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양승웅의원외1인)

양승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나 우리강원도 개발의 핵이되는 관광개발 장기계획과 동해시 발전의 Point가 되는 북평공단 활성화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토론의 장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본의원은 진심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의욕적으로 개발해온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이 동해시의 핵심 관광지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관광객들의 선호도를 보면 산과 계곡을 더 즐겨찾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우리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현재 시설로는 역부족이라고 여기집니다. 자연의 수려함은 만끽할지 모르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룰만한 인위적인 시설이 부족하여 관광을 즐기고 돌아가는 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이 다시찾는 무릉계곡을 만들려면 인위적인 자본투자가 필요한데 우리 동해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프렌이 마련되어 있는지? 특히 종합개발 전략중에 케이블카설치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해보았는지? 끝으로 관광개발에 뜻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개발 연구 기구설치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질문은 보충질의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공단 활성화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평공단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봤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장기전략은 어떠한지? 특히나 공단과 공단을 잇는 남부 고속도로 추진계획이라던지 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사용도를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에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인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질문내용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그동안 진행해온 행정절차라든가 또 입주업체 부진을 느끼게 하는 상당히 안이한 자세로 활동해 왔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행정절차는 당연히 활성화되고 또 지금현재 6개업체가 12% 정도 들어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외부에서 그 외부자본이 유입이 되어가지고 지방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기대를 걸고 사실은 지방업체가 입주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 절차가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활성화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은 말이죠, 다 전략입니다. 다 전략, 이 활성화를 초기에 정착시키려고 하면은 대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 대전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질문의 요지는 대전략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접자본은 어떤 방법으로 끌고와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그 간접자본이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준다 하는 그 대대적인 전력이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동안의 진행되어온 안이한 전략을 물어본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선 간접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여 와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이 공단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걸 했을 때 조기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착이 될거냐 하는 대 마스터틀랜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선 공단과 공단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의 구축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서울도 중요하겠지만 대구나 포항쪽에 공단이 있을때에는 우리공단과의 도로망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코스를 갖춰줘야지 코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자가 입주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조직도 하나 만들어 조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또 대전략이 있다면은 대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 북평공단사항의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북평공단 입주 문제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해시장님은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의 집행권 또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은 우리시의 백가지 만가지 행복을 주도하셔야 됩니다. 북평공단 관계되신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실천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는걸 제가 청취했습니다. 아주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은 관계 참고를 대동하고 지방 회사나 각 기업의 회장, 시장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강력한 로비와 홍보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 소극적인 비디오 테잎, 신문지상의 공고 갖고는 안되고 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신문보도만 안됩니다. 여기에 계신 연세많은 과장님들이 자리만 지켜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권이다. 강력한 투쟁과 농성과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중요한 부처나 이에 관계되는 향토 기업이나 입주가능한 업체를 방문할 용의는 없는지, 그다음에 서울에 출장소를 개설해서 현지에서 세일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런 사무실을 차리 예산이 없으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넓은데 거기가서 책상 2개 갖고해도 국회의원이 내쫓겠습니까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강력한 어떤 액션이 있어야만 이런 돌파구를 헤치고가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자인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남우의원님께서는 중앙으로나 대기업에 참모님들을 동반하시고 방문해서 홍보할 의향은 없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에 출장소를 개설해서 적극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이런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북평공단 유치에 대해서 대전략은 없느냐, 그 다음에 남우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방문계획과 서울출장소 개설 등 이런 질문사항을 두 의원님의 질문을 하나로 집약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원이 상당히 높은 얘기입니다.