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동균의원외8인)

김동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창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집행부가 과연 군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밤새워 질문서를 써서 묻고 또 물었지만 답변왈, 연구 검토하겠다, 전임자가 한 일 나는 모르겠다 등등으로 일관된 질문과 답변이 아니었는지 우리 다같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현실에 충실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합시다. 의장님, 의원 여러분. 우리 함안을 상징하는 영산, 여항산의 상봉이 함안 땅인지, 창원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함안 땅인줄 알고 있는데 창원의 지적도에는 창원 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얼핏하면 여항산 정기받아 어쩌구 저쩌구, 여항산이 받쳐주어 뭐뭐 이렇게 외친적이 어디 한두번입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산서출장소를 창원군에 진상하면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산서가 어떤 땅인데 샅바 한번 잡지도 못하고 창원군에 바쳤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만약 자기 땅이라면 조금 귀찮다고 별 수입없이 손해보는 땅이라고 버리겠소 남을 주겠소. 내 것을 아낄 줄 모르는 나그네 행정이 아닌지, 주인의식을 가진 행정을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김동균이가 나와 떠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산서출장소의 함안 환원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서는 우리 함안과 1914년 비곡면인 산서와 병곡면인 여항이 통합되면서부터 인연을 맞은 끊을 수 없는 곳이며, 우리가 어려운 시절 비실골짜기 내 나무하던 선조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출장소 개설 등 산서와 함안간의 역사적 배경을 책임있는 관계관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서출장소가 함안군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현황과 창원군 편입이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89년 1월1일 함안군 여항면 산서출장소가 창원군 진전면 의산출장소로 편입하게된 동기 및 당시 본 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들은 여론에 의하면, 산서지역 주민 대다수와 뜻있는 우리 군민들이 창원군에 편입된 산서를 본 군으로 환원시켜 여항 별천과 산서간 임도 등 농촌도로를 개설하고, 군북면 오곡에서 산서지구로 연결하는 관광도로 개설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군북 오곡지구와 산서 지역을 연계하여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개발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산서지역이 본군으로 환원될 시 그 득과 실을 분석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단계에서 본 군으로 환원 조치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산서출장소 환원을 위하여 주민투표 등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여 해당 시군과 협의 및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다시 함안군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때 산서가 환원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집행부측의 성의있는 답변과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삼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닦아놓은 지방의회의 튼튼한 기반조성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배우며, 군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함안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 하였지만, 아직도 햇병아리에 불과한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하여 생각했던 바와 건의, 시정, 촉구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되니 새삼 감회가 깊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 열기속에 항상 복지 함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공창석 군수님, 주세홍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창석 군수님께서는 UR 협정타결이후 국제 경쟁력 향상과 7만 함안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여 지난 4월14일 금성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 4월28일에도 법수면과 세일중공업과의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함안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기업체와 직거래를 위해 본 군에서는 한시적으로 농산물 유통단을 창단하여 군민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민의 소득도 크게 증진되어 보다 살기좋은 농촌과 함안군 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선봉자가 되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UR타결이후 군의 농업정책에 대해 몇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의 산간지역 농업은 생산기반시설 미비와 재래식 농업기술과 불량한 소규모 농지로서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오늘날 농업 정책의 핵심을 국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관과 농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마는, UR 협상타결로 벽지농민은 희망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민이 정부의 농정 시책을 신뢰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소망과 자신감을 갖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군은 농업군으로서 평야지는 평야지대로 적절한 농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벽지농촌에도 있는 그대로 자연경관을 살려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군은 도시근교 농촌 군으로서, 마산을 비롯한 창원, 진해 등 도시와 중리 등에 대형 아파트 지구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공업화 및 자동차의 대중화로 도시인들은 복지공간에 대한 그 수요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복잡한 도시를 탈피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농촌과 산촌의 정취가 풍기는 전원 촌락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작은 회사들이 과거에는 랜드나 관광지를 찾아 나섰지만 지금은 아파트 가족이나 마산 창원 등 중소기업체 직원 수련대회 및 가족 단합대회가 소그룹별로 실행되는 추세이므로 입지조건이 좋고 천혜 자원을 가진 함안군은 하루빨리 소규모 