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단0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주읍 택지개발지구내에 조성된 공동택지를 매각해서군 재정력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조성된 공동택지 4필지를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4필지 2만 8,157㎥로 8,512평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보고드리면 무주읍 읍내리 1427번지 3,362㎥를 포함한 4필지에 2만 8,157㎥입니다. 저희가 대장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 34억 7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들께서 기획실장께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으며,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의원 발언신청0 김영길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올라와서 저번 회의때에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분명한 대답을 확실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삼림욕장 조성용 군유림 분수림 입목매입의 예산에 1억1,219만원이 계상된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무주군의 재정 형편상, 또 무주군민이 과연 도시민들과 같이 삼림욕을 할 형편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군비로 약 3억원이상이 부담되는 사업은 아직은 이르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응당 이 사업이 아직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셨다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내려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집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안 53페이지를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319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력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의 여러 부문에서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의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상당액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설명을 바라고, 98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비로 6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떠한 시설이 되며, 이 시설을 하면 앞으로 몇 년간을 시설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벼직파기를 구입한다고 200만원의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금년도에 우리 무주군 관내에는 벼직파기 재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보조가 있기 때문에 계상하셨는지 몰라도 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136페이지에 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개·보수라고 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답변이 불충분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의원 발언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 작성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작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몇 번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자가 많습니다. 또 산출근거란에 품목명이 빠졌다든가, 이중으로 표시가 되었다든가, 정관표시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생활을 3년을 하면서 보아 왔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속해있는 각종 위원회는 거의가 실비보상이 되는데 왜 읍·면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실비보상이 한번도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 하나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82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 개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의원입니다. 빈약한 본군의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한 기획실장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기관장의 활동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집중예산을 편성한 것은 UR협상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지금까지의 관행적 사고방식을 탈피한 진일보한 자세라고 생각할 때에 매우 고무적인 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예산안을 조금 일찍 의원들에게 제출을 해야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우리 무주군의회는 지금까지 집행부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회의소집이라든가 회기는 물론 의사일정까지도 집행부서의 입장을 감안하여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도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고 25일에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회의소집 며칠전까지는 우리 의원들에게 예산안이 도착이 되어야 충분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25일 당일날 왔습니다. 실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각 읍면 사업장을 어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부남면에 가야 합니다. 내일 모레는 예산안을 의결을 해야 합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예산안을 언제 보고 심도있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의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회는 적어도 일주일전, 기타 시군은 3∼4일전까지는 의회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된 이래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임무가 행정의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협조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리라 생각해서 우리 무주군의회는 지금까지 모든 사안을 가지고 행정과 갈등없이 원만하게 협조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기획실장께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제교류재단 기금조성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기금이나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 지난달 3월에 제정한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기금이나 출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찾아보았더니 '94년도 제1회 자치단체 추경예산 지침을 근거로 해서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지침이나 지시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마땅히 법령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치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지침 16페이지를 보니까,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로 '94년 하반기에 발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입법도 되지 않고 법인도 설립되지 않았는데 무주군의회에서 미리 추경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떠한 근거에서 하는 것인가? 또 이것저것 제쳐두고라도 또 불가항력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 즉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도 늦지 않는게 아닌지? 또 위에서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칩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혁태의원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210동, 화장실 개량사업 320동, 재래식 변기개량 160개 해서 예산액이 3억7,64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보조는 읍·면별로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말하자면 인구와 가구수에 비례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숫자대로 선정을 해서 배정한 것인지, 이러한 보조사업들은 사실 주민들이 무척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읍·면에 편중되어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각 읍·면에서 희생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치안은 경찰서, 지서가 있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치안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치안이나 청소년 선도에 공헌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우리 관내 읍·면에 많게는 50평 적게는 30명선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특성에 따라 활성화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겠지만 행정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육성해 주어야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었지만 물론 자율방범대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여 봉사하면서 예를 들면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근무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육성을 시켜야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자율방범대의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것인지? 