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 상황으로서 4월 27일의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9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의장에게 심사 보고하였고, 영동특수사료공장 이전 및 폐쇄에 관한 청원은 계류시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4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행위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중 일부 조항의 검토, 수정을 이유로 의안 철회요청이 있어 4월 27일 동해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 사실을 통지하였고 시장에게 동의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4월 26일 3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개최되어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염인식의원님을, 개발위원회에서는 김진한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건방의원님을 간사로 선임보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당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실시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남우의원외3인제출)

동해시의회 제27회 임시회 첫 번째 발언자인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냉전 체제하의 동서 양측은 무너지고 경제 전쟁의 높은 파고가 시작된지도 벌써 오래전의 일 같습니다. 따라서 온통 모든 수식어는 국제화, 세계화, 분권화, 개방화, 미래화 그리고 지방화 등등으로 희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각 분야에서는 무한의 경쟁체제가 시작되었으며 양육강식의 생존경쟁인 동물세계의 원리로 회귀하고 있는 인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는 모든 조직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맞추어 기구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제력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몇일전 실시한 도농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우리의 희망이었던 명주군 옥계면의 동해시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통합실패 원인의 공과를 따지기전에 강원도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은 거대한 공룡으로 변했고 반면에 우리 동해시는 상대적으로 외소한 미니시로 전락되어 시민들의 사기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는 소위 위기국면에 처해 있지 않나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동해시는 좌절만하고 있을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 용기를 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하여 동해시의 경제특구 설정 문제와 북방 항로개설의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특성에 대하여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동해시를 남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중심부에 위치한 동해시는 북방교역의 교두보로서, 환태평양 시대의 전진기지로서, 천혜의 모든 여건이 고루 갖추어진 무한의 잠재력이 있는 중요 거점도시로, 자타가 공인하는 미래의 땅 선택받은 땅이라고 이렇게 평가 및 진단을 하고 있답니다. 본 의원은 벌써 지난 동해시의회 원년인 1991년 12월 3일 의회 정기회때 그리고 1992년도 제1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쓰루가, 러시아의 나홋트까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관계의 입장에서 볼 때 동해시의 북방항로 개설과 국제화, 세계화를 역설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조소와 냉소로 일관하였을뿐 아니라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 하겠다고 답변하였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본 의원은 1993년 12월 16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관계로 김원우 부시장님 일행과 중국 길림성 도문시 인민정부를 다녀온후 본 의원의 귀국보고서에 방문소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국 방문소감 말미에서 우리는 북방개방과 두만강 개발, 환태평양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적극 활용할 아이템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인 씽크탱크집단에 필요성의 점증과 시대적인 여건을 수용할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우리 동해시는 경제 특구로, 우리 북평공단을 투자 특구로, 우리 동해항을 수출입 특구로 만들어야만 무한한 지구촌의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귀국보고서를 결론지었던 사실을 재삼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조원혁 시장님 벌써 부임하신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어떤 형태로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겠으며 단체를 경영하시겠다는 복안과 방침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한반도 동해안 허리에 위치한 특수한 동해시를 투자 특별구역으로 선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달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겠는지,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을 입법하여 동해항을 자유수출입항으로 선정하여 달라고 촉구하실 용기는 없으신지, 국제화 추세인 특별법을 만들어 북평공단을 투자자유무역지역으로 특별히 구획하실 아이템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비장한 결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공기업을 경영하시는 조원혁 시장님!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북한의 동해안 항구도시와 제반교류를 신청할 용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해항을 중심으로 북한의 청진항과 나진항등 그리고 러시아의 나홋트까항과의 직항로 뱃길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동해시도 자매도시 차원에서 북방의 개방화에 동참을 선포할 구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복지를 주관하시는 주원혁 시장님!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우리 중앙정부는 금년도 크나큰 사업계획중 하나인 한국방문의 해를 설정 해놓고 대대적인 관광 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정부인 동해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어떤 특수시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많은 외국 관광객이 동해시를 방문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와 접대를 준비하겠는지? 범 시민적인 관광운동의 전개와 친절운동과 작은 봉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정성어린 답변이 되어 생산적인 시정질문의 효과와 동기유발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이건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의원입니다. 그동안 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주·야 노력하시는 김원우 부시장님과 국·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방청오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해시의 유일한 자원은 아름다운 산에 맑은 물과 광석으로 천혜적자원이라 할 것입니다. 신비의 무릉계곡은 국내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로서 년간 60여만명이 관광차 다녀가는데 무릉계속 진입 좌우 석회석 채광으로 관광의 관문에서 착잡한 인상을 받게되며 하필이면 병풍처럼 둘러있는 아름다운, 이름있는 명산의 앞 가슴을 파헤치고, 상응되는 대가업이 천혜의 자원으로 싸구려 돈벌이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피해는 수치의 근거로 논하기전에 떡지떡지 앉은 낙진이며 물류수송으로 인한 피해는 한돈끝도 없는데 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는 더 이상 무관할 수 없으며, 환투자는 상대성일 것인데 세원은 서울로, 재투자는 타지역으로 공해는 주민에게 시키기 늦었으나 근본적 대안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으로 인하여 지역에 미치는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입니다. 첫째, 무릉계곡 진입 좌우 석회광채석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데 녹지조성 등 조경을 해서라도 보완의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며 행정적 조치 결과를 어떠한지? 둘째,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24시간 집진 감시기능의 역할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대개 보면 저녁때부터 익일 아침사이 집진을 거의 안하는 경우를 근래에도 가끔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낙진의 허용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셋째, 물류 수송과정에서 대형차량의 과속 횡포와 도로 파손, 소음공해 및 도로변에 흘리는 유연탄 등 분진의 오염공해가 극심한데 전용도로 설치 등 무성의에 대한 행정적인 단속 대책은? 넷째, 쌍용양회에서 연간 시에 납부하는 세액은? 다음은 농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의 문은 열렸습니다. 도시행정으로서 농업행정의 취약함은 어쩔수 없다 하겠으나 현실 농민에 대한 생계적 대책이 없는한 시한적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여 농업소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며 도시화 행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앞으로도 5년이상 방치될 집단 농경지에는 일반화된 경운기 영농화는 가능토록 원초적 기반시설인 농로개설은 시급하다고 보며 70년대 새마을 혁명이 마을안길 넓혀서 리어커길 만들고 소득증대하여 잘살아보세는 성공하여 자급농에서 사업농으로 전환되었고, 현실은 기반시설 구축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농업 노동력의 노령화에 농로 또한 없다면 소득증대는 그림에 떡이며, 생산비 증가로 무한 경쟁력에서 밀려나고 원하지 않는 휘경으로 미관의 문제도 되며, 1차 산업은 생명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고 국토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휘경의 최소화 대책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당 정권은 기업이 저임을 위하여 농정을 좌지우지 저미가 정책을 했고 5·16후는 정권 유지차원에서 익은 음식을 넣어주는 농정으로 의타심을 길들여졌으나 지금 개혁의 농정이면 반세기에도 못한 생산적 산업이 기반시설을 UR대응 대책차원으로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녹지와 주거지역에 묶인 농촌은 애꿎은 영세농민만 소외되며 더 이상 불이익을 줘서도 아니될 것입니다. 7번 국도가 4차선으로 되면서 농로의 필요성은 절박한 현실이 되었으니 내일로 미룰수 없으며 법적으로 경운기는 국도에 진입을 할 수 없으나 농로가 없으므로 위법을 조장하는 모순도 되며, 논, 밭 갈이는 경운기로 하고 퇴비와 농산물은 소형차량으로 운반할 때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하며 사고와 도로법 위반의 예방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첫째 42번국도와 철도 도계선 교차점 이도동 9-15번지에서 이도동 65-2, 단봉동 710-1에서 북쪽 약 60m, 710-1에서 단봉동 716-1, 단봉동 716-1에서 단봉동 720까지 약 500m의 농로개설은 수년전 이원동에서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농로를 만들었으나 미흡하며 비오면 경운기 진입이 불가능하며 농로 포장하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드리라고 봅니다. 둘째, 북평동의 호현동 102번지, 대구동에 402번지간 약 300m 일명 범고개라하며 농로로 되었을 때 호현에서 대구동을 거쳐 7번국도로 해서 단봉까지 영농출입을 하는데 소요시간의 차이는 1시간이나 되며 마을길에서 버스와 교행의 불편도 면할 수 없으며, 7번 국도 진입 운행의 위험등 엄청난 불편을 덜 것입니다. 셋째, 송정동과 효가동 좀 넓은들 송정 1490번지, 효가동 60번지 동해역기관차 사무실 위가 되겠습니다. 농로가 없어 옥토를 휘경시키는 농민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겠고 휘경의 확대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용정일대 앞으로 해서 지역의 넓은 들에 적어도 우물 정자의 농로는 개설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넷째, 주거지역이라고 세부담만 크고 구획정리도 아니되며 많은 농토는 토끼길이라 농업소득도 바랄수 없으니 북평중고와 광희중고상이 남북으로 소방도로도 개설하여 많은 농토를 생산적으로 경작토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원동 1통에서 지가동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므로서 지가동, 단봉동 4개 마을이 7번 국도를 이용치 않고 영농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이도동 3개 마을도 같은 경우라 경지 이용율에 매우 효과 있다고 보며 여섯 번째, 북평동 주공 2차아파트 남서쪽 배추 주산지역으로 농로가 없으므로 출하비용이 과중하여 실제 농가소득은 기대이하며, 농산물의 값 하락때는 출하비용 때문에 생산물을 버리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북평동 151-2번지에서 단봉동 56-1번지 약 150m입니다. 일곱 번째, 이것은 북삼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안건입니다만, 북삼동의 지흥동 일명 분토골 현재는 분토천 뚝을 따라 농로로 이용하나 아파트, 빌라, 유치원 등 교통량의 폭증으로 경운기 운행이 불가능하며 샘터에서 한나유치원까지 분토천 복개 또는 소방도로 개설함이 시급하다고 주민의 민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상수도 급수 신청시 설계와 업자 선택입니다.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시에서 설계하고 업자선택도 시에서 지정하는데 공사비를 부담하는 수용가가 업자 선택을 못하는 그 규정이 있나 하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료가 상수도 급수를 신청하여 공사완료된 수용가의 93년도분 자료를 5건을 선택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건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인 남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를 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우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도입, 외자도입 등을 다각적으로 국제화 무대에서 이길수 있도록 제도적, 중차대한 현실에 있음에서 우리만이 이해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서 국가경쟁력 강화하게 하려는 시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경제특구, 투자자유지역 등의 용어가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화시대에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남우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해 말씀 드리면 동해시를 특별구역으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하여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설정할 용의는, 북평공단을 투자자유지역으로 구획할 계획은, 동해항을 자유수출입항으로 지정할 용의는? 