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강화군에서의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주관해 주신 강화군 출신 나봉환 위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인 제7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농산물시장개방에따른농어촌발전을위한건의문에 대한 처리사항과 진척된 내용을 보고를 받고 그 다음으로 도내 남부지역에서 소 전염병이 확산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루세라병 발병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망되는 한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어제 바쁘신 중에도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75회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년 2월 24일 농어촌발전을 위한 건의안을 의회로부터 저희 집행부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2월 28일 정책입안건의 및 시책화 협조요청을 저희 도에서 농림수산부와 농협, 농어촌진흥공사 또 소관 해당과에 전부 시달을 하고 건의 요청을 했습니다. '94년 3월 12일 정책입안건의를 또 간담회시에 경기도에서 중앙농어촌발전위원회에다가 또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건의내용을 분석해볼 것 같으며는 8개 분야에 총 40여건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정비를 위한 사항이 4건, 호당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사항이 6건, 농업기계화를 위한 사항이 6건,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사항이 3건,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사항이 6건,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항이 11건, 농어민복지에 관한 사항이 7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중간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고내용은 3개 분야 10개 항목 43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농·어업 경쟁력강화가 4개 항목 20건입니다. 즉, 협동조합의 개혁, 유통가격정책의 혁신, 농·어업 인력육성과 경영규모화, 농·어업생산기반 확충 또, 농어촌산업기능 및 농어촌개발이 3개 항목에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농어촌산업진흥, 도농통합적생활권개발, 농어촌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자효율화, 농어민복지증진의 3개항목에 11건으로써 농어촌교육여건의 혁신, 농어촌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확충, 농어민연금제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건의하신 사항 중에서 주요반영사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며는 총 40건 중 27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즉, 인공어초시설과 어항시설의 지원확대 등 또 농어업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즉, 전문경영인육성과 농업기술교육,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도시 공용 도매시장 건립 및 농산물공판장 증설, 생산유통가공 활동지원,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등이 되겠으며, 농가소득증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농산물가격의 물가지수 산정방법개선, 축산용사료와 영농어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료곡물관세의 영세율 적용, 시설현대화 농업을 위한 집중투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농어민연금제도 조기실시, 농어촌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확충, 진료권의 광역화 및 의료보험료 경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으로서는 농어촌관련 법령정비 및 규제완화가 되겠습니다. 도의회에 건의하신 사항 중 미 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림수산부에서도 농어촌발전위원회 건의사항은 물론 자체 여론수렴 및 각계각층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7월중으로 정부정책을 확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며는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중간보고드린 내역 이외에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은 농지소유상한제철폐 또, 생산자단체와 기업 및 도시인들이 기업영농을 희망할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 또, 농지교환, 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합병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 농경지를 다른 농경지로 형질변경할 경우 허가없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사항, 논을 밭으로 만들고 밭을 논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를 요구한 사항 등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산지와 농지에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사항도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농민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농어촌특별세실시 조기 입법화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어촌발전위원회와 농림수산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내주셔서 그것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을 농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농어촌발전위원회 중간보고) Ⅰ. 운영실적 및 계획(김범일 위원장) □ 운영실적 ◇ 농어촌발전위원회는 UR이후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4151호(1994. 1. 28)에 의하여 지난 2월 1일 발족되었음 ◇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운영목표는 - 과거의 농정을 반성하고,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중장기 농어촌 정책을 수립하고 - 생산현장의 농어민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이며 실천가능한 농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상기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발족이후 지난 2개월반 동안에 - 전체회의, 운영협의회 및 3개 소위원회를 약 40회 개최하여 농어촌 및 농정 각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9개도에서 현지여론수렴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어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였음 - 활동실적총괄 (첨부1) 활동실적총괄 ※ 4월 18일 현재 ◇ 본 중간보고는 농정개혁 과제 중에서 지금까지 위원간에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과제에 한정되고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여 