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권순직 의원 발언
이원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8호선성남구간건설비중국고지원분에관한질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 8호선 성남구간 건설비 중 국고지원분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서울시가 직면해 있는 교통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서울시민이 시정에 대한 불만 중 교통문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있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2기 지하철건설이 추진 중에 있으나 투자사업비의 턱없는 부족으로 국내외 부채를 끌어 쓰다 보니 93년 말 서울시민이 안고 있는 빚은 3조 6,000억 원에 이르게 된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 8호선 성남구간은 90년부터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해 오다가 93년 900억 원 중에 450억 원이 갑자기 정부융자로 변경된 것은 90년 12월 관계기관과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것이므로 93년 지수분 450억 원을 처음 약속한 대로 전액 국고 지원으로 바꾸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세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93년 10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한 관계로 앞으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서울특별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의회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질의에 대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업무가 바쁘신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시장출석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시장께서 출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두 가지로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출석 못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의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사항은 정부와의 관계고 꼭 시장께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또 액수가 4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기 때문에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시장님의 인품이나 덕망이나 인격으로 보아서 충분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해 주실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업무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신 데 대해서 대신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이미 서울시장께서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서울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의 관계였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 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참석해 주시리라는 그와 같은 기대도 사실은 컸던 것입니다. 하나 어차피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이 그 동안에 연도별로 그러니까 8호선의 성남구간 지하철건설비 100%국고보조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는 건설과 운영만을 맡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이경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국고지원금이 얼마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협약 당시의 원리는 지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성남노선 8.7km구간에 투자돼야 할 전체 총액은 약 3,34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아온 재원은 보조금이 1,400억 원이고, 융자금이 450억 원 그래서 합해서 정부의 지원이 돼는 것이 1,850억 원입니다.
이경운위원
연도별로는 모르시고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90년에서 93년까지 전체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나는 연도별로 받아온 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연도별로는 분석을 해서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금년도의 지원금은 얼마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는 1,250억 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인지, 내가 잘 모르는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 1.335억 원 아니에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1,250억 원입니다. 다시 한 번 내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남구간이 우리가 이것이 3,340억 원이라는 것은…….
이경운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95년도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95년에도 약 240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변경된 것 같아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 건설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수정, 조정된 안을 교통부를 통해서 경제기획원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우리 서울시가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 제출해 놓은 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40억 원이고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1,850억 원인데, 아까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 150억 원 그리고 91년도에 300억 원, 92년에 500억 원 그리고 93년에 900억 원인데요, 그것이 반은 즉, 450억 원은 보조금이고 450억 원은 융자금입니다.
이경운위원
사실상 이 문제는 그 동안에는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해 왔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피차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 지금 많은 위원들은 반드시 집행부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같이 맞대고 서울시 행정을 돕고 같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 해서 서울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추세로 많이 위원들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앞에 놓고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해왔고, 질타도 해왔습니다. 하나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지하철건설본부장 입장에서는 힘에 벅차지 않느냐, 또 책임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부와의 관계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기 때문에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국무회의에는 참석을 대신 가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 들어도 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경운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더라도 서울시의 재원을 서울시내의 발전에 직결시키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도 교통부나 이미 경제기획원까지 내년도 지원분까지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차관회의 내지는 국무회의가 매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국무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예산 내지는 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사실상 이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국무회의 밖에서 만나서 수시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시 집행부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다시 추진 진행상황까지도 의회에, 특히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면서 우리 서울시의 총력을 경주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알고, 또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바쁘신데 여러 가지 하여간 짧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것이 90년 12월 5일 총리실하고 경제기획원하고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4개 부서간의 합의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남구간은 전액국고보조로 해서 건설과 운영만 서울시에서 하기로 합의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연차별로 하되 93년도에는 900억 원을 국고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92년까지는 잘해 오다가 별안간 93년도에 와서 그 중에 450억 원은 국고지원하고 450억 원은 연이율 5% 이자로 서울시에서 융자로 건설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성남시나 경기도는 자기네의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기술이 없어서 서울시보고 건설해 달라고 하는, 서울시보고 돈을 내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반적인 개인들 상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국가와 공공기관인 서울시와 관계에서도 약속을 이행안하고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집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시가 지금 3조 6,000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보고 또 빚을 내서 지하철건설을 해라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적어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울시의 행정이나 자립도나 이런 것 해박하게 잘 아시죠. 450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입니까? 1개 구청의 1/2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자립도가 50%미만 되는 구청이 13개나 되는데 그 50% 자립도도 못 되는 구청이라고 하면 그 구청 전인구가 지방세 1년 낸 세금하고 같은 액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어마 어마한 액수를 서울시보고 부담해라, 서울시민이 세금 낸 돈으로 성남시 지하철건설 해라 하는 얘기는 논리상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면 가장 앞장서서 뛰어줘야 될 분이 서울시장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렇게 된 것은 현 서울시장 책임은 아니죠. 그 당시 이미 이전 서울시장이 있을 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만 여하튼 후임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서울시장이 국가와 정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동안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책임추궁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책임추궁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자면 정확한 또 명쾌한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누구보다도 발 벗고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동안에 서울시장이 임명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매섭게 정부에다 대고 발언도 못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도 같죠?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자 하는 취지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강력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작년 10월 18일 본회의 건의문도 정부에 냈었던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했고, 본회의 건의문으로 정부에다 냈는데도 이렇다 할 확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 말이면 거의 공사가 완료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에도 정부에서 돈을 미루고 안 주고 있는데 공사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돈을 주겠느냐, 더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 간의 의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시장의 의견을 듣고 적어도 서울시의회에서 이것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까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을 지금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요지가 조금도 굴석되거나 잘못됐다 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해에 전액 보조금으로 와야 할 이 사항이 일부 융자로 됐기 때문에 지난 해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상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시의회, 특히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격려, 질책 내지는 성원을 해 준데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반이 융자금으로 왔지만 즉, 94년은 보조금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성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95년도에는 적어도 이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대치할 수 있게끔 이미 신청도 해 두고, 또 계속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아시겠지만 융자금으로 오게 된 데에는 재원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융자금 자체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석유소비세에 대한 목적세의 신설이라든지 혹은 담배소비세 조정이라든지, 지난 해 이와 같은 과정도 엄청나게 겪어가면서 저희들한테 융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액 보조금으로 준다고 그랬으면 모두가 보조금으로 와야지 융자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 나갈 것이고, 적어도 95년도의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당정간의 협의까지 들어가려고 한다면 앞으로 여유가 한두 달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도 당정간의 협의까지 가더라도 그 때 우리가 취할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 교통부나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추가를 해 준다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아니하면 당정간의 협의과정에서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운위원
기획관리실장의 좋은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먼저 왜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합의된 사항도 안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지원금으로 준다고 하는 것, 그것 믿어도 되나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지금 얘기대로 일단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 약속한 것도 안 주잖아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더라도 일단은 믿고 일을 해 나가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저희가 제안을 한번 해 볼까요. 경제기획원이나 교통부나 합의를 해서 내년도의 예산에 편성해 준다는 확약같은 것은 받아낼 수 없나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써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확약은 예산안이 짜졌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운위원
언제쯤 정부 예산안이 짜집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정부 예산안이 5월말 6월경 즉 거의, 다시 말하면 정부안이 만들어져서 당과의 협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경운위원
의회에서 지하철건설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를 과연 중지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재원확보,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450억 원에 대한 연리 5%의 이자 때문에 공사까지 중단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대 서울시가 과연 국민에게 떳떳한 일인가 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 갈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서울의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데, 돈이라는 것은 단 100원을 쓰더라도 억울한 돈 쓰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성남시에다 지하철건설을 해 준다, 성남시나 경기도는 한 푼의 돈도 안 내고 서울시민은 왜 돈을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 중단 명령 같은 것도 서슴치 않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장께서 5월이나 차관회의에 가든, 국무회의에 가든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려고 하니 이것을 해결을 좀 해달라, 당연히 해 달랄 것 해달라는데 이것을 정식토의안건에다 넣어서 회부시켜도 그것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장한테 책임추궁할 수밖에 없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지를 못하고 내년 예산 6월 언제까지 또 미룹니까? 그 때가서 또 이것 어려워요. 450억 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 구청 구민 전체가 현금 내는 1년 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받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하여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각 부처간에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 시민의 의견이 어떠한 방법이든 이것은 정부 약속대로 이행되어야 된다 하는 충분한 결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렇게 답변하셨다가 만약에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되고 하면 나중에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서울시장만 책임추궁 당해요. 450억 원 왜…….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책임추궁도 좋지만 문제는 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운위원
글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감정으로 해서 서울시 지원해 줄 것을 또 안 해 줄까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감정싸움이 돼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은. 그렇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경운위원