용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설정할 용의와 북평공단을 투자자유지역으로 구획할 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특구란 용어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국, 북한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정책을 활용하여 일정한 경제구역을 지정하여서 자유롭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역, 특별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투자자유지역 다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이라는 용어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공업배치법이 개정되었는데 공업배치법 제35조의 2항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업단지안에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하는데 있으며, 이와같은 단지를 국가공업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주로 3가지로 크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위치 몇 범위,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주된 유치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외에 세제의 혜택, 용지구입, 임대, 유치지역이 규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국내기업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금 정부에서 연구검토중에 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시행령과 시행시키는데 대해서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해항을 자유수출입항으로 지정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용어가 자유수출입항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동해항은 묵호항, 삼척항과 더불어 항만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장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무역항 및 개항장으로 지정된 동해항은 국내외 선박이 항시 출입이 자유로운 항을 말하며, 국제항으로서 교역의 조건을 갖춘 자유수출입항으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우의원님께서 자유수출입항이라는 뜻이 아니고 혹 수출지역법 자유수출항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자유지역법안에 자유지역안에 포함된 수출입항이라 이러면 1970년도 7월 1일 제정된 수출자유지역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므로써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을 위해서 국민경제에 발전을 기한다는 목적하에 상공자원부에서 수출지역을 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자료를 송부해서 예정지역을 선정해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는 특구와 같은 투자자유지역과 같은 의미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 수출증진을 위해서 수출자유지역으로 자유수출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지금 마산과 이리에 상공자원부에서는 출장소를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해서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시가 지방화시대에 도래해서 경제특구라든가, 특정공업단지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법이 완전히 위반되었을 때 다시 이 무제를 거론해서 건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하게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우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성기의원님의 양해로 먼저 보충질문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얼마전까지만해도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다, 무소신이다, 무책임이다 이런 말이 유행 됐습니다. 이 근간에는 또 그 수를 뛰어 넘어서 복지부동이다 그다음에 낮은 포복이다 뭐 이런말이 시사되고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근간에 풍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동해시청 공무원들은 이런게 아니다라고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오래하시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약간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동이란 말은 잘 아시겠지요. 야간 전투에 철조망을 침투할 때 표리부동이 약화되면 그 자리에서 배를 땅에 엎드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이 공무원이 가만히 있어야만 어느 생존권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동의 현상이 표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공무원들은 활발한 공직자의 활동으로서 우리 동해시는 아마 비약해서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명수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을 잘 듣고 저도 이 의견은 제가 여기에 대한 조예도 깊지 않고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신문쪼가리 몇 개 갖고 제가 가만히 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해시가 살려면 이런 방법을 수정해야만 우리가 생존권을 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거론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 2월 21일날 동아일보에 강경식, 유인학 의원 입법추진해서 경제특구설치 여·야 이색공조, 요점은 여당에 강경식 국회의원, 야당에 유인학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경제특별구역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안중에 있다. 그 특별법에 의하면 일종에 구역을 인정하면 조세감면, 토지취득, 공장건축, 노동쟁의, 노동조건 및 자유, 그 다음에 도로 확충문제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해줘야만 그 전 특별구역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고, 적지로는 호남지역, 서해에 있는 접적지도, 이 두 국회의원이 입안중에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21일날 목포대학교 경제학교수인 최남룡교수가 경제특구 창설 경쟁력을 키우자 이런 제안에 박스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 2월 15일날 사설란에 경제특구를 만들자 이런 사설을 신문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일보에 1월 4일자 국제화와 지방화에 대한 경제특구란이 기록 됐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대통령 초도순시때 부산과 경남도청에서 지방정부도 시장개척을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경제특구를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 가쉽란에 지방화와 국제화란 그 란은 경제특구를 거론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 30일날 아니 12월 29일날 국토개발연구원에 선임연구위원인 유용휘위원이 동해에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자 라는 논선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투자 특별구역이 과거에 마산과 이리에 있었다. 현재 천안 제3공단과 광주 평동공단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해안의 항구도시인 동해시의 투자특별구역을 설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공단 80만평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차후에 300만평까지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달방댐에 공업용수가 웬만큼 되어 있다. 고급인력 확보는 동해전문대, 삼척산업대,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에 고급인력이 있다. 그다음에 동해에는 국제항으로서 50,000톤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으며, 2차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설을 실은 것은 제가 확인 했습니다. 다음 강원도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도에서는 거론시켰고, 금년도 2월 2일날 조선일보에 기재된 인천직할시장 최기선시장께서 인천, 천진 배를 잇는 인타이드 구상 즉 인천IN, 천진 Ti 그다음에 대련 De 이런 지방화 국제도시간 지방화를 설계를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당시에 꽤 센세이션한 기사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공단에 관한 것인데 우리 시도 공단유치를 위하여 서울에 투자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선일보에 시리즈로 연재된 지방의 국제화라는 그 시리즈가 계속 되었었는데 그 대응의 결론이 뭔가하면 외국투자 막는 법을 규제하고 우리는 앞으로 개방에서 만들지 않느냐 하는 논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보충질문 대신 소개로서 투자특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동해시도 우리 동해시의 인력의 힘이 있으니까 인접한 어느 대학 지방대학에 용역을 줘서 이런 특구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건의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김원우 부시장도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가 중국의 도문시를 방문했을 때 황춘광 시장님은 그날 우리를 맞고 그 이튿날 새벽에 북한 청진항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하면 경제특구 기타 등등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의 일 때문에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봤고, 지금 현재 서울에 그들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관광여행을 다니러 온게 아니고 수준높은 경쟁력을 이길려고 그렇게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동해시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그건 집행부의 자문에 맡기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한 3년 하고 있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보충질문을 하면서 느낀 것이 의회가 생기고 공무원들이 답변하는게 정치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치적인 답변을 하고 관계 공무원님들은 행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의회가 생기고 이상하게 반대로 되는 양상으로 가서 상당히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구문제는 특구라는 자체가 우선 공산주의사회에서 나온 용어같고, 우리는 보통 최초로 나온 것이 마산 수출공단, 투자자유지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시정질문이 벌써 일주일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법이 입안 되는대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지역에는 투자자유지역의 종류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자유무역지역, 수출자유지역, 수출가공자유지역, 금융자유지역, 금융업무자유지역 이중에서 우리시는 어느란에 해당되는 것이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좋겠다. 만약에 정부에서 건의를 해봐라 이러면 우리 동해항은 우리 동해는 관광과 여러 연관관계를 봐가지고 이 란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변을 딱 떨어지게 해 주여야 되는 것이지 상위법이 되는대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벌써 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투자자유지역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종류안에 우리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지역적으로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첫 번째 남우의원님께서는 경제특구지역에 대한 어떤 소개를 했고 인근 유수대학에 특구에 대한 어떤 연구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발전을 기여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제의를 하셨고, 두 번째 질문자인 이성기의원님께서는 투자자유지역에 대한 그 종류와 우리시에 입장으로 봐서는 어느 류에 속하느냐 하는 답변을 자세하게 답변해달라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성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투자자유지역의 종류를 물으셨고 또 어느 유형이 적합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다시피 투자자유지역에 대한 유형은 아직까지 법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답변하기 위해서 도나 상공자원부, 재무부에 여러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관계법이 없다. 그래 왜서 질문하느냐 해서 시의회에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좀 답변을 해야한다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정도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를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심포지움할 때 상공회의소에서 할때 유영회 개발위원이 그 책자에 내주신 수출자유지역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유영회 개발위원회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까 그분 말씀이 그것은 현재 연구중에 있는 것이다. 연구중에 있고 자기 위원들도 현재 특구관계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중에 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해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특구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지역에 대해서 법을 제정을 한답니다. 법을 제정하게 되면 지방화시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곧 시행이 될 것이다. 그때가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언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정도로 답변을 해드리고 지금 당변하고 있는 것은 마산, 이리에서 하고 있는 수출자유지역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검토가 법이 있는 것을 놓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임해공업단지거든요. 임해공업단지에 동해항을 수출자유지역으로 공단이 있으니까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사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수출자유지역을 앞으로 공장이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 임해공업단지안에 동해항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시에서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지휘부에서 연구검토해서 이 지역에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상공자원부장관이 합니다. 상공자원부장관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겠지요. 이 지역은 수출자유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자료를 송부합니다. 송부해서 건설부장관이 예정지로 지정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상공자원부의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는. 우리시에 출장소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부의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을 유치시켜서 수출을 자유롭게 하고 혜택을 주고 그래서 무역진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기의원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층있게 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부족하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없다고 했는데 우선 이 법 자체가 국토개발법안에 있던데......