최종보고에 포함시킬 예정임 ◇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는 - 농어업경쟁력강화 분야에서 협동조합 개혁, 유통 효율화, 농어업인력육성, 생산기반 확충 - 농어촌산업진흥 분야에서 농어촌 2·3차산업 개발, 도농통합형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 농어민후생복지 분야에서 농어촌교육·의료, 농어민연금제 등임 □ 향후계획 ◇ 소위원회별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 경쟁력강화소위원회 : 농지제도, 양정제도, 농림수산관련 정부기구 및 투자기관 개편방향, 농산물 수출증대방안 등 - 산업진흥소위원회 : 농어촌교통망, 농어촌 환경문제 등 - 후생복지소위원회 : 소비자교육, 농어촌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 등 ◇ 중간보고 결과 검토 및 최종보고 계획 수립 ◇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 ◇ 지방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5개 지역)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심의 ◇ 대통령께 최종보고 ◇ 대통령께 건의서 제출 ◇ 최종보고서 발간 Ⅱ.현지여론수렴간담회 결과 및 농정개혁 방향(정영일 사무국장) 1. 현지여론수렴간담회 결과 □ 간담회 개요 ◇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농정에 대한 현지 농어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9개도에서 실시한 여론수렴간담회에는 농어민, 지방공직자, 생산자단체대표, 농어촌교사, 공중보건의 등 1,200여명이 참석하여 530명이 의견을 개진함 □ 농어민여론 요약 ◇ 과거 농정리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현지 실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농정불신을 가중시킴 - 경사지 논이 많은 지역은 경지정리사업비가 많이 소요됨에도 사업비는 전국 평균으로 배정되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 ◇ 각종 정책자금 융자도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어민이 이용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농어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요망이 많음 - 농어민의 전통식품 가공·판매에 대한 허가요건 완화 - 관광농원 사업규모 제한 축소 - 영농조합법인 설립요건 완화 ◇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및 부담 경감과 관련된 요청이 강함 - 농어촌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보험료 인하 - 노령화에 따른 농산물 및 비료 등 포장단위 소형화 - 농어촌지역 시외통화료 인하 - 농어촌 주부를 위한 탁아소·유아원 및 문화공간 설치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자녀교육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 대도시 학교에 기숙사 설치 □ 현지 분위기 ◇ 현재 농어촌에는 UR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음. "우리를 무슨 말로 현혹시켜서 또 농사를 짓게 하려고 왔느냐?"는 말로 많은 농어민의 정부불신이 표출됨 ◇ 농어민들은 중장기적인 대책보다 당장의 문제해결에 많은 관심이 있음. 농어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서 자구적인 노력보다 의욕을 회복할 대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임 ◇ 그간 정부가 42조원 투자계획, 15조원 농특세 투자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농어촌에 자금이 넘칠 것 같은 과도한 기대가 유발된 측면도 있음 ◇ 농어민의 농어촌발전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커서 위원들이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고 있음 2. 농어촌대책의 기본시각과 농정개혁과제 □ 농정의 추이와 반성 ◇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곡자급을 위한 농정리 실시되고,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전반에는 「개방농정」이 표방되었으나 농정의 목표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함으로써 농어촌경제가 악화되고 농어민의 불신이 증폭됨 ◇ 1980년대 후반이래 농정은 구조개선정책보다는 부채대책이나 수매가 인상과 같은 단기적이며 소득보상적인 정책이 중심을 이룸으로써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농수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에 따라 농어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교육·의료·문화 등 도농간의 생활환경 격차로 농어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가중됨 ◇ 농정에서 경제정책적 측면과 사회정책적 측면이 혼재되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효율성이 낮음 ◇ 하향적이며 획일적인 정책운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어려우며 정부부처간의 할거주의로 기능이 중복되고 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음 □농정기조의 전환 ◇ 다양한 정책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농정추진의 체계화와 효율화 - 튼튼한 체질을 지닌 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확립 - 다양한 산업입지와 풍요한 생활공간으로서의 농어촌 지역의 개발 - 도시에 못지않는 수준으로의 농어민 복지향상 ◇ 농어민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농정의 자율화·지방화·전문화 - 농어민의 자구노력을 유발하는 농정 - 지방분권적이며 자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 - 농어업 생산의 지역특화와 전문화 □ 농정개혁의 과제 ◇ "농어촌은 나라의 뿌리이며 농어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국민의식개혁의 추진 -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키는 일은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문제임을 가정,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인식시킴. ◇시장개방에 대응할 농어업관련 제도 및 조직개혁 추진 - 정부조직 :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부와 민간간의 기능 및 역할의 조정 - 정부관련 공공기관 : 민간부문과의 보완관계를 정립하고, 기관간 업무영역을 재조정 - 생산자단체 : 자생력 배양, 조직과 운영 민주화, 경영능률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다양한 품목별 조직의 설립을 지원 ◇ 농정추진체계를 지역특성에 맞는 방식과 융자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농어업 기반조성과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에 선별적으로 중점배분함 Ⅲ. 분야별 개혁과제 1. 농어업 경쟁력 강화(김성훈 농어업경쟁력강화 소위원장) □ 현상과 진단 ◇ 농어업은 생산·유통기반이 취약하고 기술개발이 낙후되어, 수지가 맞지 않고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전락됨 ◇효율적인 경영주체에 의한 영농의 대규모화가 실현되지 못함 ◇ 농수산관련 단체가 농어민의 이익보다 임직원의 이익집단화됨 □ 개혁과제 ◇ 생산자단체의 개혁 ◇ 유통·가격정책의 혁신 ◇ 농어업인력 육성과 경영규모화 ◇ 생산기반 확충 ◇ 농지제도의 개편 ◇ 수출입제도 및 검사·검역체제 개편 ◇ 정부기구 및 관련조직 개편 ◇ 농어업투융자 계획 및 제도 개선 □ 협동조합의 개혁

