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매일같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네분 의원님들이 신청하셨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순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원시 직제순서에 의해 순위는 보건사회국장의 답변부터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발언의 허가, 제29조 발언의 장소, 제31조 의제의 발언금지, 제32조 발언횟수의 제한,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등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시에는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을 접수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면 주성광 의원님, 박응렬 의원님, 이수연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이렇게 네분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성광 의원님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성광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80만 시민을 위해 시정운영에 전력하고 계신 이상용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1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광교저수지의 문제점에 대한 것으로 건설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풍요를 이룩하면서 차츰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범세계적인 무역협상이 진행되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고, 이어서 환경을 무역의 조건으로 하는 그린라운드가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등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의 건강과 결부되는 국지적인 문제도 아니고 나아가 한 국가의 문제도 아니며 지구촌의 지상과제라 할 만큼 중차대 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날로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환경문제중에서도 우리가 하루한끼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상수원 즉,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우리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강물이 자꾸만 썩어가는 것을 걱정하여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익히 알며, 우리 수원시 관계관들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수돗물관리에 불철주야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본 의원은 물론 보사경제위원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보사경제 의원들이 수도사업소등을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그 노고를 치하한 바도 있으나 이러한 시당국의 노력에도 불구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약수터와 생수를 찾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이의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수원시의 수돗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1일 총생산규모가 팔당으로부터 완전 정수된물 20만t과 한강원수를 그대로 받아 파장정수장과 광교정수장에서 약품등을 투입해 정수하는 10만t을 합쳐 총 30만t 규모이나 1일 사용량이 22만t 내지 25만t에 불과하여, 향후 1∼2년간은 평상시 수돗물 공급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농촌등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비추어 지금쯤 원수확보문제가 미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날이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져서 우리를 불안케하고 있는 우리의 식수원인 강물의 오염, 예를 들면 낙동강 폐놀사건 이라든지, 울산의 태화강 오염사건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산강 오염으로 인하여 목포시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T.V를 통해 생생하게 보았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그러한 사고가 부산시나 대구시, 울산시, 목포시등과 같이 일정한 시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간과해 버리기에는 수원시민이 식수를 전적으로 팔당 한강원수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수원시에도 언제 어느때 닥쳐올지 모르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에 착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민의 식수원인 팔달원수가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영원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팔당취수장의 갑작스런 사고나 송수관 파열등을 예상할 수 있고 또 대구시의 폐놀사건이 한강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물의 오염을 막고 사고방지를 위해 관계관들의 정비, 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지만 돌발사태에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안은 오로지 80만 수원시민의 비상 식수원이 되고 있는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비상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원수를 이 두 저수지에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938년에 최초 축조되고, 1940년과 1967년에 제방상승공사를 하여 만들어진 광교저수지의 현관리실태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강원수 단수시 80만 수원시민의 유일한 주 식수원이 될 광교저수지가 1938년 축조된 이래 단 한번도 제대로 준설이 된 사실이 없어 저수지 전면적 9만 4,000평의 2할인 1만 8,000평 정도가 만수시 수심이 1m이하이고 과거 수원시의 허가 아래 준설공사를 하던 업자가 반출하기 직전에 쌓아 놓은 섬 같은 자갈 더미가 여러개, 20여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현 상태로는 만수시 200만t으로 상수위 2m를 제거하면 80만 수원시민의 6∼7일의 비상 식수에 불과할 것이나 현재 메꿔져 있는 토사를 준설할 경우 10일이상의 원수를 비축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광교저수지를 준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원수를 비축하게 됨은 물론 상류측 축사등에서 흘러나온 각종 오물의 퇴적층을 제거함으로써 현재 2급수로 전락한 저수지 물을 1급수로 바꾸는 효과와 1t당 약 46억원씩을 지불하고 있는 원수비용중 연간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광교저수지 관리에 따른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한강원·정수 공급중단등 유사시 식수공급대책이 별도로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광교저수지내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 모래자갈을 준설하고 제방상승공사가 가능하다면 제방을 높이는 등으로 담수량을 증가시켜 비상시에 대비하고 수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유사시 수원시민에게 공급될 상수원 보호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성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 '93년 5월 20일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호동지역의 개발과 관련해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에는 칠보산을 중심으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축과 급격한 인구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미비 및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민원 해소차원에서 지역경제국장님과 건설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 16일자 각종 지방신문에는 수원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안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만, 노선의 대부분이 남문을 경유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으며, 시 외곽을 연결하는 노선은 지역실정에 비추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여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호동지역에는 신미주아파트 646세대 약 2,000∼3,000명의 인구가 4월말로 입주가 끝나고, 곧이어 5월에는 기아자동차 사원주택 178세대 700여명이 입주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금년말에는 삼익1차아파트 400세대등 계속해서 입주예정으로 또 주변의 기존주택, 다세대주택 2,000여세대와 인구수가 1만명을 넘었고 앞으로 2, 3년내에는 인구 4, 5만명이 넘는 도시로 개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60여회 운행하는 기존의 13번 노선 하나만으로 이 많은 주민들은, 이 지역주민의 교통을 소화할 수 있는지와 또 동수원, 시청, 법원, 원천방면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구운동 웃거리나 역전에서 92번, 92-1번, 92-2번을 이용하기 위하여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역전, 시청, 동수원, 원천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아침출근 및 등교하는 학생들이 버스가 모자라서 콩나물처럼 실려가고 그것도 못타는 학생들은 발을 동동구르며 울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버스증차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8일 경기일보에 보도된 바 있는 확정된 경기도의 대통령 공약사업내용에 서부우회도로 3.5㎞의 금년완공과 관련하여 서부우회도로 개설 추진상황과 반월∼수원 시계간의 수인산업도로 50m 확장계획에 따라 성대입구 4거리 및 금·호동 진입로에 지하도 설치 및 입체도로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금·호동 지역이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인구 1만명 이상에 현재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는 바, 현재의 웃거리 지하도에서 구운중학교를 우회하여 금곡·호매실동을 들어가는 진입로는 노폭이 5m∼10m로 간신히 버스 한 대 지나가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94년초에 금·호지구 재정비때 노폭 25m도로로 확장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금·호지구 진입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웃거리 수인산업도로에서 금·호동으로 연결하는 25m 도로 구운중학교 남쪽하단부분 약 150m입니다.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18일자 경기일보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보도된 금곡, 탑동, 일월지구 약 41만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기완공등으로 서수원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또한 조기완공에 대한 대책도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부지확보 및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아파트의 부실공사방지 및 인근지역 주민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미주아파트, 삼익주변 미덕빌라, 산라주택에 대한 방지대책 및 상·하수도등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과 향후 금·호동 관내에 건립예정인 아파트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1년 11월 20일 제102회 임시회시 본 의원외 15인이 제출한 서호개방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진흥청에 전달하였으며, '93년 4월 19일 경기일보 동년 4월 23일자 중앙일보에 서호개방 및 여기산 11만평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이 보도되었고, '94년초에 일부라도 개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호개방 및 여기산 공원조성 추진상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세 분 국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밤에 자료를 처리하느라고 한잠도 못자고 타이프도 제가 쳤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치다 보니까 오타가 있었던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어려움과 시민의 못다한 소리를 대변하기 위하고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앞장서겠다." 자임하고 나선지 어언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흘러간 3년간의 의정활동이 어느정도 시민을 대변했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했는가,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소신껏 했는지를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엔 보람도 느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이 윤택하여 지다보니 풍요로움과 과소비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우리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밟아 버린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어두움과 그늘 속에서 지내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고 지낼때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들의 아픔에 정부에서는 의료혜택을 주고, 임대아파트를 세워주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며, 영세민을 위한 구호양곡과 부식비 등의 보조를 하여주고 있는데 선진국의 수준에 훨씬 뒤지는 입장이나 앞으로는 이들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골고루 정당한 원칙에 의해서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첫째, 거택보호자로 선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빠졌고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이 선정된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택보호자 및 특수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양곡과 부식비 및 연료비 일부가 제대로 본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를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선정과정에서 정실이 작용되어 관과의 협조가 없고 눈에 벗어난 사람은 제외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이 영세민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택보호자 및 월동기 특수영세민에게 주어지는 구호비가 본인들에게 곧바로 전달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일부지역에서 '93년 12월분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약 7,200여만원의 금액을 '93년 12월 28일 은행의 영세민 개인통장에 입금의뢰 되었으나, 일부통장 확인결과 일주일 어느 것은 10여일 늦은 1월 8일자로 입금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택 구호비 집행에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약 1,800여만원을 국고 등에 반납한 사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영세민이 있고 또 거택보호자에서 자활도 돌리는데 많은 민원을 사면서까지 이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함이 원칙인데 어째서 반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의욕이 없었음을 보여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진솔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싶은 것이 희망이고 바람이며 이를 기대하며 많은 건의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주택이나 건물 내부의 편리함과 안락한 공간확보를 이룰 수 있으나, 그 밖의 환경은 관, 즉 집행부의 행정능력에 의해서만이 환경의 깨끗함과 삶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가꿀 수 있기에 세금을 내고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림을 맡아 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앞장서서 일만했지 그 뒷마무리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노상주차면이 모두 1만 4,234면이 있고 그 중에서 144면이 유료로 활용되고있는 바 이는 시민의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한 일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선 긋는 원칙이 없다 하겠습니다. 