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시·도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시게 돼서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허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경기도신농정대상조례안 1건, 도시위원회로부터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도촉구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5.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6. 동두천시와양주군통합반대에관한청원 (김성수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겨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와양주군통합반대에관한청원 이상 6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경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동두천시와양주군통합반대에관한청원 등 모두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포상조례 제9조제2항에서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3년 12월 27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이 당해 소속 공무원외에 법조인, 교수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을 위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표창규정상 당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요건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경기도포상조례 제9조제2항의 내용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제정된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 열람의 경우 1건 1시간이내 기준으로 200원을 징수하고 초과 10분당 100원씩 징수하며,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 복사의 경우에는 1매기준으로 100원씩 징수하려는 내용으로서 이는 원가분석방법과 타 도 및 시·군의 수수료징수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익성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중요시하고 타 행정기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은 경기도명예증서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와 국제자매결연 교류증진에 기여한 미국 유타주에 거주하는 로버트 보웬에게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수여대상자는 1950년 미 보병 제2사당 소속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1983년 경기도와 유타주간 자매결연체결을 중재하였으며, 양 지역간 자매결연시 유타주 대표단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92년이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경기도 대표단의 유타주 방문시 현지안내 및 유타주의회소개 등 두 지역간의 국제자매결연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경기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241조 및 경기도도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와 옹진군 송림면 연평리 등 2개 군 13개 리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출용 선인장 및 절화장미 등의 품질고급화와 생력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이동 1371-2번지의 답 3,293㎡ 등 모두 13필지 30,826㎡를 9억원에 매입하여 경기도 고양선인장 시험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두천시와양주군통합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양주군출신 김성수 의원과 김정근 의원, 조웅래 의원의 소개로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541번지 윤창철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통합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역사적 동질성에 대해서는 동두천시가 양주군 동두천읍에서 승격된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는 현재의 양주는 견주이고, 동두천시는 사천현이었으며 현재 양주군민의 70%는 누대를 살아온 원주민이나 동두천시는 90%정도가 6·25이후 정착민으로 구성되어 그 역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통합시 주민의 이질감 심화와 지역적 분열이 예견되어 화합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미흡하여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둘째 동일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양주군의 123개 행정리 중 봉암리와 하패 2리 등 2개리와 양주군민의 2% 정도만이 동두천시를 생활권 및 학군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98%가 양주군의 덕정시장 등 3개 시장과 의정부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셋째 지형적 조건은 동두천시가 양주군의 동북쪽 한쪽에 치우쳐 있어 통합시 행정구역의 중심지와 인구의 중심지 사이에 차이가 크므로 적정형태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넷째는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주군은 동두천과 분리된 이후에도 매년 인구가 증가되어 현재 9만 1,000명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 확장 및 공업단지유치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형성은 물론 독자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서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양주군은 군민의 대부분이 누대를 살아오며 양주별산대놀이 등 무형문화재와 많은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여 온 전통의 고장으로서 동두천시와 분리된 이후에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및 공업용지조성 등으로 독자적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해 온 동두천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군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됨으로써 행정구역의 지나친 세분화로 자차단체로서의 경제적, 재정적 규모가 빈약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의 저하로 지역이기주의가 확대됨으로써 광역행정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자치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통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성을 살리며 공동체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청원서는 시·군 통합에 과한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통합대상 시·군별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하여 통합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므로 현재 통합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거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키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영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청원 1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동의안 경기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결정에관한동의안 '9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동두천시와양주군통합반대에관한청원서 7.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호교육위원장 원목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사편찬위원회의 간사인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임위원에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그리고 상임보조원에게는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기도 도사 발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93년에 실시된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도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보다 많은 자료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수집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여비를 예산범위내에서 각 직급에 상응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여비지급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해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목희 문화교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8. 경기도신농정대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규세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3월 14일 제출돼서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신농정대상조례안에 대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림수산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어민이나 생산사 단체를 발굴해서 시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상부문을 경종, 원예, 축산, 수산, 임업부분으로 하여 각 부분마다 개인과 단체를 각각 1명 또는 1단체를 선정토록 하고 수상후보자는 시장, 군수가 관련 협동조합,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등 농어민단체에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사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상금은 개인의 경우 각 1,000만원, 단체의 경우 각 3,000만원을 지급하되 사업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제7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 3월 29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계속한 바 전윤상 의원외 2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보고드리면 상의 명칭은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신농정대상에서 경기도농어민 대상으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명칭도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상후보자를 시상부분별로 개인 단체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기타 체계, 자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파고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촌에 활기와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시상제도로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제정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만 수정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신농정대상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신농정대상조례안심사보고서 9.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도촉구결의안 (김진욱 의원외 9인 발의)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청휘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가 심사한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결의안은 김진욱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지난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당초 일산신도시의 건설을 계획하면서 자족도시의 기능을 위해 유치하기로 계획한 제2국제전시장,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출판문화유통센터 등 대단위 자족기반시설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일산신도시 계획은 지난 89년 4월 19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 당시에 휴전선, 판문점을 잇는 통일로 자유로와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을 위한 거점도시 수도권에 위치하여 김포공항과 인접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 진입로에 접해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꿈과 희망에 찬 미래지향적 국제외교도시, 쾌적한 전원도시로 계획을 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을 위해 제2국제종합전시장,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출판문화유통센터 등 대단위 가족기반시설 유치계획을 화려하게 발표하여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이상적인 국제 전원도시 생활을 동경하여 일산 신도시로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작금에 와서 이러한 약속들이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등 정부에 당초 약속한 개발계획이 무산되어 가고 있어 고양 시민들의 실망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당초계획이 백지화되면 일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잃고 각종 도시문제만을 떠안은 채 기형적인 신생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 일산 신도시 주민들과 고양시민들은 정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처사에 반발하면서 집단행동까지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약속을 어겨도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마련인데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토록 무책임하게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산 신도시 주민들과 고양 시민들이 정부의 이같은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일산 신도시 주민과 고양시민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일산 신도시 계획 당시에 정부가 확정됐던 제2국제전시장, 외교단지, 국제회의장, 출판단지 등 당초계획들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본 결의안이 지극히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며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청휘 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신도시자족기능시설유치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 제9항까지 모두 마쳤습니다만 광명시출신 김상윤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9항까지 의사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김상윤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나오시죠. ｏ 의사진행의건 (김상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