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현지 점검결과 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7일동안동구청에서 발주한 94년도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치고, 그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4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정및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낭독하여 드린후 확정코자 합니다. ( 의사봉 3 타 ) 94년도 동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현장 점검활동을 통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 보완하고 앞으로 시행할 제반공사에 발생할수도 있는 부실공사의 소지를 사전예방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여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기위함입니다. 기간은 1994년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이고,점검실시 공사및 사업은 도시녹화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가로수 식재공사외에 5개소, 노상 공용 유료주차장에 복지노상공영 유료주차장 외 9개소,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설치 예정지 3개소 포함, 건설공사에 학1동 제일시장에서 남도 주유소간 도로개설 공사외 10개소, 하수도 개수및 복개사업에 충장로 5가에서 수기동외 23개소, 기타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지적사항만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릿재터널 입구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철쭉 묘목 일부와 선교다리 양편의 환경림으로 식재된 광나무 묘목일부가 고사가 우려되어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자전거전용도로에 식재된 왕벗나무 식재구간이 잡목으로 가려져있어 미관 또는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내지마을앞 쉼터 조성공사에 마을입구의 노고수밑에 정자각과 의자 11개를 설치, 주위에 홍단풍외 2종의 묘목이 조경수로 식재하였으나, 정자각 지붕에 낙뢰예방을 위한 피뢰침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문로 가로수목 식재공사는 철로주변과 조선대학교 담장구간에 은행나무를 병렬식으로 식재하고, 철재 식수대와지주대를 비교적 견교하게 설치하였으며, 철도주변 방음효과를 위해 8m구간에 식재된 광나무 묘목일부가 고사가 우려되고 가로수목이 일부가 반듯하게 식재되지 않았습니다.복지주차장과 궁동주차장의 경우, 평행주차장으로 주차면수를 24면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50주차로 사용중에 있으며, 복지주차장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위탁관리 되고 있어 관리상태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 검찰청 앞은, 주차장 설치 예정지로 주민의 충분한의견수렴을 한후, 주민편리 위주로 설치되어야 하겠으며,조선대학교 입구는 대수 7대 예정지로 되었으나, 주차장폐쇄시 일반통행의 해제구간으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 검찰청앞의 경우, 주차면수가 14대로 무료 주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에서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맨홀이 침하되고, 맨홀이 도로면보다 낮은채 방치된 부분이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일은행에서 조흥은행 충장지점간입니다. 광주극장에서 조흥은행 충장지점앞은 양편의 하수도 부분의 높낮이가 심하여 도로기능이 협소할 뿐만아니라, 보행자 통행로가 없어진 상태이며, 이로인한 차량소통에 많은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기동 금성전선 대리점앞은 하수도 양편의 뚜껑 기본받침대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뚜껑이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수기동 금성전선 대리점앞은 도로변 개인상점앞에 도로면보다 높게 경사진 턱을 만들어 도로가 협소해지고, 이로인한 차량및 보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일부구간의 토지와 가옥 철거부분에 대한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대형건물 차고입구 보도 높낮이 설치는 지하차고 입구 양편 높낮이를 설치 사용함으로써 보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남송빌딩, 인성빌딩, 무등빌딩, 쌍용빌딩등 입니다. 하수도및 개수공사는 하수도 공사시 노출된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차후문제가 발생하고 하수 흄관설치는 이음부분을 마킹 처리하고, 몰탈처리후 추진하도록해야 합니다. 사레지오여고 후문 하수도 입니다. 하수도 맨홀설치는 도로부분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도로재포장시 효과적으로 사료됩니다. 삼성동, 황금동 하수도입니다. 흄관설치는 노면과 일직선이 되도록 추진하고, 삼호독서실앞부분은 하수도및 도로부분보다 높게 설치하여 보행자 및차량통행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복개및 암거사업은 지원동 내지마을 100m 암거 3.5m 9천950만원, 복개사업은 자연천을 따라 암거공사를 함으로써예산이 과다 지출되므로 인근 답을 매입 직강공사로 추진하면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재민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지 방문 자료에 보면, 묘목에 대한 값이 나온데가 없습 니다. 은행나무는 얼마이고, 광나무는 얼마라는 것이 전혀나타나 있지 않기때문에 예를들어서 1천만원 공사, 3천만원 공사, 몇m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전혀 알길이 없어서바로 그때 묘목에 대한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 오늘 가져왔습니까?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빠른시일안에 보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허군철 위원 말씀하십시요.

