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시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있어 신규및 변경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취득과 시유재산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중 토지취득이 16필지 12,702㎡으로 약 3,842평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신축 편입용지가 1필지1,650㎡으로 약 499평이며,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 편입용지가1필지 8,452㎡로 약 2,550평이고,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이 13필지 2,346㎡이 되겠으며, 기부채납이 1필지에 254㎡ 입니다. 건물취득은 태백시립도서관 신축이 1동에990㎡로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구 철암 북동유아원 건물철거1동에 207㎡ 약 63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구 황지3동 청사 건물이 399㎡로 약 121평의 철거와 상장동 청사 신축부지 변경이1필지에 2,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에 있어, 태백시립도서관 신축사업 편입용지 매입은 황지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낙후된장성지역에 시립도서관을 설립하여 장성·철암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장성동 99-30번지 장성동사무소 앞에부지 1필지에 1,650㎡를 매입하여 사업을추진코자하며, 공시지가는 2천3백1십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 입니다.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 편입용지 매입은탄광지역진흥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탄광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94년 단기대책순수지방비 투자사업으로 확정된 현안사업으로써 태백산 도립공원 소도집단시설지구내에 1필지 8,452㎡ 약 2,556평을 매입하고자하며, 강원도 분양가는 6억5천4백5십2만2천원으로 재원은 도비 52%, 시비 48%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도로에 편입된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우선 황지1.2.3동 일원도로편입 사유지 13필지 2,346㎡ 약 710평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시지가는 약 2억1천2백1십2만3천원으로재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태백시 황지동 59-127번지현재 황지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254㎡ 약 77평을 조건없이 시유재산으로편입하여 달라는 기부에 따라 이를 채납하여 공공용 또는 유상임대로 기부재산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약 4백5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에 있어서, 태백시립도서관 건립은 앞서 설명드린편입용지 매입과 연계하여 990㎡ 약 300평에 6역8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원은 국비 48%, 도비 37%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중 구 철암북동유아원 건물 철거는 화재로 인한 건물 노후에 따라 건물1동 207㎡를 철거하고자 하며, 본 재산의가액은 약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가 났을 때저희들이 보상을 3천5백만원을 기 받아놓은 재산입니다. 구 황지3동 청사 건물철거 및 토지활용은국민은행~우회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건물1동 399㎡ 약 121평을 철거하면 부지 약476㎡이 되겠습니다. 476㎡중 도로편입용지로 약 178㎡ 54평을사용하고, 잔여부지 298㎡ 약 90평은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장동 청사 신축부지 변경은 당초에 황지동 621-192번지 태백도서관 앞에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상장동개발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부지선정된 황지동 621-193번지 재활용품 보관창고옆으로 변경코자하며, 부지면적은 2,500㎡ 약 75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는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94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4년도 시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있어 신규 및 변경사업 추진에 따른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시유재산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위하여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태백시립도서관 신축사업 편입용지 토지및 건물취득은 장성지역에 시립도서관을건립하여 주민의 문화공간 확보 및 교육열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 편입용지 토지취득은 탄광지역 경기부양을 위해 단기대책순수지방비 투자사업으로 확정된 현안정책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로편입사유지 보상은 지난 제25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 부결된 안건으로써 태백시 관할지역 도로편입사유지를 일제조사후 영세가구와 소규모 편입사유지에부터 예산범위안에서 점차적으로 보상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으로 조건없이 시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므로 기부재산에 대하여 생산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구 철암북동유아원건물철거는 화재로 인한 노후된 건물로철거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구 황지3동청사 건물철거 및 토지활용은 국민은행에서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로써 건물이 1/3 정도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철거는 부득이하며, 또한 황지3동 청사를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였으므로 잔여토지에 대하여 차량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노외주차장 신설 또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상장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으로상장동개발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각 실과 소관별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염부욱 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 건립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시립도서관 건립에서 건물취득분은 국비 48%, 도비 37%, 시비 15%인데, 대지매입비는 도비·국비지원이 안되고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

예.

우선 대지부터 매입하고나서 도비,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국비·도비는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공시지가가 1천3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과정에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건물이 국비·도비지원을받았는데 부지도 건물 만큼 지원 받을수없는가 하는 얘깁니다.

부지는 당초에사업비를 총 6억8백6십만원으로 전체를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건축비하고토지매입비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관리계획이승인이 되면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6억8백6십만원 가지고는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건축하는데 부족하니까 부지매입비 만큼은 시비로 확보를 해서 포함시키겠다는얘깁니까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된 뒤에 도서구입비는어떻게 합니까 ?

도서구입비는 별도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예산확보가 되어야되는데 시립도서관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국도비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서구입비는 시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에서 전부 구입해야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정설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태백시 관할지역 도로편입사유지를 일제조사후 영세가구와 소규모편입 사유지 부터 예산범위안에서 점차적으로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파악은 안되겠지만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에 따르면 대충 몇필지나 됩니까 ?