수출자유지역법은 있어요. 70년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구역은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이성기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실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국제화 대응 전략에 관하여 본 질문을 주신 남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청진항과 항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교통로 개설에 관한 일반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남한의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북한의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과의 항로개설 합의가 되었으나 현재는 정기적인 항로는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남북간의 전쟁상태가 해소되고 군사적 대치상황이 해제되면 그 밖의 항구와도 항로개설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지난 4월 20일 부산, 청진을 연결하는 남북한 부정기 해상직항로가 개설되어 우리측의 삼선해운과 중국측 선호기업집단간의 합작사인 선호해운의 용선 할리버트호가 중국 연길행 수출화물인 레미콘 기자재 1,400t을 싣고 20일밤 부산항을 출발하여 21일 오후에 청진항에 도착한바 있습니다. 선호해운측은 앞으로 이 직항로에 월 2회씩 부정기적으로 할리버트호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한 기본합의에 따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부산, 인천, 포항의 3개항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어느 항구와도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화해분위기 조성등으로 군사적 대치가 완화되어 정부의 대북한정책이 바뀌게 되면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청진항 뿐만 아니라 원산항등 어느 도시와도 항로를 개설하는등 교류를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나호트카항과 항로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항로 개설에는 필수적으로 사업자의 신청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자 신청에는 여객선운송업과 화물운송업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여객선인 경우에는 여객운송업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신청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국간 해운회담을 통하여 항로개설이 이루어지게 되며, 화물선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가없이 화물 수송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부정기적으로 항내에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로개설은 운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위한 한-러시아 해운회담을 하게되며 이때 비로소 양 국가간의 합의로 항로개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업자의 신청이 없는 관계로 항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운항만청과 협의하여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르시아쉬핑사에서는 금년 5월부터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화물선을 부정기적으로 운행할 것임을 해운항만청 관계자는 밝힌바 있습니다. 다음 두만강 개발에 관한 동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다국적개발 전략 핵은 다름아닌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입니다. UNDP가 참여하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은 동북아경제협력 시금석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이란 1990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장춘에서 개최된 제1차 경제기술합작 국제회의에서 대삼각지대와 소삼각지대를 구상제시 하였는데 대삼각지대는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의 3개시가 연결되는 지구를 가리켜, 소삼각지대는 북한의 나진, 중국의 경신과 러시아의 포시세트가 연결된 지구의 연계 개발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기구를 개발하여 미래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노트르담 등으로 발전시키고자 구상한 것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고 등 5개국이 하나의 정부조성과 자문위원회 구성 등 두만강지역 발전부문회사를 건립 이를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극동일대 6개국지역에 적용되던 러-중 국경무역의 제한을 철폐하였고, 북한은 1992년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보호와 특례와 관한 외자관계법을 정식으로 통과시켰으며, 몽골은 몽고와 중국간 철로 연결을 추진중이며, 우리 정부는 동북아경제개발연구소와 동북아경제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국화폐로 500억원을 두만강지역개발 연구 특별비용으로 지원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도 중·러 철도부성공사에 5,00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탈 이데올로기에 의한 시대적 요청으로 우리시에서도 길림성 도문시와 지난해 12월 16일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을 합의한바 있으며, 도문시 상무위원회의 자매결연 승인 및 도문시장의 우리시 방문등 상호 분위기 조성으로 금년내 자매결연이 정조인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호 경제교류 등을 실시하고, 또한 금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동안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두만강개발 전략과 대책에 관한 구상과 실천계획을 다룰 94년국제학술대회에 우리시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동지역 개발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등을 연구하겠으며, 여기에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나홋트카시와 일본의 쓰루가시와 연계하여 환 동해안시대를 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와 관련하여 신문 스크랩등 좋은 자료를 챙겨주신 남우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업무에 십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듣고 자료수집에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 김명수과장께서 아까 그 말씀에 이어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애매하고 이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는 질문을 해서 아주 죄송한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동해시가 살 길은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은 평창군이 거론을 못합니다. 정선군도 이런 문제를 건의 못합니다. 저 인제군도 이런 문제를 건의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오직 강원도에서 22개 시군중 동해시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좀 되지 못한 질문을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광역화, 도·농통합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존권에서 이길려면 지금 생존권의 초미니시가 된 입장에서 이런 돌파구를 우리가 헤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동해시민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 또 용기를 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 안되니까 우습게 생각하시고 그저 한번하고 때려치우는 풍토가 되지 마시고 정말 연구, 기획해서 어느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정말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되겠끔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동해시는 그 어떤 씽크탱크의 그 씽크는 많은데 탱크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볼때에 종합행정을 하시는 동해시 차원에서 이런 탱크를 도입해서 활용하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의원들은 어떤 결정권이 없잖습니까 도입이나 시키고 또 충고도 해주고 하면 또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표출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기관과 우리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의 양수에 비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과장님께서는 심도있는 앞으로의 검토와 연구 그 다음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보충질문시간에 건의를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남우의원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흘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듣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정회를 하고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문의 해를 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여행수지는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던 것이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89년부터 축소되다가 마침내 91년도에는 3억6천만불의 적자를 나타내면서 매년 그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88 서울올림픽을 정점으로 관광산업 정책지원 격감과, 한국관광 매력의 감소 등으로 관광발전 추세가 현격히 저하됨에 따라 지난 90년 9월 27일 노태우 대통령께서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가 된지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금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범 정부적으로 이를 지원 추진함으로써 한국 관광 재도약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금년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방문의 해 추진본부는 한국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고 이 기간중 PATA 즉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총회를 비롯 국제 관광박람회, 세계 민속경연대회등 5개분야에 200여 사업이 이루어지며, 금년도 외래 관광객 450만명을 유치 외화수입의 50억불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2000년에는 왜래관광객 700만명을 유치, 외화수입 100억불을 달성할 방침인 것입니다. 방문의 해 사업은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우리 고유의 빛나는 전통문화예술을 세계 만방에 선양하고 서울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외래 관광객을 전국 각지방에 분산시킴으로써 지방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94 한국방문의 해의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시민이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와, 가로질서 지키기, 위락질서 지키기, 풍속질서 지키기 등 4대질서 운동을 연말까지 선진질서 의식이 생활화 정착되도록 지속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금년에도 지속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버리기 의식을 정착시키고 깨끗한 국토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변화된 생활양식과 보다나은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력 사업외에도 주택개량, 부엌, 목욕탕 개량, 화장실 개량 등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나 터미널, 시장, 도로변 휴게소, 주유소와 관광지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청결 및 정비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자에게 행정지도하여 현재 미비 시설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시는 해안과 산악형을 고루갖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자연과 조화되게 년차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자를 포함 모두 42억여원을 투자하여 숙박시설과 주차장 확충, 시설물 보수등 편의 이용시설등을 정비하여 관광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외에도 주요 도로변과 시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내 표시판 87개소를 영문표기로 일제히 정비 완료하였고, 관내 관광호텔 2개소에 대해서는 외국관광객에 대해서는 객실요금 10% 할인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화장실 꽃 한송이 놓기운동 전개등 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부문 친절운동을 범시민 친절운동으로 확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 안내와 손 흔들기, 미소짓기등 친절운동과 접객업소 청결, 친절상태 점검도 질서운동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방문의 해 지원사업이 관광차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국제화를 앞당길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아시겠지만 한국방문의 해 다시 축소한다면 동해시 방문의 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크나큰 역사적인 일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동해시에서 현재 그런 크나큰 역사적인 사업의 조짐이 없다하는 말씀이예요. 여기서 뭐 시민 궐기대회, 시민 캠페인 뭐 이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불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안은 말씀질문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우선 관광산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방분권화, 국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화에 제일 선장이 누군가 다시 말해서 관광산업이다 지방화는 곧 관광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개청된 이래 지금 현재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아마 수백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뚜렷한 사업이 하나도 없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가 볼 때 빌딩을 짓고 크나큰 돈을 들여 호화롭게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본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다시말해서 우리지역의 특색, 특성, 어시장, 어판장, 무슨 초가집, 다 이코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무슨 빌딩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릉계 케이블카 만들고 이게 관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대로 어시장, 어판장 그다음에 전통기와집 등 쭉 연결해서 쭉 코스만 만들면 훌륭한 관광코스가 되는 겁니다. 관광객이 좋은 이유가 뭔가하면 적은 투자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관광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지만 강원도는 열악할 환경에서 우린 사실은 관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우리 한국을 방문한 방문객은 320만명이 된다고 여기 신문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쓴 비용은 43억불, 즉 우리 한국 돈으로 3조30억원이 됩니다. 이 돈은 소형승용차를 제작해서 우리가 수출한 숫자가 56만5천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V를 치면 3천7백만대를 제작해서 외국에 수출한 효과가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다시말해서 외국 관광객 6명이 한국에 올 때 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관광산업은 공해없는 산업입니다 영구적인 산업입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입니다. 우리 동해시는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켜서 이제 제일의 산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 드리기전에 다시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 한국방문의 해와 관광 현실, 21세기의 성장산업이다, 외국인이 동참해야 된다. 또 우리 한국인이 불친절이 세계 제2위다 이런 말은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말씀을 했고, 강원일보 편집인 최승익씨가 말씀한 가쉽란에 보면 해외에는 널리 홍보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하나도 홍보를 안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가 바뀐일이 아닌가 그래서 강원관광은 시군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하나도 그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할 것입니다. 동해시 시장님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산권, 인사권, 행정권, 예산집행권 이 막강한 위치에 있는 시장은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아야 됩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그 다음에 세계로 다니면서 우리 강원도에 우리 동해시의 관광홍보와 모든 공단유치를 위해서 항상 홍보하고 다녀야 될 줄 압니다. 더군다나 TV에 나와서 우리 동해시는 이런 시이니까 여기를 많이 오십시오.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얼마전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친절행정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현재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강릉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택시, 버스, 요식업자들 다 합쳐서 친절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안내해 달라 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그다음에 각종 운수업체에 매표소까지 돌리면서 매표소 아가씨들까지도 모든 이것이 일체적으로 친절운동을 해달라고 캠페인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동해시에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동해시의 관광도가 정말 관광도면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관광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의 돗도리현에서 강원도를 방문하는데 금명간에 동해시 동해항을 경유해서 800명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관광객을 동해시는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해시 고속도로 주변에 유일한 휴게소가 있는데, 그 동해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안내판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 관내에 있는 그 휴게소에 동해시 관광안내소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뭔가하면 삼화사, 물론 우리 동해시장님 권한밖에 일이지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명소에 붙어 있는 관광안내소가 우리 동해시를 안내하는 관광명소가 딱 한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동해시의 그 관광안내를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숫자를 아마 명시하게끔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동해시도 아마 관광개발 사업단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 사업단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도까지 가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도 현재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인 데이콘 천리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PC안에 천리안에 우리 동해시의 안내가 어떤 형태로 안내되고 있는지 우리는 현재 모르고 있잖아요. 