몇가지만 국장께 묻겠습니다. 내지마을 쉼터는 시비입니다마는, 설계해서 어떤 규격에 의해서 그렇게 규모가 나왔지 않은가 하고 짐작은 합니다 마는, 높이만 높고, 우천시나 바람이 불어버리면 의지도 못하겠던데요. 지붕도 판판하게 넓게해서 아담하게 하면, 비방지도 될것 아니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설계를 규격화 해서, 지시해서 나와 버린것 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4개구청, 한구에 한개씩 추진하는데 표준도하고 돈을 일괄 시비로 2천만원씩 해줬기 때문에 사업비에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도 구청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표준도는 시것을 참고 했습니다.

한번 해버려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마는, 좀 아쉬운 점이 바람이 조금 불고 비가 와버려도 그안에 다 들쳐버려요. 채양이 넓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적사항에 피뢰침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정자나무가 상당히 높 고 오히려 낙뢰관계는 염려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낙뢰관계에 대해서는 삭제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선교입구에서 너릿재 올라가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원부터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원지교 부터나 아니면 지원동버스 종점부터서 도로변에다 전용도로가 설치된다고 하면차량과속이나 기타 여러가지 위험이 초래 되겠어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천쪽으로 농로를 확보해서그쪽으로 길을 개설해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동 동산로얄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터 하천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마을 넘어가지고 도로있는 부분이 아직 도로로안돼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앞으로 매립해서 조금 올라가면 도로폭이 2.50m정도로 적은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교차할수 있도록 몇군데 만들어가지고 마을옆에 가서 마을 도로로 해서 국도를 나갔습니다. 국도에서 부터 선교앞까지 올라가는데, 국도는 확장을 해서 3m정도를 확보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국도사이는 현재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사고위험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문동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잠깐 위원장님!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곳을 질문하고 있는데, 무슨 궁동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동식 위원께서는 어디를 질문 하셨습니까?

김용 위원입니다.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평균기준해 가지고 5/100이라고 하 셨습니까?

예.

5/100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관리공단에대해서 수탁료를 받을때 몇분의 몇을 받고 있습니까?

5/100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수탁료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우리 노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할은 세수문제도 어렵고 하니까, 주차장은 수 익성이 좋고 하니까 지가대로 한다고 하면은 별문제는 없 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가격이 너무 싸다고 봅니다.

그건 조례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비로 들어온것이 아 니라 시로 들어가서 그중 30%만 구비로 내려옵니다.

총 수입의 30%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시 수입입니다. 조금 잘못된 감이 있긴합니다만, 수입이 시로 들어갔다가 30%만 구비로 내려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지방 동구의회 세수가 낮다고 하는데, 세수를 좋게 할 수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상위관청에다 뺏겨버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사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관장했던 것인데,노상주차장은 그렇게 하게끔 조례에 지정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동명2동같은경우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수입면이나 동에서 행정하는데 보탬이 될텐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만료후 재계약때부터는 공사로 수탁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한시간에 600원 받습니까?

예, 1시간에 600원, 30분에 300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동명2동 주차료도 60 면인데, 면당 하루에 10시간을 잡는다고 하면은 누진세를 제외하고도 한 10시간 잡고도 한대에 6,000원정도 나오는 데, 6,000원이라면 36만원 나오는데, 1일에 36만원이면은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조례상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상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것은 수익성이 좋은것이니 상위관청에 조례를 건의할수 있는 이런것도 해가지고 해야지요. 사실 우리 동구지역에서 많은 수익성이 있는것은 다 상위관청에다 뺏겨버리고, 다시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지역의 세수를 줄여버린다는 것은 모순점이라고 봐집니다.

그런점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우리 동구만 그런것이 아니고, 광주시 나머니 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60면 차가 교통관리공사 1년의 수익성이 4,500만원수입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는 750만원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해도 아까 한달에 얼마입니까? 6,000원씩 해가지고 36만원이면, 한달에 약 천여만원 소득성이 있는것을 갖다가 한달 벌어도 안되는 액수만 상위관청에서 받는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관리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고 했지요?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도 잘못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 다.

예,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런부분들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곽성재 위원 질문 하십시요.