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관계 부처에서 담당할 일이 있고 도에서 할 일이 있고 다 분야별로 다릅니다 업무분장이 현재 북평공단은 건설부에서 북평공단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과거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된 취지고 그중에 지방공단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공단에서 하나가 있고 지방공단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겠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부에서 분양할 수 있는 건 현재 강원도지사로 일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시장은 지사의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해시에서의 전략계획은 금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양의원이 바라는 커다란 전략은 못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양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 도로를 연결시켜야 할 것이냐, 또 어떠한 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특별한 대면적인 얘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기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이라 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어떻게 해서 또 유망기업체, 강원도와 관련된 유망기업체를 다니면서 어떻게 설득시켜 이고장에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대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듯이 비교견학을 해서 홍보물 책자를 가지고 대기업 즉 강원도와 관련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문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 방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시간관계상 또 방문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 하고 판단을 하고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이 문제를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말이죠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새떼를 모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이와 그늘이 있어야 오는 것입니다 바로 먹이와 그늘을. 우리 동해시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단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전략에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문제는 풀어지지 않겠나, 공단이 지금에도 공단 이 조성이 아무리 할려고 애써도 안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용성이 있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용속에 맞출수 있는 이 여건을 우리 동해시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대전략이 뭔가 제가 자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라든가 또는 가진 권한내에서 이루어 졌지만은 이런 문제의 전략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새가 먹이를 구하러 그늘이 있어야 오는건데 이런 간단한 예를 시험삼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충질문사항 답변을 잘 듣고 다시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원리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습과 행정절차상의 간단한 간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은 지방화 성과입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농정부, 도농통합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는 크나큰 중차대한 지금길에 서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4공, 5공, 6공에 말씀하신 내용이지 지금 문민정부에서 이런 무서운 돈놓고 돈먹기 하는 이런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나쁘다고 말씀한건 아니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지마시고 편법을 쓰더라도 2, 3년 (청취 불능) 그렇게 너무 위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를 통해서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릴건 아니지만 화전특위 위원장께서 도지사님을 방문하실 때 우리 이성기 위원장이 강력히 말씀하신 내용도 국가공단도 모든 권한을 시장한테 위임하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모든 홍보전략과 모든 세일을 하겠다 하는 내력까지 받고 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전부 다시 좀 해서 동시에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단순히 말씀하시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하시고 희망을 주는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무릉계곡 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계곡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관광지는 77년 3월 17일 삼화동 산 267번지 일원 156,000㎡에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 84년부터 집단 시설지구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도로 주차장, 야영장 등 기반시설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상가 1동과 호텔 1동, 여관 3동이 현재 미조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케이블카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 차원에서는 계획입안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93년도에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타당성 조사차 무릉계곡 현지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무릉계곡내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향후 그 설치에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연경관 보존 문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국유림 관리청의 자연휴양림 지정에 따른 시설용도의 적합성 여부 등 다각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설치문제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면적 156,000㎡는 현 주차매표소 바로 위 무릉교에서 삼화사 일주문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지형 여건상 협곡으로 되어있어 현재 조성된 주차장은 3개소에 4,200평 약 500대를 동시 주차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광성수기에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1년도에 현 주차매표소가 있는 주차장을 쌍용양회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주차난이 극심한 매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이때는 하절기 피서철이 되겠습니다. 약 20일간은 현재 광장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옆 광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쌍용양회와 협의하여 구 삼화사 부근 공한지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도 신중히 검토, 추진 협의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숙박시설 계획입니다. 숙박시설은 호텔이 1동과 여관 4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투자여건 등의 문제로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2월 10일 여관 1동 34실을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진척되고 있고 금년 여름 성수기에는 관광객을 수용한다는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업무에 관련한 전담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광업무 전담부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관광계가 있고 계장을 포함 직원은 3명입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관리는 6급 계장급 1명을 포함 기능직 3명과 일용직 7명등 모두 11명이 배치되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망상해수욕장은 비수기에 한해 관리인부 2명 배치하여 시설물과 청소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행정 조직기구가 조정시행될시는 관광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릉계곡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때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분야에 있어 관리사무소는 계획에 1동이 완료됐으며, 주차장도 완료가 됐습니다. 숙박시설은 여관 4동에 현재 1동이 착공되어 있고 3동은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호텔 1동 계획이. 호텔 1동이 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업시설은 일반상가와 그다음 입주상가, 토속판매점은 계획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동, 오락 시설 분야에서는 수영장, 노천풀장 1개소가 지금 미조성 되어있고, 운동장과 야영장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휴양시설 분야에서는 조경, 휴게공간과 광장은 시설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에서 야영장, 취사장 1개소 하고 매점 1개소중에 매점은 아직 시설이 안됐습니다. 