휴식처 및 체육 오락 자연 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발전을 시킨다면 농민들은 관광 임대 농업 및 3차 사업으로 국제, 국내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도시와 농촌간의 실질적 교류증진으로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도 도시인과의 직거래로 형성될 수 있고 우리 농업에 대한 도시인의 이해와 협조로 농민들의 소득은 높아서 살기좋은 농촌이 돌아오지 않나 생각하면서 도시근교의 소규모 관광영농 3차산업을 육성하는데 군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산간 오지지역 농민에게도 각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당면한 농업 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농민을 제외한 일반 젊은 농민과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있는 고령자 농민에게 생산의욕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업구조개선과 생활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신농정, 즉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계획과 병행하여 새로운 농사기법을 개발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되어야 하는 바 군수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본 군의 신농정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를 전농민에게 홍보하여 관계 농민들로부터 얼마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주말관광농원 개발에 대하여 일부 부유층의 퇴폐, 호화로운 시설과 향락 사업이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산촌에서 순수하게 논밭 몇 백평에 구획정리를 하여 체육시설과 작물단지, 진입도로, 상하수도, 조경, 가로등 설치 등 휴식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말 임대 농업이나 건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농민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규모 주말 농장을 개발할 계획과 이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관계 농민들에게 지원 장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 건에 대하여 농민들이 언제든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허가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신고제로 간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도시인들 중에서는 복잡한 도시를 탈피하여 가까운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군 관내 읍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일부 군민 중에는 주택이나 택지 값이 비싸 전세나 달세를 세들어 사는 군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땅값이 농촌지역에 전원적이 농촌기능을 갖춘 전원주택 택지를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다면 군의 세수증대에도 기여가 될 수 있고 저소득 주민들이 쾌적한 농촌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여 전원생활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김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서출장소와 함안군간의 역사적인 관련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안에 관한 상고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586년 조선 중기 한강 정구가 군수로 부임한 이후 1587년에 편찬한 함주지에 의하면 1989년 1월1일자 지금 창원군 진전면에 편입된 구 산서출장소 관할의 4개리(평암, 금암, 고사, 고양)가 비리곡리로 통칭하면서 9개동 인구가 293명으로 함안현의 관할이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914년 3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하면 11개면중에 여항면에 분명히 지금의 평암, 금암, 고사 여양의 4개리인 구 산서출장소가 함안현의 관할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4년 5월10일 함안군 조례 제172호에 의거 여항면 산서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8년 12월22일자 공포된 대통령령 제12557호, 행정구역 조정에 의거 89년 1월1일자로 의창군(지금 창원군) 진전면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서출장소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5.22㎢(농지 3.83㎢)이며, 행정구역은 4개리, 10개동, 21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4년 3월말 현재 가구수 431, 인구수 1,253명(남615 여638명)과 공무원 6명으로 산서출장소(현 의산출장소)의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서는 국민학교 1개소(62명, 중학교 1개소(83명), 보건진료소 1개소와 기업체 3개소 중 가동중인 기업체는 2개 ( 진로, 아람가구)뿐인 실정이며, 도로(군도) 9.5km 중 포장도로는 7km로 포장율이 73.6%로서 89년 1월1일자로 의창군 진전면에 편입되었습니다. 다음 산서출장소가 창원군으로 편입하게 된 동기 및 함안군의 대응책은 89년 1월1일자 의창군(창원군) 진전면으로 편입되게 된 동기는 생활권이 창원군과 동일하고, 주민들의 절대적인 여망에 의하여 88년 12월22일자 공포된 대통령령 12557호에 의거 89년 1월1일자로 여항면 산서출장소가 의창군(창원군) 진전면으로 편입되었습니다만, 당시 우리 군의 대응책으로서는 다수 군민의 여론 수렴과 국정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책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산서출장소가 함안군에 환원될 시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출장소 즉 의산출장소는 지방세 수입이 2300만원으로 그 중 도세 800만원을 제외한 군세는 1500만원으로 지방재정 수입금으로 보나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산서출장소의 환원용의는, 94년 4월25일자 실시한 시. 군 통합관련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여론 찬·반 투표에 의하여 찬성이 77.1%로 창원군은 마산시 및 창원시로 편입이 가능하여졌습니다만, 역사적인 유래와 여항산을 중심으로 한 군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행정구역 통합이전에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처리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산서출장소 주민의 의견과 함안군민의 의견 그리고 창원군 의회의 반응, 행정 절차 등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대응책에 넘겨줄 때 기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 같은 그런 것도 남은 부서 서류가 없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서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보존서류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 폐기처분되고 없습니다.