국가적인 사업하는 것인데 감정싸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뭣 합니다만 똥싼 놈이 소리치는 격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가 잘못해 놓고 감정으로 서울시를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여하튼 이것을 받아내는 방법을 제시도합니다만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회부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회의에 통과한 가결안이 있으면 그것은 믿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몇몇 책임자 측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노라,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직책에서 떠나가면 또 몰라요. 그 직책에 계속 내년까지 있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직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로 떠나가게 되면 또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정부입장에서는 많은 분위기 조성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반드시 무슨 각서 비슷하게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5월이라도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회부시켜 가지고, 시장께서도 이것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받아내지 않으면 공사 중지 명령을 시키랜다, 하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토의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의회를 핑계대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 못하면 안 되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적어도 다음 임시회기 안에는 교통위원회에다 통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한 기획관리실장을 앉아서 답변토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운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이니 이원종 시장의 대리로 출석한 기획관리실장은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지하철건설은 90년 12월 5일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 4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지하철건설예산액은 약 3,340억 원으로 책정하여 전액 국고보조키로 하고 다만, 서울시가 공사책임과 운영을 안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권순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90년 12월5일 국무총리실 합동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90년 12월 5일 서울시 지하철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합의 내용은 첫째가 경제기획원과 교통부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제2단계 총 건설비 중 특히 8호선 성남시와 서울시 시계 간에 대하여서는 100%의 해당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건설부문에 가용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지하철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성남시 지하철건설 93년도 예산 900억 원을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맞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런데 450억 원은 현찰로 받고 나머지 450억 원은 정부융자로 받은 것이 틀림이 없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권순직위원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합의된 사실은 서울시가 공사책임과 운영을 맡기로 되어 있던 것도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왜 450억 원의 부채를 안으면서 정부융자를 받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하철 특히 8호선의 구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호선은 아시다시피 잠실에서 복정 즉, 시계를 거쳐서 성남시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의 차량기지가 성남시 쪽에 건설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설계내용입니다. 다만, 중간에 회차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비록 지하철을 건설한다라고 하고 또 건설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정부가 대국민 공약입니다. 따라서 그 건설과 준공의 기간을 지키는 것은 최대한으로 정부가 이 일을 맡아서 지켜 나가는 것이 정부의 공신력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정부가 약동한 것을 믿고, 이 일만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우리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공기 내에 준공을 해야 한다하는 막중한 책임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보조금 이외에 융자금이라도 우선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대체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권순직위원
성남시 지하철건설 예산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중앙정부가 100%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450억 원의 부채는 서울시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당초 합의한 대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런데 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문제도 아닌 경기도성남시 지하철건설부채 450억 원을 책임진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50억 원의 융자금을 가지고 건설을 해야 하는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채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 사정상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으로 왔다하더라도 저희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이외에 또 융자금에 대한 부담이자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안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가 우리 서울시에 약속한 것은 이행될 것으로 보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이 450억 원의 부채의 상환은 누구의 돈으로 갚아 갈 생각을 하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부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일응은 정부로 하여금 재원 대치하도록 건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권순직위원
지금 건의한다는 말씀이지 현재로써는 450억 원의 부채는 우리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원이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으로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서울시 재원을 여기에다가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서울시장 즉, 집행부에서도 생각은 하지 아니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든재원을 대치해야 되고 또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할 융자금으로 확정이된다고 한다면 그 이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 하는 뜻입니다.
권순직위원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모순이 있는데 이 450억 원에 대해서는 벌써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순된 답변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모두를 볼 때 시장께서는 분명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을 돕고 있다는 결론이 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시장께서는 반드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외국의 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런던의 지하철 건설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75%였고, 뉴욕은 60%, 파리는 50%, 동경은 49%, 서독은 60%인데 반해 우리 서울 지하철 건설의 경우는 제1기 지하철건설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겨우 3%에 불과했으며, 제2기에는 25%인데 그 중 50%는 정부융자금으로서 실지 국고보조는 12.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것은 시장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450억 원의 부채를 경기도로 이관시켜서 경기도에서 부채의 책임을 맡게 하든지,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 공사책임만 서울시가 맡고 전액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권순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담주체를 서울시가 선택적으로 이것은 경기도가 부담을 한다, 혹은 정부가 부담한다라는 것보다는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서울시의 일반재원이 여기에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직위원
마지막으로 450억 원의 부채상환을 책임진 시장께서는 서울시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며, 본위원은 이와 같은 시장의 행정능력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답변 없어도 되겠죠?
권순직위원
네, 됐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박하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세부적인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가 빚까지 책임을 져가면서 성남선에 대한 건설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십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장을 대행하는 시장의 측면에서 답변이 돼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가 채무를 얻어가면서 성남선을 건설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하철 건설 자체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시민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타 지방정부의 지하철건설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당위성이나 법적 사항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하철건설의 법적근거를…….
박하영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타 지방정부에 대한 지하철건설을 책임져야 될, 건설해 주어야 될 당위성파 법적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성남선의 경우는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고에 의해서 건설되도록 협의가 되었고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간 중에 총 소요액에 대한 재원운용상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부 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에 대해서 서울시가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아니 하게끔 최선을 다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하영위원
벌써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위의 어떠한 책임보장을 얻어 낸다,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90년도 12월 5일 지방자치의 문이 열리기 이전입니다. 그 때는 이와 같은 협약이 근거가 있고 타당하다고 볼지 모르겠는데 바야흐로 시대는 변해서 지방화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로 이것은 중앙정부의 위법부당한 월권적 처사이고 문민정부에서 특히 지방자치 정신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의 권이를 정면으로 짓밟는 이와 같은 반민주적 처사라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당초 악속대로 정부가 이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애석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이 마쳐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준공이 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시와 협의했던 관계기관이 동시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그것은 논리에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한 지하철도 거의 부채성 자금에 의한 그러한 지하철을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2,000억 원 내지 3,0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원리금 상환의 부담과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찌 내 집안도 못 챙기는데 남의 집안일까지 우리가 챙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어딘지 모르게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그 잔재적 발상에서 계속 지방정부에 간섭 내지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합리화 되고 합법화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같은 책임소재를 묻기 이전에 이미 늦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저는 합당한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선명한 보장 해결책이 서지 않는 이상 공사 중지를 위한 의회결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며, 시장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시 업무에 누구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리실장을 상임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출석하셨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시장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고 나오셨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곧 시장의 말씀과 꼭 같겠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김기영위원
성남구간 450억 원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의 시의 지하철건설을 서울시민의 돈으로 건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공사를 시행해 주는 방법과 재원의 부담, 이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의 돈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도 소중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가 모여서 약속한 사항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금위원님하고는 내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도 혹시 약속의 파기나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봐 그것을 예방을 하고 또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해라라는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상황이 파기되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라고 봅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면 약속을 그 쪽에서 어기지 않았다, 어긴 것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봅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거론이 되었고 또 지적을 했고, 본회의에서도 건의안을 내서 중앙정부에 보낸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저 교통부에서 검토한다, 그 시기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서울시는 몇 번이나 중앙정부에 책임 추궁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약속된 것을 이행하기를 아까 전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 내지는 구두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몇 번인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구두로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구두로 한 것은 회수를 저희들도 기억할 수가 없고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은 어느 시의 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서울시에 봉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공사를 즉시 중단하든가 바로 가선서 돈을 전액 국고보조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 오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미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공사 중단이 과연 아까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재원조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공사 중단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신력과 또 대국민적 신뢰문제 내지는 우리의 도의가 아직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공사를 우물 우물 하다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미 78.8%인가 공사가 다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물 우물 하다가는 100% 공사가 다 완공되었을 때 돈을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지금도 안 주는데.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이것은 협의자체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다 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하루 속히 받아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정부에서는 하루 속히 주는 것이 이자부담 측면에서도. 부담의 경감이 있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것은 하루 속히 받아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차선책은 공사기간 중에 받아 오는 것입니다만 공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재정부담이 오지 아니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 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받아온다 하신 말씀은 서울시민이 이해를 안 할 것입니다. 저희들 시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가서 받아오지 못한 이유는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 아마 강력히 얘기도 못했을 것이고 그저 건의문 정도 보내고 이 정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시장에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받아 오시도록, 공사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언제쯤이면 그 답변을 좀 시원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따라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그 시기를 대략 말씀을 해 주시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11월, 12월 정기국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 과정까지는 우여곡절과 가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확실한 대답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하라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를 돈을 안 줘도, 그렇게 빌려줘도 잘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뭐가 답답해 가지고 굳이 돈을 빨리 주려고 하겠습니까? 공사는 착착 진척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서울시민과 바로 시청 집행기관들인데 이것을 확실히 좀 해 둡시다. 확실히 11월, 12월이면 받아낼 수 있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확정되는 시기가 정부예산 확정시기입니다.