녹지도 계획대로 시설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얘기는 동해시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의지를 물은 겁니다. 지금현재 법이 이러이러 정해졌기 때문에 법으로 인해서 어렵다는걸 제가 물은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물은 겁니다. 그럼 의지속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전략을 제가 물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릉계는 어떠한 마스터플랜의 개발이 되야되는데 어떤 부분은 법에 의해서 막히고 어떤 부분은 자본에 의해서 막히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풀어나가는데 전략이 어떻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케이블카를 넣는데 자연경관보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케이블카 노선을 바꿀수도 있는 거죠. 또 케이블카도 노선에 따라가지고 출발지가 앞으로 주차장을 할것인가 이런 부분을 새로 개발하고 이런데 필요한 대 마스터플렌을 만들어놓고 마스터플렌에 의한 계획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 의해서 물은 것이지 지금현재 절차를 가지고 물은건 사실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어떻게 보면 법을 무시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대의회에서 결의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마스터플렌이 지금 정도는 나가가지고 바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관광문제는 지금 무릉계는 양승웅 의원님에 국한되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동해시 관광개발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 동해시 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습니다만 그 책자를 보니까 저희가 개소별로 전혀 그런 우리 동해시의 관광개발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게 참여가 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동해시가 천혜의 관광지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무릉계하고 동굴이 앞으로 개발되면 동굴하고 망상하고 이렇게 3군데로 연결되는 관광코스가 되는데 이런 자연적인 관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인위적인 관광의 개발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예를들어 드리겠습니다. 태백의 눈썰매장 같은 것은 인위적인 관광사업이죠 그런 자기 노력이 흔적이 과연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마스터플렌을 갖고 계시는지 꼭 산이 좋은 그 밑에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벤취 의자를 몇 개놓고 이런 쪽보다는 조금 전반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한 코스로 그 사이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이 우리 동해시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또한 자꾸 연구하고 그런쪽으로 시도를 해보던지 하고 주어진 여건 좋아지려고 산밑에 좋은 명산밑에 의자놓고 화장실 만드는 거야 그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동해시 관광에 주무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하실일이 있느냐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주무과장님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인위적 관광 대책을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시정질문을 양승웅 의원 무릉계 개발계획 하고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어차피 관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개발 정책 의지 및 이런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어떤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어떤 대 전제하에서 앞으로 그런 좋은 계획을 구상해 보라는 뜻으로서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인위적인 관광계획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제외에 질문입니다만은 이런 내용도 답변이 되시면은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 답변도 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관광개발계획이 지금 어느선까지 와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지난 90년 7월에 교통부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관광지역 설정 및 권역별 개발 기본계획 특성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을 중부권, 춘천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이렇게 해서 5대관광 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5대관광권역을 24개소 관광 권역으로 나누어 졌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관광권역에서 중부권 관광권역에 속합니다. 다시 강원도는 이 중부권에서 4개소 관광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춘천권, 설악산권, 치악산권, 강릉, 태백권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바로 강릉, 태백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강릉, 태백권은 강릉시를 비롯 저희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4개시와 명주 삼척, 평창, 정선, 홍천내면 즉 4개군읍면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강릉, 태백권의 그 특성은 설악권과 부산 경주권이 연결된 동해항 관광 벨트를 형성하고 명산계곡과 약수터, 종류굴, 해변등 그런 수려한 자연경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강원도에서는 지난 93년 1월 21일 설악산 및 강릉, 태백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관광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본 강원도 건설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동해시와 삼척시를 포함한 광역권 행정단위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전국 관광권과 그다음에 강원도 강릉, 태백권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관광개발실태 및 진흥 종합개발대책을 수렴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오는 2011년까지 그 계획은 아직 공청회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부분이 어느만큼 포함된지는 확인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에도 관광분야가 반드시 포함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위적 개발에 대해서는 무릉계곡 케이블카를 먼저 실시 사항이다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무릉계곡은 기암절벽과 천연림으로 형성된 계곡형 관광지로 유명할 뿐 아니라 용추폭포와 쌍폭포, 장군바위와 베틀바위, 무릉반석등 천혜 자연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어 한국 자연백선의 하나로 전국에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삼화사의 철불과 삼층석탑 그리고 두타산성과 관음사, 금란정의 문화유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옥산과 두타산의 두 능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더욱 아름답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비경에 아름다운 무릉계곡을 아직까지 자연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시로서는 더없는 관광보고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발표한 관광객을 관광행태중 여행목적을 보면 경관 감상이 제일많고, 두 번째가 휴식을 위한 관광이고, 세 번째는 유희와 오락이고, 네 번째는 견문확대고, 다섯 번째는 등산, 낚시, 야영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최고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당분간은 관광객을 끌어들일수 있는 어떤 유혹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로인해 멀지않아 좋은 자연경관은 얼마안가서 훼손되고 빛을 잃게 될 것을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 개발할시는 자연경관 