단체 ⇒ 농어민의 단체

위주 ⇒ 경제사업 위주

중심 ⇒ 단위조합 중심 ◇ 품목별·축종별 전문조합을 육성, 광역조직화함으로써 생산자단체의 유통기능과 수급조절 능력을 제고 -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을 자유화하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법에 명문화 - 인삼·엽연초조합도 농림수산협동조합체제에 편입시킴 ◇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시켜, 사업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선거과열을 방지 - 단위조합과 중앙회 이사진의 2/3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함 ◇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폐지하되, 정책대행사업의 감독은 강화함. ◇ 중앙회 신용사업의 전문화와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함 ◇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함 ◇ 협동조합 개혁안 요약 (첨부2) 협동조합개혁안요약 □ 유통·가격정책의 혁신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장경쟁질서 확립 ○ UR이 허용하는 방식의 가격안정 정책 도입 ◇ 농어민이 중심이 되는 생산·가공·유통 활동을 지원하며, 유통·가공의 부가가치를 농어민에 귀속시키고, 생산·출하조정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함 - 각 협동조합법, 「농발법」등의 개정을 통한 지원체제의 강화 - 식품가공업의 인·허가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 생산자조합의 물류기능을 강화하며 도매시장 관리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비합리적 유통관행을 개선함 ◇ 거점도시 공영도매시장의 조속한 건립과 대도시 도축장의 산지 이전을 위하여 토지전용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투융자를 확대함 ◇ 수산물 위판장의 의무상장제와 가축시장 의무거래제를 완화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증진시킴 ◇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키고, 표준규격화와 통명거래제를 촉진함 ◇ 계절성이 큰 농수산물 가격을 일반 물가지수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나아가서 장바구니 물가체계를 따로 운용함으로써 물가정책의 효율화 도모 ◇ 직접지불제도 등 UR이 허용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로의 재정이양을 통해 농어가 지원 □ 농어업인력 육성과 경영규모화 □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기술·경영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수산 자원기반의 지속적 확충 ◇ 존폐위기의 농수산고교를 자영농민 양성을 위한 자영 농수산 고교로 개편하고, 전문영농인력 양성을 위한 「농수산경영자기술전문대학」시범 운영 - 기자재 지원, 우수교사진 유치, 수업료 면제 등의 유인책 제공 - 졸업자 중 희망자 전원을 농어민후계자로 육성, 정착 지원 ◇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에 따른 추가지원의 제도화 ◇ 고령 은퇴농가에 대한 연금 등 복지대책 확충으로 농지유동화를 촉진 ◇ 전업농가의 규모확대를 위한 농지구입과 농지임대차사업의 활성화 □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