김기영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서울시민들이 우리 시장과 기획관리실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아마 성남시로 이사가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영위원
시원한 답변을 지금 들을 수가 없는데 물론 그런 입장에 있으시겠죠. 하나 이것을 분명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그러한 서안도 좀 보내 주시고, 그 보낸 서안을 저희들 의회 우리 교통위원회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강덕기 기획관리실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런 좌석에서 질문응답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몇 말씀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란 제도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주민이 그 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윤관병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재원을 가지고 그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스스로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소비를 안 해도 되는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의 돈으로 경기도 성남시에 지하철 건설하는 것을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전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질문과 그리고 답변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서울시의 시민의 예산, 다시 말하면 일반재원을 이 지역의 공사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종결할 것이다 라는 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서로 답변자료 가지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93년도의 융자분에 대해서 450억 원을 받을 때 예산담당 책임이라는 현 기획관리실장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느끼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하철건설에 대한 책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공약된 노선을 가장 안전 하게 운행할 술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이미 공약된 공기 내에 마쳐야 하는 책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민에게 그 비용은 최소한 투입 되게끔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남노선에 대해서는 건설은 하되 서울시민에게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일을 하는데 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의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관계로 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고 또 즉, 서울시의원 입장도 난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지금 오늘도 교통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해 주시는 이 뜻은 혹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지금까지 약속자체가 전면적으로 불이행이 된 것은 아닌 시점이고 또 불이행된 것이라고는 결론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관병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부채로 안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자분만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자 5%에 대한 것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왜 이자뿐입니까? 원금자체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실제 이것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분 없는 돈 단 만원이라도 명분 없이는 쓸 수가 없고, 써도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우물쭈물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융자분에 대한 것은 지원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책임을 질 용의는 있으십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융자에 대한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우리 서울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갈 것입니다.
윤관병위원
네, 모쪼록 이렇게 지하철에 대한 것을 서울시민, 전체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위원들의 입장도 권위가 서고,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실무를 담당하시는 서울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 외람되게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서울 시민이 기분 나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모처럼 기획관리실장께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자주 회합을 가질 수도 없고 해서 나도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싶은 생각에서 또 보충질의를 하렵니다. 이해하시죠?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회의 답변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아주 달변가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교통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도 두 가지로 답변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제가 느낌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정부기관하고 무언가를 타협하기 위해서 만나자, 토의하자 하면 잘 응해 주지 않고 조금 서울시 공무원들을 중앙정부에서 괄시하는 그와 같은 인상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표현입니다. 맞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괄시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이경운위원
지나친 표현일까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여건의 그때 그때에 있을 수 있는 자기의 느낌이라고 봅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관계는 법적지위에 있어서는 소위 상·하관계의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의 사실입니다.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에 회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답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이경운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장께서 관계부처하고 직접 나서서,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하셨나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시장님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관계부처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저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시장 입장에서는 공사 중지 명령이라도 내려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공사 중지 명령은…….
이경운위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참 내리기가 곤란했었다 그런 말씀이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거론하고, 매섭게 따지고, 지금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릴 단계까지 왔으니 5월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도 이것 토의에 부쳐서 빨리 해결하도록 시장께서 앞장서 주시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좋다고 하셨다고, 실장께서. 그렇게 노력하겠노라, 그러셨죠?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이 과제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료위원인 김기영 위원께서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니까 정부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확답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이라도 다음 5월이라도 국무회의나 그렇지 않으면 차관회의에서 얘기가 되고, 토의가 되면 확답할 수 있는데 제가 물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김기영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안 맞나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확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가 초안단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초안단계에 들어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확고부동하게 이제는 틀림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시기적인 내지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예산이 확정이 된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수십 번도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해석이나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은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다, 하면 확답할 수는 있죠.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또 한 가지 시각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여기 나오실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덕기
강덕기기획관리실장
네.
이경운위원
무엇이냐 하면 여기 출석요구를 하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코스, 방법론에서 시장을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시장께서 1년이 넘도록 이것을 해결 못했느냐하고 책임 추궁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교통위원회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엄연히 시장께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나, 집행부나 더 열심히 해서 여하튼 우리 서울시 시민이 낸 세금 450억 원을 단 한 푼도 축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지하철 8호선 성남구간건설비 중 국고지원분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철도공사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과천선이 파행적인 운행을 속수무책으로 계속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기존 투입인력의 실무훈련부실로 인한 운행기술의 미숙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과천선의 파행적인 운행 사태를 교훈삼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은 제2기 지하철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적정규모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훈련하는 등의 우수인력의 양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어서 감량 경영이 불가피한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감원대상 인력을 경역직원으로 최대한으로 소화하여 지하철공사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는 인사정책 상의 배려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손종석입니다. 제70회 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저희 도시철도공사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백만시민의 안녕과 특히 심각한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모두는 다가오는 제2기 지하철의 개통에 대비해서 완벽한 사전 준비로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한두 분만 시간되는 데까지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청사 현판식에 시의회 의장단,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공사 사장, 서울시장님이 참석하여 청사 전면 복개공사에 대하여 시장께 건의한 바 시장께서 복개공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사실은 거기 하천에 내려가는 물이 너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악취가 풍기고 그래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의를 즉석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공사 사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도 없이 도시철도공사사장 이하 임원들이 시장께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개공사 문제는 지난 저희 현판식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사실 구두 상으로는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성동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으로 좀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 본청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보고 드린 사항은 행정적인 절차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복개공사 예산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시장께서 확고하게 강덕기 실장한테 지시했으니까 예산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무계통으로 해 가지고 설계하고 바로 예산은 내려 주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동구청하고 또 본위원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성동구청 하수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 측에서 그것을 시에다 이 설계랄지 모든 예산을 올려달라고 본위원한테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본위원이 공사에다 연락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사실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 가지고 어제도 본위원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옆에 가 있을 때 악취가 너무 납니다. 그리고 미관이나 환경문제도 그렇고 전면이 다 하천으로 아주 볼품이 없이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사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도와드린 데 대해서, 우리 공사 일을 도와드린 것입니다, 사실.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까지 이렇게 할 정도가 된 그런 전면의 복개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시청에 확대간부회의가 있으면 이것을 거론을 적극 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구 경찰병원 청사자리가 서울시 재산입니까, 이것이 역동구청 재산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 재산입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동구청에서. 경찰병원이 옮겨가고 나서 관리위임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특별회계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재산은 서울시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물론 교육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위원으로서는 약간 좀 좋지 못한 점이 있네요. 왜 그러냐, 성동구에는 지금 도서관이 없어 가지고 구청에다도 얘기를 하고 시에다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자리를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구청 답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분구가 됐을 때 그 자리가 구청으로도 쓰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다 독서실이나 도서관 자리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 구청장들이나 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또 거기가 교육장이 딱 결정이 됐네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구청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임시로 빌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가 확정되면 저희 나름대로 또 교육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직 활발하게 2기지하섬공사가 기능을 발휘 못하고, 또 업무도 제대로 지금 추진도 못하고, 사업이 아직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지만 오늘 업무보고에서 사실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성동구 구민들은 거기에다 독서실이랄지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본 결과를 공사 사장께 내가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식 위원 질의에 대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출범에 있어서 아주 매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은 우리 손사장님께서 4월 16일 현판식에 초청인사가 서울시장, 부의장, 또한 우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교통분과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2기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바로 이것은 질서가 유지되고, 또한 위계질서가 분명히 섬으로 앞으로 2기지하철이 잘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위원이 봤을 적에 당연히 현판식에는 서울시장 또한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 또 의장 이 세 분이 현판식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교통분과 위원장이 거기에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분들이 과연 분과위원장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이냐, 바로 그 자리에는 의장이 서고 부의장이 섰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통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위치를 지금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손사장님께서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감독 관리하는 교통분과 위원입니다. 그날 현판식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 교통분과 위원 이하가 소외를 당했을 적에 앞으로 힘이 나며 또한 우리 분과위원장 이하가 얼마만큼의 우리 손사장을 생각했을 적에 편하지 않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 안 해 보았습니까? 그날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계획과 다르게 조금 진행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식위원
본위원은 그날 테이프를 절단하고 각 사무실마다 견학을 했을 때에 참 뿌듯한 마음으로 뒤를 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손사장님이 재임하고 있는 그 기간이나 또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분과위원장 이하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같이 동반자가 됨으로써 제2기 도시철도공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 의해서 지금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잘 챙기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박위원님?