저희 지역만 봐도 자율방범대가 출범한 이후 청소년들의 선도 및 사실상 우려되는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데 경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받은 실·과·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설천, 무주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관계는 현재 리조트쪽에서 상수도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몇 년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금품 관계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돈을 받아서 반드시 주민숙원사업으로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확장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만 이 돈을 받는데에는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1차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관계는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금년에 사업시행은 이돈이 들어오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16억원은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금년 몇 월달에 이것을 받을 것인지 확실히 날짜를 모르는 공돈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는 확실히 잡수입으로 이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예산편성을 못하겠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삼림욕장 관계는 이 예산을 유보를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사업 319만원 관계는 작년도에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 설치가 작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319만원 관계는 '92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 93년도의 집행액으로 금년도 결산을 했을 떄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319만원을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비 관계는 현재 확장사업비 관계입니다. 이달초에 감사원에서 와서 분뇨처리장 시설관계를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 이것은 환경처와 감사원하고 협의될 문제이고 이것이 현재 예산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환경처에서 지시가 없으면 사업중지가 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 벼직파기 200만원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대가 100만원씩 이번 도비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200만원이 보조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 2,600만원 지원관계는 금년도에 생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변소를 방치하고 시설주가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하고, 변소가 워낙 더럽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전국 공중변소를 일제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주 토요일에도 저희 관내 25개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각 읍·면·군이 참석해서 일단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비는 현재 시설주가 자체내에 있는 변소를 정화시설을 못할 경우 자체에 붙어 있는 시설은 시설주가 하게 되고, 떨어져 있는 공중변소는 50% 지원해서 시설주가 50%를 보태서 이것을 시설주에게 맡기면 금년말까지 가더라도 이것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차원에서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50%를 지원해서 군민이 불편없이 공중변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비를 50%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오자, 오기는 전에 본예산 때에도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오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 저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일단은 예산 작성사항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되었고, 이번에 16건, 오자·탈자가 나온 것은 감표시 등 해서 16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이 대조를 하고 했어도 사실 숫자만 대조를 했지 이렇게 감표시 등이라든가 글씨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오자, 오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관계는 조례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실과 읍면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수에 따라서 수당규정을 보고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읍면위원회는 제가 생각할때는 개발위원회쪽이 있는데 현재 읍면장이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개발위원회 수당관계도 조례에 의해서 다음 추경에 수당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일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장치 시설비는 본예산까지 들어가 있는 기존 경로당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인가가 난 경로당에 한해서만 추가사업비로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용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해 드리는 것은 회기 시작일 3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일자를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각 실과소 읍면에서 산발적으로 일자를 어겨서 들어오게 되고, 또 들어오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것을 다음으로 넘길 예산들이 있어서 한줄을 고치게 되면 전체 몇 페이지를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산서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일정을 맞춰서 예산안을 제출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회 추경때부터는 반드시 3일전에 의원님들께 안을 배부해 드려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 설립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3월 28일날 여기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 있을 때에 본예산에 1,000만원의 비용을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구두전화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제교류재단 관계는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행태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고 금년도 7월달에 발족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이것을 계상하게 된 것은 설립 전에 준비하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금년 예산이 3억4,000만원이고,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단체를 설립하려면 사전에 협의회도 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찍 추경이 되는 시·군부터 예산을 세워주면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설립하는데 준비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이고, 설립하는데 준비금을 쓰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익년도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은 국제화 추진전략 기획조사 연구 및 지원이 되겠고,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되겠고,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제도 조사연구비로 쓰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선처를 바라고, 특히 제1회 추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2회 추경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가용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금년에 당초 예산에도 저희가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 관계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고 나니까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사업 관계는 도비가 5,650만원이 감해지면서 군비가 750만원, 국비가 6,4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억4,500만원은 기정예산에 있었고, 1억6,000만원은 증이 된 것이고, 재래식 변기개량은 160개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6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량을 배정하는 것은 실과에서 읍면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배정을 한 것이고, 선정과정은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군관내에 4개 읍면이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때에 내무과에서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장 한두분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 본 결과는 말 그대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범대입니다. 인원수는 기준이 없고 각각 다릅니다. 사무실 설치는 읍면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편리하게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겨울에는 연료비를 포함해서 간식대입니다. 기동장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때에 요구 들어온 것을 보며 그렇게 탐탁치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요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과에다가 다시 재지시를 했습니다.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사항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원 장소,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교대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간식비는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지, 겨울에 연료는 3개월이면 3개월을 잡아서 1일 몇 ℓ가 소요되는지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다시 제2회 추경때에 내 달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때에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림욕장 조성관계는 유보하신다고 했는데 유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을 본의원은 잘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보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로 다시 올라올 것이 아니냐? 