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김길웅의원입니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신구범 지사님께 도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이번에 도 종합개발계획안이 중앙에 상정됐는데 국고보조금등의 어려움으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척과 보류된 이유를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척이 되었다면 어느정도 어느 선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실 국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무사안일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솔직한 심정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산간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수준은 아직 멀고도 먼 유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물결, UR파동 등 인식전환의 동기가 벌써 충분하였을 텐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큰일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전이라는 맹목적인 허울아래 획일화 되는 당국의 편의주의, 무사안일주의는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전은 경관이 수려한 곳과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보존하고 거칠고 엉성한 곳은 잘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보전의 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주도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고유경관, 조망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곳까지 획일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철학도 없고 성의조차 없이 탁상위에서 선을 찍 긋고 제주도를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설계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산간 지역의 개발은 버려진 곳도 잘 다듬고 가꾸어서 아름답고 짜임새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 활용되어야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는 면적이 좁은데 시설마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중산간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경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에 따른 오염방지책은 미리 철저히 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오폐수를 숨골로 터버릴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은 도 전역에 하수도를 넉넉히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수도 및 정화시설 등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이 충분히 세워진다면 중산간의 개발은 염려될 것도 없고, 사실 숨골실태 파악도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제 제주도 개발법이 입안되었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이 성안이 된 이 시점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고 반문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몇번의 시행착오가 거듭된후 제주도를 위한 법 시행이 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 몇가지 사항에 유념하여야 하고 후세에 부끄럼 한점 없는 선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합리성, 타당성, 당위성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지 조사를 통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만을 선별하여 도면으로 상세하게 표시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보전되어야 할 곳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의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해당토지의 지주가 매도를 원할 때는 국가나 도에서 매수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도민들에게 희생과 협조를 구하기에 앞서 관이 먼저 노력을 보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화, 개방화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조건적인 억제보다는 개발과 보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개발정책 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독특한 자연경관의 주요요소나 자연경관의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전될 부분은 보존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고용증대와 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미래지향적인 개발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안에 의하면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기존의 제한기준을 유지하되,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이 계획에 의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물의 고도기준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제한기준을 지역별로 최대 높이를 정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종합개발계획상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용도지역별로 획일화 하는 것은 표고등 지형조건등을 감안하지 않은 제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성입니다. 말하자면 토지이용도를 떨어뜨려 토지활용도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지역별 지형여건에 맞춰 신축성있는 조정이 필요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선 미관심의를 받아 자연경관 훼손 및 조망권등의 문제가 없으면 대폭 완화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이 낮으면 그만큼 땅을 평면적으로 넓게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도제한을 심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보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의 창출을 위해서나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최저 고도제한은 필요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비켜가기 위하여 1층짜리 가건물을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가 잘 개발되어서 발전되면 토지의 가수요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라산의 조망에 지장을 준다거나 항공기 이착륙등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건축관련법과 특별법의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으로 충분히 조절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 종합개발계획 심의때도 누차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법규상의 명문화 내지는 도를 대표하는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재삼 질문을 드립니다. 종합개발계획상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전히 풀 용의는 없는지? 만약 고도제한을 풀지않는다면 35m로 고도가 제한되어 있는 제주도의 땅값은 서울 땅값보다 오히려 비싼 셈이 되는데 땅값을 반값이하로 내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공항 이설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안의 항공시설 확충 및 계획에서 보면 현재의 활주로와 유도로는 연간 8만회의 항공기 처리능력이 있으며, 연간 운항회수를 기준으로 하면 1997년이 포화시기이고, 여객청사의 시설용량은 첨두시간, 승객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포화시기는 1994년이며, 연간승객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포화시기는 2000년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항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2,500m의 평행유도로를 신설할 경우 활주로의 처리능력을 증가시켜 연간 13만회로 항공기 처리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 200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96년 이후에야 신공항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안제시와 더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군다나 외국으로부터 자가용 비행기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전세기편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현 공항의 이동은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행장 설치는 제주도의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도 급선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동목장내에 있는 대한항공 비행장은 1982년 수색에 위치해 있는 한국항공대학 훈련비행장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이설된 것으로서 활주로 길이 900m, 폭 25m의 극히 기본적인 비행장으로 주로 항공대학 학생의 비행훈련과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생의 일부 훈련에 사용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전세관광기를 유치하거나 자가용 비행기를 수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한항공 훈련비행장을 대형기가 이 착륙이 가능하도록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활주로 길이 3,000m, 폭 60m로 확장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외국의 고급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입 단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대규모 고용창출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케 하며, 셋째 외국항공사를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외화가득율을 높여 UR피해를 극소화 하고, 넷째 제주국제공항의 대체 공항이 생기므로 제주공항에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제주도민의 육지교통 왕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공항주변 지형여건상 대규모 확장도 곤란함과 동시에 실제로 대체공항 확보에도 많은 예산과 세월이 요구되므로 제동목장내 기본비행장 확장과 동시에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문관광단지 개발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85년도에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중문관광 단지 개발계획은 국제관광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뿐이 아니라 제주도 관광개발의 선도사업으로서 관광산업으로 인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외국관광객의 숙박 또는 여가활동을 중문단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시설계획도 타 관광단지보다 다른 수준의 고급 시설물을 집중 유치하고 관광시설의 규모도 대형화 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립중에 있는 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도 중문단지 개발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종합관광휴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중문관광단지를 국민관광단지와 국제적 관광단지 성격중 어떤 성격으로 개발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도 생수 국내시판 허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천음료수 제조 14개 허가업체중 유독 제주생수만 시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사부 고시에 의하면 허가 제한조건이 철회되었고, 이 건과 관련하여 타 시 도의 허가업체는 자유로이 국내시판에 전면 돌입하였습니다. 생수시판허용과 더불어 관련된 제주도의 허가사항은 두가지로서 첫째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이용허가와 둘째,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조 판매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로서는 관광진흥에 일로 할 수 있는 광천음료수의 판매로 수십억의 지하수 수질개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전국 최하위에 있는 하수도 시설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는데 제주도로서는 생수시판 정책을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의 질의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국장들의 의견만 듣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사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셨다면 그에 대한 솔직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우리 제주도로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표도 무더기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지사님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구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도지사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총 2,392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276억6,000만원보다 겨우 5.1%인 115억8,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3년도 1회 추경예산 2,487억5,400만원보다 95억700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94년도 추경예산이 이렇게 긴축으로 짜여진 원인이 국고보조금이 12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도가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가 세입증대를 위한 79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사업별로 삭감하면서까지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도가 이에 대해 얼마나 고충이 따르고 있는가 하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을 볼 때 사업자체가 희소 또는 축소된 사업비가 감귤가공공장 설치비 45억원, 수목원조류사업 사육시설비 등 8개 사업 총 65억2천여만원이 돼있고 새로 늘어난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면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투자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도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중산간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종합조사와 그외 현안사업들의 예산확보 실패로 실시되지 않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지역개발사업과 산업경제분야사업등의 축소 내지는 취소된 것은 이 자체가 지역주민들이나 산업관련자들 입장에서 볼때 도저히 무책임과 불성실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고 고민하는 도 행정의 면모를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98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소요사업비 467억원중 제주도개발특별법상 최대 정부 지원율은 70%에 해당하는 326억9,000만원을 국고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필요한 예산 134억원중 93억8,000만원을 국고지원으로 요청하고 있고, '96년도에 단계적으로 233억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차질이 없는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도 농어촌발전투자계획안이 확정되어 제주도 농어촌구조의 대폭개선과 개방화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98년까지 총 1조여원을 투입한다는 데 온 도민은 기대에 차 있습니다. '98년까지 부문별 계획을 보면 감귤등 농업부문에 6,446억원, 축산부문에 1,026억원, 수산부문에 2,411억원, 임업부문에 214억원으로 돼있고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국고가 3,404억원, 융자가 3,193억원, 지방비가 2,117억원으로 돼있으며 자비부담이 1,383억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투자계획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가 확정한 1조97억원에 달하는 농어촌발전투자계획안이 정부 배정한도보다 무려 3,883억원이나 증액계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3월말 공포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확보된 재정을 지원받으면 제주도에서는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열거한 재정문제들을 볼때 제주도가 너무나 중앙지원에 의존 내지는 대민홍보용 비슷한 사업계획 추진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정문제들을 앞으로 좀더 설득력있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도 행정당국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앞서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이 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의결확정을 앞두고 도지사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도민이 국고지원규모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종합개발지원위원회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을 심의하고 주요국고투자부문에 대한 재조정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의 성공여부는 국고지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001년까지 총 7조4천여억원중 계획의 중간단계인 오는 '96년까지 3조2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가 전체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고지원 여부에 따라 성패여부가 달려있고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종합개발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한 개발계획으로 그간 도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도민의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정부주도에 의해 추진되었고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갈등을 초래했으며 이제 명실상부한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을 위한 특별법이 제주도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도민들은 경제기획원의 국고지원 외면에 대해 패륜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의결확정을 앞두고 몇가지 질의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심의에 참석한 만큼 심의조정 과정과 국고지원보조율 조정을 놓고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에 경제기획원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도의회에 밝혀야 됩니다. 지난 4월 21일자 지방언론에 도지사께서 차관회의가 열리는 28까지 종합계획 수준대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고지원을 경제기획원측이 제시하고 있는 예년의 수준인 약 5천억원에 머물때 도지사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외에 민자투자를 통한 관광개발촉진에 비중을 둔만큼 민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는데 도지사의 민자유치방안과 관련해서 도처에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걸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경제기획원과 국고보조율 조정을 놓고 도가 자신감을 잃거나 아니면 특별법의 제정취지와 종합개발계획의 추진배경을 경제기획원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분명히 도의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고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제주도개발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 당국이 민자유치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 당국이 각종 규제완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자본의 유치방안은 어디까지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자유치 방안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관영향평가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이 정부확정을 앞두고 제주개발과 환경 및 경관영향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전국최초로 경관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제주도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및 경관보존 오염문제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고 현재 이를 전담할 기구나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 한 건을 처리할려면 최소 100여일이 소요되고 거기에다 지역주민 의견조정,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사업자 이의제기 처리등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행정은 경관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따른 행정지원과 그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개발이 지연되고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어 주민간 갈등이 야기되는 과거의 악순환이 눈앞에 확연해 지고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경관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고 제주도 환경과 경관보존 및 지하수 오염등의 방지를 위한다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경관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주장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도민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우려와 또하나는 오히려 이 제도가 환경과 경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도는 제주도개발과 보존에 대한 확고한 개발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 행정이 제주도의 현안문제들을 정면으로 대응하는 정책계획보다 느슨한 계획등으로 풀어가려는 인상이 짙게 풍긴다고 도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진지한 태도로 도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확충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정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제주의정과 도정발전에 정성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공무원과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제주시내에서 가장 현안의 지역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제주시 용담2동과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을 선거구로 두고 있는 김영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도정에 관한 첫번째 질문은 오는 1998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개최 전망에 대한 겁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우리 도 개최는 도민의 자존심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정부 당국은 긴축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전국 시 도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의 시설비 등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있고, 명년이후부터는 그나마 국고지원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이와같은 상황에 따라 앞으로 5년후인 '98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도세와 지방 재정규모가 영세한 우리 도로서는 전국체육대회의 개최에 타격이 많을 것이다 하고 체육계는 물론 도민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사께서는 만약 정부의 국고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대로 전국체육대회의 본도 유치가 가능한지 먼저 묻고 싶고, 아울러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한다면 도내에서 개최가 가능한 경기종목과 다른 지방에서 개최해야 될 경기종목등에 대하여 분산 개최구상 등 앞으로 대처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공해 피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본회의 질문과 상임위원회 개최시 질의를 통해 거론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명쾌한 해결책이나 답변이 없었기에 경애하는 신구범지사께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공항이 도민의 육지부 나들이와 제주도의 산업발전 등에 크게 이바지해 왔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의 공항은 도심지에 너무 인접해 있어 더이상의 활주로의 확장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정도로 포화상태인 사실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당국이나 제주도 당국에서도 신공항 건설계획과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등에 제주의 신공항 건설방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공항이 건설되기 이전에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공해 피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1년 12월에 개정된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방지 대책수립, 소음기준설정 및 피해 지역 건물에 대한 방음시설 이주대책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주도는 김포국제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소음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시까지 잠정 보류상태에 있어 '94년 금년부터 피해가 심한 가옥부터 연차적으로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대상가옥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건축허가 금지 및 규제사항 완화등의 방침은 정말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따른 도 당국의 입장과 정부당국의 향후 방침에 대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미 우리 도민들 특히 그린벨트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그린벨트에 연고를 갖고 있는 내외 도민들에게 그린벨트 지정당시 제주도 관계관의 한 사람이었던 관계로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정책은 지난 1972년부터 지정 고시되어 전 국토면적의 5.