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금년 7월중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인천구간에 시흥시 관내의 유일한 인터체인지인 월곶I.C진입로가 시흥시의 안일한 건설행정으로 접속 도로가 개설되지 못한채 개통을 맞을 것으로 보여 시흥시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한 월곶I.C 이용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시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거모, 정왕, 연성동 일대 주민 및 시흥공단 물류 수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월곶I.C 진입로는 하루가 시급하게 개설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안산I.C를 이용할 경우 20㎞를 우회해야함은 물론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많은 손실과 또한 지금 현재에도 간선도로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의 경우 진입로가 안돼서 안산쪽으로 돌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 경우 그 간선도로는 주차장이나 다를바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공단로를 연결해서 개통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도로공사에서는 월곶3통 농로를 임시 진입로로 연결할 그러한 계획이라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폭3m에 불과한 농로에 임시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농로가 주차장이 될것은 뻔한 일입니다. 조속히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적어도 7.8m 확.포장 되어야만 할것입니다. 다음은 월곶 3통을 통과하는 제3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남동구간까지 계획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당시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마을에서 살아왔던 많은 선량한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뿔뿔히 헤어졌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은 삭막한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으로 공사 당시에도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으며 엄청난 주민들의 희생을 딛고서 도로 개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도 도로를 우회,집단마을을 피해 줄 것을 주민들은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진행상 사실적으로 시기를 놓쳤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3고속도로 노선에 관한한 아직 시기를 놓쳤다고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월곶3통 90여 세대 주민 모두는 오랜세월 이땅을 지켜온 선량한 농민들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벌써 50% 이상이 생활기반을 잃은 상태인것입니다. 또다시 제3경인고속도로, 이것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노선 변경을 촉구하면서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모-장곡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인 소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도에서도 본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도로가 좁아서 보행도 어려운데 39번국도가 지.정체되는 러시아워에는 무수히 많은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영농에도 많은 지장을 주며 이 도로는 참 중요한 도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산시계에서 소래대교로 가는 중로가 거모동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중 특히 거모3통과 4통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를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많은 민원과 또한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도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가능한한 우회하여 구획정리 지구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경은입니다. 유지흥 의원께서 신천천복개 계획과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 먼지, 교통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대책과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등의 청구, 우성아파트 건립등과 관련해서 우기시 하수구 설치등 기반시설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천천복개사업은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연장 404m 구간에 대해서 폭 23m 내지 25m를 복개를 해서 주차장 및 광장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측면에서 택지분양 저조등으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금 확보가 되는데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금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택지분양이 안될 경우에 민자유치를 해서 택지를 토대로 주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소음, 먼지등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야동사무소 인근 은행택지조성 사업 구간부터 벽산, 영남, 삼보아파트 앞까지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가림벽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살수차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추가 보강을 해서 여름철 먼지 발생을 억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저희가 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우선 비상 급수장을 확보를 해서 살수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단지외로 저희가 차량 진.출입이 빈번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야동사무소앞에 1개소에 경광등을 기설치를 했습니다만 저희 단지로부터 주도로로 연결되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유소앞이라든지 광덕아파트, 삼보아파트앞 대야동사무소앞 여기 이외에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출입로는 경광등을 최소한 2개씩을 설치를 해서 주민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내 건립중에 있는 아파트 최초 주민입주 시기가 95년 6월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내에 각종 생활기반 시설에 대해서 6월 입주이전에 완료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관 사업을 저희가 준설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수관 매설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만으로 따질때 전체 하수도 연장량이 2,470m 입니다. 저희가 기시공 완료된것이 636m로써 이것은 주관로에 대해서는 완료가 끝났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로부터 또 향후 상가같은 것을 짓고 이 주관로를 연결되는 접속 라인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하수도 배제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중에 하수도가 원활히 연결이 안될경우에는 임시 가배수로설치든지 임시관로 매설을 해서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해서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흥의원 - 보충발언 신청)

네, 유지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중학교 신설에 관하여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흥중학교 신설하는 부지와 지금현재 경인고속도로 I.C까지 나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이에 도로 부지로 잡혀있는 노폭이 한 30m 정도가 유휴지 폭으로 남았는데 앞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그옆에 체육관이 세워지게되면 그 유휴지가 보기싫게 계속남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해서 육교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한 요지를 유휴지 30m라고 그러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지금 듣기로는 신천우회도로 원 도시계획도로가 50m폭입니다. 현재 개설은 18.5m만 해서 나머지 30m 그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천우회도로 그 원도시계획상 도로가 50m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형편상 등해서 18.5m만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31.5m가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장래 계획은 이도로 자체가 공단로까지 해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도로는 50m 폭으로 해서 우회도로 겸해서 개설을 해야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 형편이 가능한한 또 차량소통의 지체등을 감안을 해서라도 반드시 50m 도로로 개설을 해야될 그런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중에 혹시 만약에 도로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뭐 딴 도시계획변경등까지도 아마 내포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것, 그런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도로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고 차후에 차량의 지체 현상을 감안해서라도 개설해야 될 그런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종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의 도로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흥중학교가 내년 9월경에 개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30m노폭이 아주 흉악하게 그대로 정리가 안돼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해서 보기좋게 미관을 살려가지고 보존을 하다가 나중에 도로를 만들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만약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도로하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하고는 이 높낮이가 틀립니다. 지금 그걸 정리를 해둬야지 나중에 학교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것인지 도로 레벨하고 맞춰서 학교를 지을것인지 그것이 어느정도는 정리가 되어야만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서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건데 그 내용은 사실 제질문하고 좀 빠진것 같아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정학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신 취지를 바로 못알아서 죄송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흥중학교 개교와 관련한 진입로 문제는 교육청과 상당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내용을...

