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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강호 의원 발언

제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4-27

이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호

이강호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차 회의는 늦은 시간까지 심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94년도 제1회 추경을 심의하겠지만 마치는 시간까지 적극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 심의시 심의 누락된 4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 수입에 9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116만원이고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반환금이 688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77만 1천원이고 보통예금이자 발생액이 19만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에 193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운영보조원 1명, 일용잡급 직원의 인건비 및 상여금이 193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대불금 상환금은 대불금 회수 반환금이 되겠는데 도에다가 688만 9천이고 이자수입이 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바치고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1p 세입에 있어서 사업외 수입으로써 전체적으로 4,05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이 2,658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1,400만원 전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4,058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4,058만 1천원이 지출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광원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p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0, 79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9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된 20,794 천원을 사업외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전체 20,794천원이 증액됐는데 내역별로는 관리비에 있어서 18,846천원이고 예비비로 1,946천원 입니다. 관리비에 18,846천원, 내역으로는 무릉임대 아파트 인부 보일러공 보상금이 1,159천원이 계상되었고 사북광원임대아파트 신축공사 감리비가 14,825천원 입니다. 또한 고한, 사북 광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부대비로 2,8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채무부담 행위 조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광공관리비, 광공업 관리, 광업진흥시설비 해서 총 17억원이 채무부담 행위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쇄재터널 공사 마무리와 진입도로 1,810m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드니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의 포괄사업비에서 진입도로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돈은 년말에 가서 주는 조건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에서 17억을 지원 받아서 변제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승구

최승구위원

17억만 되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예. 모두 1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 5,000만원은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았고 17억원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내년에 지방자치가 돼서 도지사가 바뀌면 이상은 없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도지사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가 관리하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국비거든요, 강원도가 쓸 수 있는 국비를 미리 우리군이 17억을 당겨 쓰는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관리비에 전체적으로 2억 8,000만원의 증액 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융자금회수 수입이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사업외 수입에 있어서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이 사업외 수입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융자사업에 2,000만원과 사업계획 융자금으로 1억 6,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본예산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자산액을 전체적으로 1억 3,044만원이 있었는데 금고자산이 원채 적어서 마을 단체나 개인이 저리의 융자를 받아서 소득 사업을 하고자 하나 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을 8,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총 자산은 4억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강원도 전체에 융자금 확보가 된 것이 5개소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 요청하기를 3개소를 조성할테니까 융자를 우리군에 많이 배정을 해달라고 산업과 계통으로 해서 절충을 하니까 농어촌 개발국장 소관인데 도저히 강원도 전체에 5개인데 정선에다가 3개를 어떻게 주느냐 1개밖에 못준다고 양해를 구하고 '95년도에는 좀 많이 배정을 해 줄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돌린것은 금년도에 3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1개소는 도에서 지원받는 1억원을 알선해 주고 2개소는 금고에서 알선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성관

강성관위원

새마을소득 사업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차이는 뭡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융자조건의 차이입니다. 저소득 주민하고 일반마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가 특별회계가 너무 많으니까 난립돼 가지고 합쳤습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올해 융자금 신청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인선

유인선사회진흥계장

많습니다. 2억원을 추가로 설명 드리면 관광 농원을 하는 회동리하고 나전리의 졸두루 그쪽에서 할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철

김진철위원

융자금 회수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이 있는데 회수수입에 차질은 없습니까? 징수가능한 것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인선

유인선사회진흥계장

징수에 차질은 없습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융자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던데 담보도 해야하고‥‥
인선

유인선사회진흥계장

상환 문제 때문에 보증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상환이 안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추경 제출 이후에 도비 일부가 추가로 보조변경이 되었고 사북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에 상정한 금액보다 1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가 전체적으로 3,346만 1천원이 수정돼서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이 127만 6천원인데 이에 대한 내역은 병충해 방제복 구입 주민부담금 입니다. 즉 농가에 병충해 방제복 비닐 우의 같은 방제복을 지원을 해주는데 30%에 해당하는 주민 부담금이 있습니다. 주민 부담금을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해서 군의 지원금하고 합쳐서 방제복을 사서 다시 농민들에게 배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3,236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사회복지비 보조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본 예산에서 다루었습니다만 군비를 계상했던 것을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영시켰습니다. 836만 5천원 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2,400만원은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동면하고 임제면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군비부담이 상당히 됐고 이번에 도에서 1개소에 1,200만원씩 보조가 되기 때문에 반영 시켰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회복지비항의 생활보호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앞의 세입부분 도비에서 지원됐던 836만 5천에 대해서 세출에서 계상되었고 쓰레기 처리 행정관리에 청소관리에 1억원이 증액된 것은 사북쓰레기 매립장 보강하는데 1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면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를 1,2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 사항은 보강 공사를 하면 별도의 복토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사비로 돌려서 예산을 돌려서 계상했습니다. 3p의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1읍면 1특화 사업이라 해서 앞의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린 도비 2,4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1개소에 1,200만원씩 세출에다가 상정했습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 주민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7만 6천원은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옷을 사서 배부해 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1억원 감한것은 앞의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 설계금액 때문에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재해대책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위원

1읍면 1특화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동면 같은 경우는 영지버섯이고 임계는 당귀인데 농가 단지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있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됐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 예산안에 매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이제 의결에 앞서서 별도의 계수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두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최승구위원

계수조정은 위원장님과 간사께 위임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에게 계수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강성관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성관

강성관간사

위원장님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일반수용비, 보상비, 공공요금등, 경상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했으며 '93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한푼의 예산누수도 없이 공정하고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안 수정안이 없으므로 군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원 기 립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출석 4명중 찬성 4명으로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윈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제 오늘 제3차 예결위활동을 마치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특위활동은 위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원만하게 진행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선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준 것은 정선군수로 하여금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것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뜻이 집행기관에 전달되도록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