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조천읍 지역 2.98㎢를 제외하고 제주시 전체면적의 31.3%인 79.62㎢, 제주시 도시계획 면적과 대비하면 전체면적의 3분의 2가 넘는 66.8%가 묶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시 19개동중 무려 14개동이 그린벨트를 끼고 있고 도두동의 경우는 전 면적이 그린벨트 지역이올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주시내 68개 자연부락중 40개마을이 그린벨트로 묶여 이 지역 4,600여 가구 2만여명의 주민이 생존권과 생활권 그리고 재산권 행사등이 철저히 박탈당한 상태에 살고 있고, 그 중에는 생활에 불편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도시로 빠져나가는 주민마저 생겨 농촌은 극심한 인력난과 이농현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평소 그린벨트는 살인벨트다 하고 주저없이 정책을 원망해 왔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정의 불당성과 정부 당국의 규제횡포는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평불만이나 해서 국민화합이나 저해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제도는 몇차례에 걸쳐서 완화 조치가 있었고 또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기준 및 허용행위에 의해 다소 완화를 시키는 척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새발의 피"격이고 그나마 금년 1월 건설부가 마련한 허용규모에 아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사실 제주도는 작은 섬으로서 사면의 바다와 한라산국립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존지역등이 있으므로 그린벨트는 본도의 경우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기존마을까지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일부 지역의 지가상승과 자녀분가용의 주택마련 문제, 또 영세민의 집마련 문제, 최근에 발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발리에도 그린벨트 정책이 있습니다. 5년을 시한으로 해서 5년동안 건축규제를 하고 5년은 풀고 다시 묶어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 지난 1973년 묶어놓고 무려 20년이상을 옭아매놨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사께서는 먼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제주도에 있어서 그린벨트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법 21조 법률의 개정요구와 함께 재조정을 해서 20여년간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덜어주고 나아가서는 피해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입니다. 김길웅의원님, 김영준의원님, 김영훈의원님께서 도정현안에 관해서 진지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김길웅의원님 여섯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웅의원님께서는 종합개발계획의 확정이 차관회의에서 어제 보류가 됐는데 그 사유,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관해서 밝히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3월 21일 도의회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처리를 해준 후에 저희 도 전체가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종합개발계획이 특별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지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입니다마는 의결이 됐고 그 조건에 따라서 경제기획원 그 다음 간사부처인 건설부, 제주도가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제 차관회의에서 별 물의없이 통과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의 입장에서는 좀더 진지한 검토를 위해서 일단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대로 5월중에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서 결정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절차상의 모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지원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국고지원부문에 대해서 우리 도가 요구한 전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사실 '94년부터 '98년까지 중기재정 5개년계획을 정부로서는 이미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중기재정계획 범위내에서 종합개발계획상의 국고부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게 경제기획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도립장에서도 경제기획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이 특별법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돼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친 그러한 주민계획이라는 입장에서 전체계획의 범위는 인정을 해달라, 단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국고를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전반기 계획을 후반기 계획으로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규모는 유지해 주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 시점에서는 국고를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하나는 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시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고지원규모가 조정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규모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부도 이제 국고부문을 앞으로는 SOC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두리내에서 국고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민자를 유치해서 집어넣는 방안도 아울러 도에서는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길웅의원님께서는 두번째로 중산간개발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돼야 된다. 맹목적인 보존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원론적으로 중산간개발에 관한 김길웅의원님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단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중산간지역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도지역이 개편이 됐고 중산간지역이 전부 준농림지역이 됐고, 준농림지역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개발에 노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특성이 있고 또하나는 중산간지역은 지하수 함양지대이기 때문에 지질구조라든지 토양의 특성상 오염취약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두가지 특성을 전제로 해서 중산간지역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용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들이 종합개발계획에서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반영이 돼있고 단지 앞으로 개발과 보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 추경에는 용역계획을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재원 형편상 반영을 못시켰는데 다음 추경에서 반영을 시킴으로해서 적어도 앞으로 3년 내지 4년동안 조사연구를 한 후에 개발과 보호의 문제를 명확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길웅의원님께서는 세번째로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현재 획일적인 고도제한은 지형조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라든지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 또 완화할 수 없다면 땅값이라도 좀 내려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고도제한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의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의견을 집약해서 의원님들께서 종합개발계획에 우선은 건축물고도는 현재의 제한기준을 유지하되 김길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관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마련해서 고도를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김길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도기준의 제한보다는 표고라든지 지형에 따라서 융통성있고 탄력적으로 경관을 보존하면서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연구조사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도에서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의 인구밀도를 따져봤을 때는 전국평균에 훨씬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때문에 토지이용도가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번째로 새로운 국제공항의 필요성, 특히 대한항공의 기초비행훈련원의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제동목장의 공항건설 필요성에 관해서 얘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의 기초비행훈련원 확충계획은 이미 '91년도에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아직 시행을 않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항공의 기초비행훈련 수요,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에서 다 훈련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호주, 미국까지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했을 경우에 대한항공 자체로도 이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제주공항이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특히 비상시 이런 경우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대체공항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길웅의원님께서 중문관광단지개발의 기본방향이 국민관광지냐 국제관광지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중문관광단지는 1차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착수된 단지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중문관광단지 계획이 마련됐고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국제적인 관광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국내관광 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들을 감안한다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하는게 주목적이지 굳이 국내다 국제다 하는 걸 따질 의미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길웅의원님께서는 수질개선부담금활용등 여러가지 여건을 따져봤을 때 제주도 생수도 국내시판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생수시판 허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를 한 바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 8월 이후에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음용수관리법을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단지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하수가 유일한 수자원이고 육지부하고는 달리 지표수라든지 말하자면 강이라든지 호수 또는 저수지 같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자원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어떤 보존이 필요한 수자원이다. 이런 판단을 전제로 해서 시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가 만일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허용하기 보다는 공영개발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미 수출용이라든지 국내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허가가 돼있는 제동목장의 제주생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새로운 법 그다음에 특별법의 테두리내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준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등 크게 묶어서 세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재정확충방안에 관해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입이 감소된 사유, 다음에 지방재원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수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100억8백만원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여다보면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 부문에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세계잉여금을 131억규모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결산결과 104억, 그렇게 해서 약 26억9,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부문에서 감소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정을 해 나가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도 몇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은 감귤가공공장 설치하고 산지가공공장 시설문제입니다. 사실은 예산에 계상을 한다는 것은 보조금이 내시되든지 가내시 돼야만 가능합니다마는 계획자체만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감소라기 보다는 어떤 착오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그 착오된 부분을 시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귤가공공장이라든지 산지가공공장에 대한 예산은 농림수산부가 재배정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해서 시 도에 내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재원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 이것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세수를 늘리거나 꼭 재정수요는 있는데 세수라든지 자체세를 가지고 충당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채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원조달 관행이라든지 법규자체가 이 기채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주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사업 같은 것도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 투자규모가 7조4천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돼나갈 경우에 현행 세제범위내에서 장기적인 세수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세수전망에 따라서 가용재원을 확보만 할 수 있다면 기채사업 같은 것도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작업이 끝이 나면 다음 추경 또는 내년부터라도 좀 융통성있고 과감한 재원조달 방안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중산간 조사연구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김영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재원에 예상치 않았던 결함때문에 중산간 조사연구 사업은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87억정도를 넣어서 4년정도만 조사를 한다면 이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호의 문제를 확연하게 처리를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이러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준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에 따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98년 전국체전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98체전 개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하고 심지어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김영훈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제주도가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이 체전은 꼭 치뤄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체전규모도 축소시켜 나가고 지원도 내년부터는 중단을 하겠다는 저러한 정책 바탕위에서 국고보조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문체부장관님이나 차관님, 그외 여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도 문체부장관께서 지금 제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하나는 매년 전국체전을 금년부터 입니다마는 규모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98체전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치뤄낼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조직개편이 끝나면 별도의 기획단을, 이미 설치 돼있습니다마는 설치된 준비 기획단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98전국체전 준비기획단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준의원님께서는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한 투자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오히려 계획자체보다도 개인의 인기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런 숫자를 내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개인 인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도 농어촌발전부분은 반영이 돼있고, 이것을 다시 집약을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투자계획을 정부에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청와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도 제주도 부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김영준의원님이 종합개발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국고지원 규모 조정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업별, 년도별 EPB와의 국고 부문에 대한 조정 내용을 밝혀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또한 국고가 계획대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도지사 책임이 아니냐, 또 EPB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이냐, 민자유치 계획은 어떤 것이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 년도별 EPB 조정 내용은 현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후에 확인이 되는대로 조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국고 부문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전체적인 계획 규모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EPB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직후 EPB뿐이 아니고 전부처에 걸쳐 도의 국장이 중심이 되고 부지사, 지사할 것 없이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종합개발계획은 국고부문의 계획 추진이 관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1차계획의 경험으로 봐서는 1차종합개발계획때는 국고부문은 93%이상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민간부문에서 33%밖에 자금조달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종합개발 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성공여부도 앞으로 민자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해 나가느냐,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안들도 저희들이 만들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의원님께서는 경관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라든지, 전문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전국에서 제주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선례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될 경우 본격적인 영향평가도 저희들이 이 제도를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특별법이라든지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서 경관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됐기 때문에 심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을 두겠고 앞으로 도자체에도 여기에 대한 전담 기구라든지 인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께서는 전국체전에 대한 본도 개최 전망을 포함을 해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김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하고 같기 때문에 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는 두번째로 제주국제공항 인근지역의 소음공해에 따른 제주도 당국의 입장, 대책, 다음에 정부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해묵은 문제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문제인데 도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대처를 해오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에 제주국제공항에 소음방지대책 지역으로 포함이 됐고 교통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부터 공해가 심한 가옥을 연차적으로 방음시설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항공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때까지는 잠정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제주도의 경우는 가옥이주는 대상이 되지않고 2종, 3종 그렇게 해서 방음시설 설치대상 지역입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부의 입장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교통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때는 제주시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난 3월에 심야 항공기 이 착륙에 대해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이 착륙을 금지하도록 해서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공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지사의 견해, 그리고 정부의 보상 여부는 없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린벨트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부임을 했더니 여러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린벨트 제도가 좋은줄 알고 자기 고향에까지 그린벨트를 친 장본인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절감을 했고 그 당시 그린벨트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계장으로서는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설치는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실무자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도지사로서도 그린벨트 설치에 관해서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그나마 노력을 해서 예를들어 현재 제주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 거기는 당초 정부 계획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외가 되도록 노력했던 지역중에 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상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고 여러가지로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심지어 구역자체를 조정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린벨트는 현행 제도를, 말하자면은 구역을 중심으로 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새 정부가 재정립을 했기 때문에 도로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그린벨트 문제는 지사로서의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복리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특별법에 의한 규제 완화보다도 더 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전국보다도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서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정신에 따라서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일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 52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구범 도지사님께 당면 현안사항 세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귤원 간벌 불적지 정비 보상지원 대책과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품질검사제도 도입방안 그리고 감귤산업이외의 타농업분야 진흥계획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대대적으로 추진한 감귤원 간벌사업은 목표를 초과한 5,591ha의 실적을 올린 것은 도지사를 중심으로한 전공무원과 감귤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감귤 농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행정상의 간벌정책과 감귤농가의 실제적인 간벌은 적정생산과 품종갱신이라는 인식차이로서 수입개방 대응의 전략적 정책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반영된 감귤진흥부문 분야중 유사한 목적과 부문 계획으로서 추진될 내용을 보면은 '94년부터 2001년까지 간벌 10,000ha에 300억원, 원지정비 5,000ha에 425억원, 품종갱신사업 5,000ha에 250억원을 투자키로 계획되어 있는데, 간벌과 원지정비는 감귤재배 면적을 근원적으로 줄여 20,000ha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며 또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생산량의 조정과 생산경비 절감 등에 목표를 두고 있는 반면에 