박영식위원
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영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춘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위원
이춘수 위원입니다. 오세근 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95년도 도시철도공사가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바로 앞에 복개공사를 하기 위한 오취 내지 또 위험성, 그 다음에 미관을 위해서 사실 준공식 때 우리 교통위원들이 가 가지고 시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구두승인을 한 것으로 시방 오세근 위원도 얘기했고 또 본위원도 거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추경도 있고 그런데 이 조그만 공사를 불과 7억 원밖에 안 드는 조그만 공사를 95년도까지 이것을 연기시켜서 공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공기가 길지 않느냐, 이래서 서울시하고 절충해서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상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구두승인된 것이었고 또 추경도 6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템포를 빨리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설계는 그 이전에 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한다면 95년도 정상적인 도시 철도공사 운영에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강력히 서울시가 결정해서 금년도 공사를 착수하게끔 사장은 추진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여기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춘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회의가 오후 속개가 됩니까? 오전 질의로 종결합니까?
이원국위원장대리
글쎄, 오전에 가능하면 마치고 싶은데 발언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담당해야 될 운행노선이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총 길이 145km에 147개역이 해당이 됩니다. 공사 사장 측에서 보는 이 노선에 대한 개통시기가 언제가 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정확한 개통시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운영측면에서 준비에 임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대개 날짜를 정해 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추진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채용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저희한테는 5호선 일부를 내년 상반기에 개통을 하겠다 해서 구두상으로는 대개 서로 윤곽을 잡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통보는 아직 받고 있지 못합니다.
박하영위원
공식통보는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도시철도공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이 되는 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어느 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상 하에서 공사의 업무가 시작된 것은 아니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나름대로 내용적으로는 대개 상반기라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우리가 여유를 갖기 위해서 중반부에다 목표를 정해 놓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각 노선이 건설이 완료가 되면 건설의 주체가 되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경영의 주체가 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인수를 할 텐데 인수단에 대한 모든 인수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90여 명이 준비반을 구성을 해서 계속 인수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시설물에 대한 인수준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되어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구체적인 질문 생략하고, 다음 질문 지적드리겠습니다. 아직 개통의 시기도 불확실하다, 대충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지하철건설의 현황을 보면 무려 1년 내지 2년에 가까운 공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황에서 과연 상반기 준공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일찍이 공사가 발족이 되어서 필요 이상의 입력과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의 사장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반기에 일부 개통이 된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또 아마 불원간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장님께 아마 정식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곧 지하철 개통일자가 알려지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상반기에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기간을 넉넉히, 얼만큼 잡아서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반기에 하게 되면 보통 4·5·6월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도 시간이 그렇게 남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일찍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완벽한 태세에서 지하철이 가동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요전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상임위활동 과정에서 지하철 완공시기를 위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 자체가 뭐 그리 보안에 관계되는 사안인지 답변을 회피하는 이러한 광경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과연 지하철개통 시기가 공사와 건설 측의 두 부서만이 알아야 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보안에 가려두는지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데 공사의 사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그래서 구두로 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문으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역시 이것이 공적으로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것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글쎄요, 시민에 대한 공기약속을 여러 번 위약을 하니까 역시 뭔가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분명한 소신을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도 보아지는데 그 문제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하철을 가동하기 위해서 전 기능이 풀가동에 대비하는 청사의 완비, 환경에 대한 정비, 인력에, 대한 확보 속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문제를 아까 거론하셨는데 과연 새살림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주변의 경관, 주변의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증이나 불쾌감을 준다고 하면 이것 또한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대한 복개공사는 신속히 추진을 해서 전 기능의 풀가동에 대비해서 맞춰서 복개가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경에라도 그와 같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 공사의 사장은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이상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조금 늦게 해서 중복되는지 모르고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 이것을 보면 운영요원 해외연수를 1억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개 기술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현재 해외연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연수받으면 전혀 안 되는 사항인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들어오는 전동차라든지 공급하는 국가에 가서 실제를 배워오기 위해서, 물론 국내에서도 합니다. 가서 견학도 하고 실제 장황도 설명을 듣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내는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더더군다나 여기 통신 분야, 변전, 전력 이런 분야는 국내에서 연수를 해도 된다고 보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해외에 가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은 우리가 했는데 왜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외에 가서 꼭 연수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이 시설을 그쪽에서 수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경운위원
100% 수입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연수받으면 전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이 분들이 앞으로 교육요원으로 활용할 사람인데요, 그런데 국내교육도 물론 많이 시키고 지금 저희가 들여오는 여러 가지 시설을 공급한 바로 그 회사에 가서 견학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부품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열차운전, 수리, 검수, 이런 관계는 지금 제작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고 부품공급만 받고 그러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외연수를, 교육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외 가서 교육받을 필요가 꼭 있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런 통신분야, 전기관계 이런 것 충분히 여기서 지하철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는 아주 새로운 기종도 아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손사장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애요, 미안합니다만 기술이사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무전
서무전기술이사
기술이사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구매한 부품 중에서 신기술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없는…….
무전
서무전기술이사
새로운 신기술 부품만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갔다 와 가지고 국내교육을 전파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국내교육을 기술 전파시킨다고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요?
무전
서무전기술이사
거기에 분야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또 세분화된 분야가 다 있습니다, 이 분야 내에서도. 그래서 각 분야에 둘 내지 셋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이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갔다 와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꼭 가야 된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제2기 지하철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응모작품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생각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응모작품 기준을 어느 기준을 두어서 이런 막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질문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윤관병위원
응모작품에 예산을 배지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제반서식에 대해서 현상금을 거는 금액이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의 기준을 어디다 세워서 이 많은 금액을 세우셨는지 .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공모, 다른 공사나 서울시에서 한 여러 가지 지금 600년 정도 사업이라든지, 다른 공사에서 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시상금을 정했습니다.
윤관병위원
같은 맥락을 두고 보았을 때 어디의 서울시의 응모작품이 얼마였던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당선작 이 보통 요즘 한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PR도 할 겸 또 좀 좋은 작품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우리가 당선작을 조금 높여서 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있던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아직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대학이라든지, 디자인학과가 있는 각 대학 같은 데도 별도로 저희가 공문 같은 것을 보내 가지고 좀 좋은 작품이 나을 수 있도록, 참신한 작품이 나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위원
준비하시는 과정에 손사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만 실지 애로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사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하철 개통시기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 놓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인력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인력확보는 주로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와 철도청에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얼마 동안 과천선 관계로 인해서 지하철이나 철도청에서 저희가 인력확보 문제를 협의하는데 조금 여건이 되지 달아 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급속도로 진행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철도 개통시기도 모르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답변에서 언제 몇 호선이 개통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을 모르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구두 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는 공식으로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서로 실무자들끼리 또는 서로 얘기를 해서 대개 구두 상으로는 여기 여기가 될 것이다 하는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중에 변동이 될 가능성도 아마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시기를 바투 잡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한다는 입장에서 좀 늦어지더라도 여유를 갖기 위해서 조금 바투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것이 굉장한 비밀에 속하는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글쎄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냥 94년도 상반기로만 알고 계시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95년도 상반기에 5호선 일부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8호선 일부가 중간단계에서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호선 일부가 96년도, 그리고 97년도에 6호선, 이런 식으로 대개 윤곽은 잡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모쪼록 처음 부임하셔 거기에 대한 도시철도 운영과 살림살이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알지만 이 도시철도가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개설하는 것이니 만큼 사장께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의 묘를 살리고 경비 지출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절약해서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네, 보충질의 오세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청사전면 복개공사 착공일을 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내용 말씀이죠?