88년도라면 약 5년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처분되고 문서가 없습니까?

예, 처분되고 없고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제 상식으로는 그 당시는 최고 의결기관인 군정자문 위원회가 있었는데 군정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밑에서 보충질문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 해서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산서출장소가 창원군으로 환원될 시 동기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절대 여망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시 함안군에서도 알고 있었을 줄 압니다. 군에서도 알고 있었을 줄 압니다. 동장이 주민들의 말뚝 도장을 가지고 찍어서 그 절대 여망이 조작된 여망이지, 실질적으로 그때 주민 대다수는 함안군에 있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왜곡되게 표현해서는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릅니까?

답변 드려도 됩니까?

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동장이 부락 주민들의 도장을 거둬 놓았다가 그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만 표현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부락 동장이 판단할 때는 부락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다 돌았기 때문에 동장이 도장을 찍었지, 만약에 그런 의견이 안 도는데 동장 혼자 생각으로 도장을 찍어서 했으면 그 당시에 벌써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일단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돈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말입니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는데,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대리로 행사한다는 문제도 문제이고 그럼 동장회의에서 결정하지 주민 탄원서나 이런걸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장이 할 바에야, 그래서 그 문제는 개인이 투표를 할 때 부부간에도 의사가 다른 수가 있는데 동장이 어째서 주민 의견을 다 안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는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산서 출장소가 함안군에 환원될 시 득과 실이라고 했는데 세금이 총 합해서 1500만원 밖에 못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손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여러 읍면을 다 합해서 중앙의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자립도가 다 되어서 사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는 그 내용은 재정적인 면을 꼭 따진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그런 답변이고 우리가 영토를 확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득이 있는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답변한 내용은 돈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그렇게 실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구는 말입니다. 자립도가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함안을 보면 거의가 다 비슷해요. 따지고 보면 세금받아서 움직이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자면 이 함안군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으면 손해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질문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얼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꼭 돈을 가지고 논할 형편이 되느냐, 또 예를 하나 든다면, 옛날에 늪땅 그런 것 재산세만 내고 돈 안된다고 전부 싸게 판 사람 요새 큰 손해 봅니다. 공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새 큰 떼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습니다. 공한지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참 좋다, 우리 군도 큰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여항산이라는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영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째서 돈으로 계산할 것이냐, 어떤 경우도 다시 환원시키도록 노력한다 하는 이런 답변을 저는 기대했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물론 창원군도 있고 마산시도 있고 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만, 조금 전에 그 질문서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함안의 영산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자라나는 후세 교육이나 또 우리 함안군민의 정서상에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익명입니다. 김석만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UR 협상 후 본 군 대책과 신농정을 위한 군의 구상, 그리고 주말관광농원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석만 의원님께서 UR 협상 후 군의 대책과 신농정을 위한 구상에 대한 질문 중에서 먼저, 일반 농가에 대한 군의 지원계획과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면, 우선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모든 농산물의 생산비용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줄이는 방안과, 둘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적 영농이 아닌 기술적 농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셋째, 생산량 위주에서 벗어나 질 위주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처방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UR 협상 타결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1월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도단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6월이전에 지원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은 중앙 단위의 지원 대책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연차별로 농촌 구조개선 사업이 보다 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먼저 다짐 드리면서 94년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원 대책사업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생산여건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새 4개면에 지원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금년에는 8개면으로 확대하고 도·군비 9억60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지하수 개발, 공동 육묘장 건립 등 7종의 사업을 추진하며, 위탁 영농회사 1개소, 기계화 영농단 9개소, 기계화 전업농 42농가, 일반 농기계 공급 1,134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4동, 훈련용 농기계 2대, 농기계 부품 확보 등 영농 기계화 사업에 국·도·군비 보조 17억5900만원과 8억9800만원을 융자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농시설, 자재 지원사업으로 공동 육묘장 7동 350평 건립, 소형 방제기 공급 52대, 토양 개량제 811톤, 병충해 방제복 498착, 우림밀 보관창고 건립 1동, 객토 등의 사업에 총 1억3900만원이 보조 지원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와 소득 기반확충을 위해, 규격 출하용 포장재 9개 품목 35만매, 수출용 포장재 2,800매, 상·하차용 콤베어 3대, 저온 저장도 1동 30평, 도로변 농산물 판매소 설치 4개소, 원예지구 지하수 개발 5개소, 원예지구 휴게소 설치 5개소, 버섯 재배시설 확충 800평등의 사업에 총 2억2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8400만원을 융자 지원하게 되며, 선도 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자 41명, 전업농가 7명을 육성하며, 농어촌 지도자 소득사업 지원 40명, 