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해당 실 국 소관 예산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국별 심사순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소는 해당 실 국에 포함시키되 질의 답변 시에는 해당 사업소장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국별 예산안 심사분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 되지 않는 부서는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 공보관실소관

평소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이영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 세출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비는 기정예산 9억2,827만3천원에 896만3천원이 증액된 9억3,723만6천원을 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정부노임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편집보조원, 도정신문 발간용원, 도정홍보 모니터요원, 3명의 일용 직원에 대한 일당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인상은 3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일반운영비에서 5% 수준을 절감하여 행정공보비 92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DM기법 대주민 계도 홍보물 유인에 10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료 330만원, 도정 특집 홍보수수료 160만원, 특별담화문 게재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20만원과 VTR테이프 구입비 960만원 증 모두 1,88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절감된 재원을 가지고 UR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최고기술에 도전하는 선도 농어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현장취재하여 도민홍보용 책자를 만들고자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발간비 1,500만원, 원고료 900만원, 취재보상금 240만원 등 총 2,6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VTR실에 하관기설치로 인하여 상반기분 장비유지비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사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보조요원은 직급을 뭘로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T.O.는 한사람입니까?

두사람입니다. 편집보조요원 한사람하고 업무보조원 한사람을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월차수당 편집보조원 1명 21,900원이 일당입니까?

그것은 월차수당으로서 이분은 1년 300일 기준으로 채용되고 있는 분입니다.

일당이지만 월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든지 모든 수당이 다 나갑니다.

51페이지 DM기법 대국민 계도 홍보물이 뭡니까?

홍보물을 직접 본인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물을 이용해서 보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UR을 극복하는 선도 농어가, 예를 들어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이런 분야에 선도 농어민들의 성공사례들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서 금액을 뽑았습니다.

언론인이 보는 우루과이라운드 극복현장 홍보책자 발간으로 원고료 900만원하고 만드는 값이 1,000부에 1,500만원인데 몇페이지 정도, 어떤 식으로 원고를 모집하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훼농가라든가 감귤농가라든가 선도 농어가, 축산분야, 수산분야 해서 성공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성공사례를 쓰게 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도청에 또는 의회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셔서 보신 소감을 원고로 한분당 40매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취재하고 겪은 것을 직접 활자화해서 모아서 책을 한권 만들어서 그 책을 농어가들한테 배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해서 하시는데 원고료 900만원은 그렇다치고, 발간비 1,500만원으로 1,000부를 발간하겠다고 되었는데 한부에 15,000원인데,

칼라사진도 집어넣고 해서 책지질을 좋은 것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지질을 한다고 해도 1,000부에 1,500만원은 과한 것같은데,

정확한 금액 산출은 아닙니다마는 유사한 책 발간을 비교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아트지칼라를 집어넣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원고를 이왕이면 지질이 나쁘다 많이 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이 좋지, 한부 만드는데 15,000원이면 고급인데 1,000부정도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은 취지하고 안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3,000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5,000원짜리 고급책을 1,000부만 만들겠다는 것은 중요한 사람들 하나씩 나눠주고 실지 봐야될 홍보의 대상인 도민들은 하나도 못보겠네요?

일단 대상은 농어민으로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질을 일반 아트지 같은 것을 사용안할 경우에는 농촌지역에서 물을 조금만 묻혀도 책이 젖어버리는 것이 있어서 경비가 더들더라도 지질을 좋은 것으로 하고 칼라사진을 같이 넣어서 효과를 높혀보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기업홍보를 위해서 칼라 넣고 최고지질로 해서 만드는 것도 요즘 웬만한 것은 5,000원이면 만드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같습니다.

기자님들이 바쁘신 시간에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200자 원고지 40매로 해서 책을 발간했을 때는 300페이지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0부를 만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농민들한테 주고 행정기관이나 보관용은 200부내에서 하고, 추정입니다마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부수를 늘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질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많은 부수를 해서 농민들 한사람이라도 더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관실 유인물이나 도정 주요시책 홍보료, 도정 특집 홍보 수수료, 특별담화문 게재, 이런 것들이 1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지금 가뜩이나 UR극복 현장 등 홍보 책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홍보쪽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자체는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절약한 재원을 갖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TR테이프 구입하고 VTR장비 유지비가 50%씩이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통과된 것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이중적 모순성이 있어서 상반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절약을 해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인데 예산을 50%씩 줄여서 할려면 당초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과거에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면 잘못한 것이죠. 이런 것은 충분히 절감해도 되는데 관행으로 해온 것을 인정하죠?

말씀드리면 VTR실용 테이프는 사실은 상반기에 설치를 해서 시험을 6개월정도 해 볼까 해서 사업을 당초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 VTR실용 테이프 만큼은 절약해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그것 뿐만아니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죠. 사실 종전엔 이런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죠. 얼마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입니까?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잘라낼려니까 아픔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실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는데, 전문분야 장기해외연수라고 되었는데 전문분야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공무원 출장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간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관광분야에 2명, 감귤 분야 4명, 환경분야 2명, 축산 수산분야에 1명씩 해서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낼 예정인데, 가족이 따라갑니까?

예, 이사항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전문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10명이 6개월간 전문화 교육을 간다면, 지금 현재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서 지망하는 공무원이 많을텐데 이왕이면 20명 보내지, 10명에 가족을 같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요원 10명을 더 키우는 것이 낫지, 대한민국에서 1,2등 하는 학자들도 6개월 정도는 단독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주도 공무원이 6개월 공부하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가족단위로 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20명이 간다면 예산이 통과되지만 가족동반으로 10명을 간다면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6개월 가는데 가족이 따라가서 뒷바라지 할 필요가 있는데, 6개월정도 가서 연수를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면을 저희들은 생각해서 가족이 함께 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상천외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잘잘못, 과다를 불문하고 지금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국제경쟁력 파고를 이기기 위해서 머리 싸움을 해야할 중대한 시점에 많이 보내서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높히는데 역점을 두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마는 6개월 연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급, 8급이라든가 기초공무원들이 가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 취지로 봐서는 중견공무원들이 가족동반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차라리 이왕이면 짝을 지어서 기초공무원하고, 고급공무원, 중견공무원 해서 두배로 보내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시국이 어떤 때라고 6개월 공부하는데 부부동반을 보낸단 말입니까?

연령과 관련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는 정말 돌아와서 여러가지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인으로서의 전문을 키우자는 그러한 큰 뜻에서 저희들은 계획한 것입니다.

부부동반을 안하면 가서 큰 뜻을 못피우고 옵니까? 6년도 아니고 6개월인데... 이런 예산을 짠 사람이 자기가 가족을 데리고 해외 나갈 생각을 가지고 짰으면 모르지만 안그랬으면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6월달에 전부 실력테스트도 하고 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가족을 빼고 20명 보내라는 것입니다. 6개월 공부하러 가는데 가족을 꼭 데리고 가야되겠습니까?

