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94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과 염인식 의원님이 소개하신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94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은 물론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 회기에 제출된 9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등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요약하여 의안설명을 드리면 취득대상재산으로서는 향로, 망상동사무소 청사신축 2동과 삼화동 마을회관 1동 취득에 따른 건물 기부채납 동의이며 교환대상재산으로서는 교환으로 처분 1필지와 교환으로 취득 2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으로서는 북평공단 조성사업 지구내 편입토지 3필지와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16필지, 다음에 공장부지 편입 및 보존 부적합 재산 1필지등 모두 2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대상 건물에 있어서의 향로동사무소는 1988년에 282.23㎡를 평으로 환산하면 85.8평이 되겠습니다. 또 망상동사무소는 1989년도에 279.18㎡를 평으로 환산하면 84.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신축하였으나 회의실 미확보와 회의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청사의 협소로 기존 건물위에 2층으로 증축코자 하며 향로동은 사업비 12,336만원을 들여 72평 규모로 하고 망상동은 12,852만원 71평 규모로 각각 증축하여 동장실, 회의실, 예비군 중대분부 등의 용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삼화동 마을회관 기부채납 동의에 있어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적 이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삼화동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삼화운동장 입구 공터인 이로동 183번지 시유지상에 연건평 약 200평 규모로 신축후 기부채납코자 하며 교환대상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부산시 남구 남촌동 신성기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사유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망상동 20-1번지 846㎡의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거 동시유지와 연접한 신성기 소유 망상동 11-1번지 19-1번지 2필지 사유지와 재산평가후 등가교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매각재산에 있어서는 북평공단조성사업 지구내 편이토지 구미동 524-33번지의 2필지 353㎡를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의매각코자 하며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부곡동 84-13번지외 5필지 13건 859.8㎡ 약 260평이 됩니다. 국민주택으로 신축한 토지 용정동 268-171외 2필지 3건 359㎡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8호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며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신고대상이 되는 규모 공장입지내에 위치하는 재산으로서 그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20% 미만에 해당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 최대폭이 5m이내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의 경제선 1/2이상 접하여 있는 토지 용정동 480-2번지 195㎡를 토지소유자에게 수의 매각코자 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은 공시지가로 125,798,780원으로서 천곡동 청사 부대시설등 재원으로 환원 충당코자 합니다. 필지별 취득, 교환, 매각대상 재산 및 위치도는 별첨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을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첫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금회의 건설과 소관 제출 안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건물 9동입니다. 그리고 본 재산의 취득사유는 88년도부터 중앙시장 상인들이 인접 소방도로 개설요구가 있어 우리시가 발한동 풍물시장에서부터 새마을 시장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연장 248m 폭 10m에 대해서 92년 11월 26일자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왔으나 본 구간에는 70년경부터 새마을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본 상가를 철거코자 하였으니 기존 영세상인 48명들은 강력한 이주대책을 요구함으로서 시가 일부 토지는 도로에 편입이 되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가지고 집단민원 해소의 하나의 방안으로 이 재산을 취득할려고 지금 동의안을 신청했습니다. 매입방법은 본건 재산은 발한 풍물시장에서 새마을시장간 소방도로 사업에 일부 편입되어 있어 공공용지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 2개 감정평가에 산술 평균치로 매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상에 여기가 발한 삼거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사문재로 올라가는 도로고 이쪽 동쪽으로 가는 길은 묵호동 안묵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묵호쪽으로 가다 보면은 새마을시장 입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간은 이 새마을시장 입구에서부터 이 풍물시장 있는데까지 이것이 도시계획상을 도로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장이 248m로 계획되고 있고 지금 취득동의안을 올린 토지의 부지는 이 파랗게 칠해놓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중에서 4필지에 346평인데 그중에서 이 도로에 들어가는 이 면적하고 그다음에 도계집으로 들어가는 6m 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이 약 80평이 허가가 되겠고 나머지는 별도로 계획할려고 취득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본토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한동 6-2의 대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10㎡, 그다음에 7-2가 이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393㎡, 7-4가 215㎡, 7-5가 532㎡해서 지금 현소유는 강릉 경월주식회사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월에는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도 이 소유자가 이것을 팔지 않았을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월하고는 저희 국장님하고 수차례 경월을 방문해가지고 4월 13일자로 시에서 사용하겠다 하는, 매각하겠다 하는, 동의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에는 건물이 9동이 있습니다. 건물 9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북쪽에 있는 건물이 창고하고 주택이 93.3㎡, 창고 24㎡는 목조슬레트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가 경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 건물하고 같이 매입해가지고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과거 경월 사원에 있던 분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여기에 살고있는데 그분이 여기다가 조금 일부를 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23.25㎡의 창고를 지어놓은게 있는데 소유는 유창복씨 소유인데 이것도 협의는 거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 도계집 들어가는 6m 소로로에 건물이 2동이 편입이 됩니다. 1동은 앞쪽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김정순씨고 지금현재 물건은 창고하고 일부 사무실을 쓰면서 면적은 9.6㎡로서 지금 연탄직매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는 했었고 요 뒤에 도계집 있는쪽 뒤쪽으로 보면은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가는 지금 이병영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병영씨는 사망해서 없고 아들이 지금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9동 있습니다.

