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의원 발언

조현송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개원 3년이 지난 후 처음 개최되는 제28회 임시회에 첫 군정질문자로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선진국을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과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라 나라도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서 생활의식이 하루가 다르게 크게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던 사소한 문제들이 지금은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도 현실 위주의 행정에 안주하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 행정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현실에 급급한 행정만 고집한다면 내일이 되면 또다시 다른 문제를 야기해 가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서 날로 향상되어 가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명심하여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우리 주위에 무분별하게 굴착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야지역을 안고있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조달과 간이 상수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1개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곳을 굴착함으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해 발생한 사용할 수 없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서, 폐공을 통하여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폐공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을 마음놓고 마시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식수원인 대다수 강물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는 실정이며, 이제 생수를 사서 마셔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군은 이러한 실정에까지 다다르지 않았음은 복된 지역에 태어남으로서 선택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식수문제를 등한시한다면 2∼3년내에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될 것은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완벽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첫째, 행정당국에서 지하수 개발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로 인해 발생한 폐공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지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형식에만 그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지하수에 대해 현지에서 수질검사를 하여 검사에 대한 결과를 즉석에서 이용하는 군민에게 알려 줄 수는 없는지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 줄 것을 행정당국에 건의를 드립니다. 셋째, 지하수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에서 소관별로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을 일원화하여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군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 창원 등 공장지역의 포화상태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이전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군민을 먼저 생각한 뒤 공장설립 허가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설립 후에도 인근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세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공장이 우리 군에 설립되어야만 군이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군민은 쾌적한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장 설립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중인 공장관리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군 소재 많은 공장들이 각종 자재 등을 야적하므로서 폐수나 분진 등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위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주위의 경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북면 소재 한국제강의 경우, 산더미 같은 고철을 수천평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위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주위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공장에 대해 단속보다는 먼저 행정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문제점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행정의 지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법적 근거는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 답변에만 그치는 행정이 되지 말고 그 실적과 좋은 결과를 크게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창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렬한 성원과 기대속에 군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군민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해 왔는지 돌이켜볼 때 초대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군민의 뜨거운 시선과 여망을 숙연한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열악한 군정 현황 속에서도 역대 어느 군수보다 헌신적으로 군정에만 전념하고 계시는 공창석 군수님의 군정수행 의지와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반해 관계 공무원의 군정수행 의지가 과연 부합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법치국가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으며, 또한 영과 규칙, 조례 등이 있어 이에 준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만 집행자가 생각, 행동하는 방향이 다르게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민정부가 왜, 무엇을 위해, 누구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본 의원이 질문코저 합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상급 집행부서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정될 수 있도록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최종 의정서의 서명으로 농업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 정책에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히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20회 임시회의시 대형 농기계 보조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중이라고 답변을 받은바, 건의 내용과 회신 내용 및 홍보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면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0만원이상 기종일 경우 최고 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어 농민들 사이에는 소형기계라도 싼값에 사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소형 농기계의 경우 사용 가능한 농기계가 조기에 폐기 처리되는 등 농민들의 소비를 부치기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UR에 