네, 시장님

다음은 정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거모-장곡간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거모-장곡간 도로 개설은 전체 길이가 3800m입니다. 이중에서 1,420m는 92년도말에 개설을 했습니다. 나머지 2,380m구간입니다. 이것은 황고개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취장으로써 구간된 것이 1,100m가 지금현재 개발중에 있고 현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및 농어촌개발공사의 구역내에는 우리시 계획대로 개설해 줄것을 협의중에 있으며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외의 1,230m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약 예산이 16억64백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5억4천만원이고 보상비가 11억6천만원이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개설이 금년말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도 예산을 우선 확보토록해서 95년도 본 예산에 공사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서 내년말이면 적어도 이것은 얼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개설을 맞추어야 만이 지적하신대로 39호선까지 연계 지체되는 사항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한 전망을해서 본도로는 반드시 내년말이면 개설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정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로 1-65호선이 거모 3통과 4통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우회개설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안산시계에서부터 거모4통을 연결하는 중로 1-65호선으로 폭이 20m 도시계획도로가 거모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및 거모 3,4통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협소한 주거지역을 침식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대로급이나 광로급이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므로 우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거모3,4통과 같이 소규모 주거지역을 중로급 도로가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지역내 교통처리에 유효하다가 생각이 되고 안산시 신길역에서 인천시까지 연결되는 대로2-2호 30m도로가 있습니다. 그도로가 39호 국도 주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보조간선도로이므로 지역내 교통처리를 위하여 우회할 필요없이 현체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참고로 동도로의 개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3,920m중에 76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650m 29억4천만원이 투자돼서 개설하였고 동도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가 7월초 개통예정이나 월곶I.C 진입로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발생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과 월곶동을 연결하는 광로를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결정 하였지만 당초 결정은 월곶동 경지정리 지역 농경지중앙을 관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제방둑 부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토지 이용이 잘못되어 저희시에서도 제방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와 협의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자원 및 저희시와 노선을 변경하여 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시흥시 및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기히 설치되어가지고 사용중에 있는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추가공사 구역안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저희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여야 하겠지만 고속도로와 I.C를 건설중에 있고 또한 고속도로는 유휴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만이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월곶I.C 사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로3-5호 도로가 완공되어야만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월곶I.C와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95년말 이후에나 이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6월말 개통 예정이므로 현재 공사용 도로에서 시설을 하면 I.C로 임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에서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원만한 협의가 돼가지고 광로에서부터 I.C까지 130m 구간이 연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양-월곶간의 도로를 이용 하는 것으로다가 인천시와 잠정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한것은 공람등의 절차가 또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안산시의 도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공청회 그런 절차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학진의원 - 보충질문 신청)

네, 정학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 관한 것인데 저희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수자원, 도로공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편한것을 겪는 것은 수자원이나 도로공사보다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즉 그것을 위해서 우리시가 해야 될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도시과장님 말씀은 도로공사가 해야되고 수자원이 해야되고 물론 노력은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실지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시민이라는 이걸 직시하시고 그다음에 임시 진입로에 관한것인데 임시진입로에 대해서는 지금 제생각같아서는 1차 도로공사로 하여금 농로를 확·포장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첫째로 한번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보시고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7-8m 정도는 확·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인석 - 발언신청)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으로 보아서는 시간을 좀 두고 검토를 하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임시 진입로는 한시가 시급한 것으로 봅니다.

네, 김영기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우리시에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정보고나 아니면 모든 어느 행사에서 또는 반상회등을 통해서 우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의원들도 서해안고속도로와 경인 제2경인고속도로가 금년 6월에 개통되면 교통 체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또 시민들에게 참아달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더욱이나 시장이나 부시장 또한 국장들은 고속도로의 공사진척 사항등을 보기 위해서 현지 답사하는 열의를 보여 온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바로 2개월여 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현재 고속도로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는 일부 약간의 도움이 있을뿐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약속한 그러한 보고내용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것같습니다. 더욱이 수공에서 자기네들이 개설할 공단로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수공에서 96년도 4월말에나 개통시점으로 보고 있고 더욱이 도로공사에서도 120m 개설 시점을 96년도 5월쯤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때 정상적인 월곶I.C 개통 시점은 96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앞에 있는 월곶I.C를 두고 이용하지도 못하고 10㎞가 넘는 군자 I.C를 이용할 경우 우리 시흥시를 찾는 사람들이 통행료를 물어야 되고 또한 원거리를 이용해서 우리 시흥공단까지 가야되는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나 관계관은 곧바로 임시도로를 개통할려고 뭐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으나 그것이 과연 오늘에서나 나와야 되는 얘기냐 하는 것도 정말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월곶I.C를 개통하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I.C를 개통하지 못하는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는 것인지 수자원개발공사에 있는 것인지, 우리시의 어느 부서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것인지 또한 이런 문제는 과연 지금 다루어야 될것인지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임시도로를 월곶3통 부락에서 현 공사차량 진입로를 이용하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어느시기에 착공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경인고속도로가 6월말에 개통이 되는데 현재 우회도로 공사중에서 고가도로를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제2경인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저희 지역의 교통망이 원활 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더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월곶I.C 하고 도로공사 관계 때문에 도로공사, 수자원하고 협의본 내용을 제가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91년도부터 사실 지금까지 92년도에 저희시 도로공사 수자원하고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때도 협의보는 과정에서는 도로공사는 도로공사 나름대로의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130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지역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이런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시에서 시공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시 형편상 130억원씩 투자할 여력도 없고 또한 그 도로가 유휴도로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거기다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는것으로 판단이 서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건설부의 입장이 도로공사로 하여금 일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I.C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그현장을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저희도 여러번 그 지역을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6월말 개통에 이용 할 수 있는 대안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정학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네 마을 진입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또 현재에 토취장부분으로 이용하고자 개설하는 그 도로에서 직접 I.C로 이용하는 방법을 놓고 협의를 했는데 오늘 도로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협의 공문이 왔는데 지금 월곶동 매립지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서 막바로 I.C로 이용하는 안을 가지고 건설과에 협의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도로공사에서 지금 개설하려고 그 안대로 하는 것이 주민 편의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시 이용하는걸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다른 I.C안산시에 있는 I.C를 