우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16필지라고 그랬죠?

125,798천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지역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저희 부곡동 마을에서 제가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에 84-13번지가 2필지, 137-2번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첨부된 도면은 위치도를 전부 첨부를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부곡동 4통 지역에 시유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빨리 불하를 해라 해서 지난번에 의정단상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과장님도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분들의 추진상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몇필지가 지금 불하신청이 되어있고 지금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정한게 전부 이번에 신청된 사람들 합당한 것,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해당되는것만 전체다 올렸습니다.

이사람들이 매각신청을 했던 사람입니까?

네 다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른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신청자는 없습니다. 이거 신청자는 전부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거기에 계속 신청하게 되면은 그 불하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이 뭔 얘긴가 하면은 시유재산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시유재산으로. 다시말해서 50년대 후반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움막집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는 불하는 해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여러번 우리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감하게 불하해줘라 할 수 있는건, 이 시유재산은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30년동안 자기들이 쓰고있는 땅이 그사람 땅이지. 그래서 앞으로도 부곡지역에 낙후된 아래 마을에 과감하게 불하는 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삼화동 마을회관 좀 물어봅시다. 삼화동 마을회관이 쌍용에서 기부채납해가지고 땅에다가 마을회관 짓는 그거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바람직한 얘기고 오랜만에 쌍용에서 좋은 일을 한번한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앞으로 관리문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관리문제는 쌍용에서 인원 2명을 관리를 시키도록 이렇게 약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물관리하는데 모든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쌍용에서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로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1억2천만원의 시유지를 매각해가지고 천곡동사무소 신축하는데 투입한다 그랬죠?

부대시설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확보한 예산보다.....

여기 아까 신규 필지시유지를 각 동에 것을 팔아가지고 천곡동사무소 부대시설 부족한데 투입한다 이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천곡동에 재산이 그 안됩니까? 천곡동에 땅을 팔면 투입이 안되요?

글쎄 현재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고 앞으로는 천곡동에 땅을 팔아서도 타 동네 부족한데 부대시설 하는데 도와주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현재 발언대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질문문제 있으면 회계과부서는 먼저하시고 건설과는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본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용정동 268-191, 268-198 위치가 해군아파트 앞쪽이 되죠? 보시면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학교앞 봉오동이 되겠습니다.

학교앞 봉오동입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됩니다. 나중에 평가를 다시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됩니다.

아까 말씀중에는 공유재산 처분은 감정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가금액은 지금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매금액은 아니죠?

네 매매금액은 아닙니다.

매매금액은 감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인식이 어떻게 되어있나 시에서 불하를 하는 땅은 무조건 싸다 이렇게 의식들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 지가형성을 봐가지고 그걸 합해서 평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하기 때문에 그전같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럼 매각절차가 회계과에서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가 된 이후에 그 주변 지가하고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매각대금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되있는 겁니까?

네 양승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위원입니다. 향로동 관계를 제가 또 질문한다니까 조금 쑥스럽지만 향로동이 지금 동청사를 증축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지요?