1년전 구청에서 어느 지역의 주차선 긋는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주차선을 긋도록 설계가 돼있고 이의 시정후에도 실제로 그은 결과를 확인했을 때 버스가 가다가 우로 가서 뒷차로 나오는 그런 공간확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골목에서 나오는 길목에도 바로 주차선을 그음으로 해서 건물에서 나올 때 시야가 가려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음을 봤고 또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도 없이 내키는대로 줄을 그었다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은 큰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골목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걷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장께서는 그어진 주차선이 잘 그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확신을 갖는지 여부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이를 시정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내 간선도로변에 쥐똥나무를 경계석 옆에 심어 수백을 만든 곳이 많은데, 이면도로에서 나오면서 우회전하려고 좌측의 차량상태를 확인코저 하여도 수벽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차의 머리를, 모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내밀다가 보면 사고 안나면 다행이고, 또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항시 느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시내에 많은 수벽이 도로에 심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적어도 10m의 수벽을 철거해야만 나오는 부분에서 시야가 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이와같은 불편을 생각하여 본적이 있는지 한심함을 느끼며, 과연 시민의 행복 추구권을 집행부에다 맡길 수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바입니다. 묻습니다, 집행부에서 녹지과는 쥐똥나무를 아무렇게 심어도 되고, 교통행정과는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확인한 적이 없었는가 묻고, 집행부서간 협의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생활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서로간에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코저 합니다. 본 의원이 '93년 1월 14일 제11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시 도로변의 요철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서 '93년 4월까지 150여군데의 요철부분을 완전 보수한다고 했으나 그냥 방치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을 보고 시의원으로서의 의욕을 잃기도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93년 4월이후 덧씌우기 공사시에도 대부분 마찬가지로 맨홀뚜껑이 밑바닥에 있음으로 해서 차의 통행에 불편을 줌은 물론 이를 피하려는 차량과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부분인 것 같으나 시민에게 절대로 불편을 아니 주겠다는 시민의 공복관이 없어 보이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한번 시정 질문에서 지적받고 또 집행부 책임자께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사명감을 갖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모든 행정에 다같이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히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진솔한 시정과 대책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들의 일괄 시정질문과 또 집행부측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는 의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향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릴려고 나왔습니다. 많은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 동안에 오늘까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를 진행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회기가, 정기회가 연간 30일이고, 임시회 연간 30일, 이렇게 해서 60일에 불과한 회기에 쫓기다 보니까 의사일정에 편법을 차선책으로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정기회 회기가 30일에서 35일로, 그리고 임시회는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나서 80일이 되겠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제는 과거의 의사진행과정에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법보다는 보다 유익하고,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한분 한분이 질문을 한후에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명확하게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제124회 임시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다섯가지의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만 당시 저는 보충질문을 보다 원만한 질문이 되도록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자제를 하고, 또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본 의원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 그리고 위민봉사 행정을 실현한다는 새로운 공직자의 자세로서 45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75만 수원시민앞에 행정을 공개한다는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한 지방자치의 부활과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자의 개인적인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고,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갈등과, 또한 행정에 대한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그 어느때보다도 팽배하고 있지 않나 두려움마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지난 임시회 당시에 본 의원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각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선임 및 운영문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측의 지도·감독강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에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생략되었고, 또한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청소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면 답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회기도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한분 한분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보충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과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정에서 그 순간의 위기와 질문사항에 대해서 임기응변식 답변만을 함으로써 향후 시정조치는 커녕 적절한 태도로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들어 볼 때는 부담스럽고 섭섭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우리 지방의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지역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향후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지양하고, 한사람 한사람이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의사진행을 촉구하고 의장님께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중심으로 같이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심으로써 우리 의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경우에 일괄 질문·일괄 답변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충실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본 회의장에서는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언의 금지라든지 회수등등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대로 한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회의를 원만하고 더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해 왔던건데, 지금까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한 건데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한대로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자도 여러분계시고 우리가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건설국소관은 건설국소관대로 일괄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질문요지에 대해서 소관대로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김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다 심도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때는 일대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때 일대일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회기가 며칠 연장이 돼서 억지로 회기채우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사기 쉬운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남는 시간은 얼마든지 다른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예, 이광운 의원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럴까요? 한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15분동안 정회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조성영입니다. 먼저 이수연 의원께서 저수조 청소대행업체 관리실태,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수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고, 다음 박선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수조 청소대행업체 관리실태 및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공중위생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이 10평정도, 또 창고가 한 5평정도, 1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장비를 보유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써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는 신청서하고 시설개요서만 첨부하고 보유장비 현황을 제출하게 되면 장비를 확인해서 바로 신고처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보유장비에 있어서는 우선 바닥광택기가 5대, 진공청소기 5대, 그 외 안전벨트라든지 안전로프등 이러한 것을 갖추고 운반차량이 반드시 한 대 있어야 되고, 또 기류측정기가 한 대 있어야 되고, 배수펌프, 고압세정기, 또 누전차단기, 환기기구, 조명기, 잔류염소측정기등 그런 시설기준에 따른 기구들만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시에 신고된 업소수는 32개소가 있습니다. 장안구에 7개소, 권선구에 10개소, 팔달구에 15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아까 무허가 업소는 몇 개소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의무규정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을 보면, 그래서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위생점검의 대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그래서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을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생관리영업중 위생관리용역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다, 무허가다 이런 것은 저희가 얘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32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따른 청소요금조차도 법에 나와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영업을 하는 협회에서 협정요율로 정해가지고 t당 1,500원 이하를 받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를 보니까 수원시에서는 800원∼1,000원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대한 현황도 좀 상세히 알아가지고 과연 이 업체에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로 약수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수터의 전체적인 관리는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보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만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36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수터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보사부령 제871조에 의해서 6개월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검사는 지난 2월 21일자 전부 36개소에 대한 채수를 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저희 관내 3개소의 약수터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우골 약수터, 구운 1호, 또 팔달약수터 이렇게 3개 약수인데 저희가 이걸 재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재검사의뢰를 해서 결과가 역시 부적합으로 나온다면 거기다 즉시 안내판을 설치해서 음용수로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앞으로 우리가 장마철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기해서 수시로 우려지역에 있는 약수터는 검사를 해서 좋은 약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수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의장님,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그 사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야 혼동이 안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보사국장님께서 두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수연 의원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먼저 이수연 의원이 질문했으니까 그 답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수연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현재 1년에 2번정도는 저수조를 청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청소가 안된 저수조를 통해서 우리 주민이 먹는다고 봤을 때 과연 그 물이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초입에서 들어가는 물과 저수조를 통해서 가정으로 나오는 물의 수질차이를 수질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한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본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무규정은 아니죠?