이용하지 않고도 막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정상적인 I.C이용하기 까지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개통과 동시에 설 수 있게끔 조치가 됐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I.C 기초부터 우리시에서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전체 시민이 또는 우리 시흥공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끔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된 사업으로 현재 수공이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단로에서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I.C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설계를 못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 공단로만 이용하는 그 도로보다는 공단로에서 바로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진입로가 설계상에 계획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단로에서 도로로 옮기기 전에도 서해안고속도로와 접속되는 부분이 평면교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도로를 제방쪽으로 변경하면서 한 130m 떠 있는데 그것을 늦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인천에서 앞으로 도리I.C까지 나가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그쪽에도 접속이 된다하면 그 지역에 평면교차 한다면 교통 흐름이 상당한 지장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천에 제3경인고속도로 접속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본 결과 그쪽에는 입체화 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 서가지고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입체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더해야 되겠고 지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월곶동I.C로 직접 진입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질문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조상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로에서만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이 또 체계상 맞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운영상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 될것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본인이 이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사례가 의례적인 답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고한 확실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제반사항에 대한 홍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나가면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고 시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시민이 몇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먼저 시에서는 알아 봤는지 안 알아봤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요새 항간에는 복지부동이라는 이러한 문자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 시청공무원 박봉에 까딱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하는 판인데 땅에 가만히 엎드려 가지고 꼼짝 안하는 사람은 무사하다, 일을 안하고 그대로 엎드려 있는 사람은 무사하다 이러니까 시민이야 어렵건 말았건간에 주는 봉급이나 받아 먹고 땅에 납짝 엎드려 있으면 나는 징계를 안받는다 이런 풍조가 공무원 사회에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질문을 하는 본의원도 공무원 정말로 쥐꼬리만한 박봉에 생활하기 어려움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아있는 소임은 다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시정홍보를 왜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사회에는 시흥시내 각처 어디를 가보나 시흥시가 일부는 인천으로 가고 일부는 안산으로 가고 일부는 안양으로 가고 광명으로 가고 시흥시를 공중분해 한다 이러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일반 서민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의 일만 아니고 시민에게만 관련이 되는것이 아니고 시흥시에 봉직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연관이 다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남의 일 보듯이 그저 공무원 개개인에게 물으면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일소에 붙이고 하는데 앉아있는 13만 시민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홍보물을 한번 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엄연히 물론 공보실이 있고 하니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예산이 없으면 등사판에다가 타자를 쳐가지고 시민에게 알리는 이러한 내용도 항간에서는 유언비어가 돌지만은 실질적 우리시는 행정 조직이라든지 변동이 없다 그러니 시민은 안심하라는 이러한 힘들지 않은 이런것도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심히 한심스럽기 한량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시에 물으면 아이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어렵네요, 없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공무원은 누구나 타자를 치는 기술이 다 있을 거예요. 타자쳐가지고 복사기에 종이 없으면 제가 사드릴께요. 이래가지고 1만장 2만장 해가지고 우리 각동에다가 배부를 한다고 하면 시민이 우리시가 정말 부천으로 가느냐, 인천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러한 동요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시에서 응당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공사는 해주는데 거기에 나가서 종사를 하는 공무원이 요령에 따라서 시민이 보는 시각은 천지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안현동앞에 산업도로가 턱이 높아 가지고 거기를 건너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아주 아까운 대학생이 즉사를 하고 여덟명이 이러한 교통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걸 시장님한테 이 노폭을 메우는 공사를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업도로를 건널 수 있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만 즉시 시장님이 어느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시장이 그리하라고 시킨것도 아니요, 과장이 그리하라고 시킨것도 아니요, 단지 거기 현장에 나간 공무원이 그 마을에 뭐뭐뭐한 사람들을 쫙 찾아가서 그분들을 현지에 나오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 입회하에 시켜놓고 이것을 이리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험이 덜하고 훨씬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체 전 주민이 좋다고 쌍수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공사비가 다른데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공사비가 들었냐 돈 2천만원들인 공사로써 소위 시민의 생명을 이만큼 보호했다 이러한 훌륭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한 거예요. 그러나 그반면에 어느 부서에서 나간 공무원인지 몰라도 남의 집 뒷담을 와서 재고 또 뒤로 말뚝을 박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나가서 이게 뭐하려고 이렇게 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당신 알바아니라고 나중에 여기에 난것 보면 뭐가 되는지 알건데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여기 앉으신 간부공무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앉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내가 잘 하니까 온 5백여공직자가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셔서는 안됩니다. 알려줄것은 알려주고, 시민이 알아야 될 것은 알고, 이렇게 해서 시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공무원 자기만 알고 시민은 몰라도 되고 이러한 시정을 해 나갈때는 기히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시에서도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대흥중학교가 서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와가지고 타처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물어본즉 아이들 교육기관이 학교다운 학교가 없고 중학교는 가보니까 비좁아서 도저히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인천이나 부천으로 이사를 가고 나가는 사람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과장님 말씀에 대흥중학교가 기공식을 했다고 하니 이것도 짤막하게 유선자막을 통해서 대흥중학교가 몇일날 기공을 했다 시민에게 가르쳐 주면 시민이 이제 교육에도 다소의 안도감을 가질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게 큰 예산이 듭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시민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항은 철저한 홍보활동을 해서 시에서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시민이 박수를 쳐주고 시에서 시정할 것은 시민들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이런 시정도 할수있고, 이렇게 해서 시와 시민과 행정이 서로 오고 가는 서로 융화가 되는 서로 아는 이러한 행정을 철저히 펴 나가주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민원서류 특히 인.허가 사무 신속처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시청에 들어가면 민원 1일 방문제 민원 하루에 와 가지고 완전히 모든걸 완결 지우고 돌아가는 제도를 우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나와서 인.허가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한번에 해결해 간사람 있걸랑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 가지고 와서 어떠한 인허가 사무 접수를 시키면 이게 민원실에서 접수가 된다 이말이예요. 되어가지고 도시과면 도시과, 건축과면 건축과, 건설과면 건설과, 이 서류가 간다 이말이예요. 가면 거기에서 이것은 뭐가 미비하니 반려를 한다 이래가지고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것을 받아 갑니다. 받아 가면 거기서 뭐 붙이라고 하는 걸 해다 붙입니다. 이게 자기손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돈을 들여야 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갖다 주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미비하니까 다시 보충해 가지고 오시오 이래서 또 반려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해다 줍니다. 심지어 다섯번 여섯번 서류하러 왔다 갔다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뭐가 미비하니 요것 요것을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를 준비할때 세가지 네가지를 같이 준비할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떻게 한가지를 가져오면 또한가지 해와라 또 한가지를 해다주면 또 한가지를 해와라 이것이 1일 방문제 입니까? 이것이 1일방문에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러한 민원서류는 철저히 그 부서 계장님들이나 책임있는 분이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미비된 것은 이것은 주민등록이 빠졌고, 이것은 토지대장이 누락됐고, 이것은 뭐가 누락됐고, 이것은 어떻게 됐고 하니까 이것은 한몫에해서 제출을 하시오 해서 일시에 이걸 지적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그것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 하면 요즘 정말로 참 골치가 아픈데가 은행동입니다. 은행동 동민이 공영개발을 원해서 한것도 아니요, 공영개발해 가지고 지금 은행동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행동 15통 일대하고 하면 어디를 말하느냐, 결국 이 소래중학교에서 정면으로 들어온데가 15통입니다. 