그 의원님들한테 소개를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뒤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남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내용을 다시한번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지 운영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 전체에 어떤 그 관광코스가 계획되어 있는지, 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수용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PC안에 동해시의 안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그 홍보산업은 흔희들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그 관광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기관에서 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국민이, 전시민이 관광요원화에 되어있고, 또 친절, 청결운동은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조직 이런 단체에서 솔선 앞장서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 관광안내 책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경관위주 관광에서 문화관광으로 개선하기 위한 문화관광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희 동해관광책자는 91년도에 제작, 활용해오던 잔여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도 그 한글과 한문, 영문으로 표기를 해서 내국인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이 그것을 받아보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하게 되는 문화관광책자에는 우리 동해시를 소상히 소개하는 내용을 망라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역에 대한 기후라든지 풍토, 역사와 유래, 전통민속, 민요, 풍습, 역사, 유물, 유적, 사찰, 토산전통음식과 유명음식, 문화 공용 체육시설, 관광수용시설, 연계 교통망이라든가 지역에 유명 기념품, 일정별 관광, 목적별 탐방코스를 수록해서 이 책자 하나만 가지면 저희시 관내를 고루 찾아다니면서 즐길수 있도록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멋있는 문화관광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9월경에 일본 돗도리현 관광계획 수용단이 배로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강원도와 일본 돗도리현과의 그 방문별 교류협정은 93년도에 체결되었습니다. 금년도 그 교류사업중 9월에 실시할 돗도리현 장수의 배 파견을 우리가 금년도 지난 2월 16일 관계관 일행이 강원도를 방문하는 길에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그 항만청하고 무릉계곡을 안내해 주었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돗도리현 장수의 배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돗도리현 관내 고령자 300명을 효도관광을 실시하고자 뉴토피아 선박을 이용해서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여일간 동해항을 통해 입항해서 우리나라 그 관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하는 곳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인접 강릉과 설악산을 비롯해서 서울, 경주, 부산 등을 관광하고 부산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단은 고령자 노인회원 300명을 비롯해서 본부운영단원 90명하고, 일반단원 210명, 사무국 요원 50명 등 해서 모두 650명이 되겠습니다. 일정은 9월 5일 돗도리현을 출발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동해항에는 9월 6일 아침에 입항해서 무릉계곡 등을 관광을 하게 되겠고, 8일까지 강릉지역까지 관광을 하도록 이렇게 지난번 답사반이 왔을 때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10일부터 떠나는 14일까지 서울하고 부산을 관광을 하고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 방문계획, 일정이라든지 체류, 숙박 관광이라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 강원도를 통해 정식 협조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별도의 방문 협조요청이 있을시는 저희시에서는 관련부서는 물론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 이들이 원하는 지역을 방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충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휴게소내 관광안내판에 삼화사만 표기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휴게소는 저희시 관내라고 하더라도 안내판 제작에 사전 협조가 없이 도로공사 그 휴게소 자체계획에 의해서 제작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도로공사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안내판은 휴게소 건물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지 상황판만한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지를 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심화사에다가 그 무릉계곡이라는 표시가 꼭 포함이 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까지 세심히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강원도에서는 열림마당 강원 관광이라는 이런 그 PC 통신망을 개설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관광자료를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특수시책으로 주식회사 데이콤서 운영되는 PC통신입니다. 퍼스널컴퓨터라고 그럽니다. 천리안 통신망이 열린마당, 강원관광이라는 항목을 개설하므로서 전국에 15,000여명에 달하는 PC통신 천리안 가입자가 필요시 그 수시로 저희 강원도 22개 시군의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통신 서비스 방식으로 그 강원도에서 관광객 유치에 홍보 효과를 거둘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관광홍보자료 입력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4개분야로 나누어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 교통·숙박안내, 향토요리 특산품 안내, 문화재 및 민속문화안내 등 4개분야 80여 가지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관광지 안내 항목으로는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한 관내 명승지 위치, 규모, 특징, 시설 내용, 이용객 현황, 입장 요금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고, 두 번째는 그 교통, 숙박항목에는 전국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교통안내와 대중교통수단인 철도, 고속도로, 국도의 거리 및 운행소요시간, 배차간격, 요금은 물론 저희시의 시내버스 운영시간까지 또 택시 소요시간 거리의 요금까지 수록하였고 숙박시설 안내는 호텔 2개소를 포함 여관 26개소, 여인숙 12개소, 민박 87가구에 대하여 위치와 전화번호, 객실수, 객실요금, 거리 등을 수록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향토요리 특산품 항목에는 동해안 명물인 횟집과 토종닭, 산채백반을 비롯한 시중음식점 42개소에 대한 전화번호와 위치, 요리의 특징과 요리의 재료, 조리법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고, 우리고장 특산품인 마른 오징어, 명란, 창란, 미역, 다시마, 석공예품에 대한 판매가격, 구입방법 등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재, 민속문화 항목에는 해암정과 봉화대, 두타산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의 소재지, 유래 등을 수록하였고, 동해 무릉제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개요와 행사내용, 일정 및 장소 등을 수록하여 PC통신 가입자를 통한 정보 효과를 내실있게 거두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료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변동 즉시 변동입력자료를 작성해서 수정하므로서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이건방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세무과장, 수도과장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무릉계곡 진입로 좌우의 자연경관 훼손 보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계곡 진입로 좌우측 석회석 채광에 따른 녹지조경 및 이에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회석 채광에 다른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쌍용자원개발에서 허가를 받아 채광하고 있는 구역은 삼화동 산 143번지의 184필지 5,230,497㎡로서 이중 176필지 1,776,742㎡ 약 3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로서 토지형질변경허가 나머지 구간은 산림훼손 및 국유림 사용허가를 받아 채광해오고 있습니다. 무릉계곡 진입로 좌우측 가시거리내 있는 채석장은 도시계획 구역내로서 삼척군 당시부터 채광을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와 관련한 행정적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채광이 종료된 지역의 적지 녹화를 위해서 허가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 현재 611,155천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해놓고 있습니다. 관광지 진입로 가시권 사업장내에 대하여 차폐림을 식재토록 허가부관을 명시하여 이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주변 녹화 및 향후 보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5년 구 삼화사 주변에 은행나무 200주를 식재했습니다. 1986년 무릉계곡 진입로를 양측에 전나무 700주를 식재 차폐림을 조성했습니다. 1992년 구 삼화사 하부에 히말라야시다 50주를 식재했습니다. 1993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광산 1지구 폐석장에 은수원사시 400주를 식재하였고, 1994년 진입로 좌편 15,000㎡에 계단식 녹화지역을 조성해서 독일가문비 1,000주, 미루나무 100주, 측백나무 1,2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채석작업장에는 계단식 채광으로 점토를 복토하여 물싸리, 아카시아 등을 식재 조경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작업중에 있고, 채광 면적이 넓고 조림이 단시일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차폐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보완대책으로 무릉계곡진입로 가시권내에서 차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진입로 양측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점토둑을 2m 높이로 조성후에 수고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서 차폐효과를 극대화하고 점토둑 사면에는 초류와 꽃나무를 식재하여 녹화효과를 유도토록 쌍용자원개발측에 행정지도 및 인허가시 조건으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쌍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동해시에 크고작은 모임이라던가 우리 시의회가 개원되고 난후부터 계속 이 말이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의원 저는 보충질문하는게 아니고 보충설명내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얘기한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그 말씀이 167필지에서 이를테면 인허가상에 이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했고 이래서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합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육안으로 봤을때는 우리들의 그 천혜의 지역의 자원인 무릉게가 저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또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님이 무릉계 수익과의 관계, 관광수입과의 관계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는 조금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그 부분하고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될지 사실 그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중에서 원자재를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자재를 외부로부터 가져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반출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제자리에서 원자재를 재취해가지고 제품을 하는 이런 경우는 쌍용, 한라 이런 쪽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라는 이번에 행정구역 통합자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고, 그러나 그 일대는 우리들의 산이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도 이런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는 공해, 분진 맨날 동해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몇 번 재탕, 삼탕, 사탕 아마 수백번 해도 이런 반구의 그런 부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화전관계 때문에 동해화력발전소 관계 때문에 강원도지사실에 가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시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도청별관에 가보니까 공해 무슨 현황 관제탑이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컴퓨터로 연락 되어가지고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지금 쌍용 이 분진이 얼마고 뭐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이렇게 기계가 얘기하고 있는데 몇PPM 아주 전혀 정상이다 이겁니다. 지사님도 지금 현재 토토토 전혀 정상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뭐 정밀하게 표시를 해주는데 진짜 할 말이 없고 이래서 참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 왔는데 삼화, 이원동, 북삼동, 송정동 같은데 기와장을 하나 뜯어가지고 저 망상동에 사는 기와장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게 이게 공해고 이게 분진이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간단한 수의 원리를 어떻게 정리할 길이 없어요. 또 조금전에 한분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우리 기준치가 얼마고 몇 ppm이고 이러니까 이 공해를 행정적으로 규제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저희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몇 모여갸지고 모임을 하나 가졌습니다. 가칭 백두대간이라는 모임을 가졌는데 풍수학적으로 접근해 보자. 풍주지리학이라는 것은 땅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말하면 그 묘자리가 좋다 나쁘다 그 집터가 좋다 나쁘다 여태까지는 우리 동해시가 잘살고 참 좋아졌는데 지금 현재 한라시멘트가 요 며칠전에 가봤지만 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쌍용은 밑으로 굴진해갑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풍수지리학적으로 우리 국민의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는 건설적이 맞아 떨어지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모든 것이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안됩니다만 또 학술이라든가 이런 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범 시민차원으로서 한번 할 작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충질문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자연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대한 어떤 표출은 되지 않나 이래서 여기서 말씀들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경과 한라시멘트가 산중허리를 손을 대고부터는 회장이 무슨 중병이 걸렸고 거기에 10억되는 기계가 2개가 괜히 멀쩡이 휘어졌고 이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쌍용도 계속 굴진하다보면 산에도 혈맥이 있고 두가 있고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다 있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풍수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공부입니다. 전문적인 공부는 아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쪽으로도 접근을 시켜가지고 쌍용하고 한라는 단단히 한번 해볼 그런 작정입니다. 맨날 이 도시계획 2000년, 무슨 뭐 공해 분진 기준치 이래가지고 백날 얘기해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쌍용양회 동해공장 집진기 가동 감시기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동식입니다. 