......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1억6천만원을 깎는다, 그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전몰군경 미망인, 상이군경 등 종전에는 풀보조단체가 정액단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보조단체는 줄여가면서 다른데 항목으로 사회단체보조를 항목신설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국가보훈 사회단체에 대한 관계는 금년도 추경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신규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는 500만원, 전몰군경은 300만원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풀보조단체가 되어서 풀보조비에서 나갔는데 이제는 정액 단체로 나간다 이겁니다. 1억6천만원 감액하면서 그쪽에서 사회단체를 살려줄 것은 다른 항목을 신설하면서 살려줘서 사회단체보조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해야지 관에 의존하도록 하느냐, 물론 원호단체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제주도 예산에서 어떻게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외면적으로는 풀단체를 점점 줄여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용적으로는 결국 다른데 항목신설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세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억7,386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90년부터 '92년 3년간에 걸친 평균 세입 초가액과 불용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을 추계해서 계상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평균 세입초과액 97억4,200만원보다 35억7천만원이 밑돌았고 또한 세출예산 불용액이 77억8,300만원으로 3개년 평균 96억8,200만원이 다 감소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6억9,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것이 추경을 할 때에 이것은 조정해서 정당화 시켜야 되는 것인데 왜 이제까지 왔습니까?

이것은 작년 예산에 대한 금년 잉여금입니다.

내가 볼 때는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잘못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93년도 결산보고 결과를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난 2월 28일 현재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예. 이것을 그대로 내버리면 세입과 세출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조사업이 52억7,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째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우선 국고보조사업비의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부예산의 가내시 상태에서 계상합니다. 그래서 작년말 당초예산 확정후에 정부예산이 또 확정내시되는 관례에 따라서 언제든지 증감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감귤가공공장 시설비, 다아시다시피 45억원이라든지 산지 가공공장 시설비 5억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금년 확정되는 차제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항은 예산에 동시에 추경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 예산을 보면서 보조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들이 대중앙 절충을 위해서 정보비라든지 여러가지에 손을 대지 않고 집행기관에 격려해 왔는데 삭감된 것을 보니까 거의 사업부서의 돈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감귤분야가 감귤가공공장 시설비 45억원, 산지 가공공장 시설비 5억원, 그리고 전통식품 개발사업비 보조 1억4천만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항은 금년도부터는 12억2,500만원은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보조로 생각을 했는데 농림수산부 재배정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차산업을 위해서 감귤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추진을 생각하고 대중앙 보조금 절충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잘못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앙에다가 다른 항목으로 절충했더라면 제주도에 50억원이 아니라 100억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집행기관의 판단이 착오되었기 때문에 이런 52억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으로 대중앙 절충을 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절충했더라면 보조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특히 시설비 45억원과 공장시설비 5억원, 한 50억원인데 이사항은 금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도 거의 확실시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검토결과 이사항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에 앞서서 예산의 항목조정 과정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12억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추가될 것으로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전 지사가 있을 때는 감귤가공공장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중앙 절충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잡혔다가 지사가 바뀌니까 감귤가공공장 안하겠다고 하니까 삭감됐다 이거예요. 당초부터 판단을 잘해서 중앙에다가 다른 항목으로 했더라면 최소한 그만한 보조는 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국에서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사님이 바꿔졌기 때문에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올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지사에 올릴 때 감귤가공공장 시설비로 해서 보조 요청을 했죠?

보조요청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것은 요청을 한다하더라도 중앙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확정,

중앙에서 자진해서 감귤가공공장에 대한 시설비를 주겠다고 내시되었습니까?

내시한 문서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요청했으니까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내시한 문서는 없는데 어느정도 45억원에 대한 것은 감귤가공공장 시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명제속에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감귤가공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저쪽에 절충한 결과 그만한 보조금은 45억원이라는 가능성이 비춰졌기 때문에 계상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감귤가공공장이 필요하다고 한 것부터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절충했더라면 보조를 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실질상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교부금으로 45억원을 줄 때는 내려올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부 예산 재배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지정교부금은 안하고 풀로 하겠다 이겁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원보다 더한 450억원이 더 내려올런지 35억원밖에 안내려올런지 지방교부금에 대한 재운용계획에 의해서 더하고 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2억원이 농림수산부에서 확정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금입니까?

재배정입니다. 이것은 산지 유통, 가공, 저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요청한 것중에 재배정으로 12억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온거죠?

예. 앞으로도 농림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더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45억원에 연연해 하지말고 45억원이라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상 감귤가공공장을 안하기로 했으니까 재론할 필요없고, 45억원 이상되는 것을 가서 만들어 와라 이겁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서 당초에 교부세로 나가던 것을 농림수산부에서 풀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재배정 요구에서 45억원이 아니고 450억원을 따와버리면 되는 겁니다.

김위원님 말씀한 내용과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아까 내용이 뭐냐하는 것을 묻다보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특별회계에 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 150억원이 삭감되고 그외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그돈이 바로 회수되는 사업인데 그 밑에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이라든가 배수시설 노후, 성산포 일출봉 공원조성에 150억원을 쓰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상환할 예정입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융자로 제주도 연동지구 택지개발을 현재 해 왔는데,

융자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공채수입이 있습니다.

공채를 팔아서 만들 돈입니까, 만든 돈이 있습니까?

만든 돈도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연동택지개발을 하였으면 이돈은 다시 벌어서 그 빚을 갚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리저리 찢어서 쓰는 것인데 채권발행한 것이니까 빚 아닙니까? 꾼돈을 가지고 다 써서 상환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사업은 금년 사업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인데 사업추진 시기라든지 여러가지 부동산 경기문제를 한번 진단을 내려본 바가 있습니다. 그결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사업보다는 정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하수오염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방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같은 사업이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50억원은 어디서 돈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고 빌린 것이 아닙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조성한 돈인데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공채를 인 허가나 할 때 공채를 팔아서 도에 적립되어 있는 돈이죠.

공채를 판 돈이라면 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팔아서 순수수입으로 되어 있는 돈이라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특별회계에 합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 얘기되었는데 지금 60몇억원이 되어 있는데 각 시 군에서 꿔갈 때는, 기채를 해 갈 때는 이자를 받습니다.

도에서 일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받아들인 돈이라면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왜 특별회계에 들어 갑니까?

특별회계가 '90년 11월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77억원? 그러면 다 써버리면 없어져버리네...

돈이 계속 조성되는 것이죠.

원금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꿔주는 것입니까?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경비 출연금이 3,800만원 되었는데 뭡니까?