그건 관리과나 소유자가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이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원시에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저수조를 꼭 청소한다는 필요성을 심어줄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수연 의원님께서 행정지도안을 만들어서 홍보하라는 말씀 동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청소를 한번도 안한 저수조를 확인하셔서, 통에서 나오는 물 검사, 그 다음에 청소해가지고 나왔을 때의 수질검사 같은 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쉽게 이해가 가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예, 김경식 의원님.

김경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 3,000㎡이상이면 위생사를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생사가 청소를 하는 거지 아무나 합니까? 용역업체에 안 줄려면 공동주택에 위생사를 고용해 가지고 위생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1년에 2번씩 점검표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지도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약수터 수질검사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건연구원에 약수수질검사의뢰하는데 시에서 돈 내죠? 엊그저께 보사위원님들이 수원시 수도사업소를 들렀습니다. 들렀을 때 경기도보건연구원보다 더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7개항목인데 39개항목으로 2개항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번하는데 8만 4,000원이죠? 그러면 삼십몇개의 업소를 하면, 왜 수원시 재정을 낭비를 합니까? 수원시수도사업소에 하면 그런지출이 안나갈텐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답변하시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수원시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수원시 36개중 현재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은것이 여우골, 팔달부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측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탁도, 대장균, 암모니아등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세 가지가 공히 일반대장균하고 아연성분.

제가 말씀드린건 그 부분 전체를 알고 계시느냐구요. 검사결과를 약수터 표시판에 표시하게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예, 되어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즉시 그 약수터마다,

몇월 몇일 날짜가 되어 있냐구요. ("되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날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의가 없죠.