품종갱신 사업은 기존의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갱신하여 계절별 생산량을 조정하고 고품질로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간벌 추진사업은 본래의 전략대로 적정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품종갱신사업의 형태로 변모되고 있어서 오히려 몇년후면 감귤의 홍수출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견될 뿐만 아니라 원지정비 시험도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추진될 우려가 있는 등 향후 감귤부문 진흥계획 추진에 혼선과 차질이 초래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금년들어 간벌한 후 그 자리에 품종갱신을 한 면적은 얼마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의 간벌정책이 자칫하면 임시 대응적이고 전시적인 계획추진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사업에 투자될 보조 내지 융자지원금이 투명하게 보상지원 대책으로 밝혀짐으로써 감귤농가가 행정상의 정책을 신뢰하고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확정단계에서의 보상 지원 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내의 감귤 유통실태를 살펴보면은 상품용 감귤이외에 소위 파치 감귤로 선과된 가공용 감귤까지도 혼합유통됨으로써 제주도 감귤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반면에 계획된 가공용 감귤수매에도 많은 차질이 있어 왔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적정생산으로 가격안정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시장유통 조정기능을 포함한 규격검사 및 당도측정 검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농산물에 대한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농산물 검사법과 국립농산물 검사소 고시 내용을 실정에 알맞게 개정해 주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이의 개정을 전제로 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산업 이외의 타농업 분야에 대한 진흥계획 홍보가 미흡하여 일부 해당 농가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있어서 농업분야는 감귤 산업이 전부인 것처럼 홍보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최근의 모언론에서는 "감귤산업만이 농업인가" 라는 기사를 다룬적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형평성과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실정은 경영수지적자, 농촌인력불족 등으로 휴경지가 계속 증가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1993년말 현재 도내 휴경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1990년 농업총조사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 지역의 업태별 농가구성은 감귤 농가가 전체의 48.2%이며, 나머지는 전작, 채소, 축산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아직도 감귤이외의 타농업 경영부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나 일반주민의 관심이 특정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에 향후 농업환경 여건의 변화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감귤이외의 농업분야 진흥계획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응하는 도행정 직제 개편 방향과 공무원 인사제도 확립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도청을 비롯한 시 군 읍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모두는 물론이고 도내 언론과 뜻있는 많은 도민들이 도행정 직제 개편 방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 '91년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여러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도행정 직제 개편과 관련한 여러가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늦은감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서 제주도의 행정직제를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하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의 실국과 하부기관등의 기능과 역할을 들여다 보면은 유사한 중복기능, 제주도 실정을 도외시한 중앙정부의 통첩에 의한 획일적 직제 신설 존치, 그리고 도규모에 걸맞지 않는 직제의 비대화 등 비효율과 낭비요소가 도처에 스며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행정 직제의 개편 내용을 공무원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의 교감 등의 이유로 거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면 재조정의 직제 개편 방향과 그 개괄적 내용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 국 과 단위의 개편에 따라 부수되는 계단위 직제개편과 아울러 공무원 정원 조정도 뒤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제에 도의 실 국간, 과와 과간, 그리고 도와 시 군간에 업무량이 가능한한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의회 전문위원실 인력보강을 위하여 자체 조정되는 행정 5 6급의 일부 정원으로서 증원시킬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 정착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도모를 위하여 직제 개편에 맞춰 별도 입법조사관실을 구성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 확립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에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는 매우 민감하고 공무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서 가능한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도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과의 권한 영역 한계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아지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사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인사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참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홀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안변 용천수 및 지하수 오염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청정지역으로서 현재까지는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구의 증가, 인구의 도시집중화, 관광인구의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실해가는 환경정책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 사태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무절제하게 개발된 지하수는 물론이고 해안가에서 솟아나는 용출지하수에서도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질산성질소, 대장균,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점점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는 농약사용, 생활하수,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천 또는 숨골을 통하여 지하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막연한 판단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실상이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지 아니함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오염의 원인과 경로, 결과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총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제주도에서 밝힌 숨골현황과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관심있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즉 오폐수가 유입되는 숨골 실태를 1차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제주시가 733개소, 서귀포시가 61개소, 북제주군이 267개소, 남제주군이 100개소 등 총 1161개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활하수 유입 771개소, 중산간지역의 축산폐수 유입 310개소,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 시설 주변에 오폐수 자연침투 숨골이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 대책에 있어서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숨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과 연결시켜 그 해결책을 밝힌 것이 적절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숨골 정비는 현재 조사 발표되는 지하수 수질의 실태를 감안할 때 장기간의 시일을 소요할 것이 아니라 응급적인 단기 대책과 완전한 장기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피해문제 등을 거론해 온 바가 있지만 감귤농원 등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어쩌면 금기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에 심각한 오염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이상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저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제주도 당국에서는 매년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 종류별, 사용량,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지표수에 포함되어 하천에 유입되는 하천별 경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이를 도민에게 당당하게 밝히고, 과학적인 농약사용 방법과 농약에 의한 오염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고석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마는 평소 나름대로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현안사안이라고 느껴본 사항중 두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소득의 증가, 여가선용의 확대, 젊은 세대들의 욕구증대 등 여러가지 사회여건 변동에 의하여 자동차 보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로확충 및 주차장 시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추이는 '91년도 54,714대, '92년 69,413대, '93년 81,207대이며 '94년 3월말 현재는 84,082대에 이르고 있어서 이는 오늘날 약 1.7세대당 자동차 1대, 또는 인구 약 6.2명당 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현상으로서 전국 평균치, 약 2.0세대당 1대, 약 인구 6.9인당 1대를 웃돌거나 같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공간면적에 비한다면 자동차 보유율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17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장애와 도심 교통의 체증현상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면도로 양측에 차량들을 추자시킴으로써 화재발생시 또는 응급환자 수송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차장 현황을 보면은 '91년 4,560개소에 30,627면, '92년도에 5,567개소에 40,753면, '93년에 9,999개소에 51,067면이 확보되어 '94년 3월말 현재는 10,135개소에 52,308면을 확보하여 숫자당 주차장 확보율은 약 62,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실태에 있어서는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 활용은 잘된다고 보아지나 상당수에 이르는 부설주차장 이용율은 상대적으로 극히 저조하여 주차장 확보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자동차 운전자들이 복잡한 부설 주차장 이용기피, 또는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의 이용개방의 비협조등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미 확보와 주차장 시설을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소유자들이 주차장 시설을 공공의 이용에 기꺼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상 또는 별도의 반대 급부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시의 경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증가율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주도의 공간상 특성상 주차난 해소 문제를 도심지인 제주시를 관할하는 제주시 당국에만 멍에를 씌울 것이 아니라 도를 비롯한 4개 시 군이 공동의 광역적 문제로서 풀어야 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근본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도심지 초 중 고등학교 운동장의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시설, 도심지로 들어오는 외곽지역의 공원주차장 확충 등 장기적 안목에서의 주차장 확보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우리 도의 경우 4개 시 군에서 시범지역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그 성패 여부가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도를 비롯한 4개 시 군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과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여 일부 계층의 지나친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주변의 공간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도시와 농촌, 산과 바다를 막론하고 행정의 중요한 사안중의 하나로서 떠오른지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하수처리와 더불어 환경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인만큼 이번에 추진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도 비중있게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현재 쓰레기 종량제에 실시에 대한 그간의 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규격봉투 사용율이 94%로서 전국 77%에 비해 상당히 높을뿐만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서도 시행전에 비하여 5%가 감량되어 전국 35%에 비교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량에 있어서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재활용 대상과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확산됨으로써 시행전에 비교하여 64%가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몸에 배어온 좋지못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관광 제주를 가꾸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참여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쓰레기 규격봉투 재질미흡과 다양하지 못한 규격에 의한 주민불신, 둘째 일부 야간업소 쓰레기 심야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효과 저조, 셋째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 다량배출 쓰레기처리 치중으로 일반가정 쓰레기처리 지연, 넷째 자체 소각시설이 없는 기관, 단체 등이 사무실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다섯째 무단 전입자의 규격봉투 미지급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여섯째 분리 보관용기 보급 부족으로 인한 재활용품 수용부족, 일곱째 골목마다 헌신적인 시민정신을 가지고서 내집앞 쓸기는 물론이고 주변도로를 청소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모여진 도로변 쓰레기에 대한 처리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자칫하면 "내집앞 쓸기 운동"이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덟째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곳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가 빈번하여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산발적인 소각 장소가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나만이 편하면 제일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 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일부 있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저변에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볼 때에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특별홍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 해결과 제도적 보완, 홍보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양금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또 지금까지 동료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신구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구범지사가 부임한 후 4개월동안 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 UR협상 타결에 따른 자구노력 및 경쟁력 강구, 환경문제 등 산적한 도정을 어느 지사보다도 소신껏 과감히 추진해 온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길웅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난번 19일에 제주도개발 지원 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 건설부, 제주도가 협의하면서 앞으로 수정해서 이 계획을 확정지울 것으로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그 무렵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의 관계 국장께서 경제기획원과 절충을 벌인 결과 차관회의에서는 무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그런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제 28일입니다. 본 의원은 28일에 차관회의 결과를 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류되었습니다. 이때 본 의원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민의 문제를 논의하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옷깃을 여미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어떻게 제정하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해서 성안이 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쳤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회고하면서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이 종합개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신구범지사께 혼신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해서 이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여년전 갑자기 지방언론과 중앙언론에서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을 건설부에서 성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의 한 조문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전 도민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대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당시에 토론회와 또 공청회를 여러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조치법이 다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내용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지금 안이 성안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는 동안 제주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찬반 양론이 대립돼서 대단한 갈등으로 제주도가 온통 시끄러운 그런 마당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를 말아먹기 위한 재벌과 권력이 결탁해서 하는 음모다. 그래서 이걸 반대해야 된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찬성하는 쪽을 아주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봤습니다. 또 찬성하는 쪽에서도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오죽해야 당시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에 몸을 담았던 현직 의원, 여당의원 모두가 다음 선거에서 전부 낙선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는 제주도를 팔아먹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당신들이 찬성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없다. 그래서 낙선된 것으로 인식들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 양용찬이라는 젊은이가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목숨을 또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의사당 본회의실 여기에서도 도의회 의원끼리 또한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정이 되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다시 본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조례안을 만드는 과정도 또한 얼마나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이 많았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훗날 후손들에게 또 전 제주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또 21세기 제주의 모습을 가늠하는 이러한 중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이것을 논의하고 그렇게 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도당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당신네들 이게 지금 시행조례안이 늦어지면 개발계획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제주도는 아주 환상적인 지상낙원이 될 것으로 선전을 해 왔습니다. 차츰차츰 반대하던 도민들이 그쪽으로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을 우리가 동의 했습니다. 동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4월까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도의회 심의가 늦어지면 이것은 당신네들 책임이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은근한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종합개발계획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지원위원회에서 제동 걸리죠, 차관회의에서 제동 걸리죠. 물론 도민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지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당초 홍보하고 선전하고 호언장담하던 대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 종합개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온 도민들에게 질타를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질타를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종합개발 계획이 애초 계획대로 성사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농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도농 시 군통합 대상중에는 우리 제주도 4개 시 군이 다 포함된데 대해서 신구범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제주도는 도농통합에 반대하며, 현재 4개 시 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와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수렴의 절차없이 너무 조급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발표한 것은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독선적인 정책 결정이 없기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지난 '81년 서귀포시가 남제주군에서 시로 승격되기전까지는 남제주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전국 상위권이었는데 현재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모두 재정자립도가 최저 수준이며, 앞으로의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다른 지방처럼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촌경제연구원 김경덕 책임연구원이 28일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제출한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와 대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UR타결후 15개 기초농산물 개방에 따른 지역별 피해는 전남 다음으로 제주도가 크고 '95년의 농가당 피해는 제주농민이 249만7,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아까 감귤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와 겸해서, 거기에 따라 지금 제주도 가운데에서도 남제주군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우리 농민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신구범지사께서는 분명하게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셨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지사입니다. 오전에 고일문의원님, 고석현의원님, 양금석의원님 이렇게 세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고일문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일문의원님께서는 세건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간벌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적인 시각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간벌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 조정이라든지 품질향상을 목표로 한 겁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UR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하나입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우리 농어민들이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패배의식에 빠질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적으로 전환을 하기위한 계기를 만드는 큰 중요한 이의가 있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5,000ha 간벌목표에 5,591ha가 간벌이 됐고 지금 품종갱신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행정은 적정생산을 위해서 간벌을 했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품종갱신의 기회로 이용을 했다.