오세근위원
네, 보고내용.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쪽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결정이 되면 사실은 저는 구청에서 해 주지 않겠느냐, 또 구청이 안 되면 시에서 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 구청에서도 예산관계상 어렵다고 그러고 또 시청도 예산문제가 굉장히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식으로 우리가 절차를 밟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아니, 공사 측에서 주거장이나 전면 공간을 전부를 활용하게 되는데 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기일도 단축을 해 가지고 금년 후반기라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95년 이후 그러면 96년이 될지, 97년이 될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95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세근위원
예산이 약 한 5억 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충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7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저희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 한번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금년 내라도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우리 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보충질문까지 다해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사 사장이 이것은 총대 메야죠. 시장 만나서 또 얘기를 우리 위원님이나 시장께 건의를 하겠지만 공사 사장이 앞에서 끌고 나가야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에 꼭 착공이 되게끔 한 번 실력 발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운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다들 시장하실 텐데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란에 보면 예산편성 재원이 시 출자금 158억 원으로 되어있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그런데 경직성경비가 66억 원이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44%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경직성경비가 뭐가 이렇게 많아요, 44%, 무슨 경비인데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는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교통위원회에 와서 자료 준다든지 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짓도 없고 정확하고 명쾌해야 됩니다. 지금 66억 원이 44%에요, %가?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44%면 어떻게 그것만 돼요 150의 44%면 그것만 해도 66억 원인데 %가 맞아요? 정확하게. 몇%에요? 42%죠? 42%도 안 나오죠, 41점 몇%인데 사사오입 하면 42%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의원들 아무렇게나 자료 줘도 된다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 가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사장님께서 처음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그 밑에 보좌하는 여러 직원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만은 정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하나 이렇게 엉터리로 해 주면 이 사람들 의원들 모르고 넘어 갈 것이 아니냐, 뭐 알겠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렇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이경운위원
이런 자료 하나 잘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돼요. % 하나 정확하게 못 해요. 이것 누가 했어요, 도대체. 이사들이나 임원들은 안 했을 것이고, 실무진들이 했을 텐데 이런 것 하나 못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도시철도공사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갖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교통방송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방송본부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는 제한된 예산과 낙후된 장비, 그리고 부족한 인력 등의 많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본부의 발전을 위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최선을 다하여 오다가 건강상의 사유로 안타까운 사직을 하신 전임 백석춘 교통방송본부장의 후임으로 정치, 행정, 그리고 언론, 경영부분 등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최인환 신임 교통방송본부장의 취임을 교통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의 교통방송본부는 방송기관으로 부르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렇게 빈약한 시설규모와 방송정보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고가치의 교통정보 생산 및 제공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예산지원의 확대와 함께 전문방송인력 확보 및 구성원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획기적인 교통방송본부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신임 본부장의 결연한 의지와 교통방송본부 구성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임 최인환 교통방송본부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 동안 쌓아오신 경륜과 지식을 교통방송본부의 발전에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난 4월 4일자로 발령받은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국 간사님과 김기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통방송이 1990년 6월 11일 개국 이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성원 하에 시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본부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통방송이 되기 위하여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를 위주로 한 고가치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소통의 원활과 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지식과 교양의 지속적인 홍보로써 건전하고 밝은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보살피시고 지도해 주신 지도편달을 계속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태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 발언 도중에 의사진행발언 합니까? 김태웅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부임하신 최인환 본부장의 보고의 말 이전에 지금 교통방송본부의 간부진 명단을 준비된 것을 다시 내 주시기 바라고, 또 본부장의 이력이랄까 주요 학력, 경력을 포함한 그러한 소개유인물이 있으면 우선 배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뜻 우리 사회자께서 신임 본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찬사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본부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방금 김태웅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본부장의 경력이라든가 또 산하 기관의 주요 간부명단을 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본부장?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금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위원 여러분, 우선 교통방송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김태웅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에 의해서 94년 1/4 분기 업무추진사항을 위주로 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당면과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간부명단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준비가 안 됐어요?
이원국위원장대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김태웅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최인병 본부장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 보고를 듣기 이전에 본부장 약력, 또 본부에 있는 주요 간부들 명단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위원회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묻기도 또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발언한 것 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그러면 주요업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묻겠는데 여기 내주신 경력을 보니까 최근에 토요신문사 부사장, 논설위원 이렇게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경력은 없습니까, 이 일 하시다 오신 것입니까? 본인이 말씀 좀 하시죠. 자랑거리 있으면 자랑도 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본인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는데, 나이는 1939년 9월 20일 생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59년도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63년도에 서울대학교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 자료는 있어요, 우리 받았어요, 받았는데. 최근의 경력이랄까, 동무하신 데가 어디냐 이것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토요신문사입니다. 토요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김태웅위원
창간했으면 대표를 하셨을 텐데 어째 부사장으로 있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주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김태웅위원
사주는 따로 계시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리본부장
사주가 사장님이시고 해서, 토요신문을 5년 전에 창간을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신문사에 죽 근무하셨다가 이제 소리나는 곳으로, 방송으로 오셨군요, 글에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추진사항 중에서 3페이지에 말이에요, 소방본부의 헬기를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주 1회씩. 이것은 어떻게 사용조건 같은 것이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용조건 같은 것은 지금 그냥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 협조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조건은 없이 저희가 변의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비용 같은 것을 대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없습니다. 단지 그날 거기 승무원이 승차를 하게 되면 조찬 식대 쪽으로 해서 승무원한테 1만 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4페이지 교통관련 기획 취재프로그램 방송 그런 란에서 PD수첩 이것을 매주 토요일 오전에 9시 20분에서 9시 50분까지 다음에 있는 내용을 방송한다 이런 얘기라면 그럼 우이령 관통도로의 문제점이다,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있다면 이것을 매주 토요일 계속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타이틀이 다른데요, 이것은 타이틀 샘플로써 뽑은 것입니다. 한 주에 한 타이틀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 주어야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것이 1/4분기 실적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1/4분기 실적, 무슨 실적이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미 이것은 방송이 나간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첫째 토요일은 무적택시 점검필증제도, 그 다음 것은 심야교통안전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죽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 등등 이렇게 되어야겠지요. 이것 방송일시가 매주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혼란이 되어서.
인환
최인환교통방리본부장
네, 등등 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궁금 사항만 묻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 시민교통 불편사항 접수처리 1일 평균 6·7건 이런 것이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불편 유형별, 그 다음에 처리가 있는데 시민교통이 불변하다, 주민들의 소위 신고사항이다 이 이야기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신고사항이고, 그 중에서 신호관계가 제일 많다 이래가지고 기타까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한 것도 있고 검토도 있고, 삼고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이 내역을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이 내용은 전부 접수해 가지고 서울경찰청으로 대부분 통보를 합니다.
김태웅위원
통보를 했으면 무엇을 통보했는지 사본을 남겨 놓아야할 것 아니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본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소위 교통간제를 늘 걱정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오는 그런 민원내용 말고 또 여타 방송국에 소위 신고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접수사항, 처리 그 디테일한 그 내용을 제출해 주기 바래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제출할 수 있어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언제요?
인환
최인환교통방리본부장
언제든지 사무실에…….
