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선진 외국의회 비교시찰 기간 중에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은 물론 선진외국의 실태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감히 자부하며 우리 위원들이 선진 외국 비교시찰을 통하여 배우고 느꼈던 사항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산업위원회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의 완전한 정착과 보다 완숙한 의원상의 정립은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박운영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준칙안에 의거 현행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대책 총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물가 안정 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북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물가 안정 대책 수립, 물가관련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 안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조·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및 구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 실무자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북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배경설명이 있었고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설명한 바 있어서 저는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은 없으나 시조례 제2조에서 권한의 위임규정이 있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내용과 관련, 상위조례와는 위반사항이 없으며 인천직할시장의 준칙안에 의하여 금번 각 구별로 제정되는 사항이고 본 조례안에서 중점 심사가 요구되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 조례안 제2항에 명시된 기능이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며 각 부서간 기관, 민간단체간 협조와 행정지도에 의존할 뿐 구속력이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되며, 제4조의 위원회 구성과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중점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에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내실있는 조례가 못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관리품목 37개 품목과 관리목표 6% 이내로 서비스 요금 상승을 행정지도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불응 업소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요금을 인상한 고질업소 또는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 등의 행위를 위생검사나 북인천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 관련기사, 민간단체 협조로써 목적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따라서 요금인상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16일자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벌칙규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수당지급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기준은 없고요 이것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의 전례를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당 및 여비의 지급은 전혀 없이 …….

예,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서……. 제4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성을 보면 물가와 관련되는 실무소속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북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것이 계도도 홍보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관련 당사자들, 그러니까 상인이나 사업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지 가격을 인상했을 때 시정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명도 안 들어갔을 때는 홍보나 계도차원에서 그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관내에는 이용이나 미용이나 각 분야별로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분야별로 다 참석시킬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그 협회 주부장을 일단 위원으로 모시고 또 제4조제4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각 분야별로 미용, 이용, 요식, 숙박 주부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이를테면 비디오사업 하시는 분들이 담합을 해서 언제 일률적으로 대여료를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든가 또 인상을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그때마다 해당 분야의 몇몇 분을 참석시켜서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있는 몇 분을 참석시켜서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행정지도가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니까 방법은 없고 단지 세무조사라는 편법을 이용한다든지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사업자한테 압력을 넣는 편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가 있어도 가격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지 않을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려버리고 최근에도 다방업소가 그런 식으로 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린 것으로 압니다. 가격도 배달은 얼마, 찾아오는 손님한테는 얼마 받자 해서 다방조합 회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지역별로 가격을 형성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사업자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의 경우 행정지도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700원인데 사실 지금 700원을 받는 업소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700원이 아니지요. 950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할 때는 700원이었는데 다시 올랐는지 모르지만 950원이라고 해도 사실 950원을 받는 업소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언론인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소비자들이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자장면 얼마 받아라 했을 때 실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물가안정이 중요하니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가격을 내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볼 때에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약간 문맥이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간사가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12조에 보면 심의안건 제출, 제1항에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위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같이 회의 구성원이 되고 하면 1주일 전에 간사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10조와 제12조가 안 맞는다고요. 간사가 아니라 물가대책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간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0조에 따른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물가대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다듬어진 것을 실무자대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통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는 실무대책위원이 아니고 그냥 위원회 사무만 처리하는 것입니까?

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물가와 관련되는 실무소속직원" 실무소속직원이라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간사를 지역경제과장으로 해놓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물가대책에 관계가 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 들어가는 것이 구청에서는 위생과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나오는 간사에 지역경제과장이 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위생과장도 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후부터는 지역경제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을 마련하고 그것을 그 위원회에다가 부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서 집행하는 일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간사로 정해지면서 동시에 위원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져 있는 안건을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다듬되 그 때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위원회에서도 보면, 각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의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간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의 체계는 간사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랬는데 이 조례를 보면 실무위원회인지 물가대책위원회인지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내용이 쭉 내려가면 이것은 실무위원회이고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구나 하는 것이 구별이 되는데, 그냥 제10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원래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인데 물가대책위원회 간사인지 실무위원회 간사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12조를 보더라도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이것도 문맥이 애매모호하구요. 해석이 명쾌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실무위원회를 위해서 간사를 두는 것인지 물가대책위원회를 위해서 간사를 두는 것인지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 나와있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9조에는 실무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맥이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죠. 제 말은…….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간사가 아니고 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간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11조로 미루든가 해야지. 제9조에다가 실무위원회를 넣어 놓고 제10조에다가 다시 본 위원회를 넣어 놓으면 물가대책위원회인지 실무위원회인지 혼동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제9조를 뒤로 미루자 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면 제10조의 간사 조항을 제9조로 올리고 그래서 제9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는 내용을 제12조로 옮긴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충식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대책이지 사실은 고객들이 비싸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 물가대책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간에 계속 조사를 해서 조사대상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처벌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요?

실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매주 금요일날 정기적인 물가지도를 해서 행정지도가격보다 더 받는 업소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복명서를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 해서 세무서나 위생과에 통보를 해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업자들이 있을 때 고객들이 비싸면 이용을 안 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들이 때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예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쭉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상 조금 앞뒤가 다르다고 해서 대단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 수정안을 참고로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토론으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연말에 가서 감사 계획서에 넣어야만 보고가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백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기회의 때 가서는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부터는 감사가 7일 동안이니까 한 번씩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봅시다.

지금까지 물가대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에서 가격을 얼마로 정하자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청에다 연락을 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리는 겁니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 경제 체제가 자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올릴 때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세청인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요. 얼마를 받겠다. 하지만 물가를 자유경제 체제라고 해서 풀어주면 너무 인상이 되니까 예를 들면 설렁탕이다 하면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서 파는데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로 하여금 물가 지도 금액을 정합니다. 설렁탕은 얼마를 받아라 자율권장가격이지요. 더 받는다고 해서 잡아다가 구속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가를 올렸을 때 저희한테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물가를 올렸다 하면 세무사찰을 한다거나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타당하나 하는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수정대비표 설명을 듣고 나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대비표를 보시면 원안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북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정안에서 "북구지방", "지방"이라는 어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누락된 것 같은데 삽입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8조 위원회의 회의라고 해서 3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결방법이 민주적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 제3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고 제4항을 신설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 정법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토론시간에 일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1조의 문구와 8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수정안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논란이 됐던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이것은 나중에라도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를 바꿔서 분리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김규문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써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규문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인천직할시북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 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심수월 김종봉 문창원 조극상 김갑준 하창수 황충식 명윤식 김유복 최용남 김규문 홍미영 백용현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지역경제과장 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