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차제에 오늘 이용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답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시 시설물 인수관계…….

죄송합니다. 앞서 이학섭 위원님께서 하자와 인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하자에 대한 것만 보고드리고 인수에 대한 것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자체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수를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인수가 퍼센티지로 볼 때 7%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물 중에서 인수돼야 될 사항은 도로라든지 공원, 녹지, 공공시설 중에서도 상·하수도, 교량, 가로등, 지하차도, 고가차도, 지하보도, 보도, 육교, 배수지 주변도로, 도서관, 소각장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큰 하자가 발생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공원일 경우에는 나무를 식재한 것이 고사목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도로는 일부분의 소파라든지 침하현상이 오는 것, 상수도·하수도에는 위에 뚜껑이 부실하게 시공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인수단이 154명인데 단장은 해당 시의 시장으로 했고 각 시의 소관 실·과별로 인수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급한 게 없습니다. 급히 뭐 내년 '95년도까지 우리 신도시를 마친다고 합니다마는 마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인수를 안 받음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이런 거나 빨리 인수해서 주민들 통행이나 여러 가지 불편이 없게 해 달라고 공문을 자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렇게 급한 게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는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이창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업무보고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여러분들께서 질의 또는 답변하신 사항은 모두 종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직 공석 중이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러한 중에서도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금년도에도 도시국 업무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국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아주대학교 유병호 교수를 초빙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강의를 듣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도 시간이 허락되시며는 많이 참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