여기는 과장님들이 가보신분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기획실장님부터도 정말로 안타까워서 돈이 있다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몇번 말씀도 하셨어요. 거기를 가보면 전체 집만 빽빽하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밑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는 4대인가 5대인가 왱왱거리고 와가지고 그 입구에 와서 싸이렌만 울리고 있다가 그집이 다 타도록 놔뒀다가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거기는 소방차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4층 5층 건축허가가 나갔느냐 도시계획도로 떼보면 도시계획선 도로가 쫙쫙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원이 볼때 여기에는 도로가 쫙쫙나 있으니까 도로변이구나 이렇게 해서 허가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겨우 조그마한 차하나 지나갈 수 밖에 없는 소로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계획선 도로는 나있는데, 지금 소방차라도 들어올수 없는 도로니 여기에 뚫려져 있는 계획선 도로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수백억원이 들고 수십억원이 든다 하니 다만 소방차라도 들어가서 주민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선 도로는 언제쯤 뚫어 주실것인지 이것은 틀림없이 개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차 시정질문때 제가 이 15통에 대한 말씀을 개발국장님한테 드린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도로 염려한번 해본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자리에 서서 말로만 하겠다는 것 저도 해요. 저를 불러놓고 너 뭐해라하면 아이고 하죠, 너 시흥시에다가 50층 빌딩을 지어라하면 짓죠, 말로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시민을 위한 어느정도 염려를 해 봤느냐 이걸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행동 15통에 대한 계획선도로를 언제쯤 해 주실것인지 해주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시흥시는 내부적으로 너무 규제가 많다, 너무 안되는것이 많다, 모 법에는 이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시흥시에서 내부규정으로 이건 할 수가 없다. 이게 너무많다, 작년에 제가 의회때 이걸 우리 총무국장님에게 우리 시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러한 법규를 규정이나 규칙을 좀 시민이 득을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고쳐주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려 8개월이 지났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시민을 괴롭히는 규정이니 이걸 완화를 하겠다. 어떤것은 어떠니 어떻게 하겠다 일언반구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명히 제가 여기에는 부시장님으로 지적을 했지만 어느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동료 이혁근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로 했는데 외국에 출타를 해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개선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신문지상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완화를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이리 이리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그저 생활하기에 편하게 했다, 신문지상에는 노상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완화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심지어 축사를 하나 짓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뭐가 그렇게 까다로운지 축사를 하나 짓는데 뭣이 안되는 조건이 그리 많은지 이것도 시민에게 이익을 줄 수있는 좀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좀 축소된 이러한 구비서류를 간략하게 시민이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내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논으로서는 벼를 심어가지고 이용가치가 없으니 땅을 메워가지고 어떻게 화원이라도 하고 야채라도 길러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형질변경 신청을 하면 무지 무지하니 첨부하는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이래서 한건당 설계비가 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 인근 다른시에 보면 답을 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다른데는 다 어려움없이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민만 유독 답으로 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흙을 채워서 전으로 만들겠다는데 이걸 이렇게 까다롭게 조건을 붙여 가지고 안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도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반 공사업무를 철저히 해 주십사 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솔직한 얘기로 공사 공자도 모르는 저희가 보기에도 엉터리 공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이걸 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됩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면 아이고 우리는 토목직이 손이 모자라가지고 한사람이 몇군데 왔다갔다 하니까 자연히 그리 됩니다. 말이야 돼죠 되지만 없는 예산들여서 기히 하는 공사니 이것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신천천 오수와 우수 분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청룡저수지 밑에 가면 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워낙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그럴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이 지만이 약한데 그걸 지반이 약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얼마 됐는데 그게 아직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약지반이 놔둔다고 해서 강한 지반이 될리가 만무하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너무 두서없이 지껄여서 그리고 제가 산업도로 변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질문하기 이전에 시에서 시행을 해 주셔서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기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것은 전체가 국민의 생활과 재산에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개발해서 다음에 잘 살자고 하는것이 아니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직접 재산과 생명에 영향이 있는 건이니 십분 착실한 답변, 또 이루어 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이나 시민 생활불편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당면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으나 재원의 공급은 수요가 절대 부족하여 각종 계획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 지며 자칫하면 추진중인 사업의 중단사태도 없지 않을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본의원이 보고 듣기로는 이옥렬 세무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이 대단한 열성과 애착을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그동안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과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새로운 재원의 적극발굴 또한 정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의 추징등 그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세무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으며 특히 체납세 징수는 집요한 추적과 징수로 작년 전체 체납액의 77%인 15억원을 징수하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체납세 징수실적을 거행 했다고 들었으며 또한 비공식적이지만 93년도 세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도 우수시로 선정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당부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금은 부과해야 되지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세금중 받지 못한 체납세를 해소하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과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세무자료 관리와 납세고지서의 적기 송달이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안내와 홍보로 체납세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체납세가 발생한 후에는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조기에 체납세를 받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것이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를 단행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해 주셨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더 분발하여 어떻게 하면 체납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열악한 시재정에 보탬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조기에 체납세를 완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조해 나갈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 본인이 평소 체납세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결산시점에서의 총 체납세액은 얼마나 되며, 이는 전년도 대비 부과된 체납액 발생과 비교하여 변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결산시점 이후에 징수한 체납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세번째는 체납세중 현실적으로 징수불가능한 체납세가 있는지 궁금하며, 있다면 어떤 유형이 있고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주요 사례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실채권자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앞으로 특히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시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우리시 의료보호대상자는 772세대, 1,590명으로 적지않은 주민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또한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병원.의원등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데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진료비를 적게 배정하여 진료비가 몇달씩 체불됨으로써 보호대상자들이 병.의원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것은 정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조속한 해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의료보호증을 발급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보호대상자들의 진료에 큰 불편을 주어왔고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인사행정시정 및 공직자 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여·야합의에 의한 정치개혁 관계법 통과로 지방자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국이래 중앙행정 집권위주의 행정이 지방자치에 이관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행정이 준비가 되어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위주의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국민과 시민의 권리마저도 상실되어 많은 규제와 통제속에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행정위주가 아닌 국민과 시민위주의 행정이 요망되는 시대가 개막되면서 지방자치에 대비 행정도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월 선진5개국 연수를 통해 본의원은 물론이고 의원들도 좋은것도 많이보고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느것부터 시행해야할지 또 무엇부터 추진할지를 생각하고 계획도 해 봅니다. 