·기술·경영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수산 자원기반의 지속적 확충 ◇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집중하고, 품질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사료곡물 관세의 영세율 적용을 조속히 실시하고, 축산단지화를 적극 추진 ◇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한 목재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육림정책을 강화하고, 임업 특성에 맞는 장기 지원정책을 강구하며, 산지의 이용·관리·환경 등에 대한 관련부서와 법률 정비 ◇ 어업자원 관리방식을 총 어획 허용량제도로 전환하여 연안어장 자원을 확충하고, 어항 및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하며, 양식업면허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규모화 도모 2. 농어촌 산업진흥 및 농어촌 개발(최상철 농어촌산업진흥소위원장) □현상과 진단 ◇ 농어업만으로는 농어촌발전에 한계 ◇ 농어촌 공업화시책의 성과 및 개발효과의 지역환원 미흡 ◇ 동일 생활권내의 도시와 농촌 개발이 유리됨으로써 지역 이기주의와 주민 불편 유발 ◇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시·군단위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의 통합 조정기능 결여 □ 개혁과제 ◇ 농어촌지역의 2·3차산업 진흥 ◇ 도농통합적 생활권 개발 ◇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와 효율화 ◇ 농어촌 교통망 개선 및 정보화 추진 ◇ 낙후지역 개발 ◇ 농어촌 환경오염 대책 □ 농어촌산업진흥 ◇ 농어촌에 농어업 이외의 산업 육성 - 농림수산물 가공·포장·저장·유통 및 관광농어업개발을 통한 농어촌 소득원 증대 ◇ 전통기술과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연(지연)산업 개발 - 부존자원(생수, 관광 등) 개발이익의 농어촌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 산업개발의 추진 - 대도시권 주변 : 대도시로부터 이전공단 조성 및 창업단지 조성 - 중소도시 주변 :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농어촌지원 서비스산업 개발 - 그외 농어촌지역 : 지연산업단지 및 농가부업단지 조성 ◇ 농어촌기술훈련 확대와 경영능력 육성 - 농어민 산업인력훈련 규모 확대와 「창업·보육 및 지연산업 연구센타」의 신설 ◇ 농어촌 산업개발 지원 및 투자제도의 개선 - 개별 사업 중심에서 지역 포괄지원 체제로 전환 - 범부처적 추진체 구성과 종합적 지원 및 조정체계 확립 □ 도농통합적 생활권 개발 ◇ 도농통합적 생활권 개발의 적극적 추진 - 행정구역을 도농통합적으로 개편 - 중심도시와 주변 농어촌지역간 도로망의 확충·정비 - 농어촌 거점 중심도시의 전략적 개발 ◇ 도농통합적 개발이 어려운 산간오지, 도서벽지, 어촌 등에는 별도의 개발시책 강구 - 농어촌 거점학교에 기숙사 설치 - 집단마을조성 등을 통한 농어촌 인구의 재배치 - 도로망의 정비와 벽지 운행보조금의 확대 ◇ 도농통합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 - 도농통합적 지역개발계획의 추진 - 지방정부의 창의적 개발에 대한 유인체계의 도입 - 농어촌개발에 관한 과도한 행정규제의 완화 □ 농어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자 효율화 ◇ 농어촌 산업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 산업용수, 농산물 및 공산품 물류센타, 정보·통신시설 등의 확충 - 거점어항을 중심으로 연안지역 종합개발을 추진 ◇ 생활환경 및 마을 구조의 개선 - 생활용수원 개발의 추진 - 지역여건에 맞는 여가 및 문화시설의 확충 - 농어촌 마을정비 사업의 적극적 추진 - 산촌 도로망 및 임도의 개발 ◇ 농어촌 환경보전 시설투자의 확대 - 산업, 축산, 생활오폐수 및 쓰레기처리장의 확충 - 어업관련 폐기물처리와 어장정화사업의 추진 - 농어촌 에너지의 가스 및 유류로의 전환 ◇ 투자의 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정비 - 농어촌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주민주도적 개발을 유도 - 개별사업별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포괄적 지역종합개발 지원방식을 도입 3. 농어민 복지증진(김동일 농어민후생복지 소위원장) □ 현상과 진단 ◇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워짐. ◇ 젊은 층의 전면적 이농으로 인구의 고령화 심각 ◇ 폐교와 복식학급의 증가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 ◇ 의료시설 및 서비스의 미흡과 과중한 의료보험료 부담 ◇ 농어민의 노후보장제도가 미비하여 장래가 매우 불안함 □ 개혁과제 ◇ 농어촌 교육여건의 혁신 ◇ 농어민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통합의료보험의 추진 ◇ 국민연금제의 농어민 확대 적용 ◇ 농어업 재해대책과 농작업 노동사고대책 강구 ◇ 농어촌 행정,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 ◇ 농어촌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 □ 농어촌 교육여건의 혁신 ◇ 농어촌지역 거점학교 집중 육성 - 교육시설 확충 및 장학금 제도 확대 - 영세학교 통폐합과 통학버스의 운영 ◇ 우수교사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 농어촌 근무교사의 인사 우대 - 해외연수 기회 확대 - 무주택 교사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 대입정원 일정비율 배정 방안 검토 - 농어촌학교 학생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실시 검토 ◇ 도농통합형 학군 조정 - 학군을 생활권 단위로 합리적 재조정 -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감안하여 학군 재편 ◇ 농어민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융자 확대 - 농어촌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 확대 □ 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통합의료보험의 추진 ◇ 농어촌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의 확충 -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여 학교보건, 방문진료, 보건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진료권의 광역화로 의료서비스의 선택폭 확대 - 취약지 민간 병원의 재정 지원 ◇ 과중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료 부담 경감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구조적 