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5,600ha 간벌실적 가운데 품종갱신한 면적이 2,777ha 입니다. 앞으로 감귤은 우리 농가의 주종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품질을 높여야 되고 또 하나는 생산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간벌만 해 가지고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벌외에도 적과 그 다음에 적정한 폐원, 이러한 것들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갱신도 넓은 의미에서는 간벌이 목표한 품질향상이라든지 생산조정 쪽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간벌을 한다고 해서 꼭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간벌을 해서 다음해에 생산이 줄어들더라도 일반적으로 3년이 지나면 종전의 생산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간벌이 특별하게 중요한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92년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둘 경우에는 생산량이 70만톤이 넘어서게 됩니다. 적어도 10만톤을 감산하지 않고는 감귤에서 오는 농가소득을 지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간벌은 단기적인 생산조정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었다. 단지 앞으로 적과라든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간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던 우리 농민들, 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보상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간벌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간벌을 하면서도 품종갱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귤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통계에 잡혀있는 21,600ha 가운데 2,500ha를 폐원 보상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 요청하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가능한한 내년부터 불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8분의 1에 해당되는 2,500ha 정도를 폐원을 해 나갈 경우 생산조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품질 고급화를 위한 국제 경쟁력 향상, 적정생산 이러한 차원에서 농산물 검사법에 따른 개정 건의, 또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산물 검사법상 감귤은 국정 검사가 아니라 희망검사 대상 품목입니다. 검사규격은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구분돼있는 특, 상품, 보통, 이 세가지가 검사규격상으로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산물검사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규격이 현재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당장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농협, 감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인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시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적인 생산자단체의 규약이라든지 규정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부문에서 감귤대책밖에 없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3일날 감귤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감귤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부문에도 별도의 기획단을 설치해서 역시 대책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귤에 대해서 먼저 대책을 마련했던 것은 일의 우선순위로 봐서 아까 양금석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조건이 쇠고기하고 감귤이 가장 불리합니다. 그러한 불리한 감귤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감귤대책을 먼저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에 대해서도 물어주셨는데 현재 제주도는 휴경지가 34ha로 도외 거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34정보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고 거의 휴경면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상당히 환경변화들이 되고 있는데 농정정책, 특히 감귤외 농업분야 진흥정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환경변화는 저희들은 두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도 경쟁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점, 두번째는 현재 일본의 엔고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미국이 경제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엔고현상을 앞으로 2.3년동안은 붙잡아 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러한 외부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환경변화를 전제로 감귤은 철저하게 경쟁산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귤을 가공산업으로 간다는 것은 당초 우리 도내에서 계획했던 소위 오렌지농축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돼있고 감귤대책에도 반영이 돼있습니다마는 감귤을 원료로 가공산업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합가공공장의 형태로 해서 감귤을 이용한 예를 들어 감귤을 이용한 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농축액을 생산하는 가공공장은 안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귤을 제외한 나머지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이 돼있고 농어촌발전대책에도 포함이 돼있고 현재 저희들이 농수산물 수출진흥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환경변화, 말하자면 엔고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출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데 농업분야 진흥대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홍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홍보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일문의원님께서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응하는 도행정 직제의 개편방향, 또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조직개편은 저희들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따라서 금년 2월 7일 도자체안을 마련을 해서 중앙정부에 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방안은 원칙적으로 내무행정 중심에서 경제 경영행정 중심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도는 기획중심, 일선은 현업중심, 이렇게 기능을 배분하겠다. 세번째는 중복되거나 낭비요인은 과감하게 재검토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 기구의 유사기능들, 사업소의 유사기능들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일정수준의 도 인력을 시 군 또는 읍 면으로 이관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을 했고 어제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에 도의회 전문인원에 대한 인력보강 문제, 그다음에 입법조사관 문제,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축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역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말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에서 훌륭한 인사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상위법령에 상치되는 부분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소위 법령에 위배되는 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지난해 말에 마련된 인사제도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 인사의 기본 틀을 정착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행정에서 사업이라든지 경영중심으로 인사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직도 그렇게 개편을 하지만 앞으로는 내무행정 위주의 인사제도는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 다만 환경문제라든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구라든지 인력에 관해서는 이번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못시킨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일문의원님께서는 해안변 용천수라든지 지하수 오염원의 방지대책, 그 다음에 농약과다 시용으로 인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하수는 우리가 오염을 막아야 될 큰 과제를 안고 있고 현재 일부에서 질산성 질소라든지 그러한 문제때문에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2월말에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숨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대책, 그다음에 장기적인 대책, 이러한 것들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77억을 가지고 숨골지역에 대한 하수관망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숨골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시켜 나가고 이미 오염돼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18개로 파악이 돼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폐공을 하고 대체수공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돼있는 이 오염대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숨골을 위주로 해서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더 포함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 지하수 오염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축산폐수에 대한 오염때문에 질산성 질소가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생활하수인지 그다음에 농약의 피해인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오염원을 추적을 하고 밝혀내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최첨단 검사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염원인, 오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에서는 이 조사된 내용을 그때그때 바로 공표하는 것도 오염방지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지하수에 대한 오염, 다음에 골프장이라든지 농경지에 대한 오염, 그리고 농약오염, 비료, 이런 것들에 대해선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할 필요없이 바로 공표하도록 이미 지난 3월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석현의원님께서는 주차난 해소방법 등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난 해소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것은 62%입니다. 사실 집에다 주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정 주차장 비율이 어느 수준인지는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62%라는게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도 주차요금이라든지 과태료,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을 새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적어도 '97년까지는 전체 자동차대수의 80%수준까지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광역화 대책도 상당히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식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내를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무료주차장이라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않고 전부 노상주차를 합니다. 따라서 주차문제는 주차장 부족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하루빨리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주 정차단속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도 병행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고석현의원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계속해서 시나 군에서 시책에 반영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그동안 몇가지 개선노력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도 쓰레기 규격봉투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업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규격기준을 다시 만들고 재질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분기부터는 양질의 봉투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고 있고. 단지 무단투기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16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고도 하고 계도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4월 1일부터 일제히 실시는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범운영기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동안의 추진성과는 5월중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대상도 다시한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선안들을 마련하면서 다음 분기에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노력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금석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특별법 제정 당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에게 주의라든지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감사드리고 유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8일 어제 종합개발계획은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의회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동의를 해줬던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고 이 보류에 대한 도민의 심정은 중앙정부에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월요일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다음 두번째, 제주도가 도 농통합, 시 군통합의 얘기입니다. 도농통합을 반대한 이유, 특히 의견수렴절차도 제대로 안돼 있지만 도의 의견도 미리 좀 알아보자 하는 것은 지사가 독선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도농통합을 권유를 했던 것은 시하고 군을 통합하겠다는 문제이고, 우리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정서는 시 군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동 서군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광역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87년이후 4 3문제, 특별법제정, 종합개발 계획수립,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상당한 갈등과 대립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우리 도민 전체가 좀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하에서 중앙정부가 권유할 대상으로 제주시하고 북제주군하고 묶어라, 또 서귀포하고 남제주군을 묶어라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적인 도민의 생각이나 정서를 대변을 한다 그래서 이걸 했던 것이지 통합자체보다도 우리 제주도는 다른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앞으로는 이 부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협조를 요청할 부분, 이해를 구할 부분, 사전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의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UR협상에 따른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특히 어제 김경덕박사가 발표를 했던 농수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피해 대책방향, 여기서 보면 제주도가 두번째로 피해가 크고 특히 남제주군쪽이 피해가 크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내용을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청와대에 설치돼있는 농어촌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이 사람이 개인적인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전제는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갈 경우에 이만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향을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미 개방피해가 쇠고기에 이어서 감귤이 피해가 제일 클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귤대책을 바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아무런 대책도 않고 있을 경우 이런 피해가 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경쟁쪽으로 가겠다는 전향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도민복지향상을 위해 질주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물의 오염으로 인해 식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숨골조사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조사가 끝나는 즉시 도 차원에서 숨골정비사업을 추진할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어려운 조건속에서 지하수오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데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에 앞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국내에서도 생수판매를 허용한 상황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벌써부터 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보존자원지정에 대한 내용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에도 본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 시기가 더욱 촉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의 내용은 도민과 행정이 전부 인정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광업법상 법정광물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지정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굴착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조례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하수는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져야 하며 광천음료수 이용목적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이용과 굴착외에도 반출허가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더이상의 보존자원 지정에 대한 회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이거나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라도 지사께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지하수의 당면문제는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수위강하와 해수침투, 그리고 질산성 질소등의 오염등입니다. 수위강하현상은 오라동지역의 경우 개발당시 95m에서 '93년 9월에는 118m로 23m나 떨어졌고 서귀포시 효돈동 지역은 개발당시 20.9m에서 41.5m로 20.6m나 낮아져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수위가 내려가는 이유는 그동안의 지하수개발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주의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수의 침투도 예외는 아닙니다. '92년 조사돼었던 자료에 의하면 김녕지역의 W-11과 D-140 관정의 경우 염소이온농도가 음용수기준인 150ppm을 훨씬 초과한 260ppm과 259ppm으로 나타났고 세화 W-19 관정의 경우는 287ppm, 평대의 D-203의 경우 275ppm등으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해수 유입현상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질산성질소등의 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제주군의 경우 한경면 판포리, 고산리, 애월읍 수산리, 조천읍 신촌리 등 10개소에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환경처 제주출장소의 지난해 조사결과를 보면 제주시의 이호동, 서귀포시의 신효동 등도 질산성 질소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오염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보다는 제주도의 모든 지하수를 광역화 대책으로 대체하는 만큼 이제까지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냐, 만일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이후부터는 관정을 허가하는 데 정말 유의해야 되고 지하수면도 자꾸 낮아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수립도 먼저 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앞으로 관정을 파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차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저의 질문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둘째로, UR로 인해 농산물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적으로는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 비교와 함께 수출시장을 위한 기초조사가 마무리 되어져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대체작물 개발, 품종개량등을 통해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제경쟁력에 대한 품질개발등은 커녕 시장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농산물 수입 개방에 직면하여 개방화시대에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감한 도전과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오히려 일본 등의 지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과 조사들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대체작물 보급과 품질개량등은 어느정도 수준이며 농가들을 위한 보급현황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농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품질인증제는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좋은 가격을 형성시켜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은 많은 홍보를 통해 도내산 농산물을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게끔 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농산물 품질인증제도가 도내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행정의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도민들의 신토불이 노력에 비해 행정의 노력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관리하는 참깨, 땅콩, 팥, 마늘 등 8개품목과 수입업자들이 자유롭게 수입하는 고사리, 표고버섯, 무우말랭이, 조기, 지네 등 180여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안돼 국내산이나 제주산으로 쉽게 둔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2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입수산물이 러시아산, 미국산, 중국산 등 250여톤을 수입하였으나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하는 업소는 거의 전무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월에 단속결과 지네 등 5개업체가 적발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과학적인 식별방법이 없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7월에도 성산, 표선지역을 중심으로 불량유채가 공판장에 나돌아 농산물 검사소에서 조사하였지만 "중국산 유채다, '91년산 유채다」하여 농산물검사소에서 판별결과를 번복하였던 사례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를 할 수 있는 과학적 장비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민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과학적 시설들을 빠른 시일내에 갖추어져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인복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제주도지체장애인복지회원 30여명이 제주경찰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날의 주내용은 도내 장애인 운전교습 시설요구와 장애인 전용시험차량확보, 장애인차량의 주차장 할인혜택과 주정차 차량의 단속완화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을 경찰청과 행정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일을 행정은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인도를 만들때나 공공기관의 화장실 등 장애인들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시급한 확충과 함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장애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근거로 하여 보건사회부 산하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이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통해 행정기관의 올바른 복지시책을 강구토록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제주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시책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장애인단체인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제주청각언어장애인복지회, 제주도맹인자활복지회가 있는데 이의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제주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93년도의 경우 약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미하게나마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좀더 알차고 체계적인 예산지원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앞서 고석현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기 위함이며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게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법의 취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의 내용과 형식입니다. 