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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박영묵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4-29

박영묵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사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공사간에 다망하신데 오늘 제77회 의회에 대비한 본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원근거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현안의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도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한 의회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시에 있는 본회의에 앞서서 개회되는 본 위원회를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회의가 진행되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젓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는 것을 거듭 밝혀 둡니다. 인사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현안사항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

허남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허남입니다.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난 25일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개최 예정인 임시회의 심의안건으로는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계류 중인 조례안 1건, 청원 1건 그리고 추가제출 예상안건은 도청과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확실한 사항은 없지만 매회기별로 7∼8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임시회 회기사용 현황은 법정 사용일수는 80일 이내로서 75회부터 77회까지 기이 사용한 17일과 제78회 임시회 계획일수 12일을 사용할 경우 잔여일수는 51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작성시 검토한 사항은 의원세미나 및 체육대회가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상공위원회 해외연수가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의 추경예산안 제출가능일은 협의해 본 결과 5월 6일까지는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검토해 본 결과 5월 7일 예산서 발송과 소집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예산서 도착이 5월 9일이나 10일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 내지 5월 11일까지 예산안 검토를 하신 후 5월 12일 임시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회기는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는 5월 12일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을 하시고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심사는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유타주 주지사가 5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연설을 희망하고 있어 본회의 개의에 앞서 10분쯤 연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외빈이 연설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의회에 처음 있는 일이고 향후 관례정착을 위해 참고로 국회의 예를 말씀드리면 제13대 국회중반 이전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처리하였습니다만 13대 중반이후부터는 본회의의 의사일정 상정없이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3일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10분 정도 유타주 지사 연설을 듣고난 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맨 끝페이지에 '94년도 회기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방침은 지방의회에서 회기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여 20일이 연장된 만큼 연간 회의일수 120일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매 회기별로 운영계획은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해서 결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젓번에 25일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1차 논의됐던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가 되시겠습니다마는 토론하실 내용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며는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학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의원

운영위원회 이학섭 의원입니다. 제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설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차기 제78회 임시회 중에 심의하게 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에 있습니다만 본 예결특위의 구성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별 3인씩 24인으로 하고 정당소속별 위원수는 민자당 20인, 민주당 1인, 무소속 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78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이학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만위원

정형만 위원입니다. 여러번 이 특위구성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위원님들께는 죄송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회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을 거듭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특위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소수에 대한 입장을 존중한다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전통이 오랫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만하더라도 무소속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의 경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2명으로 우리 의회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4명에 1명이 맞지만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의회를 구성할 때 직접 표로서 반영해준 그 여러 가지 여건까지 고려해서 또 의회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소수 목소리의 존중이 정말 긴요하다고 다 공감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인 것보다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예컨대 민자당 의원이 20분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을 산술적인 것을 넘어서 한 분 더 모시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논의와 공감대가 지난 번 여러 회의를 통해서 거듭 확인돼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구성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정당별 구성을 산술적인 것을 이제는 제발 좀 탈피해서 좀 합리적인 전통을 만들어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위원회당 예결특위 위원을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만 정당별 구성에 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수를 다시 한 번 조정해 주기를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계속하시고 결정하십시다.

권영일위원

지금 정형만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타당성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지금 모든 특위활동을 할 때에 인원수에 비례를 하지 않고 이러한 특별한 정당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자당 의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민자당 의원이 특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어진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본예산에도 민주당에서 그러한 제의를 하셔서 그 배려를 했습니다. 다섯 분 중에 두 분을 특위활동으로다 하다 보니까 40%가 민주당에서는 참여를 하고 또 이번에도 두 분을 말씀을 하시며는 두 분이 된다하게 되면 또 40% 그렇게 되며는 물론 숫자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자당 의원의 특위활동에 참여하는 숫자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떠한 중요한 안건 때에는, 지난번에는 본예산 다룰 때에는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본안대로 원칙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민주당의 산술적인 숫자를 피해서 운영의 묘를 소수의 의견을 좀 기회를 달라 또 민자당측의 의견을 들으면 숫자가 많은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의 답변이시고 또 정형만 위원께서는 그 내용을 절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이학섭 간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형만위원