적자료인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 불합리한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의 개선 ◇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통합 추진 -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장조합,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공단, 도시·농촌지역조합의 통합관리를 추진함 □ 농어민 연금제의 실시 ◇ 농어민 연금제의 조기 실시 -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를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UR타결에 따른 농어민의 연금제 실시요구를 수용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 농어민 갹출료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 - 갹출료 및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책정 - 재해시 갹출료의 경감 등 지원책 ◇ 「농어민경영이양장려금제도」 병행 실시 -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 초기에 연금불입 기간의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령 농어민에게 경영이양장려금을 지급함 -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와 같이 노령 농어민이 소유한 농지 또는 어장의 조기 이양을 통하여 구조개선을 촉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지금 순서를 현안사항을 농어촌개발국하고 농수산국을 분리를 해서 할까 했는데 어차피 한 식구가 됐기 때문에 막바로 농수산국장님이 나와서 보고 좀 해주면서 질의는 묶어서 한꺼번에 할까 합니다. 위원님도 괜찮으시죠? 그러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전에 농수산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부루세라병 이외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관장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며는 같이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묶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의 부루세라병에 대한 말씀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진결과 및 대책 □ 부루세라병 개요 ◇ 원 인 체 : 소 부루세라균 ◇ 발 생 : 범세계적으로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1956년 미국에서 도입한 젖소에 의해 제주도에서부터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 ◇ 전염경로 : · 감염된 소는 유산시 태반, 태액을 통하여 다량의 균을 배출하며 이에 오염된 환경과, 물, 사료 등에 의한 경구전염, 교미, 인공수정 등에 의해 전염됨 · 송아지는 비교적 부루세라병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 감염되어도 발병하지 않고 항체도 검출되지 않으며 오랫동안 균을 배출하여 전염원 역할을 함 ◇ 증 상 · 잠복기는 3주일∼6개월 · 유산(임신말기 7∼8개월) 불임, 후산정체 등 ◇ 예 방 · 유산태아 및 태반 등을 급속히 제거하고 철저히 소독 · 미국 등 발생율이 높은 국가는 백신접종과 검진, 도태방법을 병행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발생율이 낮은 국가는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양성축은 도태하는 방법을 사용함 ◇ 검진요령(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수산부 예규 제92-165호('93. 6. 24) · 대 상 : 관내 집유장에 납유하는 목장의 모든 젖소 · 방 법 - 목장별로 우군검사(우유검사)를 연3회 실시하여 양성, 의양성 목장에 대하여 전두수 개체별 혈청검사 - 혈청검사 양성시 동거가축 및 인근지역에 대한 개체별 검사 - 양성우는 살처분 도태(싯가의 80% 보상) - 의양성 판정우는 30~60일내 재검사 - 양성우와 동거한 소는 30일 이내에 재검사 □ 본도 검진결과(양성축 색출) 농가수/양성축 (첨부3) 검진결과 ◇ 기 타 · 반상회보 게재(이천군) - 일 시 : '93. 6. 25 - 내 용 : 부루세라 예방책 및 소구입시 유의사항 등 · 가축전염병 리플릿 제작배부 - 일 시 : '93. 7. 15 - 배 부 처 : 이천군 낙우회(800부) · 가축전염병 순회홍보 실시 - 일 시 : '93. 7. 7 ∼ 7. 10 - 대 상 : 이천군 낙농가 □ 문 제 점 ◇ 양축가의 검사기피 등 비협조 ◇ 만성 전염병으로 양축가의 인식이 부족하여 젖소 매매시 검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매매 ◇ 현행 1차검진인 우유검사는 건유기 젖소는 검사불가 ◇ 만성 전염병으로 잠복중인 동거축 색출 불가(검진시 음성반응) ◇ 오염농장은 장기간(6개월이상) 폐쇄함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지난함. ◇ 송아지의 경우 항체검출이 잘되지 않으며 균을 배출하여 지속적인 전염원 역활을 함 □ 대 책 ◇ 철저한 위생관리 등으로 부루세라병 예방 및 젖소 구입시에는 반드시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에 부루세라 검진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토록 지도 ◇ 검진결과가 불확실할 경우 일정기간 격리사육하고 검진후 합사토록 지도 ◇ 젖소 다두 이동(매매)시는 관할시험소 및 시군에 신고토록 지도(경제적 손실방지) ◇ 발생지역에 대하여는 정기검진외에 특별검진 실시(개체별 전두수 검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사안이 간단한 내용이므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인물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발위 중간보고에 포함된 건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딱 부러지게 맞지 않고 비슷한 방향으로 한 것을 전부 뽑아서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우리가 45가지 건의문에 대한 조치결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농발위에서 추진 중이거나 또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만한 사항이 그 외에 있다면 그것도 함께 문언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한 거는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거 또, 의회에서 건의하신 사항이 채택된 것 그것을 항목별로 전부 뽑아서 곧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네, 이성범 위원님.