첫째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주택가중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에 분리수거용기가 보급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해 주기를 기대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우선적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습니다. 현재 도내의 분리수거 용기 보급율과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쓰여지는 봉투는 부피위주로 만들어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나가는 쓰레기나 깨진 유리, 날카로운 쓰레기는 분리수거봉투로 수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대해 무게와 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쓰레기봉투의 보급이 주민등록 세대별인구로 봉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읍 면지역 학생들은 퇴거를 하지 않고 제주시내 또는 서귀포시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째,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가 현재까지 광역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초단체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으로 북제주군이 오염되면 이는 바로 제주도 전체의 오염을 뜻하는 것이며 타지방과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단순매립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몇년후면 제주도는 쓰레기로 꽉차게 됩니다. 그러기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민들은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 인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쓰레기정책을 종합적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의회보를 통해 쓰레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권으로 하는 폐기물관리 종합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대화로써 풀어나갈려는 자세보다는 모르게 슬글머니 넘어갈려는 안일한 행정을 펴왔기에 더 크게 문제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님비현상이다, 지역이기주의다」하며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도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쓰레기는 곧 돈이다"라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부터 쓰레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원의 재활용과 토지의 활용,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광역 폐기물종합관리체계 건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바이오가스 시설, 연구개발시설 및 교육시설들을 갖추어 폐기물 관리체계의 발전을 기하며 폐기물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제주도의 미래와 오늘을 살아가는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히 알려야 할 사항들입니다. 물론 행정의 일이 힘들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사의 충실한 답변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주도 개발과 51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구범 도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UR타결로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고 생산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품의 생산과 경비의 절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료와 농약 등 각종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자재들이 문제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제주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화학비료중 복합비료는 논에 주는 수도작 전용비료를 감귤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복합비료의 종류가 30여종에 이르며, 농협이 공급하는 관급비료가 14종에 이르러 수도작은 물론 보리, 콩, 담배 및 인삼, 심지어 산림전용도 있는데 어째서 감귤에는 수도작 전용비료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육지부의 논의 토양하고 화산회토의 제주도 토양하고 같다는 뜻인지, 현재까지 제주도 토양에 알맞는 비료를 제조하여 주도록 건의했거나 대책을 세운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가 감귤이나 농작물의 품질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와 같이 논에 주는 비료를 써도 품질의 향상이나 국제경쟁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각 지역의 토양과 작물별 시비시기에 따라서 전용비료가 생산되어 전용비료가 무려 1,200여종에 이른다는데 외국의 사례를 조사라도 해 봤는지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주도 생존산업이라 일컬어지는 감귤 하나만이라도 품질향상을 위해 제주지역 토양에 알맞는 감귤전용 유기배합비료를 제주도내에서 생산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근래 문제시 되고 있는 용성인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성인비라고 하면 인산질 비료임과 동시에 토양개량제로 하여 20여년동안 전국 총생산량의 40%이상인 47만1,659톤, 금액으로는 384억7천여만원이 제주지역에 공급되어 왔습니다. 국립자재검사소와 국책연구기관인 화학시험소 및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분석된 자료를 보면 인산분과 고토 이외에는 성분이 미달이고, ph가 산성이며 함유될 이유가 없는 독극물인 황산이 1.7%가 검출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제조회사 측에서는 신문광고를 통해서 왜곡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바로는 분석된 자료를 각급기관에 통보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실수요자인 농민에게 알리고 제조회사로 하여금 제품상의 문제나 품질을 고치도록 조치하는 것이 관계 기관이 취할 태도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94년 1월 26일 농민단체협의회가 제주도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더니 인산과 고토성분이 이상없다고 간단히 회신하였습니다. 현재 공정규격상 인산과 고토만이 분석항목이라고 해서 규산과 석회, 그리고 알카리분의 함량의 미달로 ph가 떨어지며, 황산이 다량 함유되고 있는가 하면 밭에 주면 비료분이 붕괴되지 않고,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있는데도 공정규격을 개정하여 주도록 건의하는 정도라면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취할 행정당국의 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 관이나 농협은 누구의 편에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태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토양에는 용성인비가 꼭 필요한 비료이고 요즘 한창 사용해야 할 시기인데도 근래 용성인비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는데 이를 선도할 관이나 농협이 ph가 7.07이면 알카리성이라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분석기관에 따라서는 ph가 6.01, 5.75라는데 이것도 알카리가 아닙니다. 산도 7.07이 중성이면 중성이지 알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성인비는 ph가 8.5 9.5, 그리고 미립자인때는 10이 된다고 제조회사들로 구성된 비료공업협회에서 발간한 비료연감 '93년도 판에 표기되고 있는데 실수요자인 농가가 모른다고 ph 7을 알카리라고 오도하고 있는데 이에 동조하는 관이나 농협은 직무유기가 아닌지요? 이렇게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는 이에 대한 성분이나 반응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용성인비에 함유된 석회함량이 국립자재검사소에서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22.09%이고, 타기관의 분석은 1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5㎏ 한 포대당 5.5㎏에 해당되는데 지금까지 공급된 용성인비 포대에는 7.5로 허위 표기됨으로써 한 포대당 20㎏나 부족한 것을 20여년동안 공급돼왔습니다. 또한 25㎏당 즉 한 포대당 황산함량은 1.7%인 425g으로 20여년동안 제주도내 토양에 투입된 황산은 무려 8천여톤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400여톤의 황산이 우리 농지에 뿌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제주도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친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배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용성인비는 제주도처럼 지력이 부족한 저위생산지대에 토양개량제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5년동안만도 210억원의 국고특별지원을 받으면서 용성인비는 좋은 비료라고 해서 사용을 권장하여 왔습니다. 저도 매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성인비에 대한 이러한 시비가 일자 3월중순 이후에 공급되는 포대에는 지금까지 표기되었던 7.5㎏이라는 성분표시를 지워버렸습니다. 성분을 보충하거나 개량하지 않고 표지만 지웠다고 해서 은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째, 그외 유박, 심지어 인분박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자재들이 시판되고 있고, 이들 품목들을 농협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 수량은 얼마나 되며 성분이나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분상유박은 ph가 극히 낮아 거의 폐기물에 가까운데도 농협이 30㎏ 한 포대당 5,700원에 공급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유기질 비료로서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원가의 조사가 돼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전용 복합비료나 용성인비 및 불량유기질 비료를 고가로 공급해도 품질의 향상이나 경비가 절감되어 과연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은 토양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인데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토양의 산도가 4.1이하로 악화돼있다는데 이렇게 토양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겠는지? 흔히들 화학비료를 많이 써서 지력이 나빠진다는데 현재까지 당국에서 어떤 비료를 공급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어째서 해를 거듭할수록 토양이 악화되는지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는 경쟁국가인 일본의 UR대책 첫장에 보면 지력을 증진하고 토양개량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농정시책을 지력을 살리는 데 중점을 최우선으로 둘 의사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제주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신구범 도지사님!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일어나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줄거리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 제주도는 조선조 5백년을 통해서 제주출신 목사가 한 명도 있어본 적이 없었고 30분의 도지사님이 바뀌는 과정에 불과 다섯 명 남짓 본도 출신 도지사님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도민의 손으로 뽑은 도지사님이 계속 우리 도정을 이끌어 나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가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쓸 계제가 아니고 나라가 개국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주도의 문호를 개방하고 계획은 도 전체가 도민의 합의로써 세우되 준비는 시 군별로 전부 분담해서 열심히 하고 실행은 또 도 전체의 개념으로 해 나가는 그러한 개념정립부터 해가지고 일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시절에 추진할때 본의원은 이 법이 진정으로 제주도민을 잘 살게 해주고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관광상품의 제주도를 진짜 개발해가지고 나라의 관광분야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창구로 사용할려는 것인가 아니면 6공정부 실세들 몇사람이 어떠한 흑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오늘 이 시점까지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이 수년에 걸쳐서 투쟁하고 계획세우고 노력하고 합의하고 해서 올려보낸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지금 아시다시피 차관회의에 통과도 못됐을 뿐만아니라 경제기획원에서 그 실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제주도는 변방의 한 소읍으로서 본국의 본토의 우리 국가의 한 관광휴양지 개념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는 우리 도민의 손으로 도민의 돈으로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도민의 힘으로 잘 살지 아니하면은 국가에서 우리 도민이 잘 살게 해줄 날을 기다려서는 부지하세월이고 기대할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개발에 대한 실시는 2001년까지 불과 몇년이 안남았으므로 우리는 이 법을 그나마 이용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와 생각을 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 예로 도지사님께 우선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50만도민이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적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써 전량수출조건으로 무공해제품도 만들고 하는 무관세 국제자유무역항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주도는 지역의 특성상 쓰레기 처리를 시 군별로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의원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도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없고 시 군별로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장소에 메우고 차면은 다음 장소로 옮겨가는 그러한 행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좁은 제주도의 산하를 오염시키고 우리 터전인 산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쓰레기 대책은 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시 군에 맡겨가지고 그것은 시 군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치졸한 행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제주도개발이 신구범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개별허가에 관해서 의구점을 여러 군데서 나타낸 적이 있으십니다. 본의원은 그 못지않게 이 개발계획이 시 군별로 독자적으로 시행되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의 추진과 실행은 도 단위로 하고 역할분담만 시 군에 주는 그러한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예로, 애월, 조천은 제주권으로 흡수해서 개발한다는 도의 안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총체적으로 제주도에 대해서 개발하는 권역별이 있으시면은 권역별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주도 전반에 관한 건축선이나 계획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산간변이나 해안변에 경치가 좋은 데는 도시지역이나 시골지역을 막론하고 전부 집 한 채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산간도로에도 그렇고 중문가는 고속화도로에도 이미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선 것은 보면은 전기와 수도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구도 없고 오염방지 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또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배려도 전혀 안돼있습니다. 이것이 담당공무원들한테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건축이 나갔느냐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가 멀지않아서 전부 우리 도민에 의해서 망가뜨려지는 심각한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도시개발계획이나 건축허가에 대한 법률을 정비해서 기반시설이 전부 돼서, 상하수도가 전부 들어가고 가로등이 들어간 지역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법률로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그러한 곳이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그러한 곳을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아서 시행하는 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제주도의 미래가 개발에 밝은 빛이 스며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정비하고 만들 계획이 도지사님께서는 없는지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을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공무원들이 박봉에 또 고된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이하 고위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예를 추경예산안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무역개방 등을 통해서 무한경쟁시대에 내몰아지는 이 시점에 도민들이 살 길을 찾아보자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열분이 나가시는데 예산액이 6개월에 근 40만달러가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어저께 큰 논란이 있어가지고 삭감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막대한 달러를 쓰고 돈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을 시켜야 할 때입니까? 지금 이 시점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해서 도민들이 춥고 배고프더라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고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를 오히려 빙자 삼아서 해외유람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가일층 노력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숫자 개념이 모호하고 근무에 대해서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예로 보사국 소관에 MRI를 제주의료원 도입가가 달러로 155만 달러라고 합니다. 또 소방차 화학차 1대 구입해 오는데 한국 돈으로 5억원, 달러로 하면은 20만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두가지 장비를 들어오는데 한국 돈으로 2억5,000만원, 달러로는 30만불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합치면 300만불 가까이 되는데 작년도에 제주도에서 돼지고기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총액 100만 달러쯤 된다고 중앙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떠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300만불 가까운 이 장비 몇대를 사오는데 견적서라든지 외국의 출고 가격이라든지 또 리스자금을 쓰는 경우에 리스자금에 대한 이자계산이라든지 전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화 시대에 숫자감각이 그렇게 둔하고 경제 감각이 그렇게 둔해서야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검토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고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올리면은 무조건 의회에 전달만 해서 도의회 의원들한테 파악해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경제 운용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오늘 이것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입니다. 이영길의원님, 김동규의원, 김창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영길의원께서 지하수 보존자원지정 등 4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수 보존자원 지정이 지하수 오염방지의 선결 요건이기 때문에 보존자원 지정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보존자원에 대한 정의 자체로 봐서는 보존자원은 희귀성이 있고 또 실체가 훼손되거나 멸실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야생동물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보존하는데 기본적인 이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에 의한다면은 엄격한 의미에서 지하수는 보존자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수시판과 관련해서 제주도 지하수는 적어도 지정이 안되더라도 보존자원 차원에서 보호가 되어야 될 그러한 차원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재로 수위강하에 따른 해수침투 위험, 또 오염원에 관한 대책,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수침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영길의원님하고 견해를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하수의 부존형태라든지 기저지하수, 상위지하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하수 부존형태라든지 이용 수준으로 봐서는 아직은 수위강하에 따른 해수침투 위험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없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하수 관리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염소이온이라든가 질산성 질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하수 뿐아니라 용천수까지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숨골에 대해서 하수관망 설치를 중심으로 한 단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공동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이러한 것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는 UR협상 타결이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UR 극복을 위한 시장조사의 미흡, 품질인증제 문제,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 등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UR극복을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자포자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간벌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자구 노력을 통해서 경쟁을 이겨 보겠다고 하는 의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 금년에 농산물 가격들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 할 수 있고 시책이 적절하기만 하다면 농민들은 용기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시장 조사문제는 지방정부라기 보다는 농림수산부라든지 그 다음에 상공자원부 특히 농산물 정보에 관해서는 농산부 유통공사의 자료에 저희들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수출 농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수출농업 해외시장에 대한 동향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외시장 조사를 위해서 일본하고 대판 그 다음에 미주시장을 저희들이 금년 6월에서 12월 하반기중에 실시를 할려고 하고 특히 제주도 농 수 축산물, 특산품에 대한 전시판매장을 오사카 지역에 금년에 1차적으로 개설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주도의 농 수 축산물, 특산품의 수출 전망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 특히 오사아카를 수출농업의 거점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을 해 나가겠고 저희들이 감귤의 뉴욕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지난번 뉴욕의 헌트포인트 청과시장에 한국 상인들이 다녀간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파악이 안된다든지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수출농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품 품질인증제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해 188개 농가에서 8개 품목, 시설 감귤이라든지 토마토, 유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 금년에 167개 농가로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품질인증제는 원칙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농산물 검사소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 인증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상품 거래가 전부 규격화, 포장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 관행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다운 도매시장이 하나도 없는 제주도 여건에서는 이 품질인증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귤 대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0,000평 규모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 계획을 지금 중앙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시설이라든지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서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원산지 표시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원산지 표시제는 2중으로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또 하나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법률에 의해서 2중 장치에 의해서 이러한 표시 제도가 되어있고 도에서도 이번 중앙정부 관계관들을 초청을 해서 농산물, 수산물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원산지 표시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래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식별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소비자,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문제이기 때문에 정착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원산지 표시제하고 관련해서 지난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해서 벌칙규정을 두고 그 벌칙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강화가 돼 나가도록 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길의원님께서는 장애자 복지에 관해서 복지위원회 구성문제, 장애인 단체 예산지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행정이 한다고 하면서도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라든지 근로센타 기숙사 건립 그 다음에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33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에 단 한사람도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애인 운전면허를 위해서 운동능력 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운동능력 측정기가 몇년간 숙원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도에서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미 1억원 지원을 해서 운동능력 측정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도적으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제주도가 앞장서서 구성을 하고 또 구성 방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충북외에는 설치된 지역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중앙에서 위원회는 정비하는 쪽으로 가고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제주도개발 채권액중에서 일정율을 장애인을 위한 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 특히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보급율이 40%밖에 안된다. 