네 당초 신축당시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를 한 3평정도 침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과의 협의를 그때 당시에 50만원 보상을 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저희 시유지를 매각하는 조건 등등해서 협의각서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원만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협의내용에도 2층으로 증축할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사위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협의각서 같은 이런 관계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도 현재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증축하는데도.

그런데 협의각서 12항을 보셨을 줄 압니다만 거기보면 증축을 할때는 을하고 갑을간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조항을 글쎄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런데 2층 증축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 또 안한다는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항목도 있지요.

네 그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용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문제는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것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화동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지금 도면을 보면 점선이 그어져 있는데 요 점선 그어진 이 부분입니까 운동장 여기에?

네 운동장 입구쪽으로 한쪽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200평입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망상동 20-1, 12-1, 19-2가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특혜 부분이라든가 피해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매각이 되므로서 매주한테 특혜가 간다던가....

그런 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특혜를 준다던가 그런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망상동 20-1을 보면 동해시하고 신성기하고 공유지분이 된 부분이 파란 도로에 표시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은 신성기씨 명의로 되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니 교환이 일부분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금액을 서로 상계를 하도록 이렇게.

아니 하늘색 표시부분중에 19-2전인데 지금현재 녹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동해시하고 신성기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필요에 따라 잘라주면 되지 이게 굳이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라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렇게되면 어떤 특정인을 하는. 특정인을 도와주는 이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것을 잘라서 교환을 해가지고 등가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상호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이 됩니까?

그 세안산업이라고 그러니까 망상동하고 이쪽 경계입니다 대진하고. 지금현재 남양사 옆에요.

그럼 서울대학교 해양박물관?

그 바로 인근이 됩니다.

인근이 됩니까?

그 공시지가가...

전체 여기에는 표시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

먼저는 이것은 매각대상재산만 표기를 했고 이것은 교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페이지에 평가액은 나와 있네요.

이것은 매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표시가 안되어 있다?

네 그 앞에것은 교환대상은 그 앞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액은 처분은 16,920원 아니 총가액이 1,600만원, 그다음에 취득은 1,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신성기라는 분이 먼저 제안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를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교환을 합니까?

그것이 이제 실제상 거기 건물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아무래도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상으로 볼 때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어떻게 이용하면 효율적인지

거기 녹색표시에 쑥 들어간데가 있잖습니까?

잘라주고 그럼 받는 것은 어디

받는 것은 이쪽 신성기땅 이쪽 부분을......

그러니까 그 면적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반듯하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서 동해시의 우리시하고 공유지분하고 20-1 있잖습니까?

네 그렇게 교환을 하는데 도로변하고 앞쪽하고 지가 차이가 나는 부분만 이제 서로 확산을 한다?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그것을 굳이 교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그렇게 해놓는 것이 오히려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까 저희들도 활용가치가 없고 신성기라는 사람 본인 자체도 그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해줘야만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처리를 하는 뜻에서 교환을 하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말입니다 세한실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공장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불허가 처분이 되어서......

그 공장측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하고 약간 빗나간 질문을 제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땅을 대부계약을 했지요. 그 앞에 시유지가 또 있잖습니까 세한실업?

그것은 해지했습니다.

해지했습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왜 그러면 해지를 했습니까?

그 저 무허가 건물로 축조를 했기 때문에 해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도 말입니다. 거기에 도로변으로 가시다보면 무허가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철거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이렇게 이번에 교환을 하게되면 그것을 정식으로 살릴수가 있기땜에....

아니 굳이 교환을 해가지고 건물을 살리는 것 보다도 말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불법 무허가 건물인데 그것을 철거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자진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다 저희들이 처리할 것은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란 것은 말입니다. 실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볼때는 현재 공장을 가동을 안하고 있지요?

네 안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동은 안하는 상태이니까 강제철거도 가능하잖습니까? 상당히 미관상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이 도로옆에. 거기 장소가 뭐하는 장소냐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를 갖다가 거기다가 야적을 해놓는 장소입이다. 그러니 냄새가 온 모래사장에 베어있습니다.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부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서울대학교 거기는 바로 위이고.