몇 군데 인지는 몰라도 시청 바로 앞에도 보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날짜가 생명인데 날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의진행의 원칙을 지켜주시면서 하시고 또 심층적인 그런 질문이나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여기서는 원칙에 따라서 보충질문도 두 세분만 하시고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시가 되었을 때만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각 동의 거택보호자 및 월동기 특수 영세민에 대한 자료를 미리 챙기심으로해서 그 안에 이 내용이 저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게 제출받아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이미 문책으로 끝났다고 그랬는데 제가 감사과와 구에 알아봤는데 그 사항은 이 사항하고 틀립니다. 정산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책을 당한것이지 이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써 이 일이 끝났다는 사항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특히 어떤 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 영세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정밀조사한다면 어마어마한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한게 50건에 대해 파악해서 실제 본인들에게 전달 안된 것은 10여건이 되고 그 이외에도 월동기특수 영세민으로 책정함에 있어서 겨울철 3개월치를 1달이나 그 달만 책정해주는 그런 자의적인 행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돈은 이것밖에 안나오는데 줄 사람은 열명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단을 해놓고 돈은 어쩔수 없이 안줬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 애초에 그렇다면 더 어려운사람 명단을 책정해놓고 그 사람을 줘야 원칙입니다. 왜 명단을 해놓고 빠뜨리느냐, 이것은 어떤 책임문제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하고 이것이 일개 직원들의 자의적인 생각에서 이사람줄까, 저사람줄까 하는 것은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 양곡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어려운 사람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전임시장한테 보고하니까 통장이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찾지도 않고 이 사람 어렵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해줬다는 것은 임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식의 답변이 있어서는 안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해 지원 나온 것은 엄격하게 해서 정당하게 책정된 대로 하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것이 늦게 은행에서 통장을 찾았다, 분실됐다 하더라도 뭔가, 국장님은 은행거래를 안해 보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1년뒤에 찾든 한달뒤에 찾든 과거 입금된 날짜가 찍혀 있기 마련입니다. 답변을 잘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정밀검사와, 왜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지난 3월초에 조사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빠진 사람은 피하고 일부러 받은 사람만 조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제시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받은 사람이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받은 사람만 조사가 되었다고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조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한테 조사를 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도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과연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안되겠다, 또 관에서 상당히 불신을 조작하는 일이 자명한 사실이고 감사조사를 다시해서 만약 이러한 실례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해당자를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에서 거택보호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실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진단서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당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그 사람이 안된 부분, 부당한 부분을 거기에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는지와 그리고 이와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안할 수 없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에서 조사한 것이 만약 여기에서 밝혀지고 자료를 제시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관이 한 일은 믿지 못한다라고 판정내려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조사내용을 보게되면 믿을 사항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박의원님께서 해당 직원이 문책을 받은 것은 다른 사항으로 문책을 받은 것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동대책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이 정확히, 그럼 그 당시에 문책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될 수 없다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지적이 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재 문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사항이 발생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시금 이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줘야될 사람 명단을 해놓고 다른 사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구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이것이 누락이 되면 나중에 발생되었을 때 즉시 책정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받던 사람의 생활상태가 좋아지면 제외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대상자가 발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택보호자 선정의 잘못된 점을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무동에 이름이 김일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연령이 65세, 과거 6.25때 중부전선 백마고지에서 전투를 하다 정말로 1개 부대가 다 전멸을 하고 7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부상을 입어서 만신창이가 됐었는데 지금은 치료를 받고 나았습니다. 그런 당시에는 나이가 젊으니까 노동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병원인가, 원호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머리에 파편이 4개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육안으로도 4개가 확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국가나 사회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몸이 불편해 누워있는데, 그렇다고 자식들도 없습니다. 딸이 있는데 뿔뿔이 전부 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라고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또 처가댁에서 받은 땅 5평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혀 거택보호자 선정이 안돼서 생활이 어려운데 이런 사람을 사회나 국가에서 보호를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인적사항을 적어 놨습니다.

다시 한 번 별도로 국장님께 말씀 드릴테니까 이런 사람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를 시켜서 사실이라면 당연히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 5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성이 없는 땅이 5평 있다고 해서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굶어죽습니까?

홍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공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특별히 거택보호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의원님 말씀으로는 땅 5평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활 보호자로 책정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도 참고로 해서 조사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땅 5평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재산상태라든가 또는 능력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금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들딸도 없어요.

홍의원님 두 분이 만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보충질문이 길어졌습니다. 한분만 말씀하세요.