대하여 영농규모를 늘리고 생산성 향상에 힘쓰는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1대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트랙터 등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농민들은 정부의 농기계 반값공급 정책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200만원 미만의 기종에 적용되고 트랙터 등 대형 기종이 제외돼 대규모 영농추진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보급률이 높은 소형기종의 반값 공급은 형식에 치우친 전시행정에서 탈피하여 대형기종에 공급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민 후계자 선정 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후계자 육성목적은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률을 높이고 영농의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영농정책을 촉진시키며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능한 사람을 농촌에 정착시켜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가꾸기 위하여 많은 자금의 지원을 하고 있는 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신청자에 대한 정밀 확인이 미비하여 신청자 숫자에 따라 비례와 배정의 불합리한 실정과 학벌, 4H등 실효성 없는 배정 기준을 수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기 선정된 농어민 후계자 육성 실적은 어떠하며, 93년 94년도 읍면별 농어민 후계자 선정자 수와 동기간동안 선정된 농어민 후계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농어민 후계자가 93년도 94년도 사업부실로 인한 탈락자 현황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계자가 경영하는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후계자를 위하여 집행부서는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은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품질점검, 경제 수익성, 농민의 혜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그 동안의 지원 및 협조, 지도감독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의 극복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사, 토석 채취 및 창업 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는 토석채취 허가가 어느 군보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3년도 의회 정기회 감사시 산림 토석채취 허가 지역의 사후 관리상태 점검을 하던차 군북면 유현리 산 33번지의 2필지에 대한 토사 및 토석 채취후 방치되어 있는 현지에서 담당부서에 조속한 시일내 복구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며칠전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서 창업허가가 되었다 하는데 토사채석 채취허가 및 창업 허가의 경위는, 토사 토석 채취 지역에 대한 적지 복구 계획과 시기는, 토석 채취 복구 기간 중 창업 허가 신청을 접수 처리한 사유는, 창업 허가를 복합 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산림분야에 관한 산림과장의 의견 제시 내용은, 적지복구에 대한 금후 군의 계획과 대책은, 관내 산림훼손 지역의 허가보다 초과하여 훼손된 지역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 건축물 조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발생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조치는 집행부에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였다면 불법 건축물은 사용자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형평성을 잃은 집행부서 때문에 악을 이용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생긴 것을, 집행부서부터 헛점이 생기고 있는 것을 생각 할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몇 차례 고발 철거를 하고 어느 누구에게 떳떳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고 93년, 94년도 관내 불법 건축물 발생 사항과 조치내용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조현송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사회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 4개과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지하수 개발현황을 보면 총 399개소가 93년도까지 개발이 되었고, 94년도에 89개가 개발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이 개발된 것 중에서 상수도용이 5개소, 여기에는 폐공이 한군데도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용이 323개소, 그 다음 농업용수 특작용이 40개소, 일반이 23개소, 그 다음은 공업용수 8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이상수도용 26개소가 폐공된 상태로 있습니다. 폐공의 내용을 보면 수량부족이 15개공, 수질불량이 11개공이 되겠습니다. 폐공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하수 개발시 수량부족이나 수질불량으로 인한 폐공에 대하여는 우·오수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밀폐후 원상복구하고 있으나 응급조치된 14개공에 대하여는 개발업자에게 밀봉토록 행정 지도중이나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나 조속한 시일 내 밀봉토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26개공 이외에도 미조사된 폐공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계속해서 조사하여 특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개발 일원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하수법이 93년 12월10일 제정, 공포되어 6개월 경과후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자가 금년 6월11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4년 오늘 날짜로 입법 예고됨으로서 지하수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지하수 개발을 일원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상수도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해당부락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물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에 관내 불법건축물 발생사항과 조치내용은 총 불법건축물 발생건수는 15건이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철거조치가 7건, 고발 후 추인 허가건은 4건, 기타 조치사항(허가추인 설계 중, 행정대집행 계고 중)이 4건으로 그에 따른 현황은 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5건중에서 93년 2월15일자에 발생된 산인면 송정리 오정우씨로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그 다음 또 3월7일자로 함안면 대산리에 안창홍 소유의 공장이 고발 후 공사중지가 되었고, 4월19일자 산인면 송정리 예종팔씨 주택이 철거조치 되었으며, 3월4일자 송정리 김영모 교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12월18일 군북면 명관리 조을래 축사 이것은 고발조치 후에 추인 허가를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4월20일자 군북면 유현리 한국제강(주) 공장은 고발 후 추인 허가하여 준공조치 되었습니다. 3월11일자 칠원면 용산리 조신규 사무실은 자진 철거되었습니다. 그 다음 6월에 파수농공단지에 전수권씨 소유창고는 자진 철거되었고, 함안면 파수리 윤손권씨 창고도 자진 철거되었습니다. 군북면 덕대리 박태식 공장도 고발후 추인 허가되었고, 칠서면 이룡리 김정태씨 작업장도 자진 철거되었습니다. 칠원면 운곡리 김선준 축사는 고발후 추인 허가되었고, 산인면 신산리 전종인 설비실 및 화장실은 고발후 추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산인면 송정리 이태욱씨 주택 및 창고는 고발 후 행정대집행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건축물 확인하는데 건축물 재산 과세대장에 준해서도 확인합니까?