말하자면은 6,000조를 앞으로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월까지 2,000조를 확보해서 공동 주택에 공급해 나가고 6월에 4,000조를 확보해서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격봉투는 다른 의원님 질문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공업진흥청하고 규격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있고, 단지 주민등록 이전과 관련해서는 학생이 아니라, 봉투가격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북제주군, 서귀포시 봉투가 제주시에 오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판매체계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의 광역화에 관해서는 광역 폐기물 종합처리 체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권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광역화 그 다음에 오염의 철저한 방지 이 두가지가 기본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 읍 면 위주로 되어있는 쓰레기 처리장을 광역화하고 광역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까지도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주민 이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환경오염 시설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책임행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데에서 오는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동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자재 문제에 관해서 다섯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비료 가운데 복합비료는 논에 주는 수도작 전용비료를 감귤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합한지, 또 이런 비료를 써가지고 앞으로 UR이라든지 경쟁을 대비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화학비료라든지 감귤 전용복비 간에 성분비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것은 토양개량보다는 작물의 성장을 위한 화학비료인데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수도작이 감귤 전용복비보다 가격이 23% 57%가 싸기 때문에 수도이모작용 비료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작을 쓰고 있느냐, 감귤용 전용복비를 쓰고 있느냐하는 것보다도 유기질 비료 사용을 하고있지 않다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화학비료를 쓰더라도 농촌진흥원이라든지 지도기관에서 책정을 해 놓은 시비 기준을 넘어서서 과다하게 시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이 선호에 의해서 감귤 전용복비를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근본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에 주안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일본의 경우 전용비료가 1,200여종에 이른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전용비료 제조 사업에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주도 자체가 조사한 적은 없고 제주도 감귤연구소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감귤 유기질 배합비료는 10종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배합사료 생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금년에 3개의 공동 퇴비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 요청을 해놓고 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국고보조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UR 감귤대책에서도 유기질 배합비료 공장을 6개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용성인비에 관해서 자재검사소와 국책연구기관이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제조회사측에서 신문광고를 통해서 왜곡된 변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지사의 조치, 또 도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립자재검사소 또 국책연구기관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신문보도 내용하고 국립자재검사소 하고는 분석결과가 동일합니다. 다만 화학시험소 등 일부 국책연구기관이나 비공식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산이라든지 고토만을 한정을 해서 국내산하고 수입산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공정규격외에도 산도라든지 석회, 알카리, 규산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고정성분외의 성분으로 해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규격 심의회가 5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성분들을 더 포함하는 문제는 심의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원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용성인비에 함유된 석회 함량이 국립자재검사소에 의하면 25kg 부대당5,5kg이나 지금까지 실지 공급된 것을 보면은 7.5kg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2kg이 부족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고 토양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응분의 배상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사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자재검사소에서 지난 3월 함량표기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중량을 지워버렸습니다. 다만 가격 자체가 자율화 돼버리고 행정이 관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배상조치 문제는 우선 그게 가능한지 하는 문제부터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유박이라든지 인분박에 이르는 다량의 농업자재들이 시판되고 있는데 그 수량, 성분이나 가격은 적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이 제주도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질 비료는 도내 생산입니다. 29,200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8,000톤이 도내 생산량입니다. 또 판매는 대부분이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은 작년 12월 21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서 분석한 바로는 공정규격 보증성분 말하자면 질소, 인산, 전분 분석 결과는 기준치 이상이고 판매가격은 전부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도내 4개 회사인 경우는 판매가격이 같습니다마는 성분이나 가격 수준은 일단 우리 실무선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UR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토양악화 원인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시행해 나가고 토양개량 등 지적을 살리는데 역점을 둘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감귤은 토양에 대한 개량이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교육을 통해서도 실제 농촌진흥원이 조사한 평균 토양의 산도가 4.9입니다. 한마디로 좀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으로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산도를 교정하기 위해서 감귤을 예를들면 21,000ha 가운데 16,000ha는 산도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감귤원에 대해서 농촌진흥원으로 하여금 토양정밀조사를 10% 감을해서 16,000ha 가운데 우선 반을 내년도 석회고토 공급 계획을 앞당겨서 금년에 9,000톤, 내년에 11,000톤 이렇게 해서 20,000톤을 우선 금년 11월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창구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소위 개국의 심정으로 앞으로 개발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그러한 좋은 충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가 지정학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자유무역항 같은 것을 계획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까지 제주도 개발 비전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은 어때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유무역항이라든지 자유지역 이런 검토를 60년대 이후 하지를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그러한 검토는 더 계속되질 못했었는데 단순한 자유무역항보다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중심지대에 서있는 제주도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하는 문제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제주도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요망되는 사업이다. 도의 대책은 어떠냐하고 물음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12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거의다 포화상태이거나 앞으로 좀 있으면은 새로운 매립장을 선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시 읍 면 단위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은 전부 광역화 하는 쪽으로 이미 도에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소각시설, 광역위생매립장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난개발 문제하고 관련해서 소위 권역별 계획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역별 개발계획은 이미 도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이 되는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우주생활권 구조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 산업의 균형발전 또 교통체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제주도 자체를 하나의 완결 생활권역을 전제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러한 광역사업은 당연히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업의 주체가 시 군에 된다든지 그러한 사업일 때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시 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김의원님께서는 전체 도시계획은 난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다.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는 건축허가를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 형평상 기존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역에 기반시설을 완비해 나갈 때까지 건축을 제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규제위주에서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건축허가 제도도 신고제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단위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공무원들의 자세, 또 교육훈련 등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복지부동이다 과거하고 똑같다.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그러한 수준에는 저희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창의와 책임감이 강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방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읍 면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2월중에 국제화 교육을 실시한 바있고 어학교육도 도뿐만이 아니라 시 군단위 심지어 최근에는 읍 면 단위까지 어학교육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오해의 원인은 의원님들 보다도 우리 도측에 있다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에 10명의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 항용하는 말들이 사람을 못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제주도 공무원들이 자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극을 받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0명의 전문가를 양성해 나간다면 10년이면 100명을 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설명미숙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해를 유발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예를들어서 호화판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구소 또는 대학 이런데에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1년동안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1년이상 연수를 할 경우에는 가족동반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예산상 보상금이라고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딴 뜻은 아니고 중앙의 산정기준에 맞혀서 저희들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오해도 푸시고 협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중앙의 규제 문제가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들어 직제개편, 인사, 하다못해 당직 규정 하나를 뜯어 고치는 것까지도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걷어내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들이 다 계획대로 집행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귀중한 외화를 소유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공무원들이 성실한 준비를 못한다고 하는 실책을 주셨는데 좋은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소속에 김영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신구범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다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가장 관심사였던 시 군통합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하신 양금석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농통합, 다시 말씀드려서 시 군통합에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라 지사께서는 현행 제주도의 행정체제가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 체제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9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 군통합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선거구 조정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구역은 그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편제되고 군청소재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발전 추세에 걸맞는 행정을 펴지 못하고 주민간이 갈등과 불균형한 지역개발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우리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원대한 발전목표를 지향하여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작업과 병행해서 소위 동제주군과 서제주군 설치문제를 우리 도의회와 도민과 함께 공론을 통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언론을 통하여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 현행 체제가 바람직한 행정체제인지 또한 밝혀 주시고 지사께서는 재임기간중에 지역감정 등 문제를 예상해서 앞으로 우리도의 행정구역은 동 서군 문제는 필요적 사실임에 불구하고 현행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중앙에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의견을 제출했다면 그 의견을 제출하기전에 도의회와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치 않고 독자적 의견을 밝힌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8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김영훈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중복 안되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체전을 수용할 수 있는 도내 필수시설 내용과 앞으로 필요한 시설내용 또한 여기에 따르는 소요 사업비를 밝혀주시고 체육시설은 상당한 공사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에 편입이 돼서 시설을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국고지원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등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전국체전에 국고가 상당한 액수가 정말로 투자가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98전국체전이 반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고일문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직제개편은 시대 상황에 맞게 개편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지사께서는 중앙에 건의중에 있는 직제개편은 가히 조직에 일대 충격을 줄 정도의 혁신적인 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1차산업인 수산, 축산 분야가 감귤을 비롯한 타분야 못지않게 보강되어야 할 분야임에도 오히려 보강은 커녕 그 기능을 쇠퇴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중복되는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좌읍 우도면 선거구를 가진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도정질의에 신경을 쓰셔서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도정의 살림을 맡으시고 도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콘트롤하고 이끌어 가시는 신구범지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도정질의에 앞서 제가 오전에 부득이 유고가 있어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오후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소 지사님이 섭섭하게 여기실런지 모르겠지만 지사님의 답변이 과연 성의스럽게 나오는 것이냐하는 것을 저는 의심해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사회는 모순속에서 사는 겁니다. No냐 Yes냐, 즉 No가 있으면 Yes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지고 일등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시간동안에 에너지를 무지무지하게 소모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주도 발전과 제주도 개발에 있어서 개발을 할려면 물론 부작용도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소 자연도 훼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도의회에서 다룬 이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이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의 100년을 내다보는데 절대의 비전을 가진 법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꼭 따르는 것이 경제인 것입니다. 그 경제를 움직이는 건 사람의 두뇌올시다. 일본 고데시에 보면은 고데시에 뭘해야 되겠다 해서 기채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외자를 도입하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지방채권을 발생을 해서 앞에 인공섬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산에 인공섬을 고데에 있는 인공섬의 모양을 따가지고 지금할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2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2여억원이라는 돈을 빌려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2개, TV 방송국이 1개 그리고 아파트 주택단지가 들어서서 전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고데는 일본에서 도대체 고데가 어떤 곳이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일본에 1억3,000명이 넘는 인구들이 거기에 속속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된 다음에 '81년 2월달에 그 완공된 섬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단위 박물 스타일로 해서 이벤트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몰려온 사람이 1,300만명 그로 인해 거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꼭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합개발계획 7조원에 해당되는 자본이지만 그 자본은 계획에 의한 한시적인 자본이요, 그 이후에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은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하마 시장은 20년동안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소위 하수구 시장이다. 하수구 시설이 95%, 일본 전국민 여론조사에 의해서 제일 살기좋은 곳이 어디냐, 고데 1위, 이러한 진보적이고 개발적인 정책을 써서 일본 고데시는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꼭 남의 본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나라의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겠다. 적어도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가 빨라야 되고 외교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마당에서 제주도 공무원중에서 국가직 사무관급 이상 일본 오사카, 대판에 상주를 시킬 수 있는 상무관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방정부의 외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았다고 해서 구루마가 쓸쓸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땅히 우리의 도민의식이 바꾸어져야 된다. 전환되어야 된다.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느냐, 세계를 알자.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과연 도지사께서는 제주도민의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전환을 시키겠는가, 나는 제일 중요한 형이상학적이고 질적인 문제를 먼저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그러한 문제는 보스턴시에 바로 붙어있는 티틸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12,000명이 사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흑인도시입니다. 정말 어느 사람이 가도 마약, 악취, 강도, 살인 그 나라에서 제일 골치를 썩이는 바로 그 시에서, 바로 흑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다. 얼굴 검은 것만해도 억울하고 백인들한테 수모 당하는 것만해도 억울한데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다. 자멸한다. 이래서 스스로 자각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뛰다 보니까 포드회사에서 2백 몇십불이라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붕을 고친다, 도로를 청소한다, 마약과 악취는 제거되어야 한다, 오직 살길은 우리만이 노력으로 살 것이다. 이래서 2년동안에 걸친 스스로, 우리나라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은 운동을 전개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가보니까 너무나 달라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스톤시 그 주정부에서 스스로 일하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주 살기좋은 지금같은 그런 곳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중앙에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자세가 제주도에서 뿌리가 깊어진다면 중앙정부가 아닌 기타 외부에 나간 개인자본도 능히 솔선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제도적인 문제 이전에 정신적인 문제가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에 대한 행정의 홍보, 우리 도의회가 걸어가고 있는 도민에 대한 홍보,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언론이 제주도를 위해서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만 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전환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계획이나 아니면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처럼 개발만 해서 살겠느냐, '93년도 어느 신문엔가에서 봤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하나 건설을 하겠다해서 제주시에 사업계획서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다듬어지고 있고 아직은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라 해서 반려를 시켰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이 398m입니다. 