평소 환경과 지역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건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집진기 가동 감시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쌍용양회의 동해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1종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2년 5월 30일 최초로 허가를 받은후 종전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9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분야 배출시설은 소성시설 7개소, 저장시설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시설로서는 전기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시설의 변경사에는 강원도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업체에 대하여는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서 직접 연 2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로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성기 개발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먼저 언급하신 바와같이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굴뚝은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 13개중에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89년부터 92년까지 굴뚝별로 배출먼저 농도 자동감지기를 설치하고 공장내 환경안전 관리실, 공장장실 등 5개소에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3년 12월 4일 강원도청의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지시에 의거 94년 1월 8일 도와 쌍용양회에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설치 지시에 의거 94년 1월 8일 도와 쌍용양회에 있는 굴뚝 자동측정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94년 44월 4일 강원도천내 환경측정분석실을 개소하여 도내 5개 시멘트공장의 종상가동 상태를 24시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몇분이 가셔서 견학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굴뚝 자동측정기를 통해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5분 간격으로 24시간 측정하여 자료입력 및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먼지농도의 법적 허용기준치를 정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200㎎/S㎡ 이상일때는 황색으로 표시되고 100㎎/S㎡미만일때에는 흰색으로, 100㎎/S㎡이상 일때에는 황색으로, 150㎎/S㎡이상 일때에는 적색으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며, 집진시설 관리 감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진시설은 소성로 등 생산시설과 연동장치로 되어 있으며 가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15%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동하여야 할 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먼지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소성로내에서 유연탄의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 다량 발생시 1분간 자동적으로 진기 집진기 폭발방지를 위한 자동정지현상이 생기거나, 소성로의 불시고장 및 보수후 예열시에 일시적으로 먼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생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물질과 진·규폐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지의 다량배출시 주민생활불편과 호흡불쾌감을 느낄수 있으며 농산물의 생육부진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소지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끝으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분진등의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없을뿐 아니라 지도·감독권이 강원도에 있으므로 민원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 자동 굴둑 측정망 설치운영으로 업소 관리체제가 종전 보다 가일층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시멘트 제조시설에 대한 먼지허용기준도 현재는 200㎎/S㎡이하로 적용되고 있지만 95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기준치가 100㎎/S㎡이하로 강화되겠고, 또 그 이후인 99년 1월 1일이후에도 50㎎/S㎡ 이하로 더욱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주께서도 여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공장운영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도관장 업체라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도 현장감 있는 감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환경파괴를 방지하는데는 지정된 부서와 단체의 인원만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협조가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것없이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고 환경보전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파수군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단속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 다 되었는데 제가 보충질문하게 된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보호과장님 그 답변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청 별관에 그런 감시기능을 설치해서 도청에서 한다는데 사실상 거리상으로라든가 도청에서 얼만큼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참 신빙성이 없고, 쌍용양회의 분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자신이 있다면 우리 시청이나 민원실 주위에 그런 감시기능이 있어가지고 시민이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이래야 감시기능이라고 볼 수 있지 그 도청별관에 누가가서 보내도 거기에 피부에 닿지 않는 도청직원들이 동해시를 생각하겠느냐. 그것은 좀 의외적으로 오히려 낙진을 눈 감아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겠잖느냐 그런 생각에서 보충질문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적극 노력해가지고 우리 시청 민원실에다가 그런 감시기능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고 합리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건방의원님은 지금 그 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자체를 민원실에다가 우리 동해시 민원실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의죠.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 수송과정에서 대형차량의 과속횡포와 도로파손, 소음공해 및 도로변에 흘리는 유연탄 등 분진공해가 극심한데 대한 전용도로 설치 등 무성의에 대한 행정적인 단속대책과, 두 번째 농로 및 소방도로개설 포장 촉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운행차량의 공해유발에 대한 조치 및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의 과속횡포와 도로 파손, 소음공해 및 도로변에 흘리는 유연탄등 분진공해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 14일자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 억제대책을 위하여 쌍용양회 및 해당 운송업체에 대하여 통행차량의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토록 하고, 과적억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시정할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따라서 도로교통법과도 관련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단속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의 42호선의 항구적인 도로 공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쌍용 수송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2월 22일자로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시공중에 있고, 시공과정에서 일부 어려운점이 발생이 되고 있으나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하여 쌍용으로 하여금 조기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강구·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농로개설과 소방도로 개설에 추진 촉구에 대하여는 위시의 개발투자사업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근거하여 도시가로망정비 위주의 사업을 중점 시행하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및 농로사업도 이와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농경지대의 농로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시에도 UR개방정책에 따라 농경지 산재지역에 대하여는 농로개설 포장사업도 농촌 소득증대와 농촌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UR개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저 동해시 UR대책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본 기획단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농로사업이 필수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소방도로개설 사업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많은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가로망정비사업이 나무를 베는 것과 더불어서 투자효과 수행에 따라 년차별 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방침으로는 우선 저희들 매년 도비지원사업으로 년차별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을 도와 협의해서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고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하여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토록 해서 도로망 확충에 활성을 기해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한정된 예산에 따라 일시에 모든 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건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급한 농로개설 및 소방도로 개설을 노선별로 지적하여 주신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토록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건방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상용에 우회도로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이번에 개설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진행상황을 보면 우회도로를 운행할때에 그 공해, 소음, 소음공해, 분진공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음공해는 아시다시피 차량이 지나갈때에 차량의 진동 때문에 나는 공해고, 분진공해는 그 적재화물에 떨어지는 분진공해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쌍용의 우회도로에 통과하는 쌍용양회 전용차량의 적재의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적재의 내용물중에서 인체에 미치는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회도로를 진입하는 차량의 종류가 많은데 그 차량들이 싣고 다니는 화물, 적철 그 뭐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그 차량에 싣고 다니는 화물의 종류는 유연탄, 무연탄, 크링카 그 다음에 석고, 스라브, 규석 이런 등등을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적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석고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스라브가 우리 인체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연탄, 크링카, 유연탄은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모르는 이런 광물질도 우리의 인체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아마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로의 내용에 대해서 이건방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농촌인구가 한 7%, 어촌인구가 한 4% 이렇게 되어 있는 동해시의 그 산업의 구조 분포입니다. 그런데 농업뿐인 삼척군과 명주군과는 국한되는 많은 양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농업과 우리 한국의 농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필요한데 우리 동해시는 농촌시가 아니다 보니까 농업인구에 대한 어떤 대책이 괘 느려보이고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또 국제도시간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원가절감의 요소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때는 제일 큰게 우리 농업의 개선에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농업에 투자하는 자본금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 관계를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남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남우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그 내용중에 소음과 분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전용도로에서 적재물 내용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실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재료가 있다는 것은 기 알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미친다는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운반되는 품목별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성분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소 시간이 조 지연될 것으로 보니까 미리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로개설에 대한 그 세부사항을 남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업인구에 대책 여건조성이라는 농로개설 투자효과 비교분석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도로사업을 각종 그 산업기반시설, 산업시설을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저희들이 그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정부에 하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을 하는데 시에서 일반 그 소규모 사업들을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비교분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과거에 저희들 예산을 세울때에는 그 예산에 어느 적정 규모 예산을 세울때에는 도에서 예산심사를 할때 그런 것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하고 군도나 지방도로사업을 용역을 주면 비교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할때 이래보면 저희들이 일반 교통량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합니다. 다만 농로개설 농촌에 있는 농로개설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효과를 비교분석을 한다 이러면 지금 그 농산물 자체가 부가가치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 투자비하고 비교가 아마 적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지금 농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UR개방정책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농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비교분석에 뭐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저희들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한 UR기획단을 설립하고 애초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저가 맡고 있는 분야가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그 논관리 관계하고 또 도로, 농로같은 이런게 제가 분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 농로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농로에 대한 것은 그 도로에서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합적으로 구상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번 기획단 운용할때도 부시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받은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로 계획을 별도로 년차별로 수립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쌍용양회의 시세 납부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이건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양회에서 연간 시에 납부하는 세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주식회사 대표 우덕창으로부터 93년 연간 우리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2,276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지방세는 총 재산세외 10종으로 1,934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지방세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세는 면허세외 4종으로서 746백만원, 시세는 재산세외 5종으로 1,188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93년도의 지방세를 공장별 세목별로 납부한 내역은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는 하수도 사업외 1종으로 349백만원으로 폐기물 수수료가 23백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27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시가 93년도 지방세 결산액은 19,980백만원으로 쌍용양회에서 납부한 지방세의 1,934백만원을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한 납부할 지방세는 93년도와 비슷하게 낼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수시분 및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율은 쌍용양회 소유 토지 20% 미만의 대해서 약 75%, 5필지가 되겠습니다. 4,048,000㎡의 토지에 대해서 등급조정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이는 93년도에 납부한 종토세가 147백만원인데 약 40%정도 인상으로 봐서 5,800천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이상 이건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쌍용양회에서 지금 회사와 쌍용양회 노조 협력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중기들이 움직이는데 대충 아직도 전에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지만도 아직도 서울 차적을 가지고 있는분들 가급적이면 쌍용에서 협력업체에다가도 쌍용에서도 그렇고 차량등록제를 우리시로 해가지고 그 세수가 우리시로 들어오도록 쌍용에서 적극 협조를 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많이 안되겠느냐 뭐 그런 뜻에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좀 적극 쌍용과 절충을 해가지고 속히 이루어지도록 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건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간단히 질문을 하라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기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었더니 지방세중에서 도비 우리시비 합쳐서 22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쌍용은 거대한 공룡중에 공룡입니다. 