제가 농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병에 대한 예방접종약이 외국에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왁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이 예방접종약으로 효과가 있는 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성범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이 부루세라병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된 현황하고 또 이 부루세라병이 발생해서 이렇게 확대되는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부루세라병이 이렇게 확장이 되며는 어느 정도의 병이 확산돼 나가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심이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질의한 건요, 전국적으로 발생한 현황하고…….

이것은 잠복기가 3주 내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성전염병으로 되겠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한 현황이 얼마냐 하는 걸 제가 물어봤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항이 '90년도에 전국적으로 356두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7두가 발생이 됐고요, '91년도에는 437두가 발생했는데 경기도가 52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92년도에는 전국이 451두가 발생이 됐는데 경기도가 24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도 '93년도에는 전국이 428두에 경기도가 160두가 발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전국이 104두 발생에 경기도가 57두 3월말 현재 발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작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발생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실로 있습니다. 아까 하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역과정은요. 지금 국립동물검역소가 농림수산부 산하에 지금 서울검역소, 김포검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또는 축종을 들여올 적에는 김포군의 검역창고 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여와서 3개월 동안의 검역을 마치고 또 수입농가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우리가 관리를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역관계는 나름대로 수입이 되게 되며는 철저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은 유산하는 것이 주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불임이 오고요 또, 열이 나고요 이러한 증상이 주로 되고 사람에 있어서도 파상열이라든가 또 관절염 같은 거 미온적인 열을 발생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과 동물에서 오고가는 인수공통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관계는 집유소에 납유하는 전 농가를 갖다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천 동부지역, 중부지역만 아니라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가 각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각 지소별로 지부장이 나가서 검색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왕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네, 이성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부루세라병이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숨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것을 알게 되며는 자꾸 접근을 안하려 들고 그러니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60두니 그러지마는 음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한다면 아마 상당수의 두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매년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축산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백신을 개발하든지 우선은 개발하는 동안에는 외국 것을 갖다가라도 접종을 시켜야지 그냥 병에 걸린 것만 도태시킨다 하는 것은 이것을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들한테 듣기에는 이 백신을 외국에서 수입을 할려고 그래도 정부에서 수입을 못한다. 개인적으로 양축농가들이 갖다가 자기네가 놓고 싶어도 못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 말씀을 드리며는 우결핵이나 부루세라에 걸린 소는 외형적으로 어느 누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균을 보균한 소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는 다 건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양축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기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농가를 찾아가서 검색을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핵균이나 부루세라균은 3주 내지 6개월 동안의 잠복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갖고 이것이 양성으로 발생이 오는데 그때 이걸 일일이 우리가 외관으로 봐서 부루세라다 결핵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관계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현재 발생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0.01%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을 해서 아예 박멸하는 도태방침으로 농림수산부에서 방법을 정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성범 위원님.