이근수 의원입니다. 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전례로 보면 연도말에 기존혜택을 주던 사람을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해당이 안되던 사람도 사실로 혜택을 받아야 될 경우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명년도부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줄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어느 때고 그런 해당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사유가 발생되면, 꼭 구호대상자가 돼야 될 사람이라면 실태조사를 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도말에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제반심사를 마치고 11월달에 확정을 합니다. 확정한 것을 가지고 익년도 1월부터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누락이 된다든지 또는 외지에서 대상자가 전입했다든지 할 경우 추가로 책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분 국장님의 답변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충질문, 일괄답변인데 그 대신 의원님 별로 한분 한분 묶어서 지금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 것 다하시고 질문하실 때는 등단하셔서 해주시고, 답변도 나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점심시간을 갖겠습니다. 식사후에 오후회의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1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원영입니다. 오전중에 박응렬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요약을 하면 금곡동과 호매실동 지역에 아파트 입주 및 건립에 의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무엇이냐, 또 금곡동 호매실동에서 시청이나 법원방면의 버스운행노선이 없어서 불편하고 이로 인해서 구운동 웃거리에서 차를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 역시 같은 지역에 아침 출근시와 등교시 운행시간대에는 승차만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승차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께서는 간선도로변의 주차선을 긋는 원칙과 규정 또는 현재 주차선 그은 것에 자신을 갖느냐는 질문이셨고, 또 녹지과에서 설치한 쥐똥나무 수벽설치한 것이 운전자의 시계를 가려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기전에 먼저 수원시의 시내버스운송 사업의 노선조정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설명을 드리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내에는 시내버스노선 운영체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5월 1일 0시를 기해서 현재의 노선이 127개 노선인데, 이것을 중복된 것은 통합을 해서 98개로 조정을 했고, 또 지역별 대표번호도 현재는, 예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보훈원에서 남문을 거쳐 병점, 오산, 신갈, 다시 보훈원으로 오게 되어 있는 58번 버스, 보훈원에서 고메리 가는 것 21-1번 버스가 남문에서 고메리, 중2리까지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58번, 51번, 21-1번 이것을 58번으로 같은 지역을 가는데도 번호가 다 틀립니다. 그것을 58번으로 묶어서 시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때 번호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별 대표번호를 이번에 통합조정을 했습니다. 예로 성남시로 가는 것은 7번, 오산은 20번 등등 이런 식으로 전면 재조정을 했고, 또한 안내방송 기기교체도 5월 1일부터 현재의 수동식에서 컴퓨터를 입력해서 버스정류장 서는데에서 방송이 나오도록 조치를 했는데 140대분은 이미 설치완료해서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전부 컴퓨터 식으로 입력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노선번호판 부착위치도 종전에는 운전석 앞유리와 우측의 승하차 부분에만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는데 5월 1일부터는 뒤 유리에도 부착해서, 앞, 뒤, 옆면 세군데에 부착해서 운영토록 전반적인 운영사업개선명령을 해서 5월 1일 0시부터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곡동, 호매실동 아파트 입주 및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금곡동, 호매실동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노선이 보훈원에서 출발해서 수원역, 칠보, 금곡, 수원역, 남문, 보훈원 이렇게 경유지로 해서 13번 버스가 하루에 44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질문하신 대로 아파트가 건립이 돼서 입주민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72회로 증회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분 배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선개정에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13회를 증회해서 10분 배차로 하루에 85회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분 배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곡동, 호매실동에서 시청방면의 버스운행노선관계, 이것은 현재 금곡동이나 호매실동에서 시청, 법원방향으로 갈려면 갈아타지 않고 갈 수 있는 노선이 없는 실정입니다. 각 방면에서 시청방면 노선을 신설할 때에는 버스를 증차해야 되는데 앞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루어질 사안이므로 지금 당장 동 노선이나 다른 노선에서 버스운행 횟수를 줄이고 노선을 변경조정할 때는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버스는 제한되어 있어서 상대성이 있으므로 이용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자 시행하는 노선개선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5월말까지 운영해 보면 어딘가 미흡한 점이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신설노선을 충분히 설치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침에 출근하는 학생들이 등교시에 승차를 하려면 만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늦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종전에 72회에서 85회로 증회 운행할 경우에 다소 버스이용의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동노선의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이 노선에 버스 한 대가 증차분이 승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된 한 대를 조속히 그 노선에 투입을 해가지고 하루에 10회를 증회시켜서 총 종전에 72회에서 95회로 증회가 됩니다. 그러면 95회를 왕복 운행하면 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버스운행 개선책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4월말이나 5월말에 입주계획에 따라서 입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도로망 확충은 건설국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확충하고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주인구 증가 추세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지역 시민 공동부담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 주차선관계의 근거와 원칙은 뭐냐? 그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규정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6조하고 동법 시행규칙 4조 수원시 주차장조례 11조하고 주차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경찰서의 공안조회사항중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경찰의 공안조회 이런 데 근거를 두고 차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선을 긋는 원칙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는 그 지역 안에 주차수요하고,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계성 등등을 참작해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 간선도로는 25m 이상을 간선도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 간선도로에는 주차선을 긋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대나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는 설치하지 않고 다만 넓이 8m 이상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 그 차도의 넓이가 6m 미만인 도로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도로교통법 28조에 규정한 여섯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차선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가지 내용중에 대표적인 것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 보도 또는 건널목, 또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등등 여섯가지 항목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29조에 보면 주차금지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도 다섯가지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등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주차선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상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하고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 또 노상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을 세밀히 재조사해서 앞으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제대로 주차선이 그어졌다고 자신을 갖는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 저희가 교통의 안전도 관계는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유소를 설치한다든가 기타 도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와 계획을 통보해주면 그것에 대한 교통안전측면에서 경찰에서 이 지역을 해도 좋다, 안된다 안될때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된다 이런 사항으로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공안조회를 한 후에 주차방법이나 배치기준에 따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지역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주차선 규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조사해서 시정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쥐똥나무 수벽이 시계를 가려서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책은 무엇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쥐똥나무 수벽설치하는 것은 도시국 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제가 보기에도, 제가 수원지역을 낱낱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오목천동에 농수산부 소관 축산시험장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수벽이 지형으로 봐서 높이가 높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거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조해서 할 사항이지만 수벽설치 해 놓은 것 제거문제 또는 차선관계 등등 교통시설을 설치하도록 7월달에 하는걸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지점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관내에 상당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응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그러면 박선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다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조금 원칙적인 문제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보통 간선도로상에서 동네에서 나오면서 주차선을 골목입구에서 바로 그러므로 해서 앞에 시야가 가리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차선 두 면 정도는 그리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시에서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그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내버스서는 자리까지도 주차선을 그리는 행위, 또 그릴려고 했던 행위 그것도 현장에 나오지 않고 책상 위에 앉아서 사무적으로 그리는게 아니겠느냐 그런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골목입구에 바로 그려져 있는 그런걸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내버스서는 자리 부근이 굉장히 공간을 좁게 남겨놓고 주차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내버스가 제대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어도 10m 정도는 그려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7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중앙선이 막혀가지고 서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쥐똥나무설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 교통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들어갈 때보다는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선미예식장, 지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도로 같은 데 거기보면 수벽이 울창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 10m 정도는 철거해야만 좌측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산업도로로해서 통과하는 차량에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같은 부서끼리 연결이 안되고 협의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것을 시정해줄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의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칙적인 문제, 규정 그런 것을 떠나서 실제로 잘못 그려진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 질문내용인데 다른 점을 찍어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옥 의원 보충질문 하셨는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주 마저 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을 이렇게 정하고 권고를 하시니까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우리 수원시 곳곳에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운영과 설치상에 약간의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통해 그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도 옆에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설치를 안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북문일대 이면도로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상주차장 때문에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거나 또는 상가의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주차를 주체할 수 없는 상태로 일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차량을 가진 사람의 주차권 확보와 상가의 영업행위가 서로 마찰을 빚는 경우가 그 부분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상가의 주인들은 자기 영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차가 주차하는 것을 적극 막고자 하고 있고, 또한 차량소유자는 그 북문일대에 차를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어진 노상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자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가주변 자기 상점 앞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에다가 커다란 돌맹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부서진 것, 또는 화분이나 심지어는 벽돌로 간이 화단을 만들어서 주차행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견 상가의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주차를 하라고 주차선을 그어 놓고 한쪽에서는 주차를 못하게끔 방해하는 행위가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익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방치해둘 문제가 아니라 주차선을 좀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도로의 끝에서 끝까지 일률적으로 그어서 주차선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각 도로변의 상점 영업상태나 도로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이근수 의원님! 등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월 1일부로 배차노선 및 시간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문지상에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통행정과에 가니까 제대로 답변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재조정이 된다면 늘어나는 주민한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나 누가 와서 묻더라도 답변을 정확히 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한 행정적인, 기술적인 면은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서 교통사고안전예방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다 이첩을 해가지고 공안조회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행정체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빨리 변화시켜야 할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시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장님!

네.

질문 좀 더해도 됩니까?