그렇지요.

현재 건물을 살려주기 위해가지고 현재 행정 처분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의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니까 공장자체가 허가가 안됩니다.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민원에 의해서 이걸 공유지분으로 된 것을 그것을 우리가 교환을 해주게되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양성화시키는.....

아니 그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것인데

틀림없습니까?

네 자진철거 하겠다고 애초에 한다고 했으니까 조건부로 저희들이 교환가능합니다 철거 조건부로.

아니 문제는 거기에 이양반 사유지가 있단 말이야. 이것이 지금 거기서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유지에서 하면......

아니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그 공장을......

아니 그 옆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신성기 사유지가 있다고요.

네 그옆에는 사유지고......

그것은 자기가 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자진철거한다고 했다니까.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말이지요. 일단 민원이 사실 신성기씨 민원이 되지만 주민 민원도 또 반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조건이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

네 그것은 조건으로 이미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되어 있는데 이 교환하기 이전하고 똥누러 갈때하고 나올 때 하고 틀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회계과장님이 책임지시는 조건하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거후에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양성화를 건물 양성화를 시켜주면 말이예요. 이 공장을 가동할려고 지금 그런 목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지요. (위원석 소란)

공장규격에 안 맞으니까 이것을 사 보태가지고 공장규격에 맞춰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가동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런데 공장 자체는 자기 사유지에 있고 이 창고건물이 무허가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유지에 공유지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철거를 하고 창고를 철거하는 조건에서 이 교환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땅에 자기가 지어놓은 것은 그것은 말을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해가지고 그사람이 다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행위를 해가지고 공해를 받게 되었을때는 환경과에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네 무허가 건물은 하여튼 철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연관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의견들이 나온겁니다.

그것이 다 표시가 안되었는데 그것이 다 시유지라고 하더라고요.

해변반점 좌우에 있는 도로변에 좌우가 되겠습니다.

해변반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산호초 횟집 있잖습니까? 산호초 횟집, 선창횟집 그 안쪽으로입니다. 부흥횟집 그쪽입니다.

그럼 선창횟집 끝나면서 쭉 내려갔네.

그렇지요. 그 위로는 시유지예요.

묵호동에는 산밑쪽으로는 거의다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빠졌어요. 아 신청을 한사람만 되는 거요?

네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 몇가구 되나?

여기 평당 얼마씩이나 받지?

그 73만원 해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어달동에서 안나왔나 대충.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을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합쳐야 평가액이 나옵니다.

까막바위 앞에 산정상에 있는 2-127.

묵호동에요?

네 묵호동.

그 절벽 그 위인 모양이예요.

네 꼭대기 절벽위에.

대명냉장 있는데.

부흥횟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알 필요가 뭐 있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새마을시장 상인들이 지금 이주 결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 안이 나온것이지요?

그 배경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70년도 초에 이제 명주군으로부터 복개를 허가해주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에서 아마 한 3년전부터 계속 80년 중반에서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그 집단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 의회도 지금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하는 효과는 우선 저희들이 10m 도로를 뚫고나서 그러한 지금 거의 집이없는 공터를 매입할 때는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뚫기전에 이런 재산을 취득을 해놓으므로 해가지고 상당한 아직도 우리시에서는 좀 경영측면에서 좋지 않느냐 그렇게하고 저희들 새마을시장하고는 아직 협의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진정만 들어와있지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새마을시장하고 협의를 하다가 새마을시장하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였을 때 새마을시장에서 자꾸만 거부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는 이 재산을 다른 용도로 다른 또 경영사업 측면에서 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사놓는 겁니다.

글쎄 내가 묻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더라도 이것은 달리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춘근 위원님 우리 위원들은 좋은데 여기 방안에 계신 분들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좀 다물어달라 하는 부탁을 좀 해주세요.

저 건물 위치도를 보면 말이지요. 3번, 2번, 6-2번, 이것은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월 토지안에 매입하고자하는 경월 토지안에....

안에 있는데 여기 까만줄 쳐놓은 것이 이번 매입대상이 아닙니까?