가는곳마다 어느한가지 손색이 없고 짜임새 있게 시설해 놓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노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많은 분야를 과감히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이 시간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계장과 과장의 인사이동이 자주있는 것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결여시키는 주원인이 되고있다고 봅니다. 막중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과로 전보 시킴으로 해서 책임감 없는 사업이 되고 적당히 공사만 끝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빚어지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공사후의 후유증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사용 및 이용 불편으로 행정을 불신임하는 시민의 지탄의 목소리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보아 우리시에서는 각과별로 전문성을 살려 그 과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인사 행정이 시정되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 교통, 건설행정 농협분야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직자는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라도 과감히 투자하여 선진국 연수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선진5개국들을 보고 왔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성 있게 그일을 하시려면 바로 그런 분야의 선진국들을 다녀오므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 와서 하는일 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지 않나 해서 선진국을 과장님들도 한번 견학을 시키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가 많은 분야별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규제 완화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들은 규제완화 조치 이전보다 못하다는 시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고 규제완화규정을 받은 민원인도 각종 이유를 달아서 1회 방문처리를 무색케하는 경우도 있고 해결해 주면서도 권위주의적이고 구태의연한 공직자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공직자라면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현재 공직사회는 의식개혁이 조금도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각과별로 직원 부족하다는 말과는 달리 청내를 다녀봐도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지않나, 일과시간내에서 사우나탕에서 배회하는 공직자도 있다는 시민의 지적의 소리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직사회 의식개혁만이 시민을 위한 참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직원들의 기강확립 계획 및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서두에 여기에 부시장님이 뭐 개발국장님이 한것은 제외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님도 좋고 누구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이번 답변에 부시장님이 아니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하실수 있습니까?

제가 정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2건 그리고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학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함찬 의장님, 김영기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한수 의원님께서 시의 과다한 규칙이나 규정을 완화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회 시흥시의회 정기회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규칙이나 규정중에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을 검토하여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규정 및 규칙이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행제도상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위임한 범위안에서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제정할수 있으며 우리시의 규칙은 경기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해서는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규정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 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으로 이는 행정사무처리 기준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규칙이나 규정이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경기도 조례규칙에서 상한 기준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4월 25일 현재 우리시의 자체 법규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가 142건이나 있고, 규칙이 66건, 규정이 53건, 의회규칙이 4건이 있습니다. 정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시 건축조례는 인근 부천시나 군포, 안산시와 비슷하였습니다만 우리시의 조례와 내용이 다른 또 조경 공사비 예탁금외의 25개의 조항에 대해서 비교표를 작성해서 총무국장이 건축과장한테 이송을 해서 건축과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기 임시회 회의시 시민 편익을 도모할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는 조경 공사비의 예탁금이 공사금액의 3배의 해당액으로 되어 있고 군포, 안산시는 이에 비해서는 2배, 부천시에 비해서는 1배 해당액으로 되어 있고 다른시보다 부담이 많은 편인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은 군포시나 하남시 다른 시의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외에 다른규정을 정한것이 없음은 우리시와 마찬가지 였습니다. 도시계획법도 개발관련 규정은 자치단체의 입법재정권이 없으므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처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인근시와 비교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규를 검토해서 주어진 권한내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개정이 요구되거나 규칙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시군 건축조례와의 비교표를 간단히 설명을 올려보면 우리시와의 조례 비교를 해보면 군포시 조례의 경우 우리시가 완화된 조항이 5개 조항이 있고, 우리와 같은 조항의 경우 19개 조항이 군포시와 같고 조금 우리시가 강화 됐다고 표현되는 조례는 3건으로써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고 안산시 조례와 비교해보면 완화된것이 우리시의 경우가 9개 조항이 안산시보다도 완화된 사항이고 같은 사항이 13개 조항이 되어 있고 우리시가 안산시조례와 비교적 조금 강화됐다고 하는 표현이 3개 조항이 있음으로써 우리시가 가진 여러가지 시민의 불편은 거의 극소수 적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정한수 의원께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공사 감독의 철저로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금년을 부실공사방지 원년의해로써 지정을 해서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한바 있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에 하나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거의 감독에만 의지 하였던 것을 탈피해서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공사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실시공의 원인이된 지하매설물 전구간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으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지시한 바도 있고 품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험계획서를 수립해서 이행여부를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련법에 의거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필히 책임관리를 실시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술인력부족으로 인한 감독 소홀로 부실시공이 되는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바 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공사발주 현황은 총 18개 사업소에 1억원이상 50억원 이하가 11개소가 되고 50억원 이상이 7개소 책임감리가 7개소가 발주되어 있음을 첨언하여 알려드립니다. 세번째로 김용문 의원께서 간부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에 대한 개선방안과 기술직공무원 선진국 연수 추진계획, 권위주의적인 공직자세척결 공직기강 확립등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의 발전과 공직내부의 근무자세를 지적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개혁의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저희 6백여 공직자는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작은정부 실천을 위해서 93년 7월 19일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의 동결로 인해서 인사적체의 심화와 함께 부서간의 전보등도 극히 소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6급이상 간부공무원중 2년이상 현부서 장기근속자가 16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직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관계로 대부분이 한곳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또는 업무내용과 유사한 부서간의 순환, 전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직에서 장기근무에 의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지향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해야 한다고 전보임용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동일 부서내 2년이상 근속자에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구의 신설이나 통폐합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전보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부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근무로 인해서 행정능률이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부서간 순환 전보를 실시하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환경 보존등에 관한 문제가 이제 지방행정의 최대 과제이므로 시에서도 선진농업 행정과 지역개발 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농어민 건설분야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나마 91년, 92년 2회에 걸쳐서 산업, 수도, 도시과장등 3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하반기 중에 도시, 건설, 환경분야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국 해외연수를 실시 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고 건축심의위원 10명에 대해서도 금년 7월경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약16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93년 5월부터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해서 행정쇄신운동을 통하여 그린벨트내 행정규제완화를 비롯한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는 민원창구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의식개혁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담당공무원 및 신규직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계속해서 확대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해이된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가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추진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극히 