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최봉수 내무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5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내무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심의결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준칙안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수원시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하여 통·반설치 확정기준을 통은 현행 4내지 6개반을 4내지 9개반으로, 반은 현행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80가구로, 자연부락 취락형태는 현행 50가구내를 100가구로 조정하고 구운동을 3개통 16개반, 곡선동을 7개통 35개반, 매탄2동 8개통 40개반, 매탄 3동 1개통 6개반을 신설하여 총 19개통 9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라 신개발지역내에 대단위 주택이 형성되고 시대적 변천에 따른 핵가족 추세로 세대수가 증가되어 통반의 확장기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이 불가피하며, 신개발 지역내에 시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통·반설치의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불합리한 통·반 배치등에 대하여 올해안으로 전반적인 통·반 재정비를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없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인구가 증가되어 '93년 2월 1일 팔달구청이 개청되었으며, 팔달구민들이 기존의 장안·권선보건소를 이용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팔달구 보건소를 신설함으로써 팔달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또한 보건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진 법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확인된 결과 '94년 4월 18일자로 기구승인을, '94년 5월 1일자로 정원승인을 얻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안은 충분히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확보 후 개소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보된 사항으로 쓰레기 적환장부지 매입 5필지에 2만 1,123㎡인 6,389평을 취득하여 쓰레기 생활환경행정을 능률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건물점유토지 43㎡인 13평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8-41번지 동일소유자의 인접토지 638-78번지 9㎡를 동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이 개청됨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늦은 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 조례 제4조 추천권자의 내용을 좀더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4년 4월 25일 제12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두 건과 청원의건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국민관광지가 교통부고시에 의거 지정취소되어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관련 조문을 관광법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아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의해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제공과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의 공사를 위한 표준지가 조사 및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하여 수원시 토지평가 위원회를 11인내지 15인에서 20인 이내로 개정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신설하여 3인내지 7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류동안동네지하통로확장청원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철도변에 인접한 657세대 2,211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외부와 통행하기 위해서 경부선 철도 밑으로 통로가 2개소 있으나, 모두 협소하고 또한 장마시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수원시에 이송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연무동신흥연립소유권이전및부속토지불하청원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80년당시 연무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신흥연립을 건립하여 상환조건으로 분양하였으며, 상환완료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원시에서 각각 개인명의로 이전등기 해주어야 하나, 도시계획도로의 가각점에 건물이 저촉되어 있어 소유권이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발당시 사업주체가 수원시에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흥연립 가동 역시 수원시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사항으로서 수원시에 이송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청원의건 두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