보존문제를 비롯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유림 관리청의 자연휴양의 지정에 따른 시설용도의 복합성여부등 제반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도디 후에 신중히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수립 반드시 수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얘기는 제 답변이 아닌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바다와 동굴 그 산을 연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자꾸 이렇게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자연보존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뜻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알프스산에 가보면 말이죠 300년전에 케이블카 시설을 했습니다. 300년전에, 300년을 끌고오면서 자연을 가꾸기 위한 행정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코스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생각 이전에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될 수 있는 추진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지금 남의 이전에 우선 우리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말이죠 동해시는 어디 데려갈데가 없어요 강릉에 데리고 가요 차타고 강릉에 가서 경포대 구경시키고 오는 겁니다. 그럼 관광을 보면 볼거리, 먹거리 해서 물론 줄거리를 만들어야 되지만은 부가가치도 생각해 보자는 얘깁니다. 우리가 강릉에 들어가면 잘 가꿔놓고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입장이 되야되는데 이거 이전에 우리는 부가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릉계 자연을 이용한 부가가치 즉 말하자면 케이블카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떤방법이든 저희들이 이런데 대한 역점을 두고 구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사항을 사전에 집행부에 넘어가니까 어떤 핵심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과 어떤 의견조율을 좀 해서 핵심저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우의원님 1회에 한해서 두 번 이상 보충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까 조금 본질문은 양승웅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고 답변하신 내용을 그렇게 좀 앞으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 사항을 좀 서로간에 양해를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진행관리를 다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얘기는 남우 의원님 말씀중에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이 UR타결후의 지방농정 정책에 대하여라는 시정질문을 하셨고, 세부적으로는 신농정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충질문이 조금 무거운 듯 합니다만, 차제에 UR협상이 되고난 뒤에 과연 우리 동해시 농촌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겠냐는 한 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 정부가 UR협상 타결된 후에 2조원을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개발부담금 아니면 다른 세원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을 부어가지고 무마를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사는 이제는 안된다 이런 현 정권에서는 농사는 포기하겠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계속 이 정부가 있는한 이 나라가 있는한 농사는 절대로 포기를 안한다 하는데 지금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윗분들이 할 얘기고 우리 동해시만은 농사를 가지신 분들에 농업을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안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과감하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생계를 위한 업체에 지원을 위한 변화를 줘야될거 아니냐. 그럼 지원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 농어민들이 가지고 있는거라고 해봤자 땅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형질변경을 해줘가지고 이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생업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시의 정책만이 그런 쪽으로 한번 산업과장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신농정 추진사항 같은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지침대로 수행하는 것이 현 공무원들이 애로라는걸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우리 과장님만은 동해시를 과감하게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농어민들로 하여금 생업에 일대 전환이 오도록끔 그것이 오히려 올바른 농정이 아니겠느냐, 농사가 안되는 농사 어려운 문제가 있는거 계속 이 정권은 농사를 포기 안한다 이 정권은 농사를 계속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애매한 나름대로 현명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박재갑 의원님께서는 농산물을 아파트와 직거래한 현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였습니다. 두 번째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농업의 한계를 가지는 농민들이 농경지를 형질변경해서 전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복천입니다. 우선 박재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아파트와 농산물 직거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농어촌 지역의 직거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사항이 상당히 미미하고 여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예를들면 아파트 지역에 농산물 수요 구매와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또한 운반과정 또한 왔을 때 구매가 안됐을 때 반송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가 한곳이라도 지역별로 으뜸 작황이 작물이 나오면은 아파트에 어떤 작물이 소요하는지 한 아파트라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성기 의원님이 보충질문해주셨는데 이건 사실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산업과장에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생각이 못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사라면 1차산업으로서 오랜 전통의 정서를 생각하게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질변경 등 시책에 과감한 변화와 방향은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발전방향을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분야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단편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과 농촌소득원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타결후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방안과 농어촌의 소득 개발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품목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라면 상당히 광범위한 물량입니다. 제가 조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물을 나눌때는 작목별, 품목별 같은 품목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으로서는 73개 작물이 됩니다. 여기서 품목별이라고 할때는 UR타결을 할때 1,312품목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려서 쌀 이러면 쌀 하나가 아니라 쌀에는 찹쌀이 있고 멥쌀이 있고 또 이렇게 재배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고 나뉩니다. 여기서는 등겨가 있고 왕겨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품목별로 나뉘는데 UR타결이후 품목에는 1,312품목이나 된다. 작물수는 73개 작물이라는 이렇게 품목으로 나뉘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UR타결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15개품목입니다. NTC품목이라 그래가지고 쌀, 감귤,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참께,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및 유제품입니다. 