곽성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중앙국민학교 담벽밑에 주차허가를 92년 1월 15일날 했지 요? 그때 당시에 어느 기관에게 해줬습니까?

그때는 상이 용사회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당시에 보니까, 276평방미터를 허가를 했지요?그런데 그뒤로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약 120평방미 터가 초과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단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92년 1월 15일 허가를 해줬던 당시의 면적하고, 차이가 났을때는 한달이 지나도 그냥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을뿐더러 120평방미터에 대한소급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할수 없습니까?

지금 거기 여건을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술의 거리가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다가 말았습니다만, 당초에 29면이 주차를 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는데거기에 예술의 거리내에서 상이용사가 들어와서 하면 되지않겠느냐고 번영회에서 반발을 해서 5면은 예술관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무료주차장으로 5면이 되어 있고, 나머지24매를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때 허가할때 28도 대형주차장, 그러니까 각이 28도로 되어있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평형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28도 대형주차장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은 구청 임의대로 한것이 아니라, 동부경찰서에 의뢰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설채했으면 좋겠느냐 했을때, 거기 답변이 10도 내지 30도의 대형주차장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거기를 실무선에서 분석해가지고 28도 대형주차장으로 24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28도면 상당히 기울은 형편입니다. 상당히 평형에 거의 가까운 상태가 되고, 또 차에 진입을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의 60도 대형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당 간격을 2m 30으로 했는데, 지금 거기를 위원 님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차 사이가 겨우 문을열고 나올수 있을 정도로 밀착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성재 위원님이 120평방미터를 초과했다고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했을때는 차선에서 다시 재가지고바퀴가 걸리고, 뒤에 트렁크를 84면, 물론 보는 시점이 차이가 있지만은 또 거기가 당초에 청장님이 94년 1월 11일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거기를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폐쇄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공보실장 당시에 시장한테 거기 예술의 거리에다 전시대 43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약 120평방미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거기가 지나간 작년것은 어렵지만, 금년에는 부과를할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료가 제가 알기로는 좀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1년것을 계산하되, 부과는 3개월 단위로 한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개월은 선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부과를 못하고 올해부터 추가로 부과를 하겠 다는 얘기지요? 폐쇄시 까지?

예. 폐쇄시까지 입니다.

김재민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재민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항상 적당한 선에서, 예술의거리를 한다고 예산이 어렵고 할때는 94년 1월 12일 되면은 주차장을 무 조건 폐쇄한다고 과장뿐만 아니라, 청장께서도 얘기하시더니, 어떻게 해서 전시대를 하도록 대한 상이군경회 광주지부회에 임대를 줍니까?

대한 상이군경회에 준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운영은 거기서 하고, 공사로 넘어갔는데, 왜약속대로 해야지, 예술의 거리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때는 주차장 폐쇄한다고 해놓고는 이제는 교통과장으로 오니까 입장이 바뀌시는 겁니까?

이제는 교통과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계약한 사항이 아니고,그때는 현 의사과장이 계약한 사항이고, 지금은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해야되니까,왜 폐쇄를 못하고 현재까지 끌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요.

아뭏든 1기분씩만 받았지요? 160여만원정도 받았지요?

예.

이것이 언제까지로 해서 폐쇄가 됩니까?

지금 시에서 1회 추경에 예술의거리 전시대 설치 시설비에대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아마 5월달에 통과가되면은 즉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 당일날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5월달이면 폐쇄 되겠네요?

글쎄요, 5월달이라고 딱 못은 안 박을랍니다. 시 예산이 조치되면은 계약해서 그날 주차장은 폐쇄할랍니다.

아뭏든 5월 6월경에는 되겠구만요. 그리고 또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노상공영 유료주차장 이랄까,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사로다 넘어갔지요?

예.

내가 이번에 돌아다녀 보면서 조금 의문난 점이 있었습니 다. 전여고 담옆에 복지주차장은 지금 교통관리공사에서 직영을 한다면서요?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 공사라는 것이 모든것을 자기가 가져갔을때는 자체에서 직원이나 모든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일단 공사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틀려서, 일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곳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중에 나왔습니다만, 7면이나 14면 같이 간단히 대수가 적은데다 인원을 배치했을 때는 취수탑으로 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하겠습니다.

