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의원 발언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난로 구조상 용도에 대한 기능의 차로 난로 형식 연통 없는 난로와 있는 난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연통이 있는 난로를 택했습니다. 그 취지는 연통이 없는 것은 완전연소가 된다 하더라도 실내의 산소를 태워서 실내에 가스를 배출하는 형식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연소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연통이 있는 난로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착상한 것은 지금 대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난로는 최신형으로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통이 있는 난로와는 상당한 가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으로 이왕이면 좀더 위생적이고 싼 난로를 많이 보급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22만원 짜리 를 했는데 22만원 짜리 는 흔히 있는 연통 있는 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중에서 22만원이면 납품할 수 있다고 해서 책정했습니다.

저희 교육청관내는 현재 석유난로가 10% 중학교는 14%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0만원 짜리를 산다고 했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교체를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려야 교체가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별도 배려를 하지 않는 한 저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석유난로를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교육청 관리과장님 그와 대천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요즘 석유난로 연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솝이야기 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장님들은 시장조사를 안 해서 모르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들은 시장에 나가면 알 것 아닙니까? 전기 스토브도 금성이나 대우에서 나오는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석유난로 연통 있는 것은 가정이나 어디서 보셨습니까? 요즘 석류난로 연통 있는 것 못 봤습니다. 다 연소시키는 난로로 연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연탈 땔 때나 산간 벽에 쓰다 남은 것이나 연통 있지 지금 연통 있는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솝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은 교육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하고 시장조사해서 하세요. 시장에 가면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 짜리 우리도 다 봅니다. 우리도 사무실을 다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연통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질의한 것을 복수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니까 이러한 문제는 관리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온양교육장 이제상입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206페이지 야영장 시설에 관한 사항과 야영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에 있는 야영장 조성기본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억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번 '94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 송악면에 있는 동화분교장에 학생야영장 시설을 하겠다고 선정을 하고서 여기에 학생야영장으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될 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짜보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계단이 교사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증축으로 3,950만원을 세웠고 집단훈련은 주로 준거 집단활동은 개인별도 있지만 같이 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몇 교실을 합해서 200 300명이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강당시설이 있어야 된다해서 2,000만원을 조성비로 세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 나와서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시죠.

그래서 206페이지에 있는 1억5,000만원이 그렇게 됐고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시면 야영장운영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조성한 야영장이기 때문에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 기구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되고 또 운영을 하자면 전기나 전화세 오. 하수 처리문제 기타 소모품 의료품 등등해서 수용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00명씩 우선 첫해이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야영 훈련을 시킨다는 견지에서 1회에 2박 3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100만원씩 500만원을 수용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야영장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영활동을 하는 과정에 레크레이션 또는 경기 정신교육에 강사를 초빙할 때 1회에 10시간씩 강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수당으로 3만5,000원씩 10명 5회 해서 175만원이 됐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서에 올라와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6페이지에 있는 것은 야영장 시설비로 한 것이고 지금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현재는 학교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5,000만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비 업무추진비 운영수당을 야영장이 있지도 않은데 계상을 합니까? 시설을 해놓은 다음에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시설이 된 다음에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같이 올라왔잖아요? 운영비 수당 업무추진비가 올라오고 206페이지는 이제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럼 이 예산이 올라와서 시설이 된 다음에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지 시설도 없는데 교육이 들어가면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시설을 착수해서 학생야영은 10월 초순까지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한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 차고시설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완벽한 차고로서의 시설이 아니고 비 안 맞는 주차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하고 위에는 현대식으로 지붕을 하고 10대에 길이 25m 짜리 주차장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육청관내 수질검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관내에 중학교 31개교 국민학교 12개교가 있는데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학교는 현재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해서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 '94년 1월 11일자 검사에서 그 결과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전부가 질산성 질소가 기준이 초과된 상태로 불합격이 됐습니다. 기준이 당 10㎎이하여야 되는데 이상 말씀 드린 4개 학교는 배가 넘는 상태여서 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정은 80m 기준에 1일 양수량은 30t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가 현재 수세식화장실을 새로 조성을 해서 수량이 모자라서 두 학교를 추가해서 6개 학교에 이런 관정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 사항은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질산성 질소가 기준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분뇨 같은 부패물이 나오면 현재는 좋았더라도 내년검사에서 불합격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금년에 새로 나타난 곳이 4개 학교가 있고 그 검사전 지난해에는 전부 합격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걱정하신 대로 나쁜 물을 알면서 계속적으로 먹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숙직실 평수는 19평입니다.