여기에 계획은 403m였습니다. 적어도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데 제주도에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조형물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한국에 와서 관광객이 세계에서 제일가는 타워를 봐야 되겠다. 이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끌어갈 방향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홍콩에서 외자를 차관을 해서 해오는 겁니다. 외국 돈을 들여와 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조형물을 건설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종합개발계획으로서 과연 제주도의 관광이 되살아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수의 인력은 되겠죠. 이러한 세계적인 원대한 포부를 가진 제주도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소위 조형물을 제주도에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세번째로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아까 다른 의원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차산업하고 2차산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거론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교통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 비행장이 어디에 가서 세워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농산물이 일본으로 간다고 해서 산지 부두에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다시 일본으로 간다 이거예요. 말로만 수출수출 하면서 일본하고 거래를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바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제주 축항건설사무소가 이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제주시 축항가지고서 국제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카페리호 2대만 들어오면 접안시설이 없어요. 뭘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사람들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적인 기초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라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개발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교통문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때 제주도에도 첨단산업이 공해가 되지않는 2차 산업을 유치해서 부가가치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저는 항시 지론을 폈던 것입니다. 아까 김창구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누가 와서 개발을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 도로는 그래도 원만히 된 것으로 봅니다. 하수구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중산간지역에 호텔이 들어가고 목욕탕이 들어간 줄 압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적어도 5m, 6m, 10m 정도로 바다로 가는데 거기에서 정화 침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밑으로 물을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 주면서 자연보호를 하고 지하수를 보호한다? 북군에서는 숨골이 하나도 없다고 신문에 났던데 우리 고향에만 해도 숨골이 많습니다. 비록 그 숨골옆에 조형건물이 없어서 그 숨골로 들어가는 나쁜 물은 없지만은 많아요. 이러한 행정이 꼭 이루어져야 될 때 의원이전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문제는 전반적으로 제주도 전역으로 시설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적어도 4개 권역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다른 문제는 여러 의원들하고 중복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한성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경쟁으로 맡은 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현안을 보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타결 시점에서 주요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 모색을 비롯하여, 2000년대 제주의 모습을 창출해 낼 제주도개발특별법령의 제정 시행과 이에 따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확정 추진, 이와 관련한 총 7조4,550억원에 이르는 투자예산 확보 노력 등 발전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 오늘 이러한 엄숙한 시간에 도정에 대해 질문을 하는 순간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도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무엇인가를 재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도정질문 시간이 도민 모두에게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향후 추진상의 보완대책에 관하여 첫째 중산간지역 지정의 획일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도 지역의 개발철학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반영된 중산간 지역은 해발 200m에서 600m사이로서, 그 면적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31.5%인 550㎢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자연환경보전, 지하대수층의 보전, 위락적 현장 자원으로서의 보전등의 기능을 위하여 그 개발에 많은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중산간 지정방법이 너무 획일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며 도의회의 동의안 심의시에도 심도있는 지적이 있었음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산간 지역중에서도 경관지, 경승지는 최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지정 고시되어야 하며 농 임 축산업에 이용될 수 없는 불모지에 대해서는 향후 관광시설의 수요예측을 고려하여 골프장 설치등 관광산업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을 최대한 조화시킴은 물론 도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8개년에 걸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총투자 규모가 7조4,550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민간부문에서 투자되어야 할 규모는 전체의 34%인 1조1,000여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민의 정서로 볼 때에 외지인 투자를 매우 경원시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관료들의 의식마저도 소극적이고 경직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투자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민간투자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본백서가 있으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관리부문에 소요되는 투자예산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과 환경오염 관리부문에 투자될 예산은 전체 투자규모의 약 3.9%인 2,918억원으로서 여기에서 환경오염방지 부문에 2,205억원이 투자되며 그 중 1,213억원이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투자될 계획으로 있지마는 요즈음 일부 지하수는 물론이고 바닷가 용천수에서까지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을 감안할 때에 이 문제의 해결은 시각을 다투는 중요사안이므로 그 투자규모와 투자시기, 투자방향 설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 개발특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의 특성과 제주해안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해나갈 전문인력이 조속히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기구 개편시 이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에 관하여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6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개발계획이 결정되면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장 군수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진흥 등 분야별 실시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당해 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이 계획을 제출받은 도지사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깊이 검토해 볼 때 시행상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종합개발 계획을 기본계획이라 볼 때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분야별 실시계획을 기초자치단체인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기초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한 것은 얼핏 보아 계획입안에 도민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성의 원리에 근접시킨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실현성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확정절차를 밟고 있는 기본계획인 종합계획안을 볼 때 어떤 분야는 기본계획적 성격을, 어떤 분야는 실시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 계획안을 가지고 4개 시 군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구분시킬 수 있는지? 둘째, 1개 사업분야가 그 권역이 1개 시 군을 벗어나 2개 시 군에 걸쳐 전개될 때 시 군간의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도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업은 어느 시 군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지? 셋째, 4개 시 군의 각각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유익한 사업은 확대하려하고 혐오사업은 배제하려 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적 현상이 나타날 때 이에 대한 조정대책 강구가 어렵고, 넷째 시 군 다 계획 입안 기법이 상이로 지역마다 특수성을 부각하다 보면 도 전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곤란하며 다섯째 앞으로 시 군 실시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군에서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시 군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시 군의회 의원 임기가 '95년 4월 15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내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새 의회로 넘어가 언제 계획안이 확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늦어지면 종합개발계획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실효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므로 계획수립에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시 군에 1,826㎢밖에 안되는 좁은 공간속에서 시 군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지를 이순간에서라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실시계획을 도가 직접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제주도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담 연구할 가칭 "제주도개발연구원"을 설립할 구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개설대책에 관하여 농수산물의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 농어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반면 소비자는 비싼 값에 농수산물을 구입해야 하는 실상은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기능을 확충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서 생산 저장 가공 유통을 전담하도록 하며 농 수 축 임협의 유통기능을 통폐합하여 유통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에서도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을 현재의 10개에서 오는 '98년까지 34개소로 확충하여 도매시장의 유통점유율을 현재의 30%에서 50 60%로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에 반영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계획을 보면 1995년도에 약 28억원을 투자하여 1개소의 도매시장을 개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일반시에만 공영도매 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주도의 감귤을 비롯한 각종의 농수산물을 적절하게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공영도매시장 개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직접 상장되어 육지부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 체계 등 다각적인 대책이 사전에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제주도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감귤의 유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서 공영도매시장의 설립이 타당하다면 기조성된 감귤진흥기금을 여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영도매시장 개설의 계획기간을 앞당겨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영도매시장 개설시 상장된 농수산물이 도외로 유통되기 위한 수송상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이 동별 자연부락의 행정홍보용 방송앰프 정비 대책에 대하여 자료에 의하면 도내 리 동별 자연부락수는 557개로서 그 중 행정홍보용 방송앰프가 설치된 자연부락수는 전체의 62.1%인 346개이며 나머지 211개 자연부락에는 앰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앰프중에서도 용량부족이 4개이고 노후등으로 인한 작동불량이 7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부락의 앰프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미설치된 자연부락과 용량불족 및 작동불량의 앰프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 또는 교체를 위하여 조속히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읍 면의 법정리와 행정리중 명칭이 상호 불일치되는 8개리에 대한 명칭 일원화 대책에 대하여 우리 도내에는 130개의 법정리와 172개의 행정리가 있으며, 이중 북제주군의 5개리(신흥 강구, 장원, 비양, 봉성)와 남제주군의 3개리(마라, 신양, 대평)등 8개의 행정리가 법정리의 명칭과 불일치하여 해당 이민들은 대외적으로 마을 명칭을 표시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불동산 소재지 등을 명시하는 등에 매우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비록 리명칭 변경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급자치단체인 도당국에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명칭 일원화를 위한 방침을 지도 권장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지루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루하니까 역시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 앞에 열두분이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좋은 말씀, 금석과 같은 말씀 다해서 사실 저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할지 한참 고민을 하다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제 질문은 우리 지사님께 정중히 부탁을 드리옵건데 나는, 본 의원이나 행정관료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인원이 없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위치에서 과연 우리가 도민과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대답을 부탁드리면서 네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하수의 수자원 장단기개발계획은 어떠냐하는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지하수 보존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왕 죽어가는 물, 이왕 없어지는 물, 보존이라기 보다도 현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도민들이, 동료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게 종합개발계획자체가 7조4,000여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주도 30년 예산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요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도의 소중한 지하자원을 재원화할 용의는 없으신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수자원용역개발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와같이 지하자원, 하루에 168만톤 전체 함양량의 41% 정도를 캐도 좋다. 그 양이 168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술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톤당 40만원으로 평가를 했을 때 6,700여억원이 됩니다, 1일 채수량은. 그것을 다시한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7조4,000여억원을 만들려면 12일 정도 채수하면 계산상으로는 7조4,000여억원이 됩니다. '보존합시다, 보호합시다, 관리 잘 합시다.'뭘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개발도, 보존도, 자원개발도, 도민의 복지향상도 결국엔 돈만이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싶은 생각에서 지하자원을 무진장, 거의 무진장 묻혀있는 지하자원을 재원화하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만일 그런 방안이 있으시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제가 도의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 연초에 방문을 했을 때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하자원, 지하수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을 묻는게 아니라 과연 그런 엄청난 재원이 생긴다면 지사님께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말로는 관광개발하자. 제주도 발전시키자. 여러가지 좋은 질문사항도 많았었고 지사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제주도의 문제만 풀면 지금 현 위치에서 약간 제도만 보완을 한다면하는 관점에서 탑동지역에 야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돈드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지다리에서부터 오리엔탈호텔 적정한 시간에 교통차단하고 나사로병원 입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통을 차단한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교통차단하는데 돈 듭니까? 단 야시장을 만들든 벼룩시장을 만들든 동남아제국이나 대만이든 일본이든 프랑스든 선진국 어디 가봐도 야간에 관광객들이 뭔가 쓸만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는 개발하자는 목소리, 개발해야 된다는 의지표명 숱하게 하고 있지만 단 하나도 제도개혁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사석에서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는 고개 끄덕, 지금도 일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뒤에서,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사실 이것은 내일 당장이라도 실천가능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을 한다면 제 나름대로 탑동지역의 주민들하고도 여론수렴까지는 안하더라도 몇몇분들의 의견 개진을 해봤더니 칠성통밑으로 탑동까지 죽어가는 그 도시자체가 지금 주택이 몇개 없습니다. 거의 전부 상가로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기존상가에 야간에 상권도 부여를 하자 이 말이죠. 밤에 문닫고 말아버리는 그거, 인도를 상판벌이고 차도는 교통차단해서 인도로 쓰고. 얼마전에 며칠전에 유채꽃 큰잔치 탑동에서 하지않았습니까? 엄청난 인원이 몰렸어요. 용담동 부녀회 천막촌에서는 하루 매상 2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어떻게 올렸느냐가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도 결국엔 야간에 뭔가 즐길 스트레스 해소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했던 유채꽃잔치 지사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죠? 이것은 행사가 아니예요. 돝데기시장이지. 발을 디딜 틈이 없는데,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게 무슨 행사로서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혹시 관광협회나 관광국장께서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 소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탑동지역내지는 서귀포 상설시장내에 야시장이든 벼룩시장이든 제도만 고쳐도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있는 이런 제도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민의 소득, 시에서는 자리세 받아서 좋고, 야간에 문닫는 상가를 가진 사람들 그 엄청난 임대료 소득을 올려서 좋고, 도민은 즐겨서 좋고 얼마든지 제도만 풀어서 할 수 있는 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지사께서 바로 시도할 의사는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지금 제주도가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예산을 266억원 책정하게 되어 있는게 맞습니까? 기반조성비까지 266억원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지금 3,300만불 수출계획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감히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감귤이 벌써 1주일전에 제주도에서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농민이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5월 한달동안 생산한 시설감귤을 1,000톤만 팔면 1,000만불이 된답니다. 우리 제주도 수출목표에 33%가 됩니다. 이거 왜 안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잠깐 이거 읽어드릴까요. UR협상은 이제 끝났다. 그렇다고 한숨만 쉬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어찌 되겠지하고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된다. UR협상을 계기로 이제야말로 시작이고 수출의 장을 여는 본점으로 환원해보자. 우리 도가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예산이 266억원, 266억원이라는게 가만히 보니까 3,300만달러 환산해보니까 이거 40억원밖에 안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3,300만달러, 3,000여만달러를 투자를 해서 3,000여만달러를 수출한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거나 잘된 계획이든, 잘못된 계획이든 지금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3,300만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계시다면 시설감귤 1kg 10불 받을 수 있답니다. 1,000톤이면, 지금 제주도에 15,000여톤의 시설감귤이 생산이 될 수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지난 2년동안 일본의 감귤 시세를 조사해봤더니 그 조사내용이 5월 한달에는 1kg에 10불이상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일본 국내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답니다. 일본 사람들 귤의 주산단지, 일본으로 쳐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고도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예래 농민이 2년동안 조사한 이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마는 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가 있으리라 믿고 이 액수는 감히 누구도 거짓없이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시설감귤 일본산지로 수출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에 의한 지하수 오염 즉,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 이게 사실인지 진상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혹자는 마치 축산업 그러면 혐악산업 내지는 공해산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불과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돝통시 무사 집 옆에 놘 살지 않해서 마씸? 이걸 과연 공해라고 얘길 했었습니까? 그것을 과연 혐악산업으로 취급을 하셨습니까? 설령 숨골로 마구잡이로 퍼넣는 돼지똥이나 분뇨가 오염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단연코 말씀을 드리건데 정말 축산폐수가, 축산폐수만이 질산성 질소가 되는 원인인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장 우루과이라운드의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 제주도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이 더더욱 피해를 입는 품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더욱 세분해서 얘기한다면 대가축, 비육우쪽이 더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에 우리 감귤가공에서 제시한 자료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제 제가 제 개인적인 사업시장조사를 위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미 일본시장은 소 한마리의 가격기준을 중량으로 따지고 있는 시세는 이미 멀리 가있습니다. 지육율로 따져서 1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쇠고기가. 500엔짜리서부터 비싸게는 3,000엔까지도. 차등가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 다리를 뺀, 내장을 뺀 여율이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부위고, 안심이나 등심이든 같은 부위일 때는 100g에 400엔 정도에서 8,000엔까지 가격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시세에 미달한다고 축산,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지는데 과연 지사님께서 우리 축산 이대로 두셔도 괜찮은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덧붙이고 싶은게 제주도가 수출을 하는 지역으로서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점으로써 과연 가능한 건지, 수출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의 마지막 요지는 현실적으로 제도를 거쳐서 내용을 거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는데 가장 애로가 되는 부분은 분류비용이 물경 27% 정도를 차지합니다. 