일본이라든지 선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일본은 '88년도부터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해외사무소를 뉴욕이나 런던, 각국에 많이 있는데 그 목적 자체는 무역이라든지 관광유치라든지 또한 해외업무와 지역간에 교류문제라든지, 지방차원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중앙단위 보다도 지방에서 함께하는 단체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각 시 도에서 한번 전부 일정 금액을 출연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과 관련한 여러가지 투자유치에 대한 전진기지 같은 것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관계된 공무원도 연수도 시켜보고 또한 외국의 지방 경쟁력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정보같은 것도 서로 교환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규나 정관이 내려왔습니까?

아직은 안내려왔습니다. 기본방향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도 공히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각 시 도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로 보류되었는데 우리 제주도는 특색있게 위원회에서 다른 타도와는 별도로 하면 되죠. 내가 볼 때는 어떤 자리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보는데,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육지관광지하고 우리 관광지하고 관광관계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타도와 제주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국 각시 도의 특성과 타국의 특성을 서로 연구하고 비교하고, 여러가지 사업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대응의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해서, 일본같은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설립에 따른 정관이라든지 내규라든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본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운영에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이라든지 제반사항을 모르면서 돈이 많든적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를 위한 이런 사항을 타국의 지방자치단체, 여기와 기획과 여러가지 조정문제라든지 연구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할려는 큰 뜻에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에 따른 세부적인 목적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안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에서 "시 도별로 돈을 거출해서 해라」하니까 막연히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하면 안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제주도가 관광 견제 받아서 개밥에 도토리인데 그런 것까지 안내면 견뎌집니까?

목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체계라든지 알기 전에는 막연히,

국제교류 재단설립을 위한 예비모임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7월에 발족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문이라도 내려온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발족 준비단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발족할 것으로 각 시 도 공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 시 도에 얼마씩 출연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설립취지라든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는 각 시 도별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인 경우는 3,800만원, 그리고 시 군에서 5천만원으로 제주도는 8,800만원이고 서울은 10억원, 부산이 4억8,600만원, 대구가 3억3,300만원, 경기도가 8억4,800만원, 강원도가 3억4,1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 군도 전부 출연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0.6%정도 됩니다.

아까 질문에 대답을 안하셨는데 기금융자금 관계인데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사업 77억원을 도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인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꿔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가 틀립니다. 도에서 직접 할 사업입니다. 그외에 제주시 배수시설이라든지 노후관 개량시설사업이라든지 남제주군에 몇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77억원으로 뭘 하실 겁니까?

오염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주시지역에 오염방지로 30억원, 서귀포시지역에 14억, 북제주군지역에 20억, 남제주군지역에 13억으로 77억원에 대한 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일반회계로 해서 시 군에 꿔주는 것은 시 군예산으로 해서 시 군에서 빌려가는 것으로 하면되지 왜 도일반회계에서 합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배부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 배수시설 노후관 개량사업 14억, 서귀포 강정천 15억,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염방지 대책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시 군에 나눠주는 사업인데,

이사업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숨골에 대한 조사를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관을 합니까?

개발국이 되겠습니다.

개발국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13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전문분야 장기해외연수 비용이 10명이 가는 해외연수를 하는데 대해서는 다소 금액상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마련해 준다는데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인 보상부분에 대해서 가족동반 보상금은 가족을 6개월씩 동반해서 현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장기해외연수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족이 방문해서 위로할 수 있는 여비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당초예산서에 올라있는 1억4,500만원 중에서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3천만원으로 할 것을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부분에 전문분야 장기해외연수 가족동반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1억4,500만원중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3천만원으로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한마디 부언을 달아놓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공무원들을 많이 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삭감되는 예산으로도 공무원이 더 가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3천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마저도 가능하면 공무원이 더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 직원이 간다고 되었습니다. 전문직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러한 답변을 도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한다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제주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문공무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잇는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산업스파이를 보내는 것인데 공무원들을 전문직 공무원들을 보내는 뜻하고 가족을 보내서 위로를 하겠다는 뜻하고는 시대감이 맞지 않고 비장한 뜻이, 도민의 돈으로 보내는 뜻이 너무 퇴색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을 만든 관계관들도 각성을 크게 하셔야 되겠고 또 가는 사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도민들이 피땀어린 돈으로 우리 제주도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가서 알아봐라, 해서 보내는 정신교육을 정말 가일층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건에 관해서는 본위원은 의견을 더이상 개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민간인 보상금 1억4,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3천만원으로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 내무국소관(문화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포함)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886억원으로서 당초예산 1,777억원보다 6.1% 증가한 108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47억7,700만원, 의존수입은 60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 세출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액 257억원의 0.6%인 1억5,700만원이 증가한 25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과별 자세한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세출내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입내역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60억원이 증가됨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는 작년보다 6.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로 토지거래가 14%, 건축허가는 90%가 증가되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2억2,200만원이 감소된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가 1,800만원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2억4,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10%인 4,500만원이 도 귀속금으로 세입되고 주택개량자금 회수금 증액 1억원과 잡수입에서 7억9천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3억9,400만원 모두 13억3,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월금에서 25억7,3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세외 수입이 전체적으로 12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금 감소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는 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서무관리에서 인건비와 인사관리에서 경상비 등을 일부 삭감한 반면 청사보완 시설 확충을 위해 자동경보기와 통신시설장비 등에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과 소관에서는 경상비를 일부 절감하였을 뿐만아니라 우수 읍 면 동 육성 상사업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중앙단위 공무원 육성에 따른 위탁교육비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서는 경상적경비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합하여 1억5,3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그 내역으로는 각종 시상금을 비롯한 보조금 2천만원, 경고판 설치비 5천만원, 레포츠공원 조성 보조에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에서는 경상비 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서는 3억6,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 보조에 2억9,900만원과 연선관리에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관실에서는 3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존문서실 복사기 구입등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에 상사업비 70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시 군보조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억2,800만원과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합계 4천만원을 감액하고 제주종합경기장 시설보수에 5천만원과 금년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지원 8,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담당관실 소관으로서는 경상비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진흥원 소관으로는 국립민속예술단원 기본급 및 퇴직금 등 5,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는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생물 자료표본 제작비 900만원, 해양식물 조사 잠수장비 임차로 600만원, 해양생물 시약구입비 등에 2,100만원, 학술조사 보상비 2,600만원, 제주도 형성사 시설에 2천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담수어류 시약구입비 1,100만원, 전시물 유리보호책 시설 등에 7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어느 소관입니까?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중에 2억원을 출연해서, 20억원이 탑동매립에서 들어올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2억원을 출연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무국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장학금관리에 대해서 세입은 2억원이 장학금으로 해서 운영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조례가 11종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과에 있는 장학금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데 그 세입도 하나로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세입이 조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0억원 받기도 틀린 것이고 2억원을 어떻게 이자만 불릴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비라든지 일반예산으로 전입시켜서 해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과년도 미수금이 21억4천만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체납액이 59억1,600만원인데 도세가 31억2,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과년도 것만 21억4천만원입니까?