위원장! 방금 말씀을 올린 것은 물론 이 내용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같은 사례가 번번히 나와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안하신 이학섭 의원님의 답변의 말씀 듣기보다는 의사진행절차로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명백한 두 가지의 견해가 거듭 표출되니까 의견조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민주주의 방법으로 하십시다. 제안자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회의진행상 정회를 잠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보충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죠.

송형석위원

정회합시다.

홍사일위원장

그러시면 긴시간이 필요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5분이 좋습니까? 그러면 5분동안만 정회를 하고 지금이 35분입니다. 35분이니까 41분에 속개되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5분만 해요」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을 놓고 5분동안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22분이 지나도록 어떠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표결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5분의 정회시간을 통해서 20여분동안을 신랄하게 토론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표결로 들어갈까 합니다.

송형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형석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표결로 들어가는데 표결하는 것도 의회운영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권영일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것을 들어 봤을 적에 어느 산술적인 논리로 봤을 적에는 그것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우리 경기도의회의 운영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모인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당을 무시하고 어떤 그 의원의 숫자에 의한 숫자놀이로서 이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정치로써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적에 운영위원회 숫자를 민자당이 20석, 무소속이 3석, 민주당에게 1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제안이 됐습니다. 1명을 글쎄 그 사람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했을 적에는 민주당에서는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에 2석을 줬을 적에 한 사람이 어떤 사고라든지 뭐 했을 적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경기도 700만 도민 중에서 32%를 우리 민주당에 지지한 도민에 의한 배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당에게 19석을 할애하고 민주당에게 2석을 할애하고 무소속에 3석을 할애하는 것을 재동의로 개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위원

재청입니다.

전윤상위원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도민의 30몇%를 민주당에서 했다는 자체는 그렇다며는 지금 무소속은 몇%입니까? 무소속 의원이 15명인데 그러면 무소속이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은 %는 몇 %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거지 무슨 지지도에 관한 그런 얘기까지 여기다 그 얘기가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걸 자꾸 꺼내 놓으시면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정형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전혀 숫자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에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이 투표율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에도 투표율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의석수로 산술적으로만 끝까지 간다며는 소수입장에 대한 우리 소수입장존중이라는 의회의 원칙이 제대로 설자리가 없습니다. 거듭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통을 수립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일위원장

네, 박영묵 위원님, 토론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박영묵위원

그런데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동의안을.

홍사일위원장

동의재청받는 시간은 아닙니다.

박영묵위원

동의안을 제시했는데.

홍사일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박영묵위원

토론시간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개의안에 송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민주당 의원의 한 분 참여가 나중에 어떠한 유고시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유고시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민주당 의원 1인 참여로 해서 만약에 유고시에 민주당 의원을 다시 교체할 수는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싶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시죠, 민주당 의원이 1명이 선출되었을 때 한 사람이 유고시가 생겼을 때에 한 사람을 바로 대체해서 원만한 특별위원회 참여가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허남

허남의사담당관

본회의를 열어서 위원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되셨어요? 네, 유천형 위원님!

유천형위원

종전의 예결위원회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홍사일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예결특위의 위원선임현황이 있는데 50회에서부터 74회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50회의 예결특위의 총 위원수가 20명 중에 민자당 14, 민주당 1, 무소속 3, 51회 총 위원수 20명중 민자당 16, 민주당이 없고 무소속 4, 53회 총 위원수 24명 민자당 19, 민주당 1, 무소속 4, 정기회, 56회, 57회 총 위원수 24 민자당 20, 민주당 1, 무소속 3, 60회 총 위원수 16명중 민자당 12, 민주당 1, 무소속 3, 63회 정기회 총 위원수 24명중 민자당 19, 민주당 1, 무소속 4, 66회 16인중 민자당 13, 민주당 1, 무소속 2, 67회 24명중 민자당 19, 민주당 1, 무소속 4, 70회 총 위원수 16명중 민자당 13, 민주당 1, 무소속 2, 73회와 74회는 총 위원수가 24명중 민자당 19, 민주당 2, 무소속 3, 이것이 지난해 당별 소속 인원수였습니다.