그 도면상에 보면 그 까맣게 되어있는 건물이 일부는 도로 우리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고 일부는 취득하고자 하는 땅에 편입되고 이런 겁니다.

아니 3번, 2번도 취득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 빨갛게 표시한 것은 그 까맣게 표시한 곳에다가 넘버를 적을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다가 기제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고.

미안합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화살표가 잘 안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말이지요. 현재 행정처분 내용을 쭉 훑어보면 크고작은 범법행위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 범법행위를 많이 한 기업이 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법행위를 하고도 버틸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내용은 여러 가지 구분이 나와 있겠지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거의다가 지금보면 상당히 경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개선명령을 내린다던지 또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던지 조업정지 명령을 10일로 한다던지 경고처분을 한다던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동 특수사료에 대한 이 악취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나 처분내용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적발해서 수시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처분내용이 1회일때는 경고, 2회가 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던지 조치를 하던지, 3회면 뭐 조업정치하던지, 4회때는 폐쇄하던지 이런 법절차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업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성의없이 해가지고는 일을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될때까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현재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바로 우리 의문점입니다. 지금 그렇게 단호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숱하게 경고 개선명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차예요 지금. 숱한대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디 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때그때 다 했는데 그 조치된 내용이 거의다 보면 경고와 시정명령, 도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그다음에 개선명령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200만원이상 부과한 경우도 있고 10일씩 조업정지 명령을 한적도 있고 이 조업정지 명령이 88년부터 93년도까지 상당히 여러번 조업정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업정지 명령을 여러번 받아도 법이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업정지 명령으로 10일씩 우리가 조업정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조업정지하는 그 기간동안에는 다시 보수를 하는 보완하는 그런 기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경미하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폐쇄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지금 주민들이 현재 농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발을 하고 있는 주요목적이 청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주목적이 폐수방류하고 이제 악취인데 그 악취중에 지금현재 우리가 측정치를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라는 단위를 두고 2라는 단위까지 이제 규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특수사료는 악취부분이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까?

3월달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93년 3월 11일자로 한번 했고 악취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검사결과는 2도로 판명되었습니다.

2도로요.

네 그리고 금년도에도 그 악취검사를 한번 저가 가기전에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2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측정과정에서 전문가가 하는 측정방법하고 그다음에 일반 개인이 그 현지부근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맡는 감각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여하튼 2도가 되었든지 3도가 되었든지 이것은 저희는 자체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를 계획은 전문인들에게 수시로 의뢰를 해가지고 이 측정을 부정기적으로 측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측정단위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민원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체감으로 느낄수 있는 호흡기능으로 느껴가지고 불쾌감을 줄 때 바로 그것이 공해가 아닙니까? 불쾌감을 줄 때 호흡기능을 통해가지고 불쾌감을 줄때가 바로 폐쇄대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현재 주위에 몇 번 가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 몇 m거리에서 그런 불쾌감을 준다고 하겠습니까?

불쾌감을 당하는 것은 몇m를 규정지을수는 없고요. 어디서 맡던지간에 불쾌감을 주면 누가 맡아도 되는데 기후에 따라서는 말이지요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냄새를 맡을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런것도 보면 사실은 그 공장 부근에서 몇 m정도를 띄워서 측정을 하느냐 그 측정은 아마 규정상 봐가지고 공장주변에서 10m라든지 100m라든지 이런 범위안에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주민들이 민원쪽에서 볼 때 복합민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환경과도 해당이 되고 건축과도 그러니까 주택과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수산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부서가 복합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해당되는 과부서끼리 한번 회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의는 뭐 정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좌담회에서라든지 또는 간담회에서라든지 또는 아침 국별 조회시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의회 나오기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하튼 문제가 되었던 이 업소에 대해서는 각 관련되는 부서별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질문 답변요지로 봐가지고는 시가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도저히 이 공장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더 이상 어떤 어디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공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점차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야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뭔 안이 있다고 밝힐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청원심사를 하는데 관계공무원 지금 우리가 오시게 해가지고 듣고자 하는 것만 우선 청원서 내용과 또 소개의원의 의견 자체가 영동사료 특수공장이전 및 폐쇄거든요. 청원의 의지가 바로 이전을 해주든지 폐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원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간유 허가공장이 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허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 영동특수사료 허가관계로 관계공무원이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이제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6개과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제각기 자기나름대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그 과정이 궁금하다는 그런 청원요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참 전번에 우리가 1차 심사할때는 그 주민의 의견도 수렴이 되었고 또 의원 소개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합민원이면 회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주택과 이 전부다 관련된 부서인데 각 과장님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는 각과의 입장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들어봐가지고 우리가 다시 대책을 세우던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선 허가과정에서 관련된 과장님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과장님들이 아마 다 나와계시는줄 믿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들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결과는 묻지말고 포괄적으로 다 듣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할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장 등록부터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입장부터 듣고 오늘은 그걸로 끝내자고요.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 4월 14일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문제 회사측에는 없고 우리 집안 식구들만 모였습니다. 모였으니까 허가문제부터 우선 말이지요 허탄없이 숨김없이 그 실과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순서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메모해 주실래요. 회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주택과,

