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3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입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3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보관님이 몸살이 걸려가지고 지금 출근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해 저희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사회단체등록제가 옛날에 사회국체활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폐지하자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신고제로 이것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금년 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수수료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신고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삼작해서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등록시에 수수료는 6,000원이고 변경등록시에는 2,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세입현황은 신규등록 3건, 변경등록 23건 해 가지고 총 26건에 6만 4,000원의 세입이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폐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이것을 심사하셔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물론 상위법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현재 서울시의 사회단체 종류 및 등록수는 얼마나 되고, 또 현재 사회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관리 및 운영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입니다. 손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회단체 등록수는 현재 총 3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등록수수료 세입의 경우에 93년도는 연간 한 6만 4,000원 수준으로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은 등록과정에서 활동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체크해 보는 그런 수준이고, 그 39개 단체에 대해서 일일이 단체별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시비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단체의 연간 활동계획서를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를 하고,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산하의 사회단체등록이 다 공보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실 소속되어 있는 것만 39개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