학자금 6명, 해외연수 4명에게 보조 및 융자 10억12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소득원 확충을 위해 선도마을 1개소에 800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1개소의 관광농원 조성에 1억59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1개소의 전통 가공산업 육성에 9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자녀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490명에게 2억4900만원을 보조하며,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58농가에게 20억3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축산 폐수 처리사업 70개소에 12억5700만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1개소에 6300만원, 축산단지 조성 1개소에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및 융자 지원할 것이며, 함안군 축산업 협동조합이 추진 주체가 되어 43농가가 참여하는 돼지고기 수출단지를 조성키 위해 현재 중앙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으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4월19일자로 부군수 직속의 "함안군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발족시켜 창원지역에 있는 (주)금성사 창원공장, (주)세일중공업과의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외 창원공단내 2개 대기업과도 직거래 협의가 논의되고 있어 금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계속해서 대기업과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과 농산물 판로개척을 활발히 추진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금번 발족한 유통사업단은 농산물 직거래 및 시장개척의 기반을 마련하고 금후 농산물 및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판로 개척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유통 전담회사 형태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으로 있으므로 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농정을 위한 군의 계획과 구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본 질문사항은 지난번 제27회 군의회 임시회의 군 농어촌 발전계획 보고시에 지역별 발전방향 및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안을 보고 드린바 있어 그때의 보고내용을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호화별장이나 특정 관광농원이 아닌 일반 농민 및 저소득층 농민이 그룹별 소규모로 공동 참여할 수 있는 주말 관광농원 개발 및 지원 계획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은 3가지의 유형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먼저 개발 유형별 사업요령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규모가 30,000㎡ 이상 100,000㎡ 미만으로 농민개발시 자부담으로 개발하고, 시장, 군수, 농어촌 진흥공사, 농어민단체, 농지개량조합이 공영 개발시에 20억을 융자하여 100,000㎡ 이상 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큰 규모의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 사업이 있으며, 다음은 조성규모 30,000㎡미만으로서 우리 군이 금년까지 개발하게 되는 3개소의 관광농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광농원도 4가지 조류로 유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은 아동 자연학습원, 주말농원형, 청소년 심신수련형, 산간지역 휴양형으로 대별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 시설로서 일정한 과수원이나 목장, 특수작물 재배 등 농산물 생산농장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다 지역실정에 맞게 아동 자연학습원의 경우에는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간이식당, 소규모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 관찰장(농업실습 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등을 구비하면 되고, 주말 농원형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 시설과 야영장, 주말농장, 농기구 창고 숙박시설, 특산품 판매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청소년 심신수련은, 기본시설에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할 수 있고, 산간지역 휴양형은 기본시설인 농장에 숙박시설,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 판매장 등의 시설을 하면 됩니다. 본 관광농원의 개발, 참여자격은 산업신청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면 되고 1인이 개발할 수도 있고 몇몇 농가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관광농원 참여자는 농원조성 운영 및 작목입식, 부대 편의시설 설치 운영, 지역특산품 등의 판매, 현물 등을 분담하여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석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반농민 및 저소득층 농민이 소규모 주말농장을 개발코자 할 시에는 본 관광농원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게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번째 개발유형으로는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개 마을당 10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인근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 민박 여건이 성숙된 지역으로 민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개·보수 자금을 마을당 1억원 이내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군이나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등이 큰 규모로 공영 개발하는 경우의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외 일반 관광농원이나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조성지역 주민의 조성희망 신청에 의거 군수가 사업적지 여부를 심사한 후 도에 조성신청을 하게되고 도에서는 당해연도 사업량 범위 내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군은 연차별로 관광농원 1∼2개소를 개발코자 계획하고 있으나, 참고적으로 94년의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국 63개소, 경남 10개소이며, 우리 군은 1개소를 지정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김석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세일 중공업하고 금성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함안군 농산물이 직거래되어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영농 후계자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영농 후계자는 정책자금을 받고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고령자나 일반 젊은 농민들이 농촌에서 조그마한 논밭 몇평을 가지고 하는데 UR 대책을 어떻게 군에서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을 국제 경쟁력이 있게 대처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한테도 충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형편이 못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방침은 젊은 세대들, 그리고 영농을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정부에서 재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해 나가야 앞으로 경쟁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책이 되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첫째는 정부의 재정이나 우리 군 재정이 못 미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고령자한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방금 답변이 말입니다. 대책이 없다 이랬는데 고령자는 UR 타결이후 농촌에서 그냥 쓰러져가야 되는 것입니까? 대책이 없다니요. 