예방접종 백신이 비쌉니까?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수입은 가능한 건지.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더군다나 사람한테 전염이 되며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경기도비로다가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하고 양축농가에 부담을 주더라도 이왕 백신을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농수산국장님이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농림수산부 산하에 방역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또, 이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농수산국 산하의 그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

수입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수입이 가능하다면 수입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는 국가방역, 중앙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방역을 펼쳐 나가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일단은 한번 그런 쪽으로 건의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백신을 하게 되며는 이 양성반응이 기술적으로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백신을 갖다가 다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며는 국가방역 차원에서 차질이 오기 때문에 중앙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루세라병의 감염이 경구전염, 교미, 인공수정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양성적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 음성을 가진 것도 있다고 보며는 추세로 봤을 때 분명히 늘어날 걸로 봅니다. 아까 이성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왜 아직까지도 예방약을 물론 농림수산부 여러분들 위로 미루시지마는 경기도 차원에서도 벌써 건의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언론에 떠들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여쭈어 보는 마당에서 감염자가 퍼져서 또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미리좀 했더라면 얼마나 비싸고 그런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이 어려운 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으나마 농수산국장님 말씀과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서라도 예방하는데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일일이 가서 가축농가도 찾아다니면서 검사도 하시는데, 예방접종 하는 게 소가진 사람이 그런 병을 예방한다면 쉬워서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 소가 도태됐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를 먹을 수 있습니까? 도태되면.

식용에 복용을 못합니다.

못하죠.

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그 엄청난 병이라하면 예방약 안 놓을 사람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꼭 0.02%가 돼서 안 하시는지 몰라도 0.2%, 1%, 2% 올라가서 그때 하는 것보다 0.02% 있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질의 없으세요? 또, 혹시 한발대책에 대한 그런 것도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발대책에 대해서 지금 언론의 보도나 제가 시·군에 가보며는 요근래 몇 년 동안 하느님이 도우셔 가지고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양수기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옛날 5년, 6년 전에 쓰던 양수기. 갑작스럽게 금연에 한해가 급작스럽게 온다고 하며는 그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해마다 하는데 그것이 연식이 5, 6년 지나고 그래서 한번 잠깐 발동 걸어가지고 되느냐.

시·군의 노후 양수기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대치할 것은 지금 기반조성과에서 대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양수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비를 하시느냐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자체 정비하고 폐기할 것을 조사하고 저희 직원들도 출장을 해 가지고 5월말까지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살건 사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요. 그럼 부대해서 호스까지도 겸용되는 거죠?

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며는 저희가 논물 가두기를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상습지라든지 물부족 우려 지역하고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점검을 보라든지 짚 쌓은 거라든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은 5월말까지 전부 정비토록 하고 현재 지하수 개발사업이 대형관정이 23개공 중에서 5개공이 착공이 됐고 소형관정이 저희가 329개공을 금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공사를 유보시켜 놨드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날이 가무니까 조기에 집행하도록 4월 25일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 같은 것이 옛날에 한 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양수기를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아주 숫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부족한 것은 사는 걸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폐기할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또 양수기를 농가도 보유한 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족한 현상은 안 일어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군·읍·면에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1,1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다소 내구연수가 지나더라도 성능이 괜찮은 것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발대책은 비만 오면 해결되는 걸로다가 생각하고 지내다보니까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일기가 좋아가지고 사실 농사철에 늘 적기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기예보가 잘 맞는다고 그러는데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그러고도 그날 올때 기다리면 안 오고 그냥 맑아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가 중앙한발대책위원회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한발관계로 해서 잘못된다면 1년 농사가 폐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 내에서의 한발대책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유사시에 대비라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5월말까지 지나가지고는 도저히 실효성이 없어요. 5월말 전에 우리가 모내기를 다 끝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한발대책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중앙에다가만 자꾸 의뢰할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스스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건의문의 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셨고 농수산국장께서는 소 부루세라 발병대책과 더불어 한해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건의문의 내용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좀더 많이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한해대책과 부루세라병 대책에도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