27%가 아니라 2.7%의 수익만 있어도 우리는 수출을 해야되는 판국인데 어째서 부산세관을 거쳐서 가야 됩니까? 부산을 가는 길이면 오사카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하나도 마련안하고 수출계획이 웬말입니까? 수출목표가 웬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구하며 정말 오래도록 7시간여 방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들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줄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입니다. 김영보의원님, 이재현의원님, 한성담의원님, 그리고 윤태현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영보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첫번째 질문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시고, 특히 현행 행정체제는 바람직하다는 것인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금석의원님께서 주셨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아시는 것처럼 도 농통합형입니다. 그래서 현행 시 군을 통합하는 것이고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제주도는 현행 네개 시 군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통합한다기 보다는 현행 군지역의 독자적인 산업이라든지 지역발전의 가능성, 또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이라든지 모양새, 이런것들을 감안을 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시 군을 통합해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광역화문제라든지 특히 김영보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도성개편문제, 이러한 것들이 검토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공론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하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는 전국체전 준비에 대한 도의 체육시설물 현안, 앞으로 해야할 시설내용 또 소요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안될 경우에 반납할 것이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물이 전부 27개입니다. '98체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15개를 새로 신설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총액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467억원, 이 가운데 국고에서 327억원이 보조가 되어야 되고 '97년까지 3년동안 100억원 내외가 지원이 되어야만 시설이 가능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현재 정부재정여건이라든지 체전에 대한 지원제도로 봐서는 국고절충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진흥기금 활용방안같은 것들이 문체부에서 일부 제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기채를 해서라도 '98체전을 꼭 치룰 수 있도록 시설물 자체에 대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의원님께서는 도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특히 수산,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의하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일문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중복답변은 피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내면서 고심을 했던 부분이 산업부분입니다. 감귤은 경쟁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독립을 시켜나가되 수산하고 축산은 수출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수출제도하고 연계시키는게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제도를 다룰 수 있는 기구들 하고 한쪽에 묶었습니다. 꼭 기구가 독립하는게 능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을 수출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현의원님께서 몇가지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요약을 해서 보면 제주도민의 의식전환문제,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조형물을 원대한 개발계획 차원에서 건설할 용의는 없느냐 세번째는 관광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 선결이다. 이런게 이루어질 경우 공해없는 2차산업 유치도 가능할텐데, 이러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하수도 문제는 광역화가 중요한데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도민의 의식전환문제는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선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도민의식을 조사한 한 자료에 의하면 몇가지가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제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고쳐져야 될 도민들의 의식을 지적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면이라든지 겉치레를 중시하고 있는 사회풍토, 상대방을 시기하는 의식, 외지인과 제주인을 구별하는 의식, 개발피해의식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앞으로 제주발전을 위해서 전환되어야 될 의식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세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고리에서는 인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의회 4 3특위가 구성되고 금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합동위령제를 치뤄내는 엄청난 성과를 우리 특위에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4 3의 고리, 다음에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 이런데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빨리 벗어날 때만이 발전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이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첫째입니다. 두번째는 개발에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개발에 대한 피해의식때문에 사실은 민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국고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봐서는 민자유치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위해서는 개발의 피해의식으로부터 우리 제주도민들은 과감히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제도화해서 지원하고 생각을 바꿀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개발채권화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게 한 노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집단이기주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민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의식전환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윤태현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돈단지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결국은 집단이기주의, 님비현상 이런것 때문에 전부 이뤄지는 일입니다마는 주민자체를 탓하기 보다도, 주민들 의식을 탓하기 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행정이 그동안 책임을 덜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러한 자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작업이 끝나면 공청회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앞으로 제주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될 기반사업은 과감히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과감한 개발투자를 유치하는 게 관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민 의식전환에 대한 이의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최고 조형물 건설 용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100% 동감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적인 것, 그런것들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실시계획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검토가 돼도 좋고, 또하나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기반시설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공해없는 2차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로서 결론을 낸다든지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않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도 광역화 문제는 이미 종합개발계획에 8개소를 광역화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성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의원님께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몇가지 보완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산간 지역문제는 이게 이번 종합개발계획에서 계획성을 도식화했다든지 과거 계획에서 계획성을 도식화해서 정해놓은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행이라든지 지역 부분에 편의상 중산간 지역을 200m에서 600m로 구분이 됐고, 그래서 관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것을 준거로 해서 계획부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산간 보존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게 아니고 경관이라든지 경승지를 중심으로 해서는, 특히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해 주면서 그외 소규모 도민소득사업, 예를 들어서 관광농원같은 사업들,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필요한 유원지, 공원사업들, 다음에 체육시설에 골프장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의원님께서는 제주도의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기간 중에 약 7조5,000여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관광부문 1조7,000억원 가운데 1조2,000억원은 민자유치로 조달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1차종합개발계획 때 관광민자유치부분에서 33%밖에, 계획의 33%밖에 조달이 안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설명회를 위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작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들의 의식전환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제도적, 또 비제도적인 규제를 어떻게 하면 완화하고 풀어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조세감면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구체화시키고 또하나는 도하고 도의회가 공동이 돼서 민자유치의 활동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한의원님께서는 종합개발계획상 환경오염관리부분에 소요되는 투자규모하고 방향이 적정한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전문인력, 기구 보충계획은 없는지 이러한 물음을 같이 주셨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환경오염분야에는 16개 사업에 2,205억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린것처럼 숨골대책을 중심으로 한 하수관망 설치라든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방지 이러한 부분에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숨골 조사결과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추가시켜서 대책을 수립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사실 특히 지방행정에서는 새로운 업무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또 현재 공무원 충원방법으로는 더더구나 전문인력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정도에 따라서 전공 석사라든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특채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또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하고 관련을 해서 비록 종합개발계획에 이미 실시계획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실시계획의 범위도 문제고 앞으로 실시계획이 시 군에 따라서 포함하고 싶어하는 사업, 포함하기를 싫어할 사업, 이런 여러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도에서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실시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본다면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로 봐서는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취지입니다. 그러나 법해석은 입법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실시계획문제를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바로 개발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하는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자하는 그러한 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일단은 시 군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 군단위 사업이 명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가능한한 시 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광역이라든지 도 전체에 걸친 것은 도가 해 나가되 구체적으로는 실시계획이 수립이전이라도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해석상 문제, 이런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고 단지, 실시계획 수립자체를 도에서 직접 전반적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라든지 법해석상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주도 개발연구원 설립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이미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하고 관련해서 공용도매시장 개선대책, 또 육지부 수송체계 개선방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감귤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로서는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60만톤 이상의 감귤을 생산하면서도 우리 제주도에서 경매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대형유통시설을 갖춰나갈 경우에는 이것을 시장 군수가 주체가 되느냐 법정 도매시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는 공판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감귤대책하고 관련해서 물론 다른 농산물도 전부 여기서 취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응은 생산자 단체 중심의 공판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농수산부에 1만평 규모의 공판장 시설계획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서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징수가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농촌대책하고 관련해서 정부추경이 있을 때는 가능한 추경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고 불가피하다 그러면 매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특별히 건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부의 유통구조개선대책, 그 대책의 범위내에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되 특히 생산자단체의 유통구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수송비에 경감대책은 윤태현의원님께서도 수출농업하고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계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송전용선박, 특히 수출하고 관련해서 일본 시장은 전용선박을 확보할 경우에 항구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거쳐가는게 선박선택이 용이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시간이라든지 비용으로 봐서는 제주도에서 바로 가는게 좋기는 하지만 단지 항구선택의 폭이 좁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출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를 줘서라도 직항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운항만청에도 협조요청을 해놓은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는 도내 이동별 자연부락 행정홍보용 방송앰프 정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부락이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홍보용 앰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성산읍 온평리등 11개 마을의 앰프가 노후한 상태라 그러는데 이것은 군예산에서 금년 추경을 통해서 조치를 해주도록 이미 협의가 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의원님께서는 도내 읍면의 법정리와 행정리 명칭 일원화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정리하고 행정리 전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법정리로 하겠다고 하는 독립되고 통합된 의사가 분명하게 표출되고 군의회라든지 군단위 자치단체간에 의견만 종합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윤태현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하수는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 투자재원이 국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종전의 재원확보 방법이 아니라 과감한 어떤 투자재원확보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방안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선결과제로 부존자원에 대한 문제, 판단력입니다. 또한 제주생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동흥산의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세번째는 공영개발방안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 이러한 세가지 문제가 선결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공영개발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획단이 설치되는대로 지하수문제는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의원님께서는 탑동지역의 야시장 개설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강론에 가서 실천 프로그램들이 의외로 빈약하다 이러한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고 특히 제주도 관광에 있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들이 없다. 그게 벗꽃이라든지 유채꽃행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하나는 외국인 경우는 그 주민들의 생활속에 섞여들어가 관광을 하는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제주도 관광은 관광객하고 도민들 또는 시민들하고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야간관광이 아주 전무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탑동지역에 대한 야시장개설용의 물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탑동지역이냐 어디냐하는 것은 시가 또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야시장 개설문제는 이미 기존시설 또 앞으로 그쪽에 계획되고 있는 해변 공연장이라든지 관광민속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야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가를 시가 이미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의원님께서는 시설감귤에 대해서 수출농업을 강조하시고, 시설감귤에 대해서 수출할 용의가 없느냐? 저희들도 일부 농가에서 시설감귤에 대한 수출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13,000톤 정도가 생산이 된다. 전에 kg당 4월 27일인가요, kg당 8,800원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kg당 우리가 6,000원선, 일본이 시설감귤은 6만7,000톤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판매가격이 윤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kg당 600엔, 한화로 약 4,6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사람들이 우리 감귤을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오퍼한 가격이 얼마냐? kg당 480엔, 우리 돈으로 3,700원 소매가격수준하고 감안을 해서 480엔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격수준만 맞다그러면 수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가격수준에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감귤의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출에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가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식업체에서도 그런 예를 봅니다마는 우리가 넙치를 가지고 작년 한해만도 650만불 수출했고 금년에 1,0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내가격이 좋으니까 수출이 안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져야 될텐데 시설감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앞으로 대량생산체제로 전환을 할 경우에 훌륭한 대책이 된다. 또 수출을 할 수 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님께서는 축산에 의한 지하수오염 특히 질산성 질소가 있다그러는데 사실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진상이 뭐냐하는 물음을 주시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데 대한 대책, 그리고 축산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축산에 의한 지하수오염,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사실규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하수오염, 특히 질산성질소하고 관련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염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게 축산폐수인지 비료인지 아니면 생활하수인지, 다른 의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확실하게 계속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질산성질소의 수준입니다. 무조건 검출만 되면 안좋은 거냐? 대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18개 지하수공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연간 조사지로 봐서는 질산성질소의 허용기준이 10ppm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산성질소의 수준자체에 대한 우리 인식들이 바꿔져될 과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조사가 되는대로 바로 공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축산분뇨 관련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명은 아직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해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노력도 부족했지 않느냐하는 윤의원님이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광령축산단지, 서귀포 양돈단지, 금악양돈단지, 세화양계단지 이러한 단지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악양돈단지 두군데, 세화양계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광령하고 서귀포는 문제가 있습니다. 광령축산단지는 지역주민하고 입주자간에 서로 합의각서를 써있는 상태에서도 합의각서 일부 내용을 제소전 화해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제소전 화해절차에 대한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합의각서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축산이라는 사업이 꼭 공해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광령양돈단지 합의각서 내용같은 것은 사실 도민의식의 전환문제를 좀전에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합의각서는 제주도 사람들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합의내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쳐나가는데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라든지 책임이 앞으로 절실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서귀포 양돈단지는 이미 소송이 제기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게 서귀포 입장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축산대책에 대해서는 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우는 가격차별화를 통해서, 돼지는 수출산업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축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축산 대책이 마련이 되는대로 별도의 보고를 올릴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수출여건 판단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직항로개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산을 거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민공판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한라식품의 가공문제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것들을 이번 축산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