김태웅위원
언제든지는 안 되지. 사실 그런 것은 여기에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알고 확인하고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이에요. 여기 업무보고를 한다면 충분히 뒷받침되는 그런 증빙근거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장에 가져 오실 수 있으면 당장에 가져 오시고 안 되면 단시간 내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협찬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월요일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김태웅위원
우리가 주로 수입이 협찬금에 의해서 운영되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입은 협찬금 이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협찬금이 27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인데 소위 협찬에, 언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소위 협찬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물론 시간대도 있겠고 시간의 장·단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것 한번 보고해 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올해의 협찬방송료단가표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A급, B급하고, 특별급하고, 스페셜급하고 이렇게 있는데 협찬 종류는 정지시보에 맨트로 나가는 것이 있고, 새생활캠페인 했을 때 뒤따라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수시정식 교통정보를 제공했을 때 따라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연중캠페인으로 나가는 것과 생활뉴스 등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지시보로 해서 나가는 것이 한 맨트할 때 1만 3,300원으로 지금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태웅위원
한 맨트면 시간은 얼마돼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시간이 한 5초, 6초해서 15초 그 사이입니다. 한 맨트, 그러니까 어느 어느 회사의 협찬이었습니다, 그 정도. 그것이 B급이고요, A급이 3만 8,500원, 그 다음에 특별급으로 해서 4만6,800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협찬방송 단가표를 평화방송이나 다른 불교방송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상업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새생활 캠페인에서 나오는 것은 캠페인 끝에 두 번 맨트를 하는데 이것이 한 번마다 2만 1,000원, 그다음에 A급으로써는 4만 4,000원, 특별급으로써는 7만 9,000원, 그 다음에 9만원까지 이렇게 급수를 정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교통정보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특별급으로 해 가지고 대부분이 오전7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로 해가지고 그것은 한 맨트에 10만 6,000원씩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한 번 다 주어봐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도 월요일까지 같이 제출…….
김태웅위원
월요일까지 해서 주면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위원회 앞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최인환 교통방송본부장은 서울교통방송본부장으로서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왔습니까? 어떠한 전공을 했다 할지 전문적인 하나의 깊은 분야가 있는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맨 처음에는 제가 내무부에서 처음 직장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잡지사 편집장을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요신문에서 주로 언론출판계 쪽에 그 동안에 죽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방송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송에 관계된 동기는 아마 몇 분 방송원로들 하고 신문사 사장들이 아마 추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방송관계 쪽에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임명권자가 누구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서울시장님이십니다.
오세근위원
서울시장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오세근위원
나는 문공부장관 임명으로 해 가지고 지방 우리 서울시 교통방송본부장으로 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직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무슨 산악회다, 골프협회다, 육상 연맹이다, 그런데 근무한 경력 없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근무는 한 적이 없고요, 옛날에 6년 전에 통일민주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때 창당 발기인이었습니다.
오세근위원
아, 그러셨지요. 본위원도 대충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든가 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장한테 소개해서 본부장으로 오셨군요, 쉽게. 민주산악회에 뭐 통일민주당 시절에 산악회 활동을 하셨군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민주산악회 활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아, 그런 줄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서울교통방송본부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까? 통상 백본부장 이하 유능한 교통방송본부에는 잘 알고 업무나 경력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까지 서울시에다가 하나의 감투적인 감투직위를 명을 받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내용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 KBS사 장님이었던 서영훈 사장님하고 중앙일보사의 김동익 사장님하고 또 그 다음에 방송계에 계신 오태섭 교수라든지 방송계 교수님들 몇 분이 같이 추천을 하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몇 분이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밖에 자세한 내용을…….
오세근위원
사실 중앙정부 산하에서 KBS도 있고, MBC도 있고 거기에 방송국 사장이 되어야 하실 분이 서울시 참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교통방송본부장으로 와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반면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소개를 다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화시대입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시민이 혈세를 내어 가지고 교통방송도 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본부장 이하 전임 임원님들을 잘 챙기시고, 책임자로서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교통방송본부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업무를 지금 사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열심히 그런 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도 청취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이 출·퇴근시간에는 60%에서 경우에 따라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70%까지 청취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한국의 교통사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교통방송에 거는 시민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아까 여태까지 계셨던 백본부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지금 청취율이 가장 높은 방송이 됐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나와 있습니다. 직접 발령을 받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 직원들과 일반직원들 그러니까 행정직과 그 다음에 또 별정직이라고 그래서 거의 100%가 별정직으로 임명된 분들은 옛날에 이것을 창설하려고 준비하셨던 경찰출신들이 100% 별정직으로 돼 있고, 거기에다가 PD,아나운서는 또 다른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안에서 처음 얘기들을 할 때 들리는 소리가 교통방송은 다국적군이 모여서 된 것이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으로 서울시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봉급이 공무원 봉급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봉급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처음에 창설할 때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앞으로도 민방하고, TV가 됩니다만 아마 인력난이 조금 우리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방송국을 구성하면서 먼저 본부장님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KBS 수준으로 봉급수준을 거의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한 3-4년 지나가니까 지금은 KBS의 85%정도 수준으로 아나운서와 PD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PD나 아나운서는 매년 1년씩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안정성을 갖다가 조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행정직에서 나온 공무원 봉급과 PD와 아나운서의 봉급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두 배까지 차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자기 위치에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자기역할이 있고 자기 의무고…….
오세근위원
됐습니다. 서론은 본위원이 다 이해가 가고, 앞으로의 실력도 있으시고, 또 정치적인 영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교통방송을 활성화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상업방송을 조금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체의 방송을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 청와대에서 다 오더 받아 가지고 오신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95년이나 96년도에 가서는 많이 발전해라 이거예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무슨 봉급 받으려고 교통방송본부장으로 오고, 명예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고, 시민이 부담하는 혈세를 조금 덜어 달라 이거예요, 아시겠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 다. 먼저 교통방송본부장으로 취임하신데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통방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6일 국민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때 국민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교통방송의 경제적 기여를 강조하면서 교통방송의 정보를 통해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교통방송의 일차적 임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도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극소화 방안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렇다 할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의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사회발전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있고, 또 소득증대가 됨으로써 한국사회가 갑작스럽게 교통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말 차량통계가 서울시가 175만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차량은 갑작스럽게 증가했는데 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영업이라도 좋고 또는 자가용이라도 좋습니다만 기기를 다루는데 대한 충분한 기초지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량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양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에서, 그 다음에 교통사고 면에서 여러 가지 교통적체 요인이 도처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이전에 교통물량이 너무 엄청나게 늘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상 이 있습니다. 교통방송으로서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곧 한국사회의 기초를 안정시키는 것과 거의 버금가는 같은 공통분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기의 다루는 교육에서부터 일반 예절까지, 일반 예절이라는 것은 교통안전수칙부터 앞지르기 않기, 그 다음에 교통에 관한 언어 순화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 홍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최소한도 불났을 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확 바깥으로 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는 것보다도 더 손해가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스스로 깨닫게끔 교통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러한 것이 교통정체에 최소한도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내용을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물류류통에서 얼만큼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 금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명쾌한 답을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교통방송에서 우회도로라든지, 사고지점이라든지, 사전 예방정보라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신속하게 운전자들한테 전달함으로써 자가용 가지고 나갈 것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어디 밀릴 데를 갖다가 사전에 분산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경제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 또 어떤 국부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문제가요. 그래서 사회구조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운전자,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교통문제를 토론함으로써 우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싱가폴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하는 데서는 어떻게 같은 조건 하에서 경제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토론의 장을 교통방송에서 만들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청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1년에 서울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서 8조원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그것과 버금 맞을 정도로, 옛날에 어떤 대담에서 거의 7조원 정도를 누가 얘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는 믿어야 좋을 지, 안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영등포까지 나갈 때 아침에 나가면 15분이나 20분이면 충분히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시간 이상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 사람씩 탔고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전부 합치면 또 그것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까지 합치면, 휘발유 비용하고 전부 합치면 아마 엄청난 숫자일 텐데 그것은 계산을 아마 전문가가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서울시 전문가에 의하면 6조원의 손실을 본다고 저희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여기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좀 더 연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서울시 전문가가 얘기하는 한 1/10 정도만도 교통방송이 최선을 다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아주 정말 최대의 교통방송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10 정도면 되겠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숫자는 제가…….