우리 쌍용이 덩치만 커 있는걸 알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하수도 사용으로 인한 230백만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수도 사용료를 이렇게 받았다면 상수도사용료는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금액을 아까 말씀하시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님 어떻게 이를 말씀드리겠고 모르겠 그다음에 본의원이 작년에 12월달 정기회의때 지하수개발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빼쓰는 지하수가 동부산업과 쌍용에서 다 빼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지하수사용료가 2,900천원 밖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지하수를 뺏을때에 그 지하자원이 농업용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전천이 광천이 되는 이유가 그 물을 빼쓰기 때문에 그 진천이 건권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공적인 우리 년에 600억이라는 예산인 우리 동해시가 그 거대한 공룡 지하수를 우리가 2,900천원밖에 돈의 개념이 하늘과 땅 차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하수를 뺏을 때 계량기로 체크를 다하고 그다음에 양을 확인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강력히 넘어가면서 물을 먹고서 충분한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에서 묻는 것은 하천사용료가 230백만원 하는데 상수도 사용료는 얼마를 받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만약에 5억이라는 돈을 받아야만 이 지하수는 230백만원은 받아야만 앞뒤가 맞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은 일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중에는 협력업체 중기차량등록을 동해시로 해서 차량 세원발굴을 좀 해줬으면 하는 아마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가름하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다음 그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는 지금 하수도료는 230백만원을 징수했는데 상수도사용료는 얼마되는지 그 한계점을 답변해 달라는 그 내용인데 어떻게 수도과장님 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요 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상수도 사용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쌍용에서는 자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상수도를 운영했을때는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일정 규모이상 자체상수도를 개발할때는 그 도에 전용수도법에 의해서 전용 수도를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는 전용수도 인가를 득해가지고 전용수도를 하는데 다만 지하수라든가 그다음 저희들 복리수라든가 저희들 하천에 있는 물을 사용했을때는 저희들 하천법에 의해서 유수인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인용 허가를 쌍용동해공장이 3개소 북평공장 1개소, 북평공장 1개소는 지하수입니다. 그리고 쌍용 동해공장 3개소에 대해서 복리수 사용하고 있는데 4개소 전체가 월 715,000t을 사용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월 7,000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유수인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면서 쌍용양회에 대하 저희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부과하는 내용을 아까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올렸는데 조금 중복이 되지만 다시한번 답변을 올리면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하천점용료를 203필지에서 224,000㎡에 년간 80,000천원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 유수인용 4개소에 월 7,000천원 그리고 하수사용료는 저희들이 년간 276백만원 이래가지고 총 저희들 건설과에서 부과하는데 363백만원을 지금 부과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점용이라는 하천점용은 저희들이 지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 유수인용료는 저희들이 그 쌍용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장에 월별 체크를 해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하수사용료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그 쌍용에 배출구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 배출구에 저희들이 시설한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를 가지고 월별로 내역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시에 시 세입증대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세원이 발굴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급수신청시 설계와 업자선택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면 시에서 설계하고 업자선정도 시에서 지명하는데 공사비를 부담하는 수용가가 업자 선택을 못하는 근거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자 시행은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주민이 신청을 하면 시장이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신청자가 지정하는 위치에다가 서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거규정은 동해시 급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의 규정에 보면 시장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을때는 시장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을때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에게 시공을 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관내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7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업체는 과거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 당시 지정된 분들이 계속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시행하는가 하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수도관이 배관이 지하에 묻혀있고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다른 사람들이 하면 못찾기 때문에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주변은 그 제수변이라든가, 공기전이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공사를 하게되면 이러한 당초 시설물을 파괴할 염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 사유는 만약의 경우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했을때에 하자보수를 잘 못하게 됩니다. 이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하게되어 있고 그다음 상수도 급수신청을 할때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그 기준 근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제7조 1항에 보면 급수공사 설계를 할때에 근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허가해준 한국물가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물가정보지에 보면 각종 물품에 대한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이 단가를 적용해서 선정을 하게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예산회계법시행 78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경제기획원장관이 매 년초에 정부노임단가를 설정해가지고 고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고, 그다음 공사비에 적용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적용은 건설부장관이 매 년초에 결정고시한 건설공사표준 품샘표에 의한 가격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신청자에게 납부토록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수도관계를 질문을 드린 것은 이제 수용가가 대충 보면은 돈을 내면서 시에서 일괄하게 되니까 공사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준된 업체가 7개소면은 7개소가 있으면은 신청이 있을 때 7개 중에서 수용가가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다 하니까 수용가가 설계도 신뢰가 없다 돈이 좀 과중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이 되는지 그것만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방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내용은 그 업체가 동해기관내에 7개 업체가 있는데 아마 수용가가 업체를 이미 선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업자가 7개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7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읍당시에 지정되신 분들이 지금 자기 인근지역 동을 담당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 수년간 하면서 각종 장비를 들이고 그다음에 고정된 인부를 사용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업자들은 업자들 나름대로의 형평성이 유지가 안되면은 기업을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7분의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담당동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업자선정을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자치적으로 동을 담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항을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업자회의를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가가지고 다시 동별 형평을 유지해가지고 하도록끔 이렇게 자체 회의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수용가에서 업자선정을 해놓았을 때 나중에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그 다른 분이 가가지고 보수를 할려고 하면 어디다가 매설을 했는지 잘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또 보수할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업자자체로 맡겨가지고 동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제 두분의원님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염인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진동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용량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사용가능한지 답변 해주시고, 완전 매립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차기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30일 제11회 동해시의회(정기회)에서 당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비천동 산 208번지 일대면적은 12필지 258,000㎡라고 확정발표를 하셨습니다. 그이후 17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 17개월간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주시고 그 당시 소요예산은 43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보상비가 778,000천원, 시설비가 3,300,200천원, 설계용역비가 189,000천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의 설계용역회사인 극동건설측의 설명회에서 현재 조성중인 쓰레기 매립장의 총 공사비는 1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100억이라는 금액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의 총 공사비를 140억으로 예상한다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4월 8일 극동건설측의 최종 설명회에서 올해 6월 착공하여 9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해시 공설묘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의 진행과정과 아울러 공설묘지조성에 따른 진입로개설 문제에 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수식당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식당은 운영하게된 근본취지와 현재 급식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동해 장로교회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해주시고 예산을 지원한다면 현지 운영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바 있는지, 장수식당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한바 있는지, 본의원이 현지 확인한바에 의하면 장수식당의 운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박춘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질문자인 박춘근 의원입니다. 지하자원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 개발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면서 또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개발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광업권입니다. 광업권에 중요한 세가지를 나누면 흑연, 무연탄, 유연탄 이런 종류는 Cal,로 측정하고, 금, 은, 동, 철은 함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잡강은 % 합니다. 이래서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광업권 종류별, 면적과 연도별, 계약기간을 알려 달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광업권 면허세입은 연간 우리 동해시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1994년 1월 3일자 묵호지적 108호 136㏊ 광물해온 고령토와 장석으로 되어 있는 25년간의 계약 설정한 설정지역은 위치가 어디인지 그 지역의 위치도를 내달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행정부와 협의하여 차기로 미루었고,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의 질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1991년도 두 번째 질문으로 법정동인 발한동 579-4번지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문제를 시에다 질문한 결과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고 흐지부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초대의원으로서 이 14년이 경과한 15년이 경과한 이 사유지 과연 먼훗날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초대의원이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종지부를 지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과연 다음에 어떤 책임을 어떻게 감수할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질문에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부는 문제를 심도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서는 579-4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으로서 두가지 문제를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염인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차기 쓰레기 배립장의 진척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보호와 우리 시 주요현안사업인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염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기 쓰레기 매립장의 진척과정에 기존 매립장의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차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매립장 사용에 대해서는 대진동 산 9번지 일대 27,000여㎡에 81년 4월부터 조성하여 현재까지 14년째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용량은 총 390,000㎡로 현재 80%에 달하는 315,000여㎡를 매립하였고 잔여량은 75,000㎡로 향후 약 1년 정도 매립가능할 것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는 93년부터 복토장비 2대를 구입 상주시켜서 철저한 복토작업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옹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비산방지망과 가스포집공 시설설치와 시설보강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더욱 보강하고 관리인력을 상주시켜서 환경오염의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매립완료 후에도 매립장의 조기안정화와 환경오염 최소화 및 토지이용율 제고 등을 위한 활용방안 등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4월 18일 대진동 주민대표와 간담회시 94년말로 하되 영동 특수사료 공장 공해유발 우려가 해소될 때믄 신규매립장 조성완료시까지 사용연장에 협조하기로 협의되바가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대진동 주민과 협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과 쓰레기 매립장 조성기간중에 쓰레기 매립장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기 매립장의 진척과장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비천동 산 208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3년 12월 18일과 금년도 4월 8일 설계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조성중인 쓰레기위생매립장은 94년 2월 28일 설계용역 완료결과 사업면적에 97,000여㎡로 매립용량이 1,006천㎡로 약 11년간 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7.2㎞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4,000천원이 소요되며 약 24개월간 공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12월 31일부터 93년 3월 14일까지 실시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 발주시 보다 약 75억여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을 비교하면 진입도로 개설비가 당초 1,950,000천원에서 5,960천원으로 약 4,0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매립장 설치 분야중에도 옹벽축조와 침출수처리시설 보강, 찻집시설 및 우수배제시설물보강 등으로 약 4,000,000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진입도로의 구배를 당초 13%에서 11% 이내로 다시 조정하였고 또 석축 등의 구조물을 보강하는 것과 환경오염에 최소화하기 위한 고도의 처리시설을 최신시설로 설계에 반영하므로써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는 우리 시 자체로는 타당성 조사 및 설계가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한 결과이므로 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3년 8월 24일부터 94년 2월 28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식회사 극동건설에 141,000천원에 발주하여 용역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21일 시의회에서 국·공유 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94년 2월 1일 원주지방 환경청은 환경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93년 12월부터 94년 2월까지 보상물건 감정평가 및 감정가 사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8일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93년 12월 13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한 일반폐기물 설치승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청으로부터 설치승인을 득한후에는 평가물건에 대한 자료 보상착수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진입도로와 매립장 증설공사를 분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숙원사업지원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대화로 빠른시일내에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Tm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우리시 지역 어디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이것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막대한 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해서 94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한바 있고 시단위 단독 매립지에 대한 국도비지원 기준이행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조기확보를 위해 시설비 70%가 국고지원이 가능한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 계서를 금년 3년 25일 강원도에 제출한바 있고 계속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일단 집단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염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많음) 네 염인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가셔가지고 환경보호과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환경보호 쓰레기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고 아주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쓰레기 매립장을 1년 더 사용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차기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기간 2년입니다 공정기간이. 그런데 1년이라는 갭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진입로에 총공사비가 얼마듭니까? 간단하게 진입로만...... 63억입니까......