과년도 하고 1,2월까지 해서 도세가 31억2,400만원이고 도 시 군 포함해서 59억1,600만원입니다.

31억원까지 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체납액의 내역은 각종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러한 것들입니다.

110억원 단위로 추경을 하는데 3분의 1에 속하는 31억2천만원이 미수가 되었다는 것은 세정당국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체납액이 불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66페이지에 보면 우수 읍 면 동 시상특별지원 상사업비가 최우수 2천만원, 우수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64페이지 친절 365운동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300만원,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또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왜 이것은 삭감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66페이지 우수 읍 면 동 육성특별지원 상사업비를 당초에 최우수 2천만원 우수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한 이유는 우수 읍 면 동 육성시책은 별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시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어서 일원화 시키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느냐하면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육성사업이 있고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앙과 절충하고 또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해서 일원화 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내무국장께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개교기념학교 기념품이 1,050만원인데 그때 예산에 편성이 되었길래 왜 도에서 교육청 산하인 각학교 개교기념일에 기념품을 꼭 줘야 되느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때 질문을 했을 때 내무국장께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 위원님께서 당시에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타당한 지적이라고 그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당시로서는 사회여건, 행정환경이 개교기념을 위해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 이유는 스승공경차원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념품이 사실상 많은 것도 아니고 직원실에 물통같은 것으로 학교에 필요한 것을 증정해서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해서 그때 이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중앙정부 방침도 사전에 자치단체장 선거에 오해가 되는 행정행위는 일체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또 여건이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묘하게 들리네요. 도예산에서 각학교 개교기념일에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의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얼른 납득이 안가는 답변을 하시네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물론 학교기념일에 일개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주는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학교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것도 광의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기관장 명의의 기념품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늘 예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지적하는 바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느냐, 과다하지 않느냐,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같은 것도 결국에는 사필귀정입니다. 그럴때마다 답변하시는 당국에서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를 달면서 변명을 해요. 우린 다 알거든요. 사실 현실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전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강부회하는, 억지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항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59페이지에 고급간부양성지원 2명 해서 1,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뭡니까?

당초에 250만원을 확보했는데 1,100만원씩 2명이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연수원에 고급간부 양성과정을 받고 있는 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해외여행을 할 때 각 시 도로 하여금 해외경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수원에 가서 연수하는 항공료하고 숙식비만 계상했는데 해외연수비를 이번 기회에 확보하는 겁니다.

연수비를 어떻게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까? 1,1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교류연수 부담금 1인당 393만6천원 곱하기 2명으로 787만2천원이고 해외 연수비 20일간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 380만원 곱하기 2명이 780만원입니다. 교류해외연수 부담금 787만2천원하고 해외연수비 20일간 780만원을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연수비는 개인이 부담안하고 도에서 부담합니까?

시 도별로 부담합니다.

중간간부 양성과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거기도 해외여행입니다.

여성간부 양성과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위탁교육비하고 해외연수비 싱가포르 등 3개국.

좋습니다. 61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으로 3,500만원인데 2천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추가되어 있습니까? 범죄없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지원을 할 곳이?

범죄없는 마을은 안덕 광평하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남원 태흥리하고 구좌에 덕천으로 3개 마을입니다.

2천만원을 추가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준범죄없는 마을 2천만원에서 깎아서 거기에다 넣었군요?

예.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현재 해당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범죄없는 마을이 도는 무관한 것인데 옆에서 검찰청을 도와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범죄없는 마을을 육성해서 확산시키려는 것인데,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것은 사법당국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덩달아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지원은 마을에 하는 것이고 경찰서인 경우에 대상자 조사시에 추천합니다.

범죄없는 마을을 도에서 단독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천하면 검찰청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해 주면 도에서는 돈만 주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해서 돈을 지원하게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도로포장이라든가 회관건립, 이런 마을 숙원사업을,

주민숙원 사업지원 4억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범죄없는 마을 행사는 검찰청에서 하는 것인데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포상하면 도에서는 거기에 가서 부주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검찰청에서가 도청에서 원하니까 범죄없는 마을을 정해주는 겁니까? 범죄없는 마을을 하는 것은 검찰청에서 자기네 큰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곁다리 끼어서 돈만 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데 제주도는 본래 삼무정신이 있는데, 도둑이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일조를,

국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아는 사실이니까 요지만 말씀하십시오.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돈만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뭘 도와주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내무국장께서 시원한 대답이 없어서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는데 검찰에서 선정하면 사업추진은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시 군을 통하여 추진하는데 검찰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없는 마을을 확산시켜서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해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범죄없는 마을을 만드는데 필요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마을포장이니 뭐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예산으로 전부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중으로 계상되는데.

일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른 마을 보다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측면지원해 주는 것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지원한다고 한마디 해 주시면 되는데 얘기하시는 것이 도청에서 하는 것을 검찰청에서 도와주는 것같이 얘기하시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도청이 주관이 되어서 검찰청에서 선정하면 그 마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홍보 문제는 법의 날 행사시에 이 마을에 대해서 포상하고 현판식도 해서 여러 사람,

내무국장께서 법의 날 행사시에 가서 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이 가서 합니다.

검찰청장이 직접 가서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사님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 덕분에 어지러운 용어들이 없어질 것같아서 다행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대상제 육성지원 6천만원 깎이고, 아름다운 제주 가꾸기 시범사업비 보조, 활기찬마을 육성, 용어가 혼동이 되어서 분간못할 정도였는데 정리되어서 다행입니다.