김기영위원
1/10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좀 더 감소를 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을 상대로 한 상임위 질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한국방문을 하고 싶어도 교통사고로 죽을까봐 한국을 오지 못 하겠다 하는 외국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 얼마나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과속운전, 불친절, 합승행위 등을 못하게 해서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교통방송본부에서 계속 계몽방송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저도 금위원님 의사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금 교통사망자가 통계에 의하면 작년보다 약간 적었다고 하지만 만 명에서만 1,000명 사이 라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 중에서도 제일 부끄러운 얘기 중에 속합니다. 그런데 부상자가 왕왕 이것의 20배, 25배 이렇게 '생각했을 때 25만명이라고 그러면 네 사람 가족이라고 쳐놓고 백만명이고, 5년간이면 5백만명이라고 그러면 한 10년 안에 가까운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끔찍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특히 먼저 들어오면 언어소통도 문제가 됩니다만 특히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김포공항 도착했을 때부터 요금, 그 다음에 아슬아슬한 곡예운전 이런 데서 굉장히 학질을 떼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 교통방송도 교통질서 정착의 해로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계몽방송 해 주시고, 또 고발방송도 해 주셔서 이런 교통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KBS 1TV가 방송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교통방송도 상업방송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의향은 있으신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난번에 KBS가 7월 초하루부터 상업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청료를 갖다가 전기료하고 합산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의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방송으로서는 그것이 상업방송이 안 되면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90년 11월 15일, 91년 11월 29일, 92년 6월 10일 이미 공보처에다 상업광고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시의회에서도 사실상 저희 교통방송을 아껴주셔 가지고 여기서 결의를 해 가지고 건의서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3일에 다시 먼저 본부장께서 공보처에다가 상업방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처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현재 입장으로서는 방송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의사를 표시해 온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상업방송과 별도의 재원확보 없이는 교통방송을 꾸려 나가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교통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데, 자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앞으로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교통방송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그 다음에 경제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를 절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만큼의 10%면 6,000억 원인데 그것을 절감할 수 있을 정도 의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사실상 교통방송이 이번에 전부해서 77억 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또 1/10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 가지고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하라는 얘기는 사실 보면, 재원의 취약성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서, 지난주에 사실 제가 오인환 장관님도 찾아뵙고, 이경재 차관님도 찾아뵙고, 상업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대답을 해 주시지 않고 그리고 또 취임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너무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서 그냥 부탁 말씀만 드리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관계부처와 잘 협의도 하고 계속 좀 요구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이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와서 질의에 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이렇게 느껴 보시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구 백이냐, 뭘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냐, 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답변하기도 곤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나가신 김기영 위원님 같은 분들은 답변 잘못하면 악쓰고서 뭐라고 하는데 지금 처음이시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본부장께서도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내성적이라 서울시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은 좋아 안 해요. 화끈하게 할 얘기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해야지 우물쭈물 쓸데없는 얘기하시니까 더 골치 아프고 어렵지 않아요? 아주 화끈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다 그렇지 않아요? 공직에 뭐, 적어도 교통방송본부장 누가 가만히 있는 사람 시켜 주나요? 누구 백으로 왔으면 누구 백으로 왔다, 딱 얘기를 해 줘야 오히려 그것이 더 잘 이해가 가고, 우리 식구끼리는 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비밀로 해 두면 저 사람 나한테 무언가 비밀이 있어 하면 그거 정 안 주지요, 옛날에 위원회 안 해 보셨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터놓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 조성이 돼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심껏 답변하시고, 열심히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담처럼 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생활개혁 10대 과제하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생활개혁 10대 과제라는 것이 뭐예요, 대체.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생활개혁 중점추진 10대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경운위원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목만 말씀드리면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 4대질서운동의 본격추진,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 청결한 국토환경보전,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 불법부당요금징수 근절,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집단이기주의 극복, 무허가건물 단속,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선정한 10대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지금 교통방조본부 1년 예산에 광고협찬수입금이 몇 %나 차지하지요, 그 목표치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은 34 %잡혀 있는데 조금 이번에는 우리가 27억 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경운위원
연간 총 예산액이 얼마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73억 5,800만원입니다.
이경운위원
73억 5,800만원이오.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5억 7,800만원, 약 20.9 %를 달성을 했는데요, 3개월 동안에 20.9% 광고협찬 수입금이 전체 예산의 34%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 광고협찬수입이라고 하면 대단히 %로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목표치가 3개월 이면 20.9%다, 제가 볼 때는 적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이것이 수입액을 잡은 것이거든요.
이경운위원
물론이지요, 수입액이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광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후불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경운위원
마찬가지지요. 12월에 광고계약을 하면 익년도로 넘어가면 그것은 수입 안 되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게 죽 하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4분기에는 좀 적고요, 그 다음부터 연도 말로 갈수록 이것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치로 지금…….
이경운위원
제가 봐서는 적어도 27% 내지 30%는 달성이 됐어야 연말에 가서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다고 나름대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동기대비 실적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작년 동기대비는…….
이경운위원
내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 동기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지금 나도 삭치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오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안 나왔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별안간에 질문이 나와요. 본부장에서는 그런 것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여기 와서 답변 못하고 얼굴 빨개지는 것보다는 공부하시는 것이 낫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취임하신 본부장께서는 적어도 나름대로의 그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정법적인 배경을 갖고 취임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에서 말이 오고 갔고, 또 기대치도 나름대로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들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교통방송본부장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그것을 실현을 해 달라, 이것이 우리 교통방송본부의 살 길이다,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느낌에, 제 느낌이 맞는지는 몰라도 지금 정치적인 실세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부장께서. 그렇기 때문에 꼭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직 위원님.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 9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총 73억 5,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3억 4,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며 비율은 5%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존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3년도에는 49억 원을 지원해 왔으나, 94년도에 는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 융자금으로 33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는 방송본부의 독자적 사업수입이 세계잉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도 27억 원 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밝혀 주시고, 차제에 상업광고를 하기 위한, 먼저 교통방송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93년도 대비 94년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서울시 예산편성기준인 경상경비 감축과 경상사업 축소 및 신규투자사업 억제 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 세입예산 77억 원에 비해서 94년도에는 7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해서 3억 4,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감소내역을 보고 드리면 협찬방송 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그 동안에 국세청과 협의해서 면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경상 절약금 2억 600만원과 일반행정경비 6,200만원, 예비비 7,4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알뜰히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큰 방송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94년 예산편성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전액 감액이 되고, 그 것을 재정 투융자기금 차입으로서 부채가 앞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교통방송 예산은 93년도까지는 독립된 특별 회계로 운영되면서 자체 협찬방송수입을 제외한 운영경비를 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왔지만 94회계연도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되고 자체 협찬방송 수입을 제외한 운영경비를 재정 투융자기금에서 기채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뜻은 협찬방송이라는 자체 특성상 더 이상의 수입증대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재정투융자 기금의 상환전망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부채가 누증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자립의 절대적인 요소인 상업광고방송 실시를 추진하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따라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그것 밖에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지금 다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하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심도 있는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부장께서는 부임 초 업무파악도 아직 미숙할 텐데 진지한 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취임에 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방송이 시민의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의 교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간 쌓은 공,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로고에 관계관 여러분에게 위로와 또한 경의를 보내 드립니다. 