그러면 제일 먼저 부서가 회계과가 됩니까? 지역경제과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들 영동특수사료 추진상황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각 실과것을 전부 몽땅 모아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우선 그 현재 주식회사 영동특수사료인데 대표가 홍기모입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동해시 대진동 74번지에 있고 업종이 단미사료 및 어간유 제조, 원료는 오징어 내장입니다. 규모는 4,690㎡ 즉 1,42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946㎡인데 평수로 환상하면 286평입니다. 그다음 공장운영에 따른 소관별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동특수사료는 최초에 90년 1월 13일날 유양산업 주식회사 대표 안광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광남씨가 그다음에 제1차 공장등록 변경을 93년도 3월 23일자로 천양사료 주식회사 천양사료로 명의를 허우석 대표로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사유는 임대차 계약에 있습니다. 안광남씨와 임대차 계약으로 대표자와 업체 이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2차 공장등록 변경을 93년도 12월 20일자 주식회사 영동특수사료 현재 대표 홍기모씨가 법원 경락에 의한 소유권 변동으로 대표자가 업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원 경락에 의해서입니다. 호적이. 그러니까 내야할 돈을 못 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장등록의 변경 신청에 대한 저희가 업체의 변경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2월 14일자 강원도지사에 법원 경락에 의한 양도 양수도 권리의 무의 성질로 보느냐 하고 질의한 바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에 규정된 바와같이 공장등록 변경은 자유 재량권이 없는 법적 취득사항이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장등록 명의변경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장등록을 해줌으로서 행정행위 처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련 배치시설에 관해서 관경과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배출시설 즉 대기, 수질, 소음 허가경위입니다. 78년 4월 4일자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되었고, 93년도 3월 12일자에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 즉 유양산업의 안광남이가 천양사료 허우석으로 변경이 되었고 93년 12월 30일자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가 천양사료 허우석이가 영동특수 홍기모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 3월 24일자 특정폐기물 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물성 잔재물 80톤에 대한 투기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원주 환경청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제조업 및 단미사료제조 허가경위입니다. 이것은 93년 4월 7일자에 경영자금난과 운영 부실로 수산제조업 자진폐지신고 및 생산을 중단했었고, 동년 10월 10일자로 원료구입 및 경영난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휴업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간은 93년 10월 10일부터 94년 3얼 30일자까지입니다. 다음에 94년 1월 20일자로 수산제조업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부지내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수산제조어 공동 시설기준 즉 위생시설이 부적합하다 이렇게해서 반려가 되었고, 동년 1월 20일자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토록 시정조치가 되었고 또 동년 3월 15일자에 수산제조허가 그다음에 수산제조 허가가 되었습니다. 3월 15일에 허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민원 발생 계기 및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24일자부터 4월 9일까지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악취로 피해발생 및 생활불편을 사유로 공장입구에서 공장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이러한 집단민원이 있었고 집단농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3년 3월 29일자에 주민측에서 탄원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대진동 3통장 최창명외 214명 제출처는 청와대, 환경처, 강원도청 이렇게 그다음에 10월 28일자 동공장 부동산 임의경매 경락허가가 내려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요. 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는 유양산업인데 경락인은 영동특수사료대표 홍기모입니다. 이 사람이 주소는 강릉시 포남동 854번지입니다. 그다음에 93년 12월 10일자에 저희들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 국장실에서 14명 시 9명과 동민 5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내용은 법원경락으로 새로운 공장소유자가 조업을 재개하고자 함에 따른 집단민원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와같이 영동특수사료에 대한 추진경위가 배경 및 경위가 지금 말씀드린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총괄적으로 허가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 주민들이 우리도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불법건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91년 12월달에 환경과에서 배출시설 허가를 하면서 대기라던가 소음진동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한 부분입니다. 그 분야는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빼고 나머지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은 78평을 뭐 천막을 씌웠다던가 이런 부분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수산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공장건축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으로 불법이 자행된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조금전에 설명을......