소수의 일부직원들이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음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 구현과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확대와 주기적인 복무단속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근절 될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것을 의원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나아가서는 의원여러분의 더많은 관심과 협조도 함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가지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그간의 기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부실공사라든지 여러가지 법규 규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든지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타 시군보다도 우리가 규제를 하는것은 없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몇가지 꼭 고쳐야 할 것은 서너가지로 제가 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 개원하는 그 시점에서 조항을 고쳐서 실지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것을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정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는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내용은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작년 5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시민들에게 비춰졌던 상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금년도 1/4분기에서 자체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좋지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민원처리 절차 그리고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 작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민 5백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서 송부한 것을 저희 시청에 민원때문에 왔다가 가셨던 분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보냈고 또 찾아오신분 2백명을 대화로 해서 했습니다. 그 설문서나 대화 내용은 민원서류의 간소화라든지 기간 단축 또는 친절도 등등해서 했습니다만 85% 정도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대체로 좋다했고 29.9%가 2~3회 이상 관청을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6.9%가 제출됐던 민원을 공무원 권유에 의해서 취하를 했다. 상당히 저희도 놀란 그런 일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민원 1회방문처리 민원처리 절차를 우선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동시에 가부결정, 그런데 서류심사는 주로 외형적인 것입니다. 각 민원사무별로 이걸 하는데 어떠 어떠한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것, 즉 목록을 해 놓고 그것을 보고 구비가 다 됐으면 그 중에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것은 현장확인 관계가 있고 하니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48시간이내에 개최를 해서 현장을 가게되는 것이면 전화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는것이 아닌것은 대개 48시간이내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해서 거기서 관계부서가 이상이 없다 하는것은 바로 결재를 받아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현장확인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것은 통보를 해서 현장확인이 되는 대로 처리를 해서 보내드리겠다하고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이것은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안된다 할적에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이하 직원은 8명으로 구성이 돼서 하는데 거기서도 안된다고 하는것은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된다.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같이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4분기에 처리하는것을 평가한 결과 아직도 저희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할적에는 대상은 계장입니다만 계장이 올때도 있고 계장이 없으면 직원이 오는데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형식적으로 봐서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결재 과정에 가서는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이것은 시간적으로 낭비이고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해준 사항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겠으며 그리고 주관 부서가 아닌 협조부서에는 그 일부가 물론 업무도 바쁘겠습니다만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을 해가지고 주관부서에서 관련부서를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종합심의 회의시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법정처리기한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 날짜에 가서 처리해주는 문제 이것은 사실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완전히 이것은 처리가 가능하다 하면 그 이튿날 바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한까지 지연되는 그렇다고 규정상의 날짜를 어긴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인은 하루라도 빨리 받는게 좋을텐데 그런면으로 봐서는 그냥 가지고 있었던 사례도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주로 건축사 사무소, 설계사 또는 조합등인데 민원 신청을 대행해 주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맡으려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일이 많으니까 일단 관청에 제출했다라고 대답을 해줘서 공연히 오해를 받은 그런것도 있었고 또 설문조사 결과 수수료도 많이 받는다는 그런문제 그리고 또 그런업에 오래 종사를 하다보면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고 하는것을 알면서도 일단 일을 맡아놓으면 수수료는 받으니까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또 저희 공무원으로써 또 하나 문제는 조정위원회를 하다보면 이것은 처리가 불가한데도 보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완요구 할적에는 그것만 가져가면 된다하는뜻에서 보완을 하는데 보완을 받아가지고도 처리를 못하고 반려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과거에는 법적 뒷받침이 없고 행정지시에 의한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했으나 행정규제와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등이 발생되었을때에는 앞으로는 부당 및 위법 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게됨은 물론이고 이때까지는 밤늦게까지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고생했다 하는 쪽에서 고생한 사람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표창만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대적으로 벌도주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사무 기본법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근무경력이 짧은 공무원이라도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도록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제도가 민원인 편에서는 이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또 현재 명칭은 기관장민원실 근무제도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저희 두 국장이 토요일을 빼놓고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나 또는 오후2시부터 3시까지 한시간 동안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담실적이 뭐 찾아와서 묻지 않는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로써는 민원처리하는 공무원을 감독한다하는 뜻에서도 계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네, 정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민원서류 처리가 뭐 지연이 됐다든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것을 취급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해가지고 받은 그 직원이 실무부서에 있는 직원이 이걸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미비 됐으니까 이걸 해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반려해 주면 좋은데, 조정위원회에 올라 가기전입니다. 제말씀은...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가령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라 이래서 첨부해 가지고 가니까 또 그 다음에 한몫에 그렇게 해줬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인감증명을 또 붙여라, 또 그다음에는 지적도면을 붙여라. 뭐 예를들자면 이런식으로해서 세번, 네번씩 걸음을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올리는데 조정위원회에 올리는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당하게 처리가 됐는데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기 이전에 한꺼번에 검토하는 사람은 안다 이말입니다. 실무직원은 그러면 이것은 뭐가 모자라고 뭐가 미첨부되었고 뭐가 부족하니 이걸 한몫 한몫 해가지고 이것 이것을 첨부해서 다음에 제출해라 이러면 한번만 걸음하면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 과장님들이 다 와계시니까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그직원을 그렇게 좀 단속을해 주셔야돼요. 이것은 직원 책상안에서 며칠동안 있다가 그것도 말하자면 임박한 민원서류처리 기한이 다 되어가지고 그때야 민원인을 불러 가지고 이것이것이 미비되니까 다시해서 제출하시오 이러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단속을 해달라 이말씀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정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은행 15통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으나 실지 소방도로가 없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도시계획도로를 언제 개설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정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때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참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한걸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동 10여통 일대는 미 개설된 소방 도로가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부터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형태에서 주거지역으로써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소방차 하나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형편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교부금 5억25백만원을 요청중에 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연장1100m, 폭6m를 개설해 가지고 다소나마 은행 15통에 교통소통 및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25백만원이 교부세 3억원하고 도비보조가 2억2천만원인데 교부금 3억원은 거의 확정이 됐고 도비만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정부의 정책으로 완화됐으나 시자체 규제 및 첨부서류를 과다하게 징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한 개선방안과 민원봉사체제의 전환을 요망하는데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원주민의 생활편익을 위주로 규제를 대폭완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그린벨트내 