당초에 산림욕장의 발상자체가 우리 무주군하고는 적성에 안 맞고,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2천년 후반기쯤에 가면 몰라도 대전이나 전주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발상자체가 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보라고 하는 것이 금년간 유보를 하는 것인가, '95년도 예산에 명시이월로 또 올라올 것인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공사문제를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읍 관내에 대차리와 오산리에 배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급수가 되어야 할텐데, 이것을 작년도에 배수공사를 해 놓고 물이 공급이 안 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를 하실 것인지?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을 보면 내년에도 요원하고 또 그후도 요원한 것으로 밖에 본의원이 해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배수시설까지 했으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리조트에서 돈을 받을 수 없으면, 영 안되는 기채를 해서라도 확장공사를 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도저히 요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또 벼직파 재배관계로 해서 신문보도를 하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인 권장사업으로 합니다. 특히 우리 무주군에는 우리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아주 탁월하게 실력발휘를 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직파재배기는 2대나 지원을 받으면서 금년도는 직파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뒤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버스터미널 화장실 문제는 무주군 관내에 어느 곳이 부실하다고 판정이 내려서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재환의원님께서 보충질의 과정중 산림욕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벼 직파재배, 버스정류장 문제는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하단하시기 전에 기획실장께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 이미 본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순간에도 읽어 보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 빠진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67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의 목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94년도 예산편성지침 155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이 제세로 편성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유통구조관리, 내고장 으뜸농산물 대체농지 조성에는 재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공공요금 제세로 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국제화 추진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답변이 그 내용은 압니다. 본의원도 '94년도 추경예산 편성지침 이것을 보았고 아는데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 추진금은 법령조례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 우선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이 지난 3월달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무주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이러한 근거를 해 놓고 이것의 예산이 들어와야지만이 순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인지 안 된다라든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께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 기획실장께서는 양로원 겨울철 난방을 다시 시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난방시설한 것을 다시 개설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91년도부터 경로당이 몇 개이며, '91년도에는 난방시설을 몇 개 했고 '92년도, '93년도에는 몇 개를 했고, '94년도에는 몇 개를 개설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서 김재환의원님께서 상수도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산에 물이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칩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기획실장님께서 조금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방범대장들을 만나 보았더니 글자그대로 자율방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겨울의 연료비, 간식비, 기동장비를 따지고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회사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힘은 상당히 큽니다. 어떤 단체보다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간식비나 연료비나 어떠한 소요되는 품목을 일일이 정열을 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어느 읍·면이든지 실적을 파악하셔서 실적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기획실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용환의원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관계는 운영수당이나 재료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본 예산이나 목 설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조례가 선행되어서 기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도 순서는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도의 형편이 그렇고, 또 여기에서 추경이 있을 때에 먼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례가 공포된 것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따져서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편법을 쓰지 말고 실장께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사항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하에게 대민활동비를 이번에 3,0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보건소, 지도소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읍면 직원은 월액여비를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비가 본청, 보건소, 지도소에 필요한 것으로 편성지침에 있어서 월 3만원씩 계상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읍면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6개월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시설 개선사업비는 13개소에 1,1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시에 담당직원에게 제가 듣기로는 누락된 경로당에 한해서 어느 경로당은 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해 줄 수가 없어 시설이 빠진 경로당에 한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은 산림욕장에 대한 김재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김재환의원님께서 산림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산림욕장을 선정할 때에 현재로서는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느냐 무주군이 발전된 미래상을 내다보고 시간적으로 1시간정도 거리가 단축이 됩니다. 이런 미래상을 내다보고 산림욕장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의 자립도가 10.1%이고 산림욕장 조성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닌점 등을 감안해서 집행부인 상부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한바 기왕에 선정이 되었으니 현재 설치된 산림욕장을 검토해 보고 또 타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계 등을 검토해서 시설비 관계, 시설 후에 매년 관리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산림욕장을 시설함으로 해서 문제점, 애로점 등등을 실제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협의한 후 군조정위원회라고 개최할 수 있으면 개최를 하고 가부를 결정하고자 얘기가 된 것입니다. 산림과의 사정입니다만 현재 산림과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산불조심 기간이 닥쳐있고, 각종 식수사업이 겹쳐서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도 없이 밤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욕장이 전라북도에는 한군데도 설치를 한 곳이 없습니다. 타도에 가서 견문을 익혀와야 하는데 현재 산불은 나고 있고 조림시기는 닥치고 해서 이 기간을 피해서 타도에 가서 견문을 익혀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려고 유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의원 발언신청)

김재환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한시간 이내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서 대전, 전주도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전주, 대전에 예속된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민이 거기에 가서 산림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돈 한푼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오물찌꺼기만 갖다 놓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처리를 해야 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돈은 들어가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저도 강릉에 있는 산림욕장을 가서 보았습니다. 서울시민들 정도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무주군민이 과연 산림욕장이 필요하겠는가? 그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몰라도 군비를 3억원이나 부담한다고 하는 것을 현장시찰 후 의논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우리 무주군민이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관리하는데 1년에 아마 수천만원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림서 관리의 비슷한 임간휴양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보라고 하지 마시고 단안을 과장님이 못 내리시면 부군수님이 내려 주셔야 합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산림욕장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지 않기....