그 부분은 현재 관리동에 말입니다. 관리동에 먼저 화장실로 쓰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한 8평정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은 이번에 공장에 필수적인 후생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있는 것을 허가난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현재는 창고식으로 쓰고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주와 공장측하고 저희들이 시유지가 불하가 된다면 금년말까지 불하가 된다면 다시 고발하고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양성화해 줄 계획이고 만약에 금년말까지 불하가 안되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허가조건에 말이지요. 어간유가 식품이냐 아니면 사료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부서에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아니 건축 허가조건에 그것이 들어갔었다고요. 원래는 주택과에서 그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연녹지내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가지고 처리되는 부분 그부분이 자연녹지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그분야는 먼저번에 여기 동호동에 있는 동해공장 그 관계때 건설부에 질의한 사항을 보면 그것도 자연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식품공장으로 본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구분이 안되고 허가가 난 것입니까? 과거 허가부분은 살펴보면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과거 허가를 본다고해도 70년도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글쎄 70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정의를 안하고 허가가 나고 그랬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허가가 나면....

현재 그러니까 가공에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현재도 봐도 공장을 식품공장으로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때당시에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공장 허가를 해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식품공장이 아니라 사료공장으로.

사료가 사료공장도 동물이 먹든 사람이 먹든간에 그것도 식품공장으로 봅니다. 이렇게 건설부의 해석이 그렇게 났습니다.

건설부 유권해석이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두가지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보건사회부에서 유권해석 내린 것은 식품으로 볼 수 없다고 나와있고 건설부 그러니까 이제 공장건물 짓는 부분에 대한 그 유권해석은 식품으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이 지금 두 개 나와있죠?

보사부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사부에서는 지금 식품은 안봐주고 건설부에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걸 식품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있다 얘깁니다.

네 건설부 유권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유권해석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건설부 유권해석을 따라가지고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거죠?

현재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택부서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주택부서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수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지금 좋은 자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동특수사료 수산제어조 어간허가 경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석 소란)