그 불법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조사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발견 되는대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제가 다섯 번째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보고도 놔두다가 주민이 이야기를 하면 행정에서 거들어 주는 척을 합니다. 어째서 주민이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방치해 두었다가 문제가 크게 발생되면 그때 행정에서 조치한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해야될 문제점이 있습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는 즉시 보고하고 고발 조치토록 읍면장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담당자가 보면 적발되고, 일반직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허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지는 경우가 좀 늦는 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근에서 주민들이 남의 집에 불법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출장을 나가서 사전에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개 개인을 두고 주민 전체에 피해가 없으면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하든 그렇지 않든 행정 부서에서 홍보가 되어야 하고 확인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개인이 원수진 일도 없는데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피해가 없다면 어느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조금전 과장님이 마지막에 계고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키워준거예요. 그 사람들을 행정에서 도와줬단 말입니다. 사전에 끊고 맺고를 했으면 어느 누구는 저 알고 있어요 우리 관내도 몇 차례 짓고 뜯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력히 하는 곳에는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버려두었다가 주민들이 말썽을 부릴 때 그때 행정에서 도와주는 척을 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보면 도시계획 구역안이나 취락지역 안에서는 200㎡ 이상이 되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외 지역은 200㎡ 이하의 건물은 신고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신고한 부분만큼 짓고, 또 준공되고 나서 추가로 더 지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업무가 매일 거기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신고한대로 하는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한 것보다 조금 더 달아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건축주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하고 법적으로 고발 후에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을 보고 답변 드리기 죄송합니다. 추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추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건축법에 단순히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고발조치 되었을 때는 그 건물이 그 모양대로 그 형태대로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로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지 않고 추인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서 또는 신고로서 할 수 없는 부분, 즉 예를 들어서 인근 대지 경계를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법적 허용 건폐율이 넘어섰다든지 할 때는 그 건물이 양성화 될 수 없기 때문에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서는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예를 들겠습니다. 농가 집을 지은 지가 15년정도 되었고 면에 보면 가옥대장에 얹혀있는데, 대지 지목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지은 연도가 안 되었고 불법으로 지었다고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그것을 해당 면에 가서 집을 뜯어내든가 가옥대장에 얹지 말든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해야 할 텐데 가옥 대장에는 얹어놓고 지목 변경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명확한 답변을 안 하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가옥 대장에만 등재만 되면 지적법상 전답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용도변경 규정이 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지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현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제강의 고철 야적 등 환경 오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제강은 고철을 원료로 하여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공장내에 적재해 놓은 고철 등으로 말미암아 주변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또한 공장내를 운영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먼지가 발생하는 등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호하는 단속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주민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미관 저해 요인 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및 대책이 필요함을 느꼈으므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고철 등을 쌓아 놓은 것이 다소 차단될 수 있는 휀스의 설치와 쌓아둔 고철로 말미암아 녹물이 지표면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하는 시설인 바닥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공장 내 차량 운행으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수차 구입 운행 등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인 행정지도를 한 결과, 현재 살수차를 구입하여 운행 중에 있고 휀스 및 바닥 콘크리트 포장을 추진 중에 있고 6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공무원의 공장환경 오염방지 시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 군의 공장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500여개의 대소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인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공장은 약 250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공장이 늘고 있어서 공장에 따른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처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고, 무허가 공장에 대한 환경지도도 하고 있고 특히 환경오염의 해가 우려되는 업체는 그 업체를 수준에 따라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해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대장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우리 단속계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제강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공장의 가동으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 단속을 함으로써 환경 저해 요인을 사전에 없애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공장을 설치할 때 공장의 내용물에 대해서 담벽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고철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해 쓰다가 못 쓰는 쇠붙이, 거의가 또 기름에 절여있는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그 주위를 오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서글프게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차원보다도 안의 나쁜 이물질이 주위 사람들이게 안 보이도록 담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도해서 싸 주어야 되겠다, 물론 자기 공장 내부에 오염이 되고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자기들 직접적인 것이지만 외부의 눈길에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은 나쁜 것을 누가 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에 엄청난 양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나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했는데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에게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동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과 영농시책 추진, 농어민 후계자 선정관리,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과 관련해서 지난 20회 임시회시 기종 선정에 대한 상부기관에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종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건의한 결과 조치사항은 93년 6월29일 1차 조치결과는 이앙기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있을 경우 다른 기종으로 공급하도록 1차 조치가 되었고 동년 10월25일에는 93년 농기계 지원 공급계획 범위내에서 전 기종에 대해서 기종간 상호 조정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국·도비 지원액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범위내 많은 농기계를 공급해 주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읍면간 공급기종의 전수배 변경 조치를 위한 결과 읍면별로 반값지원을 할 수 없는 예산 잔액은 총 64만7천원 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 공급 계획은 총 1,284대 계획이었으나 공급 실적이 1,51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기종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운기는 당초 289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33% 실적인 385대를 공급했고, 트랙터는 68대 공급계획에 70대를 공급했고, 이앙기는 112대로 계획대로 공급이 되었고, 바인더는 44대 공급계획에 56대를 공급했고, 콤바인은 74대 공급계획에 65대를 공급했습니다. 