59억2천만원

59억, 60억이내요. 진입로를 제가 알기로는 공설묘지 진입로와 같이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입로 예산은 공동부담 안되고 환경보호과 예산에만 편입에 되었습니다 예산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산확보차원에서 내무부에서 곧 시행령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는지 보조되는 예산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마 없는걸로 여겨집니다. 염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3가지를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부터 먼저 답변하시도록 하지요.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공백이 생긴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자측 입장에서는 현재 매립가능한 용량이 약 한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는 2년을 해야되는데 그 1년동안에는 어디에다 매립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가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고 산업쓰레기, 즉 다시말해서 TV, 냉장고 또는 자동차 부속품 그리고 폐자재, 또는 건축자재물이 있습니다. 이런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쓰레기는 현재 매립장에 있는 절반이 넘게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방지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1년 동안은 더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려면 건축잔재물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잔재물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할려며 우선적으로 그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사토장을 별도로 시설을 해서 각종 그 건축 기자재 같은 것은 사토장에다가 버리고 또 매립이 불가능한 산업쓰레기는 매립을 하지 않고 압축해서 하는 별다른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토장 처리문제는 관련서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이 가기전에 사토장이 결정되게 되면 각종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이런 매립이 불가능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소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은 더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 또한, 사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시행해 나가다 보면 꼭 1년이라 하면 그 1년 12달을 채울수도 있겠고 또 그 이내에 마칠수도 있고 또 넘길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도 같이......

가정복지과에서......

아니 과장님이 해주세요.

진입로 개설에 대한 예산 59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왜서 쓰레기매립장에 소요되는 예산만 갖다가 하고 그 공설묘지에 소요되는 진입로 예산은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같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가릴 그것이 아니고 한곳에서 일을 수행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혜택을 받고 또 다른 곳에서 혜택을 받게되면은 다른 곳에서는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동해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고 말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이 140,000백만원이잖습니까? 140,000백만원인데 쓰레기 진입로가 60,000백만원이란 말입니다. 30,000백만원을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공동 부담을 할 경우에는 140,000백만원에서 30,000백만원이 줍니다. 그러면 저 110,000백만원이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네 질문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59,070백만원 약 60,000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의 금액이 나온 내용은 그것이 주식회사 극동건설에서 설계를 한 결과에 진입로가 7.2㎞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각종 시설을 포함해서 59,070백만원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예산을 포함한다 하는 것은 그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극동건설에서 설계한 그 결과에 대한 용역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뿐이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차후에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소요될 문제라고 생각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인식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염인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중 첫 번째 공설묘지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업내용은 공설묘지 설치가 의원 간담회에서 이미 여러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치는 동해시 비천동 산 200번지외 13개 필지이며 사업기간은 93년에서 98년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205,470평이며, 시유지가 54,870평, 사유지가 150,6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3,000백만원이며 묘지조성기수는 약 22,800기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확보액이 573백만원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93년 12월 16일(주) 선진 엔지니어링 종합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93년 12월 16일부터 94년 6월 11일까지 약 180일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 설계 작성과 현황측량 및 토질조사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 94년도 전체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납품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승인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결정고시와 토지매수, 실시설계로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95년 도로 이월될 가능성도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완료후 95년부터 98년까지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을 년차적 추진으로 일시에 과다한 투자비가 집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도주관 중앙부처에 보조금 건의중에 있으며, 확정될 시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해시 공설묘지 설치는 주민이 선호할 수 있는 묘지 공원을 현대 감각에 부합되는 수준의 시설로 설계하여 완벽한 공설묘지 조성으로 불법 묘지 발생억제 및 영세서민에 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줌으로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진입로에 대해서 아까 염인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공설묘지 진입로가 일반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로부터 500M, 그리고 주민이 거주하는 거주부락이 20세대 이하의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하여야만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기 간담회시 보고드렸던데로 7번국도 지금 현재 한전 앞에서 기존 3M 비포장도로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활용하기로 그때 이미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동해 장로교회에서 위탁 운영중인 장수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이 운영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동해시교회이며 운영기간은 94년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대상은 80명입니다. 운영실태는 주 5일이고 운영기간은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지원방법은 보조금 지급과 지급내용은 식대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체에서 활용하기로 하고 그 실태는 1일 대상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이용수가 100∼140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운영주체측에서 자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자원봉사자 추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4년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결과 계획된 인원보다 이용자수가 초과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95년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장소 및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건만 조성된다면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되어서 동해 장로교회가 운영하게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노인 장수식당은 저희가 당초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집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자원봉사를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에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기존 시설이라든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집기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찾아보았을 때 묵호 천주교회와 동해 장로교회, 동해 감리교회 3군데를 우선 묵호지역으로 선정했을 때 이 3군데를 저희가 찾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했을 때, 동해 장로교회가 제일먼저 들어왔고 그다음에 묵호 천주교회에서는 저희가 직접가서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해 감리교회에서는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장로교회는 집기와 장소와 자원봉사자와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대로 기 저희가 보조한 금액 이외의 예산이 수반될때에 자체 교회에서 그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하에서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 기존 공동묘지라고 그러지요 이런 묘같은 것을 공동묘지는 몇 개소이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 일요일날 공동묘지를 갔습니다. 갔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하며 그 청소 상태가 아주 불량한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지금 저희 동해시가지 유원지 주변은 청소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지구일수록 저희들이 청결, 청소상태를 좀 잘해야 되는데 아주 불량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럼 이러한 공동묘지를 실제 저희 해당 과장님께서 사전답사 해본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장수식당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로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로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동해시 노인전체가 거기에 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재 저희 관내 국민학교에는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을 하는데 제가 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관내 국민학생중 15%가 결식아동입니다. 이 결식아동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고 여기 결식아동들이나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염인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관내 공동묘지가 몇 개 지역에 있는가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그다음 공동묘지에 관한 관리 및 청소는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사전 답사를 해보셨는지 하는 그런 답변과 그다음에 장수식당 운영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향로동에 있는 교회 위치가 동해시 전체의 어떤 중심센터에서 조금 거리가 멀지않느냐 하는 그런 쪽의 질문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에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공설묘지에서 현재 지금 공동묘지는 몇 개소냐, 그다음에 두 번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 번째 청소는, 네 번째 사전답사 여부를 말씀 하셨습니다. 공설묘지 현재 기존 개소수는 저가 지금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개소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는 저희가 사실상 직접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마을단위로 계조직같은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는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만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바람이 몹시 많이 불고 이래서 그리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비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버려서 상당히 불결한걸로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몇 개소는 취로사업으로 해서 청소를 몇군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취로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청소상태는 불량한 것을 저자신이 알고있지만 사전답사를 해보지 않았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거나 그렇지는 앖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수식당에 있어서는 향로동에 위치해 있는 장수식당은 동해시 노인전체가 다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분이 생각하셔도 다 이용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해시가 그렇게 광활한 지역이 15개동에서 향로동 한군데에 누구도 아무도 15개동에 계시는 노인들이 다 가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로동에 위치선정을 할때에는 거기에 인근 근접되어 있는 동호동이라든가 발한동이라든가 아니면 사문동까지도 그리고 부곡 그리고 묵호동가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배려를 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대로 어떤 것이 있냐하면 기존 시설물을 갖고 있는데가 선정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한 우선 기준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저희시비 전체로 기물도 준비해야되고 장소도 다 만들어야 되고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일단 어느정도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이 이미 다 되어있고, 노인들에게 1인당 80명 예상으로 해서 1,000원씩 드렸을때에 그것을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인원이 왔을때에는 모든 부족금은 그 단체에서 다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다녀오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시로 나가보니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노인들이 얼마만큼 오시는지 아니면 또 그쪽에서 노인들에게 얼마만큼 대접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노인들의 반응은 어떻는지 저희도 그것을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일하고 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있는 15% 결식아동중에 전체 많은 15% 아동중에서 많은 아동이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하고 그 말씀은 조금 보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불일 듯 가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소년소녀 가장을 맡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실무자입장에서 그 말씀은 정말 너무 듣기가 거북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과 조금 다르게 아셨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오만불손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의원님.