시간이 상당히 가는데 이왕 앉았으니까 5분동안 얘기좀 합시다. 우선 과장님이 섰으니까 대표로 들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각과의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78년도 70년도 말에 우리나라에서 머리카락까지 수출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드리는 그 순간에 아주 전근대적인 이 사료공장이 거기 건설된 것입니다. 누구하나 관심이 있고 그 무인지경에다 지었다고 해서 상당히 어느계에서 도장찍으니 어느과에서 도장찍고, 어느과에서 도장찍으니 도장찍고 연결이 되어서 이 허가가 나갔다 이거야 이 허가가 나간 것이. 이제 십수년이 지난 이마당에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어찌 하오리까 이 듣는 위원이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이거야 답답해. 이러한 시설은 미리 없애야 됩니다 땅에다 묻어야 합니다 우리가. 78년도하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주민은 냄새를 싫어합니다. 악취 가장 큰 민원이 악취야. 악취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럽고 두통이 나고 이 문제가 바로 동호동의 사료공장 때문에 전 시에 수백명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농성을 부리고 우리 특위 구성위원들이 전부 출장을 다녀오고 결과가 뭐냐 이 공장은 냄새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결론이 난 문제인데 이 폐쇄되고 묻어야할 불도저를 갔다가 묻어버려야 한다 이거야 엄격히 말하면 그거 허가장 하나가지고 승계가 되요 승계가. 몇 놈한테 돌아갔느냐 일곱놈한테 한놈이 하다가 내던지고 달아나면 다른 놈이 또 맡아하고 일곱사람이다 이거야. 이 공장이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데 그놈의 허가장 딱 하나가지고 승계 승계 막을 규정이 없어서 그것을 허가해줬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시에도 그 허가 다시 안되니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좀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돼. 악착같이 거기다 해서는 안된다 다른 위치에다가 새로운 자금을 투자해 자본. 여러분 아시잖습니까 동호동 사료공장 요새 말이 거의 없잖아요. 그 고달픈 동호동 사료공장 자금을 투자했어요 자본을.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신식 시설을 했다 이겁니다 개량시설을 그런데 어달동은 개량시설이 아니라 그대로 끌고내려오는 겁니다 그대로. 하다가 또 수장틀리면 내던지고 가버리고 부도내고 가버리고 이 현실이 오늘날 닥쳐온 것입니다. 이 고달픔을 이 바쁜 위원님들이 여기에 같은 지역에 민원을 가지신 다루는 이순간에 얼마나 고달픈 순간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이것을 자 허가는 내줬지 당장 취소할 길은 없지 각과에서는 전부 자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냈고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거요 이거. 이러한 답답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 기 허가 취소가 안된다면 기 허가가 억지로 안된다면 간판을 내릴수 없다면 자본을 투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방법 최소한은 바로 동호동이 예입니다. 거 몇억 투자를 해가지고 최신식 시설기계를 갖다가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오겠냐 이 검토를 한번 해줘야 합니다. 이 검토를. 시설 불량이야 시설불량. 그래서 안됩니다 내가 끝으로 말 한마디는 1970년도 초에 부곡에 동방사료공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저지하다가 압력도 받아본 사람입니다만 그 공장 없어졌습니다. 못합니다 그 주민들이 두통, 구토 못살아요. 파리 때는 물론이고 그 지역에 아름다운 해안선에다가 이 공장은 언제까지 주인이 열이 바뀌고 스물이 바뀌고 할때까지 이 시설을 이 규정에 얽매여가지고 이리밀고 저리밀고 우리 공무원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고쳐줘야 되요 고쳐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 경고하고 뭐 10일간 정해서 안됩니다. 간판 뜯어 치워야 됩니다. 최고의 무슨 벌칙규정이 있다면 이래가지고 이 문제를 오늘에 계시는 관계과장님들은 오늘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춘근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께서 현재 소관되어 있는 부서끼리 자주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고 현재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저가 알기로는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지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부서끼리 부서마다 자기가 허가해야할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허가할 부분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없다하더라도 전체부분은 본다고 그러면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나올겁니다. 이제는 행정소송에서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이 민원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해서 관부서끼리 자주 이런 모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이전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전 과가 서로 협조해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앞으로 이공장에 대해서 공해유발이 없도록 대책을 할 그런 각오입니다.

양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저는 수산과장님한테 아니고 아까 주택과장님이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할때 사료도 식품이다 이런 회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회신을 하나 자료를 봤으면 좋겠네요. 식품은 엄연히 사람이 먹는 것이 식품이고 사료를 동물 먹이를 가지고 사료라 하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있는데 사료를 식품으로 그렇게 간주할 수는 없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 사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 20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과소중에서 산업과하고 회계과하고 두 개의 과만 질문을 안하셨는데 그 질문을 마저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칠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또 회의를 진행하실지? 지금현재 12시 20분인데 지금 오늘 이 청원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 개과가 현재 답변을 안들었습니다. 산업과하고 회계과하고 그 간단히 답변을 마저 듣고 오늘회의를 마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할 것인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지금 분위기로 볼 때 지금현재 답변은 거의다 나온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 물었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다 풀렸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과, 산업과 답변을 들을 것 없이?

과 개념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청원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상당한 미묘한 내용으로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반자료 수집등을 통하여 차기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폭넓고 깊이있게 심사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