유천형위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절충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만은 추경이고 예산이 크지 않고 해서 제안자가 20분 민자당하고 민주당 1인 그 다음에 무소속 3인으로 했는데 이것을 민주당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번 회기는 넘어가고 차기부터는 민주당측에서 원하는 대로 전체 비율해서 2명을 해 주는 것으로 못을 박고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만은 여러분들이 말씀도 해 주셨고 분위기도 그러니까 이번은 큰 예산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2인으로 했으면 그런 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이학섭 제안자께서도 그런 말씀의 언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아니 어떻게 계속 두 분이라고 보장을 하십니까? 지금 과거의 구성내용을 보면 지난 회기 때만 민주당이 두 분 참석을 하시고 거의 민주당이 한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그때 분위기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정형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민주당에서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이러한 비율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민자당 내에서도 그러한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또한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민자당에서 제기 안 할 수 없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원칙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차기에서부터는 무조건 두 분으로 한다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기는 차기라고 하게되면 우리 3대 의원들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인지 아니면 언제까지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은 조금 성급한 속단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희인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예결위원회 50회부터 74회까지의 사항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전기에는 그러한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2대 3대 그러한 비율로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성비에 따라서 현재까지 각 정당의 비율이 그런 식으로 관례처럼 인정되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늦게 와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끄는지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오늘의 이 문제를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소속된 정당의 수에 의해서 정비례하게 인원을 구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회의 경우에 여야가 동수로서 어떠한 의안을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것을 표결에 의해서 결정짓지 말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발자욱 더 물러서서 협의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토론시간입니다. 박영묵 위원님 얘기하시죠.

박영묵위원

아까 제가 의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1인을 선정했을 적에 유고시에 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회기마다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볼 때 물론 적으나 크나 사안에 따라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성에 입각해서 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별을 요구했을 때 1인으로써는 도저히 어렵다 했을 때 원칙을 좀 융통성있게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2인을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일 때는 2인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차후에 인정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금회에 한 해서는 1인으로써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사일위원장

위원님들께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원안을 놓고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를 해서 20분간을 정회, 토론을 하고 속개를 하고 이제 토론시간도 또 2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가 요청됩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필요한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중지하고 순서대로 회의진행상 표결을 진행할까 합니다. 말씀계시면 더 해 주시고 아니 계시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희인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표결을 하지 않고 협의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죠.

홍사일위원장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희인위원

잠깐 5분동안 정회를 하고 대표로 민주당 두 분하고 권영일 위원님하고 전윤상 위원님하고 해서 협의를 해 보시죠. 거기서 결정나는 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죠.

홍사일위원장

어떠세요. 위원님들.

이학섭의원

제안자 의견은 이번만 원안대로 해 주시고 다음은 민주당 두 분을 참여시키자고 하는 말씀에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994년도말까지는 민주당을 두 분 넣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은 그렇게 되면 자연히 민주당의 두 분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그렇게 해 드리는 것으로 다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 회기에 있는 의안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본의가 아닙니다. 이 회기중의 의안은 이 회기 중에 결정을 해야지 다음 회기 것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절충할 필요가 있으시면 지금 안희인 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그 안이 두 분하고 한 분같이 절충할 필요가 있으시다는 의견이 계시면 제가 5분간 시간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의진행상 말씀해 주세요.