교통방송의 현주소에서 보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방송체제에서는 날로 폭주하며 변화 다양하게 시시로 전개되는 복잡한 교통수요에 접하여 현 방송체제로서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송의 높은 고부가가치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에 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 분석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교통방송에서 교통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실제로 시민에 대한 교통정보서비스, 그다음에 교통문제에 대한 기본해결방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보전달 역할에서 그치지 그 분석이나 사후대책,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문화의 정착 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관계부처하고 같이 모색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방송이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4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 잡은 것만 해도 어떤 면에서는 교통방송의 내용이 좋아서라기보다도 하도 폭주하는 교통짜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운전사들이 그냥 교통방송을 듣는 경향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의 수집 생산이 주로 현재로써는 인위적인 수단에 머물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단기계획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정보상황실에 CCTV 66대가 있고, 곧 이어서 5대를 추가 설치해서 71대, 그 다음에 교통정보접수컴퓨터 12대, 무전망 2, 오토바이 3대 등으로 정보입수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교통 유통에서 나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문제도 보면 처음에 구성할 때 단순히 교통정보만을 전달하는 그런 구성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과학적인 관리를 위한 인원이 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정보 수집 장비를 확충하고, 교통종합전광상황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도 조금 더해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되고, 헬기도 소방본부에서 빌려 쓸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가졌으면 좋겠고 하는 욕심은 지금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씩 추진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뱅크화사업을 추진해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해서 교통방송을 듣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민이 전화를 하면 교통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가며, 동시에 일본에서 지금 현재 막 실시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시스템까지 우리가 그 시기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도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과 사람,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통방송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열성, 의지 같은 것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쪽 방향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대충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모든 위원들과 똑같이 공감하고 공통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교통방송본부의 체제에서 탈피 공사로서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로 가는 길에 극복해야 될 그러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공사로 가는데는 지금도 취약한 재정상태에서 수입이 없으면 유지도 할 수 없고 발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의 수입원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광고협찬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보처에서 지난번에 교통방송국을 허가할 때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본부장께서도 풀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지난번에 그러면 공사로서도 좋다, 하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방송의 공기업화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 요지는 공사로 할 경우에는 임의적용사업 중 문화예술분야에서 방송사업으로, 경영형태는 지방공사로 하되 단, 전환년도는 93년도에 해도 좋다는 것이 이미 내무부에서 지침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방송의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존전략을 짜야 되며, 거기에 동시에 방송광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방송광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나와 있고, 공보처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는 방송광고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제일 큰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KBS는 이와 비슷한 장황이 걸려서 먼저 선 공사화를 했습니다. 공사해 놓고 돈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후에 상업광고를 기정사실화 시켰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단시일 내에 연구를 조금 더하고 관계부처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조금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현실 교통방송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88올림픽에 대비해서 본방송 본부가 설립됐다 이렇게 보는데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또 수도권이 비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인제도와 관행 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와 여건에 따라서 개선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부 방송공사의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지금 서울교통방송본부가 차지하고 있는 교통완화 측면에서 볼 적에 그 가청지역의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그 시청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적에 지금이야말로 현 체제에서 탈피해서 공사. 또는 상업방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명예를 거시고 이와 같은 문제가 관철이 되어서 서울시민의 세금이 이런 분야에 쓰여지기보다는 더 시급한 분야에 쓰여지면서 수도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자립, 자급하는 방송체제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다. 왜 그러냐,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93년도까지는 모든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특별회계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93년도 예산을 보면 30 수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채성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채상환의 방법은 무엇이고, 대책을 무엇이고, 또 날로 여러 가지 물가의 상승, 기타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송운영예산도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채는 날로 늘어날 텐데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자립방송체제로의 전환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전망을 한번 말씀해보시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3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년이 7%로 그렇게 지금 기채토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누증이 되고 여기에 대한 수입이 상업광고가 허용이 안 되면 사실 대책이 조금 막연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소한도로 협찬광고 수입을 최대화하고 자체에서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액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전환과 상업 광고를 전제로 하지 않은, 지금 박하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3·4년 이내에 고통을 받는 그런 현상이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사화 추진과 상업광고 추진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본부장께서는 본 방송이 전환의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하는 이런 위치에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최본부장께 거는 기대도 큽니다. 또한 소임에 충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방송의 새 모습이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원송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송희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께 우선 주요업무보고서가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여기서는 당면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주요업무의 당면문제 중에서 제일 크게 업무보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바로 박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화문제하고, 그 다음에 상업방송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로 빠지고 지금 현재 당면문제 하고 춘·하계 특별방송 프로그램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된 데 대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원송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적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예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어떻고, 또 시민 교통불편사항이 어떤 어떤 것이 신고가 돼 오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에 반영도 할 수 있고 또 습득물은 주로 어떤 어떤 것이며, 방송통신원의 처우관계는 어떻고, 협찬광고 내용과 계약한 기간, 금액은 얼마이고, 그래서 총 액수가 얼마다, 협찬상품 내역은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가 소요되고,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소상히 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앞으로 업무보고내용을 좀 더…….
이원국위원장대리
원송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영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4월 4일 부임하셨지요?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기는 했습니다만 완전히 다 파악했다고 하 기에는 조금 아직,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식위원
업무파악을 해 본 즉 전 본부장님께서나 전 임원이 발전을 해 놓았다고 지금 보시는지?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제가 여기 오면서 기구라든지 또는 예산관계 같은 데서 여러 가지 경직성이라든지 또는 꼭 있어야 할 불서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먼저 본부장님께서 신병으로 장기간 동안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자세히 보니까 본부장님이 안 계셔도 자체에서 굴러갈 수 있는 자체 노하우가 생겨 있을 정도로 업무가 방송국의 틀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안도를 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시면 우리 신임 본부장님께서는 다른 운영방침을 가지시고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본 틀을 유지해야지만 방송국이 운영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찾아서 그것이 방송국 발전에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방송방법은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틀을 바꾼다든가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지를 않고요,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업광고 방송이라든가 지방공사화가 된다고 하는 전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기본 골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먼저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셨고, 그 틀에서 아주 보기가 흥한 것이라든지, 불필요한 것이라든지 그것을 정리 하는 것 이외에는 큰 틀을 바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박영식위원
본위원이 그 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본 견해로는 본부장님 혼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님들하고 모든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야만이 교통방송본부운영이 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내 한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당면과제 내용을 보면 우이령 관통도로의 문제점이다, 우이령 관통도로의 문제점은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편성국장한테 말씀을…….
박영식위원
네, 좋습니다.
남수
유남수제작부장
제작부장 유남수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관통도로의 문제점은 저희가 20일전에 방송을 이미 했던 아이템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면 지난 1,21사태 이후에 통행이 금지된 우이령 도로가 개통이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런 우려에 의해서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섰었습니다, 그때. 과연 이것이 생태계 파괴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다룬 것은 도로의 문제점보다는 환경문제까지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박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방송본부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교통방송본부입니까?
남수
유남수제작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만 환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도 있고, 우리 청소 주변환경도 있고, 생활환경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이라는 것은 교통하고 꼭 굳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식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 왔었는데 이것이 바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교통체증 문제입니다. 그것이 관통됨으로써 서울시내가 얼마만큼의 교통체증의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당면과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아니에요.
남수
유남수제작부장
지금 우선 대두된 것은 환경문제였고요, 부차적으로는 교통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경마장 주변에 자동차 담보 고리 대출 실태 고발 등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남수
유남수제작부장
지금 왜냐 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첫째 목표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일하지 않고 경마장에 가서 거 주차시켜 놓고 돈 떨어지면 그 차량을 담보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마권을사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경마행위를 즐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죽 취재를 해 보니까 꽁지라는 것도 있고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왜 개인택시 기사들이 자기 차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한 가정의 파괴다. 그리고 또 사회의 파괴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박영식위원
이 방송이 언제 나갔습니까?
남수
유남수제작부장
이것 나간 지 지금 날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3월 초입니다.
박영식위원
이 방송이 나가 가지고 지금 어떠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남수
유남수제작부장
저희가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다음 다음날인가 이 비슷한 운전기사가 자살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다음날 MBC에서 258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에. 거기에서 1주일 안인가, 저희 것을 모니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큰 관심사라 생각 않고 취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MBC텔레비전에서 1주일 안에 저희 방송된 것하고 거의 똑 같은 내용이 나갔습니다.
박영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예산가지고 지금 교통방송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어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수
유남수제작부장
저희도 경마문제 꼭 그것가지고 취재한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 가지고 경마마권을 사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통문제의 한 측면에서 이것을 다룬 것입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리고 무적차량 관계있지 않습니까, 무적차량의 관계도 우리 방송본부에서 다루어 가지고 지금 많은 적발을 하고 있습니까?
남수
유남수제작부장
네, 서울의 현재 알기로는 수십 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회사택시가 갑자기 무적차량으로 둔갑해 가지고 일단 그 택시를 탄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지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그런데 서울시 안에서도 지금 솔직히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적차량이라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앞 창에다 노란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서울시 운수과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 방송을 했습니다.
박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부임하신 우리 최인환 교통방송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난 교통방송본부장님께서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건강하신 우리 본부장님이 부임을 하셨으니까 현장을 순회하시면서 뛰십시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식위원
현장을 관리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오히려 멋진, 돈을 많이 투자 않고도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두드려지게 홍보가 되고 멋진 교통방송본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환
최인환교통방송본부장
명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네, 박영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만 장시간 또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통방송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