그냥 앉은자리에서 간단히 중복되지 않는 것만 말씀하세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8m 도로에 보면 전주마다 전후방 300m 내외에는 주차금지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안 하기는커녕 8m 도로의 양변에다가 밤낮 할 것 없이 차를 대놓다 보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가 행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갈려고 하면 뒤에다 대놓고 비키라고 빵빵거리고 또 앞에 차를 대 놓고 있고, 한숨의 발길을 돌리는 이런 막막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런 금지표시가 없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금지표시가 있다면 금지표시대로 관에서 단속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으로 관에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데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재정비 문제라든가 노선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원 사거리부터 한일합섬간에는 지금 시외버스만 다니고 시내버스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정비하는데 있어서 동수원 사거리부터 장안구청간에 시내버스노선을 개설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현재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을 한다든가, 또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시외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들이 상당히 행패를 부리고 제대로 정차를 안해줘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으면 해서 두 가지를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옥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세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골목에서 간선도로로 나올 때 수벽을 설치해서 시계를 가려 가지고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 버스 정류장에서 일정한 공간을 띠어 가지고 차선 같은 것은 그어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쥐똥나무를 심어 가지고 진입할때나 지선으로 빠질때는 지선에서 간선도로로 들어설 때, 들어설때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더 위험합니다. 저도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벽 관계는 녹지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관내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고, 두가지 골목입구에서 나와서 하는 문제, 버스 정류장에서 일정한 거리를 띠어서 공간확보하는 문제, 이러한 것은 저희가 교통시설을 차선이나 중앙선등을 도색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단시일내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 불편에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불합리한 지역하고, 또 상가앞에는 제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 점포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가리워지고 해서 손님이 덜 찾아오겠고 그로 인해서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시민의 절대 다수의 공통분모가 뭐냐? 최대공약수를 분석을 해 가지고 시민 위주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분명한 것은 시민입장에 서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계, 또 지역 대표번호 문제, 또 정류장마다 방송하는 것을 수동식에서 컴퓨터식으로 시행하는 문제, 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성남가면 7번 버스 몇 번, 몇 번 등이 있었는데 통합하는 문제, 이러한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사항을 시정뉴스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겠고, 기타 반상회나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수시로 시민한테 홍보해서 시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과거에 이와 같이 과감하게 획기적으로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무려 3개월 동안 실무진에서 밤낮으로 고생을 해 가면서 이번에 완성을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5월말까지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건 6월달에 2단계 사업때 새로이 전면적으로 2차 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에 교통시설에 대한 어떠한 표어라든가 주차금지 표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장소 10m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그러셨는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편도 2차선, 또는 산업도로에는 편도 4차선이지만 그러한 차선문제 이런 것이 현실하고 거리가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현실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과감하게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수원에서 한일합섬으로 가는 그 노선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 노선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할 의향이 있느냐는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을 수원시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달에 2단계 작업을 할 때 이 노선에도 분석을 해가지고 불편이 없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선옥 의원을 비롯해서 보충 질문이 여러분이 계셨는데 실무 국장님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박응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지역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구획정리 사업을 일월지구, 합동지구, 금곡지구 3개 지역에서 40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구 지정 요청을 위해서 3월달에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본 계획상 일부 녹지 지역이 이번 구획정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번에 재정비 심의할 때 같이 지구지정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재정비시에 같이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지정이 끝나고서 실시계획설계용역을 하게 됩니다. 실시계획설계 용역후에는 탐지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95년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천, 의왕, 아산만간 고속화도로와 금곡 호매실도로와 교차지점에 대한 입체화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시행합니다만 아직 노선이 확정이 안되고 저희한테 입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화성군 그리고 수원시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노선을 확정을 하고 이에 따른 입체화, 인터체인지 관계는 도와 면밀히 협조해 가지고 입체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매실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증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국민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주택조합과 신미주아파트, 삼익1차까지는 간신히 지금현재 학교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아파트가 더 들어설 때는 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증설하려고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도 결정한 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 및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발생 관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분야별로 건축, 토목, 설비에 대한 상주감리를 시켜가지고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마감공사전에 입주자가 직접 사전점검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근 주민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전에 사전 설명회를 갖고, 또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주변 청소는 물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시설은 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을 해 가지고 직접 공사하는 것을 보조 간설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간설도로는 2,107m를 사업 주체에서 51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및 호매실동에 건립예정인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아파트는 주식회사 삼익외 4개 업체로서 3,221세대입니다. 건축 계획심의를 받은 업체는 삼익과 럭키개발이 1,754세대이며, 토지매입을 완료한 업체는 동성종합 건설 230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게 5,205세대, 인구는 1만 6,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서호개방 및 여기산 공원조성 실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개방에 대하여는 '93년 4월경에 서호저수지 관리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개방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진흥청에서는 취업연구추진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진입도로 개설과 공원편입시설등을 먼저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93년 12월 27일날 동양기술개발공사에 공원조성계획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경에는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은 단계별로 기반 시설부터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응렬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응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유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성광 의원님께서 팔당지역의 원수나 정수가 공급됐을 때 우리 수원시의 수돗물 공급대책과, 두 번째로 광교저수지에 대한 준설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수질향상 대책 등 세가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교저수지는 현재 제방면적이 300m에 제방높이가 18.5m입니다. 그래서 저수면적이 9만 3,700평이 되겠는데, 여기에 정수량은 최대 만수위가 됐을 때 200만 2,000t을 저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수량이라 그래가지고 저수지 바닥에서 2m높이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관에서 나오는 구멍보다 아래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수량 8,800t을 빼면 우리가 실제 수돗물로 쓸 수 있는건 199만 3,000t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9만 3,000t이면 우리 시민이 72만이라고 했을 때 9일간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장저수지는 지금 현재 45만 1,000t 규모의 저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사수량 1.5m를 빼면 44m 7,000t 정도를 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72만 시민이 이틀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저수지에 지금 담수량은 약 245만t이 되는데 이 물을 가지고 11일간을 비상시에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저수지에 대한 수질 관계는 먼저 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고 온 시민이 광교저수지하고 파장저수지에 대한 수질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담수량 증대를 위해서 저수지 준설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 2월 7일자로 우리 수원시 자체로 광교저수지 준설계획안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설량은 광교저수지를 1m50정도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만㎡을 준설하는 데는 7억 3,200만원의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는 현재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 그 다음에 준설하려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그린벨트 지역에서 행위허가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법하고 하천법 25조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법 4조하고 5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또 해야 되고, 다음에 준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준설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준설을 하게되면 준설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최소한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준설하는 기간에 물을 완전히 뺐을 때 팔당지역의 원수나 정수시설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공급이 중단될 때는 비상급수 대책이 전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충분히 해가지고 만반의 대비하에 준설이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주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준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타당성 용역부터 모든걸 시작해가지고 준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이 제방 상승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제방을 지금 현재 18.5m를 더 상승해서 담수량을 늘린다고 할 때는, 제방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진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류지역의 도로라든가 주택, 또 토지같은 것이 침수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수지 제방 올리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위에 지금 골재를 채취한다고 그래가지고 골재를 채취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한 1만 8,000㎡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 하는 것을 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 역시 저희가 준설을 14만㎡ 준설할 때 그 안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만, 14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1만 8,000㎡ 자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설계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저희가 양묘장 바로 옆으로 상류지역에다가 일단 옮겨서 쌓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 활용방안 같은 것은 우리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상수도 사용료 관계를 아까도 우리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지금 45원 56전에 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다가 정수를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256원 23전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사용료는 t당 202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53원 91전이 적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현재 연간 32억 4,000만원을 수도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엊그저께 중부일보에서, 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중부일보에서 어제 신문에난 사항, 공업용수 수준 아니냐 하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사실 광교저수지의 수질은 현재 BOD 2.48ppm이 나와서 2급수가 됩니다만 COD가 4.28로 이것이 3급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상류지역에 축산농가라든가 일반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현재 질소성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성분이 지금 현재는 3급수 이하에도 못미치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나서가 아니라 저희시 자체에서도 상류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 계획으로는 현재 저희가 폐수나오는 시설이 하천을 들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7,700만원을 금년도에 들여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차집관거에다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5월달에 일단은 7,700만원에 대한 것은 집행을 해서 축산폐수가 저수지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성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 거죠?