가정복지과장님 장수식당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묵호 천주교 신부님이 그분의 사비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말씀 하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묵호 천주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해 장로교회로 갔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보가 있으면 일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 이야기가 어패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결식아동의 상당수가 소년소녀 가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뭐 제가 사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네 염인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장수식당 운영은 천주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장로교회로 가게된 동기가 석연치않다던가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염인식의원님 그렇습니까?

이걸 애초에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저희 김대종시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것을 처음 운영하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당연히 묵호 천주교회에서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해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묵호 천주교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보를 공개해 주실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일보 공개는 지금 여기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 결식아동을 확인한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나면 또 질문해주시면 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5명중에 우리 국민학교 학생이 13명입니다. 전체 35세대 55명중에서 국민학생이 13명입니다. 그럼 15%에......

학교별로 구분하여 주십시오.

학교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금방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국재학 13명중에서 송정국민학교에 1명이 있고 또 동호국민학교에 명이 있고 그다음에 묵호국민학교에 2명, 그다음에 창호국민학교에 4명, 북평국교에 3명, 망상국교에 1명, 광희중학교에 1명 중학교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15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과정에서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조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이 불경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패가 있지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박춘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회하자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춘근 의원님께서 광업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동해시 광업권 실태에 대하여 관내 광업권 종류별, 면적, 년도별 계약기간, 광업권 면허세 수입은 년간 얼마인가. 94년 1월 3일 묵호지적 108호 136㏊ 25년간 설정한 지역위치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광업권설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광업권은 7개종에 광구수가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은 16,446㏊입니다. 그중에 가행하고 있는 광구수는 16개소에 3,922㏊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석회석, 고령토, 규석, 철, 규조토, 규조토는 규사를 말합니다. 다음은 석탄, 고령토와 철, 흑연, 석탄, 고령토 이렇게 7개 종류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업권 설정년도는 저희들 관내 동해시에서는 해방전 1939년도 2월 14일 강릉탄광에서 석탄광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방후에 1950년 4월 26일 대연광산에서 석탄 및 고령토광산으로 설정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1994년 3월 11일 심재열씨 서울 응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령토 광산이 최종설정이 되었습니다. 광업권 설정기간은 최저기간은 2002년입니다. 2002년에서 최장기간은 2019년까지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광구별설정에 대한 존속기간은 1광구당 25년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면허세 수입은 세무과장님께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94년 1월 3일 묵호지적 108호 136㏊ 고령토와 장석이지요. 25년간 설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업권 등록을 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록없이 상공자원부 광업등록사업소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에서 광구가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 그 공식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서를 징구를 합니다. 그렇게되면 과천에 있는 광업등록소에 등록이 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현황은 등록번호가 저희들 67230호로 광종이 장석으로 되어있고 면적은 136㏊입니다. 존속기간이 94년 1월 4일부터 2019년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업권자가 신석균 이사람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9-15번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발한동 200번지 일대이고 또 동호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리다시피 시장, 군수의 광업협의 했는데 저희들 회시내용은 93년 10월 27일 저희들이 회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보호 및 도시계획구역이므로 설정이 불가하다고 이런 의견서와 관련없이 등록은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따로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위치도는 따로 붙여 있습니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서면으로 설명을......

지금 지적으로 봐서는 법정은 발한이고 부곡천 수계시설 이내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입니다. 이것을 보면 7개종목 166개 광구로 되어있는데 지금 부곡천 저가 지적한 1994년 1월 3일자 108호 136㏊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상공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우리나라 자원법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제가 왜 위치도를 보자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도로 어디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함유량이 시원치 않는 장석과 고령토를 해서 개발에 앞장서서 이룩해 놓으면 틀림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부곡천 수자원 보호구역 수계상에 10㎞이내이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권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서가 회시되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광업사무소로부터 허가가 나왔다 이런 문제는 사실 석연치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광업권 이런 문제가 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에 조사를 해서 상당한 매장과 상당한 %에 광석과 장석이라면 장석, 고령토면 고령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개발지역에 자연녹지로 풀어놓은 지역이 광업권이 설정 내시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이 광업권이라는 것은 설산할때는 토지소유주와 상의없이 하지만 개발할때는 땅임자의 도움이 없이는 개발이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92년도 동해 전의장님이 개발 건의가 들어왔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광업권 설정문제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지연되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허무행랑한 광업권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실상 광업권 하나에 1년간 광업권 면허세는 제가 알고 있기로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그건 아무런 돈도 아니고 이렇게 묶어놓기만 하면 개발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만약 이미 이렇게 25년간 되었다 하더라고 우리시 단체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참가되고 95년 이후에는 사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동의서가 없으면 개발을 해줄 수 없도록 이런 법적인 조치장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탄 종류라면 Cal 얼마이상 매장량 얼마이상 또 금, 은, 동, 철 이런 문제는 함유량의 톤당 얼마 또 그 외에 기타 잡석에 대해서는 매장량 얼마에 %에 얼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고령토가 이런 것은 거가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문제로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가 잘못하면 이런 외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광업권이 설정되는 문제로 해서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런 기회에 돈이 얼마나 많고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차기에는 이 문제를 지방자치에서 보완해서 위로부터 상위법을 좀 고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질문이라기 보다도 어떤 도시계획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이런 광업권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전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지금 동호동 지번 579-4에 대한 현도로의 중간위치에 있는 이 200평이 문제입니다. 저는 91년도 두 번째 질문에서 왜 이런 뭐 제가 이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땅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이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빠져놓았느냐 안그러면 그 기회를 위해 다시 도 등록을 시킨다는 의아심에서 개발을 한지 10년이 넘은 도로가 아직도 사유지로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러다가 정식 이중으로 다시 청구소송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 1차 질문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2차 질문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동해시의 중심도로인 큰 대도로에 사유재산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미지끈끈한 두고 그냥 볼 수는 없어서 이번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으로 해서 알아보라고 한결과 오늘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점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 드립니다. 이것이 지난번 제가 명주군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본결과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답니다. 이렇게 15년된 약 20년된 명주군 당시의 서류를 찾아냈다는 말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3년동안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과에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3년동안이나 또 미리 찾았으면 의회에다가 이것을 찾았습니다 해야되는데 이 질문을 안했으면 영원히 오리무중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는 섭섭한 이런 입장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질문한 것으로 봐서는 향후 이 문제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은 엄연히 사유재산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몇 대가 가다보면 그 후손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승계받은 세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찾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593㎡에 대해서는 현주소가 있으니까 공시시달을 한후에 공시지가대로 공표를 해놓던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저가 잘모르겠으나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도 늦지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법적 공시시달을 내서 공탁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이 언제라도 적은 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사실 지금 동해시 198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69,970원입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1,000천원이 현재 공시지가대로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거기서 도로가 얼마이냐 4억내지 5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1991년도 시정질문때 그때만 알았어도 194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우리가 알았으니까 언제든지 오면 대항을 하겠다 하는 우리 박과장님이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존속서류를 해서 우리 동해시에 593번지 이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시시달도 했고 공시지가대로 공탁도 했다는 이런 근거를 남겨두고 언제 어떻게될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두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될지 모르니까 양경환씨가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사람이 나오면 어떠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잘 변호사와 타협해서 후회없는 우리 동해시의 재산대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춘근의원님께서는 91년도 시정질문에서 사실상 이번에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그냥 넘어온 것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밝히시고 지금까지의 행적을 추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차후에 모든 대책을 대비해 두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시종일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