무슨 대책을 우리 군에서 구상을 해서 고령자나 젊은 농민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50세 이상 되시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고령화 되어가면서 옛날에는 수명이 60, 70이었지만 지금은 90까지 가지 않습니까? 80이 넘어도 지금 농촌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그에 대한 구상, 앞으로 우리 함안군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전의 답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0세가 아니고 55세까지는 후계영농 같이 영농을 이끌 수 있는 자녀나 그런 가족이 있으면 다 지원 대책에 넣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에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군에서나 정부에서나 그 분들한테까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중에 3대 UR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농업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생산량보다 고품질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과 생산의 질에서 생산의 질 정도는 품종개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분야는 연구해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제인 생산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은 예산이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의 지금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용·배수로 문제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모되고 돈오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사업 경지 분야에는 저희들이 주관을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즉 말해서 기계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 파트에서 경지 규모화 사업, 용·배수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기계화 하셨는데 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좀 대형화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전에 경운기를 몰고 농사하던 시대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뭐냐, 트랙터 정도라도 구비해 주는 무엇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시간절감입니다. 생산비 절감이고, 경운기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할 것을 트랙터로 한 30분하고 다른 분야에 시간을 활용해야겠다는 문제거든요. 농촌에서도. 그래서 소농을 위해서 소형기계보다는 대형 기계를 해달라, 또 어제 이야기인데 100만원을 보조를 해 주던 것을 다섯농가가 모아서 보조해 줘서 합해서라도 트랙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어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생산비도 절감되고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연구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보조지원사업 기계화 분야에 군 재정이 더 뒷받침 될 수 없고, 국도비 지원에 65%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중앙단위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앙단위의 배려나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군 자체가 어려우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정책적인 문제를 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함안군이 좀 앞장서 줄 수는 없습니까? 꼭 다른데서 말이 나와서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행되는 것보다도 밑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좀 고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지난 1월 군단위 공청회시에 도에 건의를 한바 있었고, 지난 3월15일 중앙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도단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와서 농업관계분야, 축산업분야에 약 100여명이 참석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농어촌 발전위원들께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대형화, 전 기종에 대해서 50%이상 반값 보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책 결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주말관광농원이나 휴식공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말입니다. 개인당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방금 그 말씀은 민박마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민박에 한해서만 500만원을 해 줍니까?

일반 관광농원은 참여자가 몇 사람되어야 되는데 참여자의 한도는 안주고 한 관광농원 조성하는데 4억5000만원까지의 한도 범위내에서 한 단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억5000만원 그것은 특정인 말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 그런 분이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저소득층 논 몇평 가지고 몇 백평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4억5000만원을 군에서 행정에서 주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규모, 저소득층이 말입니다. 논 몇 백평에. 그래도 도시 사람들이 주말되면 와서 임대농사 몇평이라도 말입니다. 갈아주고 자기가 무공해 채소를 심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료같은 것도 대주고 일을 해야 될 것은 해 주고 말입니다. 주말에 학생들이 와서 주말 학습을 할 때는 그런 장소, 소규모 주말 관광농원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있어야 되고, 족구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잔디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논이 1000평정도 된다, 밭하고 논하고 합쳐서 그러면 기반시설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정책자금이나 앞으로의 UR대책, 논 5마지기 가지고 UR 대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차 영농산업으로 말입니다. 농사도 짓고 또 농외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간지역의 경치가 좋은 곳이 우리 함안군 주위에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기반조성이나 차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세밀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말관광농원이 이런 휴양지 성격의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말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만일 허가가 까다롭다면 신고제로 내가 이렇게이렇게 하겠소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소규모라는 것은 제가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억5000만원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고, 30,000㎡ 미만이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면적을 줄이고 사업을 수립하면 될 것으로 알고있고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에는 농지전용 대체조성비 같은 것을 면제해 주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외 나머지 숙박업이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농지전용 허가절차 그리고 지정을 받으므로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혜택, 나머지 분야인 숙박, 여관, 음식을 팔겠다면 관계법에 의해 별도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함안군에 신청자가 100명, 500명이 되어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다 수용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위의 사업계획이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할려면 우리 군비로서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비라도 개발할 수 있습니까?