기준 단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창고 증축은 벌곡 국민학교가 금년에 덕천 분교장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 하나가 더 필요해서 금년에 증축 1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단가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교실개축 3실은 논산여중이 교사가 노후해서 점진적으로 개축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3실 그리고 추경에 3실 총 6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사증축 3억원은 현재저희 교육청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실험실 자료실 또 직원 연수용 컴퓨터실이 현재 없습니다. 인근 학교에 임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층을 올려야만 할 형편에 놓여있어서 3층을 올리는데 보일러 시설이나 기타 내부시설을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도서실 내부시설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다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 말씀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교실이 어디는 2억5,000만원 어디는 3억9,000만원 어디는 4억4,000만원이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평수나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리국장님이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교육청은 강당입니다.

당진은 8억원이 이미 갔습니다. 체육관 하나를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군에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8억원에 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2억원을 주었습니다. 거기는 좀더 크게 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을 보태서 4억원을 들여서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천교육장 김동우입니다. 먼저 신재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교직원의 임시사택문제와 학생야영장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임교육장님께서 작년도에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억2,438만2,000원을 투입해서 10월 22일 착공을 하여 금년 2월8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중에 4세대를 입주시켰습니다. 전체가 4세대입니다. 건물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즉 한산중학교 교장 관사부지 내에 그 관사부지는 수십 년 전에 학부형님 들이 기부체납 하신 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지에 교장 선생님의 관사를 지었는데 그 관사가 낡아서 그것을 헐고 그 관사부지의 범위 내에서 약 15평의 다세대주택으로 해서 4칸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이 그쪽에 가보니까 도로가 ㄴ자형으로 차가 빈번히 다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 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투시형 담장 시설을 해 드려야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절실히 요구를 하셔서 약 75m 와 더불어서 정문까지 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이 20만원 정도씩 계상이 되었다고 해서 75m에 1,500만원을 투입하고 거기에 약간 정원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함과 동시에 또 그 부지가 현재보기에 상당히 흉할 정도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역시 비가 오면 형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76㎡ 2만6,000원씩 잡아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주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담장과 정문이 꼭 필요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학생야영장은 저희 군에는 야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학생들은 보령에 있는 주포 야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학교에는 각 학교마다 운동장에서 야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산에 위치하고 있는 월성국민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3월 1일자로 폐교한 후에 지형을 보니까 아주 좋고 뒤에 산 역시 학교림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상으로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숙소 12칸에 2,300만원 그리고 강당 1칸에 330만원 관리실이 1칸에 130만원 취사장 약 2,500만원 샤워장 2개소에 약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95년도에 계속해서 그 학교에 투자를 해야 만 되겠습니다. '95년도에 할 것은 극기 모험의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약 1,000만원 들어야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를 2개소에 3,000만원 정도 방송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에 약 300만원 전기시설이 200만원 그래서 내년에도 집기류가 1,700여만원이 있어야 할 형편이어서 내년에는 3,5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년도까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양교육장 이수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다목적교실의 규모와 용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온양교육장님과 금산교육장님의 답변이 유사한 성격이 됩니다. 청양교육청 산하에 청양국민학교에 조그마한 강당이 하나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에 종합 예능제를 할 때 보면 합창을 하는 학교에서 강당에 와서 한번 자리를 해보려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어서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 강당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끝에 이번에 중학교에 다목적교실을 하나 요청해서 교육감 님께서 다목적교실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중학교에 강당이 없기 때문에 청양군의 중심학교인 청양중학교에 다목적교실 1동을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규모는 건평이 110 120평정도 될 것으로 설계를 구상하고 있고 철근콘크리트로 지상 2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용도에 있어서는 예 체능대회 활용 또 과학경진대회 체육활동 학부모 연찬회장 각종 전시회장 실내 전인교육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좋은 다목적교실을 지어서 교육을 튼튼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장 이지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유팩 활용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과 깊은 관련이 없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는 전 도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폐 휴지 내지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것을 수집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는 쪽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폐기하는 쪽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기보다는 각급 학교에서 전 도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