저희가 일제적으로 시관내에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파악을 할려고 계획을 자체적으로수립했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상당히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시에서세금감면 혜택을 해 줍니다.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토지세가 100원 같으면 50%를 감해서 세금감면혜택을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세무과 하고 긴밀하게 협조만 될수 있다면 파악을 금방 할수 있습니다. 전번에 부시장님께서 세금감면 50%를 해준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자체적으로 조사되어있는 것이 '91년도에 297필지가 조사되어지금 세금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번 임시회때 답변하시기를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고지서에다가당신의 땅이 몇필지 몇평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세금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서 발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 297필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작년도 '93년도 정기회 때 올라온 내용과같은 내용입니다만 13필지가 올라 왔는데과장님 말씀에 따면 이것은 문서상으로나어떤 절차를 밟든가 시에다가 이의신청을하고 보상요구를 한 건이기 때문에 올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럼, 다른 건은 한 건도없습니까 ? 그러니까,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전화라든가 구두로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있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한 적이 한번도없습니까 ?

전화도 있고, 많은민원이 찾아와서 구두로 질의한 사항은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보상해 드려야 하는 것은 원칙이나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못해 주는 형편이라고 답변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인이 가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얘기를 듣고가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접수라는것은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 전화상으로 접수하는 것도 민원이고, 찾아와서 구두로 내 땅이 얼마가 들어가있으니까 보상해 주시오 하는 것도 민원이고, 또 서류를 갖추어서 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의 요구가 어느쪽이 경중이냐하는 것을 따질수 없다 그 얘깁니다. 문서상으로 하는 것이나 구두로 하는 것이나 전화로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사항을 제가 생각할 때는형평성에 맞게 정립해야 되지않나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지금 태백시에 조사되어있다는 297필지내에 11필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 11필지만 해서 한 1억몇천만원이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태백시에서 1년에 15건정도만 계산한다고 해도 근 10년 동안보상한다고 해도 297필지를 보상할 수없지않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합적으로 11필지를 진정을 하고 민원을 내니까 보상을 해주었다 라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 입니다. 297필지의 주인이 일괄적으로 전체보상을해달라고 진정을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의문이고, 297필지가전체적으로 일시에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고 민원을 다 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되며,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는 현재 저로써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사항을봐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해야하므로 지금으로써는 대처사항을 뭐라고 답변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혹시 참고가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태백지역은 황지에서 "아"하면 장성지역에 "어"로반응이 갑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11필지를 승인을 해서앞으로 보상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297필지의 주인은 진정을 넣어서 보상을다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질수 있다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부결되었던 자료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생각을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불과 4개월전에 부결되었던 것이 3~4개월만에 다시 의회에 상정되어서 승인을 받을려고 했을 때 자료에 올라온 11필지의주인은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보상을 못해준다. 내무위원회 위원 누구누구가 해 주지 않았다는 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매주 화요일날 간담회를 하는데 사전에 간담회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건을 올렸더라면 이런 의아심은

않느냐, 또 두번씩이나 올린 것을부결시켰다고 했을 때 11명중에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부결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공인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문제고, 태백시에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보상을받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소송을 받는다는것은 297명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을 해서 몇년을 걸려서 돈을 받겠다고 소송을 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종이하나 보냈는데 처리해 준다면 297명, 이외에서 조사되지 않은 필지는 엄청나게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백시에 몇백억원이 되어도 다보상을 해 줄수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처럼 태백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사항을 찾아서 민원이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고 회계과장 나오셔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저희들이 그저께 현장을나갔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서울시 중랑구상봉동에 이형동 이라는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한 땅을 보니까 황지여상 바로후문앞에 하다못해 집을 지어서 분식가게라도 할수 있는 땅이었는데 기부채납을했다는 것은 아주 태백시로써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시에서 하다못해공로패라도 하나 주든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분이 지금현재하장에 사시는 분입니다. 저희들도 이 분이 시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가서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왜 기부체납을 하는지 물어 봤더니 그분이순수하게 태백에 살다 가셨기 때문에 그땅을 아무 조건없이 내 놓겠다고 하셔서시장님이 그 분에게 감사의 글을 드릴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 감사의 뜻을 꼭 전달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구 철암북동유아원 건물을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철거비가 얼마정도입니까 ?

철거비는 저희들이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과에 넘겼습니다. 넘겨서 설계서를 받는데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철거를 했을 때 그 자재를 철암1동 주민들이 쓸수있도록 하는방안과 철거비는 2~3백만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설계서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이 건물은 화재가 나서 지방공제조합에서3천5백만원을 기 받은 재산입니다. 그 건물의 공시지가가 1천5백만원 이니까한 2천만원이 시비에 이익이 되었습니다.

3천5백만원 이라는 액수는어디서 나온 겁니까 ?

지방공제조합에서나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면 그곳에서 대부를받고 보험식으로 드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지방공제조합에서3천5백만원을 받았고....

예.

그곳이 화재나기 전에는미싱공장이 있었는가 본데....

석공에서 유아원을운영하던 곳인데 유아원이 폐쇄되므로써가내수공업을 했습니다.

명칭은 석공유아원인지는모르겠지만 시유건물 아닙니까 ?

예.

대지는 석공 땅이라고 하던데 그 지상건물은 시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가 시에는 일체 통보를 안하고 임의대로 들어가서 사용을 했습니까 ?

임대신청을 냈었는데개인에게는 임대를 줄수 없다고 통보를했습니다. 기계만 갖다 놓았지 미싱공장을 운영한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화재를 낸 사람에게서는보상금을 안 받았습니까 ?

태백경찰서하고, 소방서, 공제조합에서도 와서 화재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건물사용주가 화재를 낸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불장난을하다가 화재가 난 것이기 때문에 보상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