곡물 건조기는 13대 공급계획대로 공급을 했고, 과일 선별기는 5대 계획에 6대를 공급했습니다. 난방기는 130대 공급계획에 62대를 공급했고, 관리기는 450대 계획에 674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32대 계획에 44대를 공급해서 총 12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기계 반값 공급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농시책이 역행한다는 농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U.R 농산물 개방이후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영농규모도 대형화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농기계도 대형 농기계 위조로 지원 공급하여야 하는데 농기계 반값 공급사항은 소형 농기계 가격인 200만원 기준으로 반값 보조를 지원하고 있어 대규모 영농시책에 맞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U.R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미맥위주의 영농은 반드시 적정규모 이상의 대형화가 되어야 하고, 대형화된 영농주에게는 대형 농기계 공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부족으로 모든 농민에게 희망하는 대형농기계 가격의 전액에 대한 반값 보조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중 사용일수가 한정되어 있어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은 대형일수록 연중 작업할 면적이 기계능력에 맞게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기계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영농단이나 전업농가 등에는 농기계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며, 정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들 농기계 영농단과 농기계 전업농가의 확대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영농단과 전업농가 육성에 좀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이상의 대형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이 중앙 정책결정사업으로 본 사업에 국도비가 65%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본 군이 자체 결정할 수 없는 사업이고 중앙에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자 선정 과정과 지금까지의 지도 육성실적을 물으셨고, '93, '94년도 읍면별 후계자 신청자 수와 선정자 수를 물으셨습니다. '93, 94년도 부실 후계자의 탈락현황과 그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후계자 선정 과정과 육성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후계자 선정과정은 농촌지도소에 신청된 예비 후계자 전원에 대하여 명단을 작성하여 신청서, 영농 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영농기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매년 4월1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영농기반 및 영농경력 유무 등을 현지 확인한 후 읍면에서 6인이내의 지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정착의욕, 발전가능성, 자금지원 타당성, 개인별 신용도, 자금융자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 농촌지도소장에게 다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으로부터 통고받은 농촌 지도소장은 분야별 6인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읍면장이 통보한 읍면 지도협의회 심사자료와 자체 평가사항을 다시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추천을 합니다. 군수는 지도소장이 추천한 자료를 군 농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군에 배정된 지원액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의 육성 실적은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429명을 선정하여 그 중 중도 탈락한 사람이 26명, 사망이 1명, 전출이 9명, 전입이 5명으로서 줄어든 인원은 31명으로서 현재 육성하고 있는 인원은 3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와 94년도 후계자 신청자 수와 선정자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총 신청한 인원이 138명이었고 선정된 인원은 42%인 57명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127명이 신청을 하여 32%인 4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실 후계자 정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까지 부실 후계자 정리 총 인원은 중도탈락된 26명이며, 94년도에는 정리된 인원이 아직 없습니다. 부실 후계자의 정리사유를 분석해 드리면 전업이 7명, 사업장 이탈이 19명으로 모두 26명이 중도 탈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강 휴게소에 설치된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휴게소의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지도감독은 군 담당 공무원과 게장, 과장이 교대로 월2∼3회 이상 현지에 출장하여 우리 군 농산물 취급 여부, 가격표시 여부, 청결상태, 친절상태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도 단위에서도 분기 1회 정도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먼저 본 농산물 판매장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다양한 농산물을 취급 판매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품목별로 일시에 생산되고 있어, 같은 시기에 3∼4개 품목을 갖출 수 있는 시기는 여름과 가을의 4∼5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1∼2개 품목을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도시의 시장과 같이 소비자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을 갖출 수 없는 어려움으로 마음먹고 갖추어 놓은 농산물도 제시기에 팔리지 않아 적은 량을 비치할 수밖에 없고 적은 량은 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운영상황은 부득이 쌀, 팥, 참깨, 고추, 마늘, 참기름 등 장기 보관 가능한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여타 보관이 어려운 농산물은 출하 성수기에만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농산물 직판장 운영 주체가 농산물을 장기 보관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확보하고 원활한 공급체계 등이 모색되어야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운영 주체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수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간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군정질문 중에 나왔습니다만,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주민등록상에는 우리 군으로 되어 있고 신청만 해 놓고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도 신청자 수에 준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때는 읍면별 신청자 수에 비례해서 확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현지 주거여부는 현지 읍면장들이 현지 실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신청 인원은 읍면 신청 숫자에 대해서 70% 정도 감안을 하고 그 외 읍면별 영농규모, 농가호수 이런 것을 30% 정도 감안을 해서 읍면별로 1명을 군 심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93년도 읍면별 후계자 신청자 수에 대해서는 제가 읽을 적에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을 저도 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학벌이라든가 4H경력에 준한 그런 문제가 있던데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학벌이 높고 그 계통을 나온 사람이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농사를 잘 지을 것이라고 생각이야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 점수의 차이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노출되더란 말입니다. 학벌은 좋은데 영농 경력은 얼마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학벌은 좀 낮은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꼭 농대나 그 분야 최고의 학교를 나와야만 후계자가 될 수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꼭 국가가 그렇게 바라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정도의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선정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서에 좀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 자체의 의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이 좀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심사 배분 기준 배점 관계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교육을 간다든지하면 의논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교환해 봅니다만 중앙에서도 너무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이 없이 너무 자의적으로 기준없이 내려주면 그 지역에서 서로의 이해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쏠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현지조사관계 이런 것은 지난해까지는 읍면장 조사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도소에서 바로 신청된 예비 후계자 명단으로 지도소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바로 군에 추천이 되었는데 금년부터 좀 보완된 사항이 예비 후계자로 등록된 사람을 읍면장에게 다시 보내서 읍면장이 현지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 6인이하의 소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보완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 주거사항이나 그런 것은 읍면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 배점관계 그런 것은 위에서 지시된 것이지 여기에서 건의하고 시정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 하는 것은 안됩니까?