토론 종결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내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과 문화진흥원 예산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 포괄적으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소관포함)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국이 증액 요구한 예산액은 7억5,756만6천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135억6,026만5천원 보다 5.6%가 증액된 143억1,784만1천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3,967만8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환경관리과 타자요원의 인건비를 비롯하여 원호 사단체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 1,821만2천원과 춘강장애인 근로센타 기숙사 및 직업보도시설 확충 사업비로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곱광야수양관 급수시설비 5천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귀포시에서 당해 시설사업비를 '94년도 농업용수개발사업과 연계시켜 예산절약과 투자효과를 얻기 위하여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 급수시설 사업은 5월초에 발주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는 완공예정입니다. 81페이지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이 강화되어 내시인원이 변경됨으로써 국고 및 지방부담액이 8,597만7천원으로 삭감계상 되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는 보사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5,30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 법정적립금은 '93년도 지방세중 도세수입 결산에 따라 당초 미계상분 742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시상제도의 개선 방침에 의거 50만원을 감액시켰고,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비 및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비등은 장비보조 확정내시에 따라 1,075만4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보건에서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제주도지부에 대한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169만4천원과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는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심야업소 주민자율신고제 보상금과 유공공무원 표창 24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서는 2억6,121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분과 직재개편에 의한 기관운영비등에 751만6천원, 자동경보기 설치 및 관리유지비에 370만원 그리고 수자원 수질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1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의료원운영에 있어서는 3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제주의료원 장비구입비와 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8,300만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전산장비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숨골예방대책보고서 유인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93페이지 청소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시상제도의 종합관리체계 개선방침에 의하여 쓰레기 재활용 운동추진 우수기관 단체에 대한 시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리 시설비에 있어서는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 창고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30억7,646만4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9,200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가정복지국에 있는 시설아동들을 다루고 있는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선 동사무소, 읍 면에 나가있고 시설아동들을 지도하거나 양로원, 요양원에 있는 분들하고 보수차이가 어떤지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일곱광야 수양관 급수시설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룰 때 삭감된 예산 중에 약 5천만원을 도와주자 해서 한 것인데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6월달에 도비 2천만원을 보조내시하면서 부족액을 시 군에서 부담해서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3천만원은 예산을 확보시키고 이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수개발이 안되면 오히려 이 급수시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용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거기서 심정굴착 해서 900m 됩니다. 물을 900m를 끌어쓰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업비를 불가피 금년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초에 발주를 해서 7월말이면 이사업 완료됩니다.

91페이지 질량분석기는 뭐에 쓰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량분석기는 각종 시료의 미지의 성분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성분, 폐수의 농약성분을 분석한다든가 음료수의 질산성질소의 원인이 화학비료인지 가정하수에 의한 것인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한대에 1억5천만원입니까?

예.

어디서 구입하는 겁니까?

국내생산품은 없고 세계적으로 6군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루는 기술자는 있습니까?

그쪽 오파상에 가서 연수시키면 가능합니다.

아프터써비스도 되고?

예.

원자흡광광도계는 뭐에 쓰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여농약이라든가 발암물질이 같은 것을 합니다마는 원자흡광광도계는 ppm이 백만분의 1단위인데 질량분석기는 그것보다 더 정밀해서 조단위로 분석됩니다.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지금 비좁습니다마는 사무실에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난번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비좁은데 비싼 기계 갖다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청사가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장비까지는 괜찮고 앞으로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오시게 되면 운영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갖다놓고 아까운 장비 썩히면 안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문제인데 92페이지에 기기를 2억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뭘 살려고 하는 겁니까?

MRI장비로 신체의 각종 부분에 암이 발생했다든지, 어떤 병균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얼마입니까?

구입방법은 조달청이라든지 리스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액수가 약 17억원이 소요됩니다.

17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예산하고 안맞네?

금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장비를 현금으로 구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스에 의해서 5년간 지불할 것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리스자금은 도에서 빌리는 것이죠?

예.

리스자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월불입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몇%입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스자금은 자손한테 유언을 하면서 쓰지말라는 돈이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사는 돈인데 우리 도에서 시 군에는 싼 이자로 빌려주고 도에서 빌릴려면 싸게 빌릴 수 있는데 비싼 리스자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의료원 입장에서 볼 때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차피 도에서 돈도 나가고 감독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편의상 의료원장이 하겠다니 나두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감독관청은 제주도 아닙니까, 도 밑에 있는 의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비싼 기계가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견적도 받고 좋은 기종을 선택하고 돈도 이왕이면 싸게 하도록 개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하겠다는대로 리스자금이든 뭐든 기계 사겠다는대로 내버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파악이 안된 것같아서.

아직까지 구입하겠다는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침만,

그런데 왜 예산을 책정합니까?

예산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리스자금을 구입했을 때 월납부액이 얼마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산한 예산액입니다. 이 예산보다 더 들런지 덜 들런지는 아직 의료원에서 요청이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에 대한,

지금 의료원은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서 그걸 살 것이냐, 살 것이면 리스자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어보고 해서 예산책정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예산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되어있느냐 이겁니다. 의료원장이 말하는대로 예산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올려놨는데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의료원운영에 대해 보사국장이 장악하지 못하는 것같아서, 이부분도 벌써 장악이 안되어 있지 않아요. 보사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의료원을 장악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지휘감독하고 도민이 바라는 바대로 유도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그런게 안되어 있지 않아요? 꼭 도에서 사야된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리스자금의 이율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리스자금을 산다고 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잘못하는 겁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율도 모르면서 사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사행정의 최고책임자가.

MRI는 필요합니다. 예산서에 올려서 구입을 요구한다면 올리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MRI의 성능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회사 제품, 어떤 제품을 사는지도 모르고 어느회사에서 리스 몇%짜리를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해라, 말이 14억원이지 200만불짜리 거든요. 200만불짜리 기계를 사들이겠다고 하면서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으니.

우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기계설치 후 60개월 분할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고 세제공과금은 별도로 구입기관에서 부담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자금이라는 것이 이자에 이자만 붙는 계산이고 이자가 단 1원이 떨어지더라도 국가에서 보증해서 자손 대대로 받아내는 자금이 리스자금입니다. 그리고 60개월 하면 현재 원가가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리스자금을 써야 될 것인지 차관자금을 써야 될 것인지. 외화 200만불이 제주도에서 나가는 것인데 보사국장께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외화는 155만불입니다.

정확한 돈이 그렇겠지만 이자까지 하면 200만불이 됩니다. 200만불 가까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초자료 하나도 없으니 우리 도의원들은 그저 앉았다가 무조건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이자금은 교부세자금입니다. 내무부에서 경영성과를 분석해서 우수하니까 제주의료원이 가장 필요한 장비가 뭐냐, MRI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해 줄테니까 구입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MRI를 사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사람 누가있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면 좋은 것인고 한데 교부세가 물론 얼마이든 제주도에 예산이 오는 것이지 국가예산을 별도로 제주도 예산에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국 가중치를 평균내서 제주도에도 특별교부세 얼마쯤 줘야되는데 우선 그러면 기계 사는데 주자,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도에는 안주고 제주도에만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우수기관이 제주도가 제1위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주도에 올돈이 오는 것이고 안올 돈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돈입니까? 보사국장께서 이런 것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오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제주의료원을 보사국장께서 확실히 장악해서, 산하기관 아닙니까? 이런 자체도 그러한 돈이 나갈 때는 자료도 받고 파악도 하고, 중요한 것을 살 것이면 의료원장이 브리핑자료를 갖고 와서 브리핑을 해봐라, 브리핑자료를 받았으면 위원들한테 한장씩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입니다.

김창구 위원의 말씀 중에, 위원장님 앞으로는 전체 추경예산 중에 3억원 이상이 의료원 운영비인데 의료원관리 부장이나 책임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의료원을 할 때는 출석시킵시다.