아니, 제말은 그말이 아니라, 일단 교통공사에서 구에서했던 부분이나, 시에서 했던 부분을 교통공사가 발족이 돼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공사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운영을 하고 해야지요. 교통공사 자체가 생겼다고 하는것은 교통문제의 모든것에대해서 벌금이나 벌과금을 받아서 이것을 재투자를 해서교통에 대해서 예산을 쓰려고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위임을해준 것이지요? 그런데 왜 교통공사에서 인원이 나와서 해야 될것인데, 여기도 바로옆에는 교통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복지주차장은동명동 번영회에서 하고, 또 금동 여기도 교통공사에서 가져가 가지고 대한상이군경회 광주 시지부회에서 하느냐는말입니다.

그것은 93년도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아마 공사에게 사 정해서 동명2동 경우는 동명2동의 발전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 동명2동 발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교통발전을 위해서 교통공사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말입 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면, 동명2동이 하루에 8만원 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교통공사에게 받은것은 1년에 720만원이고요. 그렇다면 1년에 교통공사의 수입이 약 2,500만원 정도를 가만히 있고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얘기를 하 는 이유는, 우리 과장께서도 물론 상부 교통공사와 연관된것이니까 반드시 애초에 법을 만들었던 취지대로 수입은교통발전에 쓸수 있도록 어느 단체나 어디서 수입을 갖다가 해버려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구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과장께서는 그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 동구지역에서 처리한 부분들이 억울하게 많이 나간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장조사와 자료에 의한것과는 너무나 차이가많습니다. 아까 방금 지적한 중앙국교 거기도 24면으로 되어 있는데,한달 수입이 약 900만원이 됩니다. 교통관리 수입금은 약 5천 500만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현지 수입은 5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연중 그렇게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4천 400만원 그 정도밖에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을 단속하신 분들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마음이 안들래야 안들수가 없습니다. 동구에서 이렇게 엄청난 수입이 있다가 4천 400만원으로현지 수입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시나 이런데서 교부성 분을 다음기회에 인상하시든가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 노상주차장을 허가할 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득은 낮아가지고 주차만 해놓고 수입은 딴데로 간다면 해줄수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입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동구관내나 광주시내 차량을가지고 있는 오너 드라이버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해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언제 공사측에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진민식 입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 위원입니다. 도로 맨홀 침하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 맨홀 침하된 부분이 일부분 지역만이 아니고, 증심사충장로, 가장 심한곳이 공용터미널 후문쪽으로 시내에도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받침판 부분이 맨홀도 딸리고, 흄관도딸리고 해서 주철판이 와야 할 부분이 앵글판에 부분 용접만 해서 놓으니까 용접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레미콘을 받침이랑 했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은 하지 않고 놔두니까, 그 부분을 하지 않고 놔두니까 맨홀 판이 떨어져 가지고 충장로 일대에도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요. ( 간사로 교대 ) (15 : 20 )

김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상당히 많이 지적된 곳을 확인 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맨홀 받침대가 관급으로 구입하면서, 일부 용접되어 가지고 부착되어 있는 그 부분이 차량통행에따르는 진동으로 일부 침하가 된곳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급을 납품할때 부터 철저히검수를 하고, 또 현재 침하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조사를 해서 그 장소를 원형으로 침하되지 않도록교체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로 된 천변도로를 보셨지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광주천 우완 캔트래바식으로 해서 보도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보도되어 있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있는 노면이 정확하게는 알수 없습니다마는, 판단으로 봐서 현재 요철이 심한것은 아마 동결때 공사를 해서 표면이동결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될것인가 하는 것은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을 콘크리트 풀로 해서 노면을 좋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조금 더 다져서 현재있는 노면에 맞추려면 두께를 콘크리트가 10전정도나 부착이 된다하더라도 콘크리트는 완제품이 덧씌우기를 하면 부착력이 없습니다.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토를 해서 요철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차후에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금년 겨울안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부분들이 수분이 스며들어서 강추위에 얼어버린다면 철근까지도 마모될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봐집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것을 삽으로 막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개설 보셨지요? 도로 높낮이가 심해서보행의 무질서, 광주극장 양쪽 도로변이나 그런곳을 보셨지요?

예.