저희들이 올린다고 바로 위에서 답변이 내려올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현지 행정을 맡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불합리하더라고 여러 번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점하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또 자의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쏠리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배점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직판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직판장 운영상 타산이 맞습니까?

지금 당초계획은 두 사람 정도를 채용하고 또 수송하는 사람 한 사람 정도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안되어서 지금은 여자사원 한 명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4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서 월 약 3만원∼5만원 정도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남강휴게소에 갔습니다. 아까 청결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지도 감독을 월 군에서 2∼3회를 하고 계시고 도에서 1회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켜서 군이 잘못하면 뒤에 가서 욕을 얻어먹는 형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어가서 있을 때 물건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마디가 이래놓고 무슨 장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침 참기름에 군수님의 보증필이 있었는데, 군수 정도가 이것을 하니 믿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하고 의문을 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잘하니 못하니 논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지원 해 줄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손을 뗄 수 있으면 손을 떼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함안군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격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매번 갈 때마다 지도를 하고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금년 운영 사항을 계속 정밀분석을 해서 조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계자 선정에 있어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은 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토론하는 겸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업무의 주관은 군으로 되어 있으나 부속기관은 지도소로 지도소에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상 지도소에서 후계자들의 서류를 제출받아서 전체 점수를 배점을 해서 읍면 심의를 거쳐서 군 심의에까지 와서 군 심의에 임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실질적인 읍면의 신청자에 대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군 협의회에서는 서류의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 쪽으로 이렇게 종결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심의를 마치고 가야 측의 후계자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모라는 분인데 정착의욕에 60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정착의욕을 당신은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남의 논과 자기 것을 합쳐서 약 100마지기의 농사를 짓고 있고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 농촌에서 갖출 수 있는 농기구는 빠짐없이 갖추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60점을 받아서 가야읍에서 17등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당신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고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고 제가 답변을 드렸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앞의 17등 이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있는데 자신은 200점을 받아야 되는데 5등 안에도 못 들고 17등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사회 기여도, 농촌정착의욕에 점수를 주는 것은 지도소에서 정말 일관성이 없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어떤 사람을 주기 위해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착의욕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노력하고 개인적으로 자기들에게는 잘못 보였더라도 정착의욕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에 대한 대가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아쉬워하고 그래서 본질적 업무주관 부서인 우리 산업과에서 지도소만 잘해 줄 것으로, 물론 잘해주실 것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따를 수 있고 또 많은 업무분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좀 파악을 하고 지도소에서 지시를 하고 해서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야 쪽에서 또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건 것이 아니고 걸려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는데 그 분의 이야기는 이 점수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기여도에 대한 점수는 빼야된다, 이것은 너무 조작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 농사를 짓는 기본 대장등본을 해서 정리해서 붙이고 온갖 교육받은 것이라든지 4H활동 이런 것을 전부 붙여서 참고를 하는데 이것은 근거가 없이 조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항목 조항에서 빼줘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업무가 많고 복잡하더라도 지도소만 믿지 말고 군에서 좀 발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따르도록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조수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성환경공업(주) 창업승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57-17 소재 거성환경공업(주) 대표이사 이종찬에게 94년 4월22일자 창업승인 내역은 군북면 유현리 산33번지의 7필지에 공장용지로서는 53,048㎡(16,047평)입니다. 건축면적은 8,340㎡(2,523평)입니다. 본 업체는 폐타이어를 이용, 저온상태에서 파쇄하여 고무분말을 생산할 계획인 재활용 업체로서 93년 10월7일 1차 접수를 시작으로 수차 보완하여 3번에 걸쳐 사업계획이 접수되어 지난 4월22일 창업승인을 한바있습니다. 