이게 15개 품목은 우리 정부가 끝까지 지킬려고 애를쓰고 있는 품목입니다. 이 15개 품목중에서 우리 동해시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품목은 7개품목에 작목에 대해서만 조금 경쟁 방안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경쟁력이라고 볼때는 경쟁력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값이 싸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급품이어야 합니다.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을 제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매년 1월 1일부터 2004년까지 1∼4%까지 수입이 되기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 51천톤, 2004년대에 가서 205천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1천톤이라면 약 5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쌀입니다. 2004년대 가서 한 10년후에는 약 20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가격적으로 따지자면 한국은 톤당 1,423천원입니다. 중국 206천원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중국쌀 100㎏에 150,000원밖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나라는 80㎏에 동해시가 120,000원 하기 때문에 순전히 가격면만 가지고서는 국제 경쟁력을 대응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쌀로다가. 그러나 모든 것은 가격경쟁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품질경쟁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쌀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쌀이 양질미를 재배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시에서도 오대, 진미, 화성의 3개품목의 양질미의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를 채종해가지고 양질미 생산쪽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을 위해서는 쌀의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는데 생산비 절감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기술적으로 어린모를 기계이앙하는 방법, 벼 직파 재배방법, 그다음에 논에다가 직접 뿌리는 방법 즉 담수직파법 이 세가지 방법으로 지금 10년후에는 생산비를 지금보다 40%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계를 10년후까지 40대를 시가 공급하면 아무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5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게 뭐냐 하면은 제초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게가 앞으로 제초문제를 장착하는 방법을 앞으로 지도소가 정립에 적극 연구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최소 시장접근 방법으로 2004년까지 5%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보리는 ㎏당 123원, 우리나라 보리는 60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상당히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세에 상당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 자율화가 95년 1월 1일부터 된다하더라도 123원에다가 관세 부과해가지고 604원 같은 액수로다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외국 보리가 들어와서 우리 시중까지 전체를 석권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항하기 위해서 50㏊를 기계화단지를 5개소를 시에서 지금 조성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기계 파종으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도 강원도가 전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 시장 접근 방식으로다 수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물량은 그대로 둡니다 앞으로 관세는 10년동안 10%를 감축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옥수수는 우리가 사료에 다들어갑니다만은 일부 국방용에 상당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국방력이 강화되므로 이건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옥수수는 우리가 사료로 들어가는데만 지금 현재 작업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2%를 계속 생산이 되야 된다. 우리가 국방력을 위해서도 꼭 생산해야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입니다. 알곡옥수수에서 풋옥수수가 청애사료옥수수로다가 전환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도기술진의 방침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소고기입니다. 아마 소고기 문제에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현행 수입 제도를 가지고 2000년까지로 하고 2001년서부터는 현행 제도를 쿼터방식을 폐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세율도 20%에서 2004년까지 40%로 감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과금을 금년도 100%에서 2000년대 0%로 된다 이렇게 하면 총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93년도를 120%로 봤을 때 내년도는 113%로 97년도에 82%, 2000년대에 41%로 전체 세금이 관세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소고기 종류에 비해서는 양축농가가 어려운 위치에 서지 않을까 모릅니다. 가격을 볼 것 같으면은 두당 미국 국제가격은 488천원으로 국내가격은 2,154천원입니다. 그러니 상당한 5배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육생정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시는 약한 2,590두 소가 있는데 700농가가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중에서 송아지 생산비 쪽에 상당히 절감을 주시는 번식을 해야겠습니다만 번식은 약 7두정도로 늘리고 분만간격은 14.2개월에서 12.5개월로 줄이는 길을 개발을 저희들이 해야겠습니다. 그다음 고급육 생산업무에서 출하체중을 24개월에 550㎏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농업사료 체계가 조사료 위주로 가서 육질을 고급화하지 않으면 당하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추입니다. 고추는 열위작문이 되가지고 국내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국영기업인 정부가 수입을 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영기업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국내 가격이 저절로 높아지면 자동으로 수입을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무역체제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민들에게 적정생산을 위한 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식부의향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시를 동해시 전체로해서 3㏊만 늘어도 전국에서 물량이 많이 늘게 됩니다. 농산물은 10%만 상향이 되더라도 가격이 폭락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부의향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식부면적을 적정면적으로 해지한다. 이게 이제 중요대책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공동육묘, 못자리만 제대로 하는 농가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흑색비닐을 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풋고추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도 열위작목의 품목입니다. 국제시세가 ㎏당 697원인데 우리 국내 시세가 2,678원입니다. 약 4배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가격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조직배양 종구로해서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다음에 증식포를 금년내에 22개소를 26㏊ 종자가 공급될 수 있는 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상당치 부과해서 수입자율화됩니다. 그래서 국제가격을 말씀드리면 중국산이 134원, 우리가 584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 4배정도 우리가 비쌉니다. 