네.

이수연 의원님 질문보니까 그것도 상수도 관계인데 그 문제까지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성광 의원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박응렬 의원님이 질문하셨죠? 네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걸 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더 좋죠.

두 번째로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현재 서부우회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8.2㎞에 655억을 들여서 현재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북수원 I·C에서 성대입구까지, 성대역 있는데까지는 금년말에 일단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구간은 금년 7월이면 완전히 준공이 되고,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부 구간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구간을 금년 말에 성대역까지는 완료가 되고, 다음에 성대역앞에서 수인산업도로까지는 일단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일단 다른 구간이 다 된 다음에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수인산업도로에서 고색동까지 그 구간을 우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수인산업도로, 성대앞 사거리에서 호매실동 입구까지 약 1,200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을 1차적으로 금년에 35m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 구간을 먼저 하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호매실동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호매실동까지 1,200m를 35m폭으로, 우리가 37억을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13억이 있습니다만 도비로 24억이 추가로 보조신청이 될 것 같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정해서 도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우회도로는 일단 수인산업도로로 해서 성대앞까지 금년에 공사를 해서 일단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상이나 이런 건 추진하지 않습니다만 우선 영농을 금지하도록 해당 토지소유자한테 협조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되는대로 6월경부터는 감정을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추진은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금곡동, 호매실동 진입로, 이것은 서부우회도로에서 호매실동하고 금곡동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가 지금 25m로 해가지고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아까 도시국장이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가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2m 이상 25m 미만을 우리 시에서 일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약 65억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65억 2,300만원은 전액 주택사업자금으로 현재 시금고에 돈이 들어와서 공사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도 내년 5월 이전에는 공사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은 우리가 6월달에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도록 토지소유자한테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설계가 다 돼 갑니다. 다 돼가고 저희가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달에는 공사착공을 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쯤에만 공사를 끝나면 아파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별 교통문제는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운동 웃거리에서 금곡동 입구까지, 우회도로까지입니다. 그 구간까지가 웃거리에서 900m되는데 25m∼30m폭이 됩니다. 사업비는 6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돼 나와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일시에 다 공사할 수는 없고, 금곡동에서 수원시내로 오는 분들이 상당한 교통의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240m를 25m∼30m로 금년내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현재 우리 시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채를 해서, 은행기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금년에 할 계획으로 기채승인을 내무부에 승인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성대입구사거리, 수인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체교차로를 검토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곡입구 사거리도 입체교차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두군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은 없고 우선 수인산업국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부서를 국도관리청에다가, 공사를 지금 거기서 확정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페이스 하는 것으로 건의문서를 기히 보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언더페이스 공사가 되면 동서로 국도에 다가 입체화시설, 언더페이스 시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연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인 저수조관리 실태하고 상수도관에 대한 관리실태, 그리고 노후관에 대한 수질대책 이렇게 세가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실태는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1,449개소의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수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저수조는 1,15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숫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21조에 보면 일단 건축물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건축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저수조의 청소라든가 위생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조설치 해당건물은 건축법 58조 1항에 명시된 1,500평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 26조에 의한 사무실 경우에는 1,500평 이상,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600평, 예식장이나 학원 등일 경우에는 600평 이상, 이런 건물은 공중위생법 26조에 의해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 공동주택, 이렇게 세가지 법에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저수조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이것은 건설부하고 보사부가 공동으로 부령으로 제정을 합니다. 그 령에 의하면 6개월에 1회를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고, 또 이 청소사항이라든가 관리상태를 매월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저수조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도 잔류염소라든가 이런 것이 m당 0.2㎎정도 항상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규칙에 규정이 돼 있고, 다음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는 건축물에서 1m를 이격해서 저수조를 꼭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2월 12일∼19일까지 8일간 한번 저수조를 일제 합동점검을 해봤습니다. 전부 해보니까 현재 1,449개조의 저수조중 535개의 저수조가 일단은 개량정비를 해야 될 저수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5일 현재까지 개량을 추진한 결과 393개는 개량정비가 됐습니다. 83%정도는 개량이 됐고, 아직 전량이 다 안됐는데 이것은 늦어도 저희가 금년 8월말까지는 완전 개량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58개 저수조를 비롯해서 6월말까지 저희가 빠짐없이 청소, 정비는 8월말까지 하겠습니다만 청소에 대해선 6월말까지는 1,449개소의 저수조가 완전 청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조 청소관계 때문에 문서로 강력하게 내보내고 있는데 건축관리자나 건축소유자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4월말까지 청소를 다하라고 그랬는데 안한 것은 5월달에 일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도 청소를 안하는 이러한 건축물 관리자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법 61조에 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시민 입장에서 그분들을 강력하게 법에 의존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계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법에 의해 처벌하기 위해서 일단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청소하지 않은 그런 건물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차없이 이번에는 다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청소를 게을리하는 건물소유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후관 관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147만 5,000㎞의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관은 현재 20명의 상수도관계, 관만 관리하는 공무원이 한 20명 됩니다. 그 분들이 상수도 관망도에 의해서 지금 철저한 정비라든가 관리를 해서 일단 시민들이 물을 잡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수도관을 매설한지 15년 이상된 것을 일단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이상된 노후관을 대상으로 해서 스케일이 많이 낀 것이나 적수가 많이 발생되는 구간, 그리고 누수사고가 많이나는 구간, 민원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노후관을 개량, 노후관 개량이라는 것은 갱생입니다. 관속을 청소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갱생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면 교체하거나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현재 노후관 교체대상이 전부 575㎞를 관을 바꾸거나 청소를 해야되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선 287억의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년에 할 수는 없고 4개년에 나누어서 '97년까지 575㎞에 대한 노후관을 교체내지 갱생하는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금년도는 48억 9,800만원을 들여서 103㎞의 노후관을 개량이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다른시에 떨어지지 않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타시에 지지않게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는 값싼 아연도관으로 매설해 왔습니다. 이것이 부식이 상당히 빠르고 녹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가정급수전까지 완전히 교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정수장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그 전의 건축업자들이 아연관으로 집을 지어놓아서 집바깥의 관을 깨끗이 해놓아도 집안의 것이 더럽다보니까 깨끗하지 못한 물을 잡숫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 4월 1일부터 아연관은 일체 쓰지못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연관이 432㎞가 있는데 이중에서 10년이상 된 아연관이 15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5억이 소요되는데 '97년까지 해서 아연관은 전량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돗물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험을 철저히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수돗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시험관계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맑은물 공급의 첩경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수질을 검사하는 것은 첫째로 정수장에서 정수되는 물에 대해서는 보사부 규정은 37개항이지만 저희는 벤젠과 톨루엔이라는 두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시 자체로 해서 현재 39개항을 지금 기시험하고 있고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매일 매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래규정에 정수되는 물은 5개항만 매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탁도, 색도, 잔류염소, 취미,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PH, 이 5개항만 매일검사하게 되어 있고 저수지 물은 원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4개항으로 탁도, 수은 PH, 용존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6개소의 가정수도전을 임의추출해서 잔류염소가 0.2ppm이상 나오는지 매일 추출해서 검사하고, 세 번째로 6개소의 수도전을 39개항목에 대해 1주일에 한번씩 추출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의원님 지적하신 공동저수조에 대해서는 이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매주 3개소를 임의추출해서 9개항목에 대해서만 수질시험을 합니다. 이 9개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취미, 색도, 탁도, PH, 잔류염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수조를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이 물을 떠와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즉시 시험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수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고 이 단계가 끝난 다음에 이행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게되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끝으로 박선옥 의원께서 도로포장면에 대한 요철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먼저 112회 임시회때도 질문을 해주셨지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1만 8,000개소의 맨홀이 있는데 하수도 맨홀, 통신맨홀, 개스맨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시회에서 지적해주신 다음에 694개소의 맨홀은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93년도에 그중 520개소의 맨홀은 전부 들어올릴 것은 올리고 해서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174개소에 대해서는 맨홀인상 작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 인상작업을 할 때는 그 전에는 맨홀하나 바꾸고 나면 차가 이틀정도는 통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통장애를 주고 그랬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신공법에 의해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정도 작업하는 시간만 교통통제가 되면 다른 것은 아무문제가 없도록 신공법이 나와서 그 공법에 의해서 하지만 단 그 공법은 사업비가 좀 비쌉니다. 재래식 공법이 17만원인데 비해서 이것은 3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신공법은 상당히 수평유지도 잘되고 한번 해놓으면 하자가 별로 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4개소 남은것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단 저희가 조사한 것은 174개소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외에도 이면도로 같은 곳에 많이 누락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6월말까지 정비완료를 하고 7월중에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발견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완전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장시 덧씌우기 할 때 턱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덧씌우기 공사와 동시에 맨홀인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덧씌우기 하기전에 인상을 해놓으면 좋은데 동시에 작업시간이 끝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간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동시에 하든지 최소한 열흘안에는 맨홀을 인상해서 덧씌우기를 해놓고, 주민들에게 지탄받는 포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서면답변으로 듣고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이유하 국장님께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 합동점검을 535개지하 저수조를 점검한 결과 개량 정비가 된 393개 저수조를 제외한 142개 저수조가 아직도 9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고발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중 각 구청단위별로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 청소실태와 더불어서 고발대상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하 저수조를 6개월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매월 청소상태점검실태와 6개월 단위로 1회씩 저수조 청소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까도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가능하시죠?