누구를 위해서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데이터를 파악해서 집행부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다음 기회에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틀림없이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다시 또 올라올텐데....

산불조심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현장에 가서 본다고 하는 이유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무주군의 예산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투입을 합니까? 과장님이 자신이 없으시면 부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견문을 넓혀서 협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업추진이 전혀....

전액 국고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4억원인데 현재 2억원은 국고에서 보고를 하고 2억원중에서 1억원은 도비에서 보조를 하고 1억원만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4억원중에는 도비, 군비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무 사는데 1억원이니까 결국 3억원이라고 하는 부담이 옵니다.

지방비가 현재 2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군수 등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 몇 가지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혁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4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선정 방식을 질의하셨습니다. 본건은 '93년도에도 정용환의원님께서 선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인구수에 따라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각 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자 중에서도 상환능력이 있거나 꼭 필요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일부 읍면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는 신청물량이 적상과 부남에서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성과 무주는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12동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길의원님과 김재환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주와 설천상수도에 대해서 16억원의 사건과 명시이월 사업비 3억원, 앞으로 2개 지역에 대해서 급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쌍방울부담금 16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 12월 6일날 쌍방울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상수도 사업비는 16억원을 쌍방울에서 성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약속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2월 23일날 중앙지 신문에 무주군이 잘못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2월 27일날 내무부에서 성금 및 기부금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3월 5일날 내무부장관께서 직접 이 성금에 관련한 사람은 문책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성금과 기부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억원은 삭감을 하고 추후 성금 및 기부금이 아닌 타 시도의 영향을 보아 현재의 모든 자료는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쌍방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금 3억원은 16억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급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의 설천상수도는 '93년도 지하 암반관정을 2공을 설치해서 물 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무주읍 관내입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정수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부지내에서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차리와 오산에 공사를 해 놓고 왜 물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고 하셨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산리는 '92년도에 시설을 했고 대차리는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2개년을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오산리는 '93년도 말부터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능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현재의 1일 취수량과 배수량을 심층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차리 주민에게도 급수가 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채나 융자금을 얻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쌍방울에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연구검토해서 물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일선행정의 무사안일 표본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말씀에 주택개량을 하는데 신청자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각 읍면장들이 민원이 두려워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비뽑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비뽑기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이 '93년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정을 할때 지침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엄연히 심사를 해서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복권당첨 하는 것처럼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욕을 얻어먹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되면 내가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읍면장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비뽑기를 합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사람들 불러놓고 제비뽑기를 하면 불평이 없겠지요. 내 복이 이것뿐이다 하고 체념하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세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주택개량뿐만 아니라 입식부엌도 전부 제비뽑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현재 제비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용환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서류가 맞는 사람이 100명이면 꼭 주어야 할 물량은 반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평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제비뽑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선정방법을 일률적으로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세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선정지침을 내려보낸 것과 선정과정과 개인적인 자부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읍면 사업장 순시때 저희들이 읍면의 업무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어느 면은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62동이 들어갔는데 어느 면은 27동, 또 화장실개량사업은 어느 면은 77동인데 어느 면은 35동입니다. 또 재래식 변기통이 어느 면은 40개인데 어느 면은 22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6개 읍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2개 읍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배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각 읍면에서 신청물량을 받습니다. 그 신청물량에 의해서 서류에 적합한 사람 즉 신청물량이 많은 것은 비율에 따라서 많이 갑니다. 김의원님이 2개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신청물량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이지 어느 면이 예뻐서 많이 주고 어느 면은 미워서 조금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별도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길의원 발언신청)

김영길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현재 신청을 받은 것이 21.4㏊인데 아마 이 면적보다는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남면 가당리에 정규석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제 오후에 1㏊를 했습니다.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는 약 2㏊, 산간부는 4,000평정도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터미널이 3개소가 있고 정류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정류소는 무풍·설천이고, 터미널은 무주·안성·구천동인데, 신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천과 무풍은 화장실이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소는 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경로당 난방관계에 대한 이일석의원의 질의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기획실장 답변으로 대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29일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관계로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