그래서 요번에 인공씨감자 공급과 기계화 생력재배쪽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다. 고휴 2열 비닐피복 무배토재배에다가 생육화시키면 품이 안드는 농사를 지어나가겠다 이렇게 역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종목별로 열다섯개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7개품목 우리 동해시가 많이 재배하는 품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상황입니다. 총 7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추진이 아직 되고있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다시마 식품개발 보급사업입니다. 지난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촌과 농촌이 같이 가공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마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동해시가 85%정도의 다시마가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계설비 공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농민 15명과 한국식품 간이공장을 지금 견학해 오셨습니다. 일부 다른지역도 견학하신 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다시마 가루, 국수, 다시마 떡 공장이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약 35,000천원 투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단계적 추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풍 내설형 수막하우스 보급입니다. 총 우리가 9㏊가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우스를 전부 현대식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98년까지 5㏊를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딸기억제 및 반촉성 재배기술 확대보급입니다. 현재 1.5㏊를 95년까지 3㏊로 확대하겠습니다. 3㏊로만 확대할 것 같으면 약 90,000천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우량 품종보급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920주의 감나무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고종시를 월하시로 점점 교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약 100㏊를 매년 10,000주씩 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광 과채류 재배단지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망상이나 무릉계곡등에 관광채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96년까지 3㏊로 확대해 나가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공해 산채재배입니다. 두릅, 취나물, 달래, 더덕, 최피나무를 지금 달방댐 상류지역에다가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비료를 덜쓰는 작목으로 해서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작목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10㏊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1.7㏊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할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공해 포도생산 기술정착입니다. 이건 완전히 강원도에는 제일 많은 포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53농가 10㏊에 대해서 완전히 기술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면적을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농민들에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지도소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한가지 질문사항 내용은 작년도에 예산관계때 1,860만원에 대한 농촌지도소가 농촌연구소로 바뀌는데 대해서 용역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감나무를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농가보급 기준은 어떤 방향에서 하시는지의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UR타결이후 각 시군에 농어촌 발전기금이 상당수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저희 동해시 어촌에 지원되는 금액은 몇%인지 답변해 주시고, 신용 정착금 어촌 지원의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가리비 양식이 동해안이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리비를 동해시 특산품으로 만들자면 실제 저희 동해시도 일본처럼 모든 종패 구입에서부터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은 관리감독만 할 수 있는 이런 가리비 양식을 장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염인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농어촌 발전 기금중에 어촌에 지원되는 금액은 몇%이며, 어촌 지원대책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리비 종패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어촌에서는 사실상 어떤 감시기능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견해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UR에 따른 농어촌 발전기금중에 어촌지원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촌의 지원사업은 24개 사업에 170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어민후계자 육성, 전업허가 육성, 개량부자어선용 기구중 어촌 관광조성, 어민 복지회관, 어촌 종합개발, 어구보관창고, 인공어초시설, 종묘방류 및 어장개발, 어선건조, 여러 가지 해서 총 24개 사업에 170억2천4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리비 특산품 장려에 대해서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어촌계에서는 감시감독만 하면 되지않겠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때는 그것이 어떤 지역주민들의 자립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는거지 국가에서 전면 보조할 수 있고 전량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어려움이 실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어민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자생력을 부여하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92년도부터 저희들 관내 245㏊에서 간이 증식사업을 해서 사실상 어촌에선 자담을 한푼도 들인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120㏊ 하는데 약 2억4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자담이 1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담을 10%를 넣을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촌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협총회에 가서도 수협이 어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어민의 환원사업을 하는겸 해서 금년도에 수협에다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수협비로 자담을 대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가 특화 작목을 개발 해가지고 그 개발만은 우선 목표로 하고 성공 가능성만 부여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민의 스스로에 의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사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오늘 모두 마치고 14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코자 하였으나 보충질문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지 못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여러 의원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못한 질문사항은 내일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일동안 시의 현안사항이나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등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책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일간 대단히 수도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