출석시켜서 자료를 받아야죠.

잠깐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의료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한국병원하고 한라의료원이 서로 어떠한 보조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모든 신장비 구입하고 건물 증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영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마구 지원을 해주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측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된 예산을 받아갈 사람들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라든가 책임자가 출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국장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니까 사업소는 전부 배석해서 위원들이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보사국장께서 브리핑 받으셔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구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 하느냐, 이율도 비싸고 한데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강구토록 국장께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제주의료원을 장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페이지 숨골오염예방 대책보고서를 2만원식 100부를 만들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하고 개발국 예산에 77억원이 계상되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생활하수처리 하수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의해서 개발국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조사는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구멍막고 하수도 연결하는 작업은,

소관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북군에서 숨골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생활하수처리 문제라든지 또는 축산폐수 처리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한 숨골이 166개소라는 것이 저희들의 보고서에,

그런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문에 북군에는 숨골이 하나도 없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북군에서 조사를 정식으로 해본 것입니까?

그 현황을 북군에 숨골조사기획단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러한 현황이 나왔는데 그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북군측에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개념차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직접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앞으로 하수처리시설, 하수관 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해 보니까 이런 숨골에 들어가는 생활하수는 하수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북군에서 개념차이를 저희들 하고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숨골의 개념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폐수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과 그대로 자연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그런 것을 구분을 명확히 해서,

서귀포, 남군, 제주시는 전부 조사되고 있는데 북군에서는 그러한 식의 답변이 나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기획단에서 직접 시 군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현황을 조사해서 저희들은 나와있는 것이고,

그런 말이 아니고 북군에서 숨골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를 확인해 봤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그내용은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닌데 그말이 잘못 전해진 것같다,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숨골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북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같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나왔느냐 하면 도에서는 숨골을 조사해서 이것을 하수도로 유입 할려는 계획으로 기획단까지 마련했는데 북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되고 무지한데서 나온 것이 아니냐, 뭔가 숨골을 계획적으로 조사를 안해 보고 조사에 소홀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국장께서 하실줄 알았더니 다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금석 위원으로부터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런데 김창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예. 김창구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포함)

존경하옵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도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가정복지 행정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55억6,600만원입니다마는 세외수입 중 여성회관 기술교육 수수료 2,300만원 또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노인교통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90만원과 잡수입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건에 9,570만원 증액 계상과 금년도 당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7건에 7,300만원을 감액하여 총세입은 56억2,700만원으로 6,0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98억1,500만원이나 추경예산안은 1억1,100만원이 감소한 97억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총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인승차권 지급 업무보조원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이 47만원과 시상금 조정에 따라 가정의례 우수마을 시상금 200만원을 감액해서 가정복지에 150만원이 삭감되겠으며 또 83페이지 노인 복지예산은 효행자시상 등 조정으로 1,55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경에 따라서 추가내시액 1,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농인경로식당 1개소 운영비가 사회복지기금 국고로 지원케 되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90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예산은 당초에 비해서 780만원이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은 어린이날 행사 시상금 등을 조정해서 240만원을 삭감했고, 인건비 지원단가 및 보조율 변경에 따라서 영육아시설 운영비 2,1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운영비 1억5,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예산에 1억3,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부녀복지예산입니다. 부녀복지 예산은 각종 시상금 조정액 4건에 4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모자보호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상등 자부담율 변경으로 인한 국고 및 지방비 부담은 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청소년 복지예산은 한일 청소년사업에 따른 버스임대료 210만원에 대한 과목조정과 청소년 사랑방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정원 조정에 의하여 신규직원 9등급 운전직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350만원과 일용 인부단가 조정에 따른 경비 140만원과 또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주부전산반 교육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가정복지국 소관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노인 교통비지원 국고보조에서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들한테 버스승차권을 몇매 주고 있습니까?

전국이 12매인데 제주도만은 20매를 주고 있습니다.

1,500만원은 지급할 노인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아프신 분들이 안타버린 그런 잔액입니다.

시설아동 어린이날 행사 참석 급식비 2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세항변경된 것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일을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상금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더 장려해야 할 입장인데, 건전가정의례 우수마을 시상금도 가정의례를 완전히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당국에서 이것을 증액시키지는 못할 망정 삭감시키고, 경로주간행사 효행자 시상금도 삭감시켰고, 노인의날 유공자 표창시상금도 삭감시키고, 수공예품 경진대회 시상금, 건전생활실천 수범사례 발표 시상도 삭감되고, 부녀지도사업 우수부녀회 시상도 삭감되고,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 모범 활동자 시상도 삭감되고, 이것들은 다른 국의 상사업비하고 다릅니다.

한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국 전체 사업량은 그대로 두고 예산 단가만 조정했고, 전국에서 하고 있는 시상과 제주도의 시상의 중복을 피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끗발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바. 소방본부소관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소방파출소 신축비와 소방장비 및 통신시설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추가편성토록 한 비용등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소방비 총괄예산은 당초예산 72억1,868만6천원에 15억6,223만원을 증액계상한 87억8,09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운영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9,594만2천원에 4억2,111만원을 증액계상한 6억1,70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소방행정비 항목에서 일반수용비와 보상금 등 19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장비 관서시설비 항목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 신축 이전 공사비 2억2,447만7천원과 토지매입비 6,930만원을 계상하고, 무선통신시설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3천만원 내시에 따라 소방무선통신 난청지역 해소 및 도단위 지위통신망 확보를 위한 무선통신시설 설치비로 1억1,947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976만5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43억2,786만3천원에 6억6,733만1천원을 증액계상한 49억9,519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소방서 운영항목에서 일용인부 13명에 대한 임금인상분과 재수당으로 613만6천원을 증액하고 소방장비 신규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으로 148만2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피복단가 인상 및 정원 증원분으로 411만4천원을 증액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화재진압요원 출동간식비 및 신설파출소 직원 특근 급식비 등으로 3,385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 신규구입에 따른 장비유지비 등으로 484만1천원을 증액하고 유해화학물질 해독제 구입비 및 업무추진비로 72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파출소 인원 증원 11명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7,700만4천원을 증액하고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인상분 및 어린이 소방대 시상금 등으로 2,509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의용소방대 1회 출동수당이 5,600원에서 단가가 8,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특별 교부세 2억4천만원 내시에 따라 대형특수 화재장비 내폭화확차 1대 구입비 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26억9,488만1천원에 4억7,378만9천원을 증액계상한 31억6,8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소방서 운영항목에서 신설파출소 정원증원분으로 야간근무 수당 689만6천원을 증액하고 일용인부 9명에 대한 임금인상과 이에 따른 제반수당으로 424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된 소방호수 교체 구입비로 396만원을 계상하고 소방공무원 피복단가 인상 및 정원증원분으로 830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재진압요원 출동 간식비 및 신설파출소 인원증원분 특근 간식비 등으로 1,17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장비유지비에서 41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9구급차량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및 업무추진비 증액분으로 627만원을 증액하고 소방공무원 90명분에 대한 화재진압수당 인상분 2,3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 남원파출소 개설을 위한 건물수리비 등 1,500만원을 증액하고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으로 2,099만6천원을 증액하고 소방장비 보강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 내시에 따른 특수소방장비, 굴절사다리차 1대와 고압 펌프차 1대 및 소방차량 단가인상분, 신설파출소 개소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3억6,6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지금 얼마입니까?