농촌에 해 주어야 할 사업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산적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소를 개발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석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답변중에 농어민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서 정부가 도에서 한명품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단계 사업에서 제가 알기로 11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민간적 자본이라 해서 각 읍면 부락에서 부족금액 100만원, 플러스 2000만원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서는 94년도에 2억원이 4개면에 지원되어서 1600만원을 우리 농가 각 부락 단위로 지원이 되어서 지하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민간적 자본 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농민들이 직접 면 산업계에 제출하면 면 산업계 토목기사가 설계를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사 발주를 하는데 설계도대로 제대로 사업을 안하고 부실로 해 가지고 사업한 이후에 농촌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군 사업과에서 행정지도 강화를 해서 앞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행정강화를 할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금년 사업은 읍면장이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 2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다행인데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면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다 소요되는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로 지하수를 파고자 하는 농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지하수를 좀 파가지고 하우스를 시설하여 많은 혜택을 보고 싶은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00만원 지원 혜택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8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농민한테 부담을 더 시키고 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하수를 요구하는 농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1100만원을 한정해 놓으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적어 지하수를 적게 굴착하다보니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에 조사를 정확히 해서 1100만원 지원을 안 해주고 적게 지원해 주고 공을 늘이는 것을 구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조사를 철저히 시켜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면적과 지원금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치 선정의 고려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묻습니다. 진흥지역에는 들 가운데라도 선정을 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30,000㎡면 약 1만평입니다. 소규모를 가진 경지면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문제고 몇가구를 의논해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지면적 1만평을 확보하려면 어느 한 지역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구비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글만 써 놓고 쳐다보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 가운데 있는 논이 많기 때문에 진흥지역 큰 곳에도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0㎡ 미만이므로 5,000㎡도 할 수 있고, 8,000㎡도 할 수 있는데 관광농원이라는 것이 들판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들겠죠. 그래서 지역여건이 산수가 수려하고 주위에 기본 관광자원이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구비조건을 해야 꼭 맞는 경치가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관광농원이라면 농업을 주축으로 하여 보기좋고 아담하게 꾸며야 된다면, 조금전 10,000평 이하라고 하셨는데 100평부터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손님을 끌 수가 없겠죠. 기본시설 몇 가지를 예를 들었었는데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목장, 특수재배 작물포가 있고 동식물을 갖춘다든지, 민속자료관, 간이식당 이런 것은 사업자가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선정해 나가면 됩니다. 주말농원 같은 경우에도 기본 농장에다가 야영장, 주말농장, 농기구 창고, 숙박시설, 특산품 판매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업자가 구상을 해서 자기 지역과 자금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지역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이러한 자금이 소요되겠다 싶으면 자금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농촌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실 게 많은 줄 압니다마는, 차후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오늘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김석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적 농촌기능과 전통적 농촌기능을 살려 도시근교형 전원 촌락의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농촌마을을 개량하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93년도에 4개 마을이 조성되었고, 금년에도 3개마을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으로 9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금년도에도 118동을 선정하여 주택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취락지역을 도시근교형 전원 촌락개발을 목적으로 93년도에 2개지역, 94년도에도 1개지역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 및 군민들에게 저렴한 택지분양은 물론 재정수입도 증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희망할 시에는 이주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4개 마을이 전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3개 마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 선도마을 1개면에 한마을씩 선정되어 있다고 하셨죠.