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박응렬 의원님.

박응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중에 구운동 서수원개발일환에 엄청난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대입구 사거리와 금호동 입구 사거리의 입체화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대입구 사거리는 아마 여기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까 답변중에서 건설부에 건의했더니 입체화도로를 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인천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으로 하루에 수만대가 밀리고 정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50m도로로 지금 확장하는 단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만약 입체화도로가 안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가서 다시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반응만 가지고는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긍정적인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고 가능하면 그러한 교통체증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대책, 예를 들면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금호동 입구 사거리에 아까 국장님께서 고색동에서, 수원에 사는 사람은 아는데 아산만에 들어오는, 전부 외지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이 평일에도 엄청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수원을 개발하면서 금호동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 정체가 되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수인산업도로변에서 금호동입구 사거리까지 35m 연결하겠다,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 지금 거의 백만평 이상되는 농토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토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도 1년이면 수십명씩 그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또 교통사고를 입어서 병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정체되는 과정에서 지하 농로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35m도로로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대책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이수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께서 공동주택의 저수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사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인 건설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이 되도록 한 것은 의사국이 어떤 내용을 모르고 의사진행을 잡은것인지, 또 이러므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건설국장께서는 시원하게 답변하셨습니다. 필요없이 보사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므로 해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점을 유의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길 의장님께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내주실 때 충분히 집행부에서 챙길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드리고 그러면 차질없이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산업도로 입체화 문제, 긍정적이라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서울청에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다. 수인산업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해 놓고도 교통체증이 오면 서울청의 입장도 난처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그 지역에 입체화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것도 그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용지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6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염려가 돼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 다시 서울청에 단단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우회도로 2차선 도로에 대한 교통불편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 관계는 거기 야간이나 이런 때는 차가 없어서 상당히 속력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낮에 나가 보니까 달릴래야 달릴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수인산업도로에서 많을 때는 맥류 시험장까지도 차가 체증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다니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신호등 같은 것 요구는 지역경제계에서 경찰에 협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사항관계는 다시 나가서 지역경제국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는 조심해서 다니면 되는데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경운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가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35m 도로를 해 놓으면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박스를 설치해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농사를 지으러 갑니까?

이렇게는 하겠습니다. 경지정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로가 있는 지역은 농로에 박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줍니다. 상식적으로도, 경운기가 다닐 수 있게끔 설계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이수연 의원님께서 노후관교체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서울시나 선진국에서는 20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와 재 작년도에도 노후관의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갱생해야 된다든지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설된 수도관을 잘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관망도에 설치연수가 다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지역, 15년이상 된 지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하는데 그것도 그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수도관을 확인한 다음에 교체나 갱생공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저수조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의 수도과의 담당공무원 몇 사람 가지고 청소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여기 관리자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청소하느냐, 예로 우만 아파트면 우만 아파트의 관리를 맡은 사업소라든가 조합 이런 곳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 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