5,300원에서 8,300원으로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라서 같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몇% 오른 것입니까?

소방서 1호봉 봉급액의 30으로 나눈 금액에 70%를 주도록 됐습니다.

의용소방대에게 출동수당은 언제 지급합니까? 630명한테 매달 주는 것입니까?

출동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630명은 예상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방호활동 추가 인상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까?

똑같습니다.

내폭화학차 5억원 짜리는 어떤 겁니까?

내폭화학차 특성을 말씀드리면 운전석 자체가 방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알, 파편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다른 차는 방수하는 사람이 밖에서 방수를 하는데 이 차는 운전석 안에서 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외국에서 도입합니다.

정부에서 차를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우리가 발주해야 됩니다.

5억원이면 몇 달러 짜리됩니까? 5억원이라고 정액되어 있는데 달러환율 변동에 의해서 더 추가될런지 내릴런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시세는 어떻습니까? 견적 받은 거 없습니까,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막연히 5억원쯤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다른 지방에서 구입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카다로그 하나 받지 않고 다른데서 5억원주고 샀다니까 5억원으로 써놓은 것입니까?

과거에 조달청에서 거래한 가격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5억원쯤되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면서, 70만달러가 넘는 비싼 장비인데 그에 대한 카다로그라든가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히 말만 듣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조달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내폭화학차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시 도별 내폭화학차 구입내역은 내무부에서 '90년 6월 20일자로 실시된 장비보강 계획에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내폭화학차가 필요하시면 사야죠. 사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산장비도 아니고 외국에서 79만 달러이상 주고 사오는 비싼 장비를 카다로그 받아보지 않고 사전자료 하나 없이 예산서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작년도 조달청 가결이 4억4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창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차의 성능이 어떤 것이고 실지 보신 적이라도 있느냐,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말이죠.

내무부에서 만들어진 시방서가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대전에서는 그차를 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 국도 그런데 비싼 장비를 사면서 평범하게 말로만 듣고 예산서에 올려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사실 이러한 비싼 장비를 구입할 때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그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자료를 받고 발주를 한다면 우리도 사전에 보고 납득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소방본부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보니까 달러를 쓰는 거액장비나 기구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자료도 갖고 있지 않고, 소방본부는 혹시 그런 것이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5억원정도 요구할려고 하면 내폭화학차 성능이나 재원이나 활용가치라든지, 어떻게 생긴 차냐고 물으면 그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김창구 위원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카다로그라도 입수하고 그에 대한 가격을 사전에 조사한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전부해서 하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 연후에 예산에 올려야만 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작년도 소방예산 중에 금년 2월 28일 결산 후 지방비 말고 국고지원액 중에서 결산잔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국고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장비구입비로 3,900만원과 무선시설에 3천만원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은 거의 인건비 하고 장비구입비인데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남원파출소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축비가 계상이 안되고 우선 보수비 1천만원으로 읍사무소에 있는 건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개수 이전에 적기 장소에 청사를 신축한 다음에 개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정 이후에 사전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데는 좀 역부족 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는 남원파출소에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확대 개조를 해서 1년동안 사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와 청사신축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하반기에 이전할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물색되었습니까?

예.

실지 종이가 아깝습니다. 시상금에서 100만원을 공제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소방본부에는 얼마를 삭감해서 올려라 하고 일괄적으로 요구한 것이죠?

과거에 상패를 주던 것을 표창장으로 하는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국이나 소방본부에서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선심용 보상금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소방본부에서야 그야말로 더 증액해서 파격적으로 도와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해관계가 바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10만원, 15만원 다 깎고 종이가 아깝다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할 것과 이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지방공무원 교육원장 김추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9% 감액된 1억3,893만3천원으로 이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의무적 경비가 약 3.8%, 교육훈련비와 시설비 등 사업경비가 22.2%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중 대우공무원 수당과 전기 수도요금이 다소 초과계상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2억2,383만8천원과 저희 운동장 곁에 테니스장 시설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교육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신설된 교육과정에서 강사수당 및 훈련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대우공무원 수당은 100분의 6만 계상해야 될 것을 100분의 6에 12월을 곱해서 당초계상했기 때문에 그분야에 대해서 1억9,8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당초예산에 기준별로 판단을 잘못해서 초과로 요구해서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재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4,300원에서 1천원이 올랐습니다. 기타 필경사도 1,900원이 오른 돈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이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기사용료라든지 수도사용료를 당초에 내무부 예산지침에는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청사개원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월평균 사용료 발생금액이 최고 257만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절감해서 재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당초에 동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복을 지어주도록 해서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키폰전화 3대에 대한 유지비와 청사내 전등교체라든지 기타 보수할 것으로 해서 다소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당초예산에 489만6천원이 증액된 것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찬모가 2사람으로서 1일 3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80일 이하의 임금으로 사람을 1명 쓰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기타 건물비와 후생복리비는 체력단련비라든지 연가보상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있어서 법정경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시설비에 있어서는 앞에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테니스장시설 7천만원의 삭감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을 방문했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운동장 구조상 테니스장은 운동장이 잔디구장도 없고 현재 이용도라든지 여러가지 면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당장에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장비라든지 강사수당훈련비에 재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득이 이것을 감액해서 금년 시설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강의실 확충을 위해서 중간벽 철거하는데 다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에 부족한 식기라든지 식기대를 하고 생활관에 남녀샤워장에 옷장이 없습니다. 옷장을 하고 카폰전화기 1대를 가설하고 일반전화기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형고정자산으로서는 카폰전화기는 구내선 전화가입비가 144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수용비가 세정실무자반이라든지 주민관리 전산반 2개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과정으로 했고 그리고 공직장 특별소양교육도 도청에서 보수교육을 기이 했기 때문에 직무교육 구입비도 700만원을 절감해서 감액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통합된 직무교육 과정에서 강사수당 941만원을 감액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설된 직무교육과정에 강사수당 2,868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노후컴퓨터 교체분이 유지비에 336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이 교체되게 되면 이러한 유지비는 절약될 것으로 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의전경비로서는 중앙에 객원교수라든지 저명인사 초빙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한사람에 15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20명분에 3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노후컴퓨터 교체가 8대, 88년식을 저희들이 가져있습니다. 현행 보유된 것이 286DX입니다. 지금 486이 나왔는데 286으로서는 상당히 구형이 되어서 교육교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것을 교체하고 다시 전산실 증설에 따른 컴퓨터 신규구입을 18대를 비롯해서 대강당에 영상음향기기도 구입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도합 1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금년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서 교육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사수당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대학교수 이상은 5만원이고 그 이하는 3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수령액이 그렇게 안되고 있고, 일반 기업체라든지 그분들의 보수수준을 봐서는 1시간에 5만원은 도저히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들이 오면 식사대접은 불가하더라도 최소한도의 교통비라든지 실비보상은 해야 제주도를 오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209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절약해서 15만원 정도면 다녀가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애먹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20명을 초빙할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주로 본도출신의 저명한 인사를 고향방문 기회로 해서 오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제주대학과 연계해서 제주대학 경영대학원이라든지 행정대학원에서 초빙해서 강사가 왔을 때 겸해서 저희 교육원에 강의를 부탁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진들이 현재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강의하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원 높게 생각해서 아무리 내무부지침이 중요하지만 우수한 강사인력을 우리가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뒷받침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이 7천만원의 테니스장 시설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1억3천만원 정도 감액된 것을 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테니스장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교육원 시설을 앞으로 도시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고 하면 현재 수목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보완해서, 지금 수목들도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향토수도 많이 심어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 건의해 보셨는지?