농촌 선도마을은 산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개군에 1개 부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락은 악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군정질문과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의 질문은 근교형 전원촌락 개발이라 했는데, 공영개발 형식으로 해서 우리 함안군 관내에 아직까지 전세나 사글세를 사는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원 촌락으로 들어가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뜻으로 개발 계획이 있다 없나를 질문했는데 답변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부적으로 우리 군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농지나 택지를 구입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산간 오지 마을을 쾌적하고 살기좋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도 닦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락 쉽게 말하면 독립가구, 5가구 이하 사는 부락이 저희 관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5가구를 위해서 도로를 낸다, 상수도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된 가구들을 어떤 본 부락에 붙여서 한다고 요구한다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 확·포장비만해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택지를 만들어서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농촌 농가 주변에 택지를 몇 가구씩이라도 분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산재되어있는 것을 주민의 기호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3가구니, 4가구니, 농촌에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자금 공급되는 것이 올해 몇동인지 잘 몰라도 법수의 경우를 예를 들면, 4동 배정이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4동도 도로 확·포장에 철거되는 집에 우선적으로 2동을 공제하고 나니까 2동을 가지고 약 70농가 신청량에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읍면에서 지적이 있었고 5년전과 지금은 집을 뜯고 짓는 이 퍼센트는 200% 내지 500% 정도 늘어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전의 집행물량과 지금의 물량이 집을 짓는 농가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요율도 정부에서 늘려 희망 농가가 쉽게 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흡한 행정 지도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아예 이렇게 정부가 해 줄 형편이 안 되면 항목을 없애든지 해야지 이걸 이래가지고 읍면에 싸움만 부추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농수산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 하고는 거리가 좀 먼일인지 몰라도 상부에 건의해서 필요한 것을 행정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94년도 자기가 희망을 해서 집을 짓겠다고 군에 신청된 물량이 약 700여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 배정 물량이 118동입니다. 단순히 계수적으로 생각하면 1/7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중에서 시책물량이 절반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배정하는 것은 1/30정도 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부에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합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 곳을 택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아무데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집을 짓는데는 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생활하기에 편하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절약을 해서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주택을 짓기 마련인데 우리 함안군도 함안공단 때문에 도항리 일대에 토지가 싼 곳으로 선정을 해서 짓겠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야읍만, 시가지만 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가 된 진흥지역에 집을 짓는다면 가격이 읍면에는 평당 5만원미만입니다만, 그러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대지가 보통 2, 30만원 듭니다. 4배 내지 5배의 돈을 들이고 내가 지어야 될 곳에 집을 못 짓고 불합리한 곳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허가 문제예요. 그래서 읍면에도 경지정리가 된 진흥지역이라도 좀 환원을 해서 싸개 집을 지을 수 있는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으로 사실은 집을 한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땅은 경지정리에 있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려니 비싸서 그 비싼땅 매입하는 가격만 해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신다면 읍면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법규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규제의 목적으로 법을 운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 조의원님 질문하신 말씀 중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논은 싸고 나쁜 논은 비싸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파생된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마음대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읍면지역에도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받을 수 없느냐 떠 그 외의 오지에 산기슭에 짓는 것은 있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요사이, 별장 짓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군민들은 어려운 가정에 집을 한채 마련하려면 그만큼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좀 건의를 해서 시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취락구조개선하고도 연계가 되고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한다는 것은 약간의 상업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발의 차원도 있지만 개발을 해서 경제력을 회복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규모를 작게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적은 금액이 손해로 갈 수 있다고도 하겠지만 처음 하는 것을 잘 되는 지역에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앞으로는 면지역에서라도 소규모적인 택지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을 할 동안에 의장석에 앉아 있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낼 때 담당실과에만 낼지 모르지만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 실과장님이 참석을 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보니까 답변을 하지 않는 분 중에서는 기획실장, 공보실장, 환경보호과장만 나오셨습니다. 기획실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옛날에 전문위원을 하셔서 나오신 것 같고 공보실장은 신문에 내려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부군수님외에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계성을 따져본다면 연관이 거의 될 것인데 어째서 군정질문을 한다, 군 회의를 할 때 실과장님 참석률이 저조한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있어야 나온다면, 전 실과장님께 전부 질문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