승인된 사업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냉천관광농원과 연접되어 있으며, 사업부지의 토지이용도 제고라든지 진입로 문제 등으로 인해 3번의 접수에 의해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처리과정을 보면 1차 접수는 93년 10월7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접수건에 대해서 업무관련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또 업무관련 실과장으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내용으로서는 기존 공장면적은 15% 이상을 공장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장의 계획을 보면 15% 이하로 설계가 되어있고, 또 토지사용 승낙에 있어서도 실제 토지 사용주가 아니고 딴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와 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신청서, 건축배치도상의 면적이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공장부지 경계가 불합리했으며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공작물 설치 계획이 첨부되지 않았고, 또한 냉천관광측과 공장건립에 따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1차 보완을 93년 10월25일에 시켰습니다.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보완을 11월15일날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려운 보완사항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완을 못하고 취하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93년 11월29일 창업승인계획서를 회송했습니다. 다음 2차 접수가 94년 1월7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를 결정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유현리 1186-1, 1186-2번지 2필지가 관광농원 부지로서 포함이 되어있어 그 부지가 이중으로 공장부지에도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또 구거가 불법 훼손되어 관련과에서 원상복구 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무종합심의회라든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94년 1월26일자로 이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다음 94년 2월8일 3차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실무종합심의회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보완 요구로서는 생활 및 산업쓰레기 처리대책이 없었으며 진입도로 편입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북 유현 산33번지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가 기 이민을 갔다든지 유학을 간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 2월28일자로 보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94년 3월8일자 위의 사항이 전부 보완되어 이 서류가 접수됨으로 해서 저희들 관련실과에서 협의는 다 마쳤고, 그 다음에는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월19일자 경남도에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94년 4월18일 도로부터 처리해도 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4월22일자 저희들이 창업계획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거성환경공업(주) 창업허가 경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북면 유현리 산33번지외 2필지에 대한 토사, 토석 채취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북면 유현리 산33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허가자 군북면 모로리 이정섭에게 1990년 12월25일부터 1992년 3월31일까지 유현리 한국철강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용으로 48,000㎡의 면적을 허가하여 공장부지 성토를 완료하였으며, 도출된 암석에 대하여 2차 건설자재용 골재허가를 37,272㎡를 허가하였으며, 기간 중 채취를 하지 못한 양에 대하여 '92년 9월20일부터 '93년 4월30일까지 기간연장 허가하였습니다. 둘째,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적지복구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지복구는 '92년 4월부터 '92년 5월간 수림대 조성은 잣나무와 느티나무 366본을 식재하였으며, 기초공사는 '93년 5월1일부터 '93년 10월31일까지 실시토록 하였으며 지피물 조성을 위한 실재와 파종, 초류종자 기계파종은 '94년 2월부터 '94년 5월31일까지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석공작물, 줄떼공, 종도공 등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나무심기와 파종은 미실행 상태이며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창업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산림분야에 대한 산림과장 의견제시는 본 장소는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가 되었고, 복구 중에 있는 장소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채취부분이 절벽 밑에는 경사가 있고 나머지 90% 정도는 완전한 평지뿐만 아니라 암벽지대가 되어서 산림의로의 기능을 바랄 수도 없고 또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타용도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협의가 들어 왔길래 타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적지복구에 대한 금후 계획 이것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토석 채취 복구 중에 타용도로 변경이 되어 놓으니까 저도 처음에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하고 나면 완전히 복구를 시켜 가지고 다시 이용을 했는데 정부합동민원실에 많은 진정이 들어와서 금년부터는 타용도로 전도, 전용되면 복구관계는 필요가 없고 이래서 합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 면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시행규칙 7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고 창업법에 따른 새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복구비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훼손 허가 지역에 허가면적보다 초과하여 훼손된 게 작년에는 1건,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 함안 봉성 산81번지에 축사조성을 위해 한만실씨가 485㎡를 훼손해서 적발이 되어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고 93년 6월8일 송치를 하여 벌금 1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허가 시에는 경계표시도 명확히 하고 또 공무원도 배치하여 농민들의 악의없는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석장 복구기간 동안에도 다른 허가를 내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창업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민원이 많았습니다. 파헤쳐 놓은 곳을 영원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사용을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허가임지라도 타용도로 이용할 때는 복구중이라도 관계없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어느 채석장이라도 지금 하는 중에 중단을 하고 창업 허가를 내면 허가됩니까?