거주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내 인·허가 처리시에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자주되는 부분은 우량농지에 양어장을 신청하거나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주택의 이축신청, 축사 신축시 기존 주택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관리가 불가능한 사항 이런데 대해서 저희가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처리 불가로 처분된 사항들이 몇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모두 지역여건과 민원인과의 견해가 달라가지고 인·허가시 마찰이 자주 생기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는 시 자체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은 열거주의로 되어 있으므로 더이상 규제나 시자체의 별도의 규정은 정할 수 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민원인 편에서서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시에는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준에 의한 법적 서류만 저희가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과 연관된 불가피한 서류만을 추가 보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우리시 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모두 실무자가 공부대조를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형질변경시에는 지금 저희가 한 100여건 이상이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농민의 설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개략 설계도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토목설계시 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하지 않아도 저희가 받고 저희가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편의 및 최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개략 설계가 어려운 민원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직접 담당공무원이 작성해서 밤늦게 12시까지 일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속적인 민원편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소관이 되어서 국장님 또 시장님, 과장님 계신 자리가 되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가옥 이축을 해야 하는데 지난 4월달에 이축신고 허가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은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목감동 김병환씨 건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두내외 분이 부지는 사놓고 집허가 신청을 넣어놓고 4개월이 되어도 아직 허가가 안나와서 지금 몸져 누워서 오늘 아침에도 저를 불러서 집에 갔다왔습니다만 참 좋지 않은말을 하길래 이런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군사보호지역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군사보호지역안에 마을단위에서도 3년전에도 집을 3채인가 4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집을 지은 그 외곽으로 500m내지 600m밖에 이번에 집을 짓는데 군사보호적용을 받아가지고 뭐 오산인가 평택인가 어디로 부대로다가 서류가 가서 뭐 중간에서 분실됐다는 등 해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왜 지연이 되는지 왜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2-3년전에도 집을 지었는데 지금 그 지역보다 더 외곽으로 나가서 500m밖에 있는데도 왜 적용을 받아가지고 별안간 금년에 와서 왜 군사군인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해야되는지 왜 또 그것이 안되는지 또 이런 문제점이라면 문민정부와 더불어 군사보호지역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지역주민들 역시도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군사보호지역의 적용을 받는다면 빨리 이걸 완화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서류를 상세히 봐야만이 누구건에 어떻게된 사항인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시흥군 당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관계로 군부대하고 시흥군수사이에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협의된 공문에 의하면 시흥 군수는 안양있는 쪽, 산있는 쪽으로다 군사보호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고, 국방부에서는 그게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흥군수가 낸 서류를 보고서 군사보호구역이 아닌것으로 보고 건축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국방부하고 그문제 해결하느라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종결이 됐고, 지금 들어온 부분이 그 지역보다 조금 떨어졌는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 처리 못하는 사항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지금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도 그것은 불가하다는 국방부의 예시를 저희가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가 되는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국방부에 협의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 문제를 두고 봐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한인석 - 그래서 그서류도 관할 군부대로 갔어요?) 네,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병욱입니다. 정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의 개혁과 하는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의 유언비어등의 동요와 홍보도 부족하며 현장추진 사업에 대한 관계 주민에게 알려지는 행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시며, 시정에 관한 충분한 홍보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정홍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추진 사항으로 크게 네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3개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1일 2회씩 주5일을 방영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16페이지 물량의 시흥시보를 발간해서 통·반장과 출향인사, 기업체등에 2천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지방신문사와 중앙신문사를 통한 홍보로 지난 3월서부터 4월 20일까지는 219건의 저희 시책을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번째는 반상회라든가 시정 계획과 결산보고회등 시정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관계과에서 추진하고 각종 회의등을 통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정홍보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희가 제한된 지면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리는데는 미흡했다고 반성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정뉴스나 시흥시보 제작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시책등 계도적 측면을 위주로 편집하던 방법을 주민생활 주변에서 주민들이 필요시하는 부분을 더욱 많이 실어서 편집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회교육등을 통해서 저희 시정뉴스가 방영돼서 누구나 저희 시정뉴스를 못보신분들이 없도록 하고 저희보다 선진된 홍보방법이 중앙이나 각종 기업체등과 비교해서 편집의 제작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는 홍보시각과 관계부서의 시각이 다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관계부서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들이 생동감 있고 시기성 있는 홍보가 되도록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수의원 - 보충질문 신청)

네, 정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정 유선 뉴스가 나간다 또 시보를 배부한다, 반상회에서 어떤걸 알린다, 이렇게 고정적인 이러한 알림이 아니고 요새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이렇게 하니까 시흥이 일부 시민이 그런걸 배부한 사람이 있어요. 구 소래권은 부천으로 편입이 되고, 또 과림동 이쪽에는 광명으로 가고 안산도 이리는 안산으로 가고 거모동도 안산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시흥시는 장차 없어진다 하는 유인물을 쫙 내돌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정유선뉴스 저도 봅니다. 보고 또 시보 이것도 저도 다 읽어 봅니다. 이걸봐도 그런것은 한마디도 나온 것이 없어요. 실장님 있는가 한번 훑어보세요. 시정뉴스에 항간에 이러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고 우리시는 행정구역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실장님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걸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걸 어떠한 동의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되면 좋겠다 제말은 그말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어떤 시정이 미흡하다는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지금 대흥중학교가 설립되고 있는지 시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물론 거기는 우리시 주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교육관계가 어려우니 대야동에 대흥중학교를 기공을 했다 이런걸 알려주면 얼마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거예요. 그래서 고정적인 이러한 채널을 통한 홍보가 아니고 그것외에도 실장님이 고안해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것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안하셔도 되는데 그러한 식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게 제가 말씀드린 주문이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세와 관련해서 김영기 부의장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김영기 부의장께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포함한 저에게 격려말씀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더욱 분발할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회계년도말까지의 체납세가 얼마가 발생되었는지 하는 내용과 그동안에 징수 사항, 그 다음에 체납세중에 부실채권이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주신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체납세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3년도 결산시점 2월 28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 현재 결산했을때 총 체납세가 18억76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도세가 4억58백만원이고, 시세가 14억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생년도별로 보게 되면 92년도 이전 발생 된게 4억23백만원, 그다음에 93년도 발생된것이 14억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92년도 결산분과 93년도 결산분을 비교할때 저희가 92년도에는 전체 지방세를 3백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3백억원중에 18억95백만원 정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되었고 93년도에는 382억7천만원을 부과해서 18억76백만원의 채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2년도에는 회계년도 기간내에 93.7%를 받아들였고 6.3%를 채권으로 남겨놨다고 하는 결론이 되었고 93년도에는 95.1%를 회계년도내에 징수를 해서 채권으로 남는 것이 4.9% 그래서 92년도보다는 93년도에 기간내 받아들인 징수율이 1.4%가 신장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절대액으로 볼때는 92년도말 결산액보다는 93년 결산액이 2천만원 정도가량 체납채권이 줄어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오고 의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신 지방세 전산망이 