김진욱위원

다 좋은 말씀들 하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제 다시 5분간 연장한다고 해서 또 다섯 분이고 네 분이고 가서 절충하신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연히 시간만 가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다음은 다음이지 다음 것을 또 지금 보장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끝내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사일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세요? 토론시간 종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씀 계세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다음은 표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표결방법은 종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형석위원

비밀 투표로 합시다. 이것을 거수하지 말고 비밀투표로 하자고요.

홍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계세요?

송형석위원

투표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요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비밀투표로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최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그 의견들을 백배 존중하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2, 3분만 백지하고 볼펜갖다 여기다 놔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해 표결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전에 회의진행에 필요한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고 말씀이 없으시면 정회하기 전에 송형석 위원으로부터 제안동의 말씀이 계셨던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말씀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영묵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송형석 위원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결정을 보자는 발언이 있어서 그것이 전 위원들의 찬성을 받아서 비밀투표로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과정에서 잠깐 정회를 했던 바 저희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을 한명 더 추가하는 선에서 저희가 절충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원칙을 무시하고 정당적인 차원에서 2명을 고집함으로써 또 민주당측에서도 그에 대한 발언을 계속 주장하면서 비밀투표로 임하자는 데 대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찬성하면서 비밀투표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저희는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 1인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차후에도 다시 논의를 해서 그때 그 시기마다 정상에 따라서 민주당의 안을 수렴하는 이러한 여러 위원들의 발언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의 비밀투표는 원안과 민주당안에 대한 것으로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사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계십니까? 말씀이 없으시면 비밀투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안을 토의함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도 절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가능한한 전원이 참석해서 하도록 시간을 기다렸습니다만 지금 이 표결시간까지 출석하신 위원들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학섭 간사님 방향에서 시작을 해서 권영일 위원님 계신 쪽으로 순서를 정해서 나눠드린 원안대로의 찬반 투표용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를

자를

표시해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위원장석 옆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학섭 간사님이 나오셔서 개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 전원입니다. 반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석위원 중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투표결과는 찬성으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표결을 위해서 후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송형석 위원으로부터 비밀투표로 원안을 가결하자고 하는 동의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렴하여 3분간 정회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야당의원 두 사람이 참석치 아니했고 무소속의 두 의원이 참석을 아니한 관계로 전원이 참석하기를 기다리던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회시간을 연장해서 중식을 마치고 다시 2시에 속개하기로 선포를 하고 이 투표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투표시간 2시까지 무소속의 의원 두 사람과 민주당의 의원 두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이 아니된고로 그대로 재석인원을 가지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인원 9인중 모두 찬성을 했으므로 이 특별위원회 구성결과는 비밀투표로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처현안사항보고의건

14시15분

홍사일위원장

그럼 다음 의사일정 3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백종민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현안사항 두 가지 건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처장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당시에 이 의제를 놓고 간담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결정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되는 데 대해 적응하는 일환으로 의원연맹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의원연맹에 각기 다른 각 나라의 대표의원을 선출하는 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의 지명으로 지명권을 위임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끝에 의장께서 선임하신 본인의 승낙을 받으신 의원님들 세 분이 일본엔 우봉제 의원, 미국에는 유석보 전 의장님, 중국에는 이진철 전 부의장님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께 자세한 처장으로부터의 보고와 더불어서 선임된 대표의원을 말씀드렸고 체육대회 내용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의제를 놓고 질의하시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없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사일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며는…….

김진욱위원

저기요…….

홍사일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욱위원

세미나 장소까지 도착하고 또 거기서 끝난 다음에 수원으로 다시 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가까운 지역에서는 직접 가는 방향으로 다시 조사하여야 되실 것 같은데요.

홍사일위원장

해산할 때?

김진욱위원

해산할 때와 거기 도착하는 것도……. 여기는 여기 와서 고스란히 갔다가 또 여기로 온다고 돼 있거든요.

홍사일위원장

편리한대로 하시도록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처장께서 들으셔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백으로 갈라서 게임을 하루 즐기는 것으로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위원회별로 하시든지 백군, 청군을 갈라주시고 다른 말씀이 없으시며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제77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