그런 부분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덧씌우기 해가지고, 도로변 측구부분하고, 덧씌우기부분이 지금 상가를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역시 도로가 측구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행할때 신경쓰지 않으면 겨울에 눈올때는 역시 넘어질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김위원님과 직접 현장 답사를 해서 거의 다돌아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덧씌우기 해가지고 기존 두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심한곳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측구있는 부분을 상가에 인접해 가지고 높이고,맨홀을 인상시켜서 높이를 맞출까 합니다. 그 사업구역이 넓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가 좀 있어서,일시에 전 구간을 할수 없으나, 앞으로 그 부분도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하고 같이 현지를 같이 봤으니까, 포장을 그렇게 해서현재같이 해야 옳다고 봅니까? 제 의견처럼 양쪽 가상 맨홀을 인상해 놓고 포장을 해야옳은 것입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뜻이 있고, 우리도 맨홀을 미리 올려다 가지고 바로 포장이 맨홀에 맞춰서 연결이 안되면,또 맨홀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포장할 곳을 감안해서 미리 올려야 한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포장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기 전에 3,4일전에 맨홀을 올려서 포장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서 며칠이고, 몇달이고 하는것이 아니고, 포장계획이있을때는 반드시 낮은 맨홀을 인상해서 포장을 해야된다도로가, 이면도로 같은데는 그렇지 않아도 7,8m도로 양쪽가상에 포장이 안된 부분은 빼버리고 가운데로만 사람과차량이 병행해서 다니므로 교통의 무질서, 이렇게 하는곳이 많지 않던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가상에 까지 포장을해서, 사람이 좌.우측으로 보행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포장을 했을때 도로가상까지 포장을 해라, 그런예산을 세워서 포장을 하면된다, 맨홀까지 올린 계획까지 해서 포장을 하라고 하면 노면 전체가 일치되니까, 높낮이가없이 일치되니까 도로가 편으로 사람들이 보행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장하고 측구부분이 일치안되는 부분을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수동, 수기동 부근에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충수동, 수기동 뿐만이 아닙니다. 파악을 못하신가는 몰라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포장만 해가지고 맨홀이 깊어지고, 나중에 또 별도로 올려서 하면 마모도 빨리 됩니다. 맨홀 먼저 인상을 해서 콘크리트로 잘 붙게끔 해서 그렇게해놓고, 포장을 함으로써 수면도 길고 노면도 일치하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지적을 해도 포장 일부 가운데만 포장을 해두면 다시 그런현상이 반복되고 그래서 얘기하면 맨홀을 또 인상하러 다니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재대로 해야 합니까?

사업비가 허용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곳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앞으 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측 구 부분이나 도로변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라고만 하시지 말고, 포장할 그 지역을 도로가상까 지 하면 사업비가 얼마나 더 한다고, 우선 사업비라고 하 십니까? 가운데를 무엇을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차량을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비 운운하는 것은 나는 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 분이라고 하셔야지요?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은 잘못된 곳이 있고, 앞으로 사업비 범위내에 시정을 하겠다는...............

잘못된 부분들이지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예.

문동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하수도 공사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 겠습니다. 하수도 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할때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노후된 수도관 그 부분이 터파기 공사를할때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개수나 보수를 해가지고 흄관공사, 기타 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해야만이 예산이 절감되고, 91년도부터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나 또 국장님한테, 시장님한 테 말씀을 드려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터파기 공사를 보니까, 일부 그런부분이 안보이고 그러네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터파기 공사가 나타났을때 노후된 수도관이 있으면 바로 각 사업소로 연락하셔 가지고 개.보수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난번에 사레지오뒤에 가서 흄관공사를 할때보니까, 급수관이 어디나 시내권은 하수도 터파기를 하면 상수도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노후되어 가지고 수압에 의해서 어떤누수가 된다든가, 또 중간에 흄관이 교체되어 가지고 지장을 가져올 부분은 다 개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때 마침 공사를 할때가 흄관을 매설하고있는데, 수도공사를 한 사람이 대부분 병행을 해서 같이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는 수도가 안나와 있더군요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은 없고,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관이 안좋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녹이 슬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것도 나름대로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보면 수도는 노출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기때문에 표면이 녹슬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얼마 안있으면 다시 터파야 되고, 누수우려가 있으면 개수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덜 노후가 된것으로 판단이 됐는지, 그렇지않으면 수도관을 이설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가,그랬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했지만앞으로는 더 유의해서 수도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사를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 질의, 답변을 통한 내용과같이 건설공사 현지점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가결된 건설공사 현지점검 결과보고서는 오는 4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공사 현지 점검활동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적극 동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