당초예산에는 지금 조경한 그 사항이외에는 요구가 안되었을 것입니다마는 한위원님 말씀하신 운동장 공간이 지금 송이부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것을 잔디구장화 하고 주변을 정리해서 제주시민 휴식공간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봤더니 2억원 가까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재원판단을 하고 저희들 재원을 활용했더니 금년도 추경은 딴 사업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상태로 컴퓨터 장비시설 보강을 하고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정식 문서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생각입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배수시설이라든지 조경에 제주 향토 수종을 조경수로 심도록 하는 것하고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컴퓨터 88년식이라든지 안에 내실을 기해놓고 조경을 합시다.

잘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컴퓨터는 486최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금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재차 확인하여 이를 우리 내무위원회 최종의결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심사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국제관리 국제교류에 있어서 전문분야 장기해외연수 가족동반에 따른 민간인 보상 등 1억4,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3천만원으로 조정하며 삭감된 1억1,5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

질의 토론을 종결합시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농 수 축협, 상공, 관광 이 부분외에 건설분야에도 하나 넣는 것으로, 제3항에 상공, 관광, 건설분야에 전문가 한사람씩 해서 3인으로 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사람으로, 도의원 또는 추천하는 사람 2사람으로 해서 건설이나 개발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국제화를 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설계가 어쨌다하는 샘플도 볼겸 그런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문안을 이렇게 하고 그것에 여유를 두면 되죠?

상공, 관광, 건설 전문가 3인 이내하면 한파트에 한사람씩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규 수정안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참여를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몇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번째 "농 수 축협 추천하는 자 3인이내" 했는데 이것도 "농 수 축협 분야에서"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상공, 관광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라는 말을 넣으면 전문가의 한계를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상공, 관광분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도의회 의원 또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이내"라고 했는데 도의원님들은 도의회 의결기관 의원님들이고 이것은 자문기관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문기관에 몸담는 것이 어떠실런지,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국제문제 전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문제분야"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인원을 몇사람이라고 해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분야에서 위촉만 하면 망라된 것이 아니겠느냐, 통상 조례는 이런 것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을 획정해서 전체인원은 넣지만 확정해서 몇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놓는 것이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 이런 것을 빼고 그 다음에 도의회 의원이 자문위원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이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꼭 몇명하는 것보다도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분야의 사람을 어떤 때는 좀더 추가시키고 어떤 때는 축소시키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하나씩 물어봅시다. "제주도의 관계 실과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농 수 축협 분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협"자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규 예, "협"자를 넣으면 협회에 들어가는 사람만 해야되니까.

"상공, 관광, 건설분야"로 건설분야를 넣고.

규 그리고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광주에는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되었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원"이라고 못박지 말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하면 추천하는 인원수가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지사가 할 것이니까.

2인이내로.

문제는 도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했을 때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이내"로 합시다.

그리고 "기타 대학교수 등 국제문제"

규 전문가라는 용어도,

여기에는 전문가라고 해도 될 것같습니다. 교수는 전문가들이니까,

"기타 대학교수 등 국제문제 전문가"라고 하든지 "대학교수 등 전문가"라고 하든지, 그 범위내에서 하고 해 봐서 안되면 또 고칩시다.

그리고 2번에 "농 수 축산분야"로 하면 임업이라든지 뭐든지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차산업분야"라고 하죠. 광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농 수 축협의 이권을 가지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제화 추진협의회라고 하면 상당한 지식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1차산업이 안들어 가도 괜찮다고 봐요.

다른 것은 다 들어갔으니까, 농 수 축협은 1차산업을 말하니까.

상공분야는 들어가죠. 앞으로 국제화 문제에서 통상문제라든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농 수 축협분야"하면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서 안되는데 "1차산업분야"라고 하면 범위가 넓어져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니까 1차산업분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산업분야로 해도 되고.

그런데 언론분야, 문화분야인데 문화의 범위에 환경파트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의 개념 속에.

그러면 "상공, 관광, 건설, 환경분야"로 하든지.

5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숫자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상공, 관광, 건설, 환경분야"

무리가 없을 것같습니다.

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각 분야애서 관심이 있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분을 다 모실 수 있다면.

그러면 정식으로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3조 구성에 있어서, 원안은 "15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1항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하는 안은 "15인내외의 위원" 이렇게 수정하고 싶고, 또 원안에는 "회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다"고 되었습니다마는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 것은 2항 "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도 관계 실 국장 2. 1차산업분야 3. 상공, 관광, 건설, 환경분야 4. 언론, 문화분야 5.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이내 6. 대학교수 등 국제문제 전문가" 이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난번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2조 기능에 있어서 원안에서 조문정리를 할 때 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이렇게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을 명문화 해서 이것을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인 만큼 "제주도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안 설정에 관한 사항 또 3항에 제주도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준칙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라는 것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함께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께서 추가로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를 "제주도의"로 고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제2조 1항 "지방자치단체"를 "제주도의"로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제주도"로 바꾸고 제3조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이것을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3조 "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회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위원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도의 관계 실 국장 2. 1차산업분야 3. 상공, 관광, 건설, 환경분야 4. 언론, 문화분야 5.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2인이내) 6. 대학교수 등 국제문제 전문가"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및 조례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와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