확보되면서 체납세를 줄일수가 있었고 체납이전에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해 1.4%의 기간내 징수율을 높였다고 하는 결론을 얻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간에 3월 한달동안에 체납세를 징수한 것이 1억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1백만원은 앞으로 18억원이 넘는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계속앞으로 체납세를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체납세 유형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8억7천만원중에 저희가 징수가능한것은 한 14억원정도가 되고 나머지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3억17백만원 정도가 징수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재산이 없고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한 45백만원 정도되고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전산조회를 통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는 재산 조회를 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도 행방불명된 사람이 한 87백만원 정도 저희가 부실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서 죽은 사람이 계속 자동차를 등록 대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과세가 되고 누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한 13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는 도산돼서 재산이 완전히 넘어가 있는데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원에 청산절차를 거쳐 가지고 법인이 해산이 되어야 되는데 채무만 살아있기 때문에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청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걸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이 한 1억29백만원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억17백만원 정도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징수가 어려운 상태고 지극히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3억17백만원중에서 2억3천만원정도 행방불명자나 사망자나 기업체 도산정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받을 수 업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이것은 관계 절차를 밟아서 채권을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중에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하정선교재단이라고 해서 신천동 81번지와 83번지 일대 15필지 한 1만5천평 정도의 토지를 갖고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89년도부터 저희한테 누적되는 부실채권이 7억63백만원이 지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8억7천만원중에 7억63백만원이 하정재단 한납세의무자가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하정선교재단이 현재 이해관계인이 선교재단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고등법원에다 재단 설립에 대한 무효판결을 요구해 가지고 서울고법에서 무효판결이 현재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는데 4월말 5월초경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선교재단이기 때문에 문교 체육부에 재단의 재산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당초 하정선교재단에 원 소유주별로 안분과세를 할거냐 하는 문제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선교재단의 설립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때는 문교체육부를 통해서 재단 재산 처분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현재 18억7천만원중에는 3억4천만원 정도가 자동차세입니다. 한 18%정도가 체납세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쓰인 경우에는 사실상 폐차가 됐거나 아니면 사망 이런 경우가 등록대장에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내야될 사람은 죽었고 자동차는 없는데도 계속 대장에 살아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것으로 해서 부실채권만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42백만원이지만 앞으로 자동차세는 계속 부실채권이 늘어 가야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관련부서와 자동차등록 중앙단위가 되겠습니다. 계속 저희 지방세 관련부서에서는 중앙단위 자동차세관련 교통부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에 직권 정리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될 수 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체납세 정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는 사실상으로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부실채권이냐,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한 부실채권이냐하는 문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고액체납자냐, 저액체납자냐 하는 문제 이런 세가지의 각각 유형에 따라서 대응은 각각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되고 확보된 재산은 저희가 성업공사를 통해서 매각해서 채권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 다만 무재산자에 대한 대책이 저희로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재산자더라도 이것이 채권 상속이 된다든지 채권승계가 되는 관계라면 저희가 채권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또 채권을 갖고 있는데 무채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채 채권에 대한것 까지도 저희가 현재 압류를 하고 무채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해서 변제를 받고 있는 사항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행동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추적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채권을 갖고있는 또 일부는 받아야될 채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 압류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자와 관외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내자 관외자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관외자들이 고액 부실채권을 저희한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출장을 통한다든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받고 있는데 소액인 경우에 관내자들은 동사무소나 앞으로 의원님들께 기왕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녀징세원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부녀징세원으로 하여금 소액부실채권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추경에 대한 예산회계가 개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행부 내부에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재원조달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결위가 개회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있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내돈같이, 내돈받는 그런 생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또 자료정비를 통해서 부실채권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의원 - 발언신청) 네, 김영기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공연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질문 사상 이렇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부한 일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용식입니다. 김영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비 체불 문제는 저희가 현행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부담하는 재원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 보조를 받기 때문에 지연되는 사유가 보사부에서 영달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로서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 돼서 3개월 내지 6개월 보통 평균 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보사부에다가 자금 배정을 조기에 배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의료보호증 발급지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의료보헙관리공단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의료보호증을 신청하면 발급받는데 보통 15일내지 3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호증을 신청과 동시에 의료보호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동장으로 하여금 우선 임시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증을 즉시 발급해 주고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정확히 대상자를 우리가 통보를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할까 업무적인 권한이랄까 이것이 공단에서 내놓지 않는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단측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발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시군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기의원 - 보충질문 신청)

네, 김영기 부의장 말씀하세요.

우리측에 현재 있는 의료보호대상자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소외당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그 따뜻한 보살핌이 있기를 우리 사회과장한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추가로 건설과장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시간을 보니까 과장님이 질문에 해당되는것이 없어서 오늘 나오신김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상 다니면서 걱정을 하다가 생각한지는 무척 오랜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은행동에 대한주유소가 있습니다. 대한주유소 주유소 공간은 많은데 거기많은 시민하고 학생들이 대한주유소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다니다 보면 그 대형차량속으로 시민하고 학생들하고 무지하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 위험이 무척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면에 거기에 인도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로화단이 설치돼서 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그런 분야에 그분들이 다니실적에 유심히 살펴보셨더라면 이건 꼭 빠른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 할 일을, 보이지 않는 구석이 아닌 바로 도로변에 시민과 학생들의 인명을 앗아갈 소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그저 안고 있다는 것은 참 행정의 실추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시민보호차원에서 어떤 수단이 있더라도 또 항간에는 시민들측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속된말로 주유소와 행정과의 유착이 아니냐하는 얘기 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고급공직자들도 오고 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사실상 인도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인데도 가로화단을 해놓고 그 많은 학생들이 주유소 마당으로 그 큰차 사이로 다닌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걸 꼭 답변 받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또 고위공직자도 계시니까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