창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타당성이 맞다.

맞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채석장을 하고 있는 곳도. 채석장의 돌을 캤다면 원상태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구비라는 게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나서 뒤에 뭐할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건 특수한 예이지 일반 토석장엔 별로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채석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사람이 사업이 좀 부진하다고 그래서 철수해 버리고, 그대로 와서 창업한다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했을 때 산림과 분야에서는 그대로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런 말로 들어도 됩니까?

예, 이미 채취가 평탄이 되어진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산을 파서 공장하는 것보다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복구기간은 없습니까?

기간은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면 6개월 공정인데 7개월까지도 편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3년까지는 안 되는데 1년 정도는 줍니다.

시간을 끌어 내버려두었다가 세월이 가면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창업을 하겠다면 그대로 될 수가 있다.

이 건은 의원님과 제가 동감입니다. 저도 와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상태였습니다. 흙 파내고 돌 파내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니까 사람도 모르지만 의심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불합리성이 있는데 가보니 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거기 가서보면 다시 산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데 93년도 정기감사시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복구는 커녕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을 확인하러 간 결과 그때에 창업허가가 나있다. 우리가 묻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더라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지시를 한데에도 불구하고 복구절차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직원들을 나무라고 따졌습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 잘못한 사항입니다.

제가 가서 그걸 확인해서 묻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었습니까?

의회까지 생각은 없었고 5월3일까지 대집행을 할려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면 자기 증권을 우리가 청구하면 현금이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하고 직접 못할 때는 사방관서에 넘겨 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깊이 몰랐습니다.

그럼 혹시나 전자의 행위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아유 잘 되었다라고 과장님이 뭘 써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만 동감 아닙니까? 이용하는 것이 좋아서 하겠지 제가 무슨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93년 10월7일 1차 창업허가 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날인 10월8일 실무종합심사가 있었을 때 전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겠죠. 2차에 보면 1월12일날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 실무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하는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저는 금년 3월1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 혹시나 실무부서 계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없습니까?

없고, 이건 제가 복구를 한다고 사진을 찍고 해서 가보니까 땅이 되어 있길래 전혀 딴 관계, 심의관계는 모릅니다. 오늘도 처음 들었지 93년도 심의회에 회부된 그 자체를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의 원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