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등단) 제일 먼저 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환의원입니다. 부군수님에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던 각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93년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유독 우리 무주만이 미완성인데 모든 행정이 거의 우수군으로 평을 받아왔던 우리 무주군이 복지회관은 전라북도 중에서 그래도 중간쯤은 가야 할텐데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부지는 확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면의 노인회 분회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은 경로당이라고 하고 있고, 노인회의 조직은 전라북도 연합회 무주군지회 각면 분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노인들이 안주하고 쉬고 있는데가 행정은 경로당에서 되어 있고, 노인회 조직은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단일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면의 분회를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노인정에 1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운영비 24만원, 난방비 12만5,000원, 간식비 15만원 해서 51만5,000원이라고 하는 지원을 받는 경로당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용어로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만드는 것은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안주를 위해서 65세이상 20명이상을 확보해서 일정한 면적을 가진 경로당을 등록하고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냉철하게 보면 과연 노인들을 저렇게 경로당에다가 모셔놓고 모든 노인복지 정책이 다 잘 되었다고 안주만 하고 넘길 것인가? 우리 무주군 관내의 노인들의 형태를 보면 아주 기동도 못하고 병약자는 집에서 있고, 활동성있고 하는 분들은 경로당에 가지도 않고,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간에 있는 분들이 1년에 51만5,000원을 받아 가면서 경로당에서 아무 하는일 없이 저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어느 경우에는 화투도 만지고, 또 어느 경우에는 군수가 이 동네를 왔는데 경로당을 안 찾아보고, 또 지시가 왔는데 하는 식의 아쉬운 점만 얘기하는 이렇게 이대로 놔 두고 말것인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하나의 아쉬움을 안으로 모색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노인들을 저렇게 경로당에나가 놔 두고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소극적으로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아쉬움을 국가에서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복지정책이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노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어제 TV에서 봤는데 노인들의 치매가 아주 급진적으로 번져 간다고 하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두뇌의 움직임, 또한 운동, 이것으로 해서 예방이 된다는 것을 보면 저렇게 경로당에다가 고약한 얘기로 쑤셔 박아놓고 치매가 걸리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노인들이라도 유쾌하게 신바람나게 운동도 하고, 사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행정이 가는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각 면에 분회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노인들의 조직의 움직임이 군단위로는 어려워도 면단위로는 됩니다. 그리고 우대증을 가지고 동네마다 드나드는 완행버스를 타고 나와 가지고 하루를 분회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한 노인학교라고 하는 것이 군단위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면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면단위에서 면장, 지서장, 학교 교장, 농협 등 이런 기관장들이 계시니까 면단위로 분회가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서 노인학교도 운영될 수 있고, 그 노인들을 작년에도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 그분들이 그렇게도 흐뭇하게 일을 하고, 한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만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을 같이 일을 시키면 단체의 힘에 의해서 기분좋게 합니다. 그래서 분회의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적상면에서는 양수발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완성이 되었고, 무주군단위의 노인복지 회관은 무주읍에서 활용하면 되고, 또 설천에는 어떤 지원단체에서 재단이 형성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무풍하고 안성하고 부남만 남는데 분회는 어렵지 않게 확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의 건물은 크다고 하면은 4,500평으로 본다면 1억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분회를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있는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면단위로 와서 학교라는 하는 것을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붙이면 더 좋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PR도 해서 하면은 노인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 자연농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에 주고 있는데 이것도 면단위 조직이나 면 분회에다가 하다고 하면은 잘 되겠고, 지금 다행히 각면 분회장을 작년에 선출을 했는데 각 면당 활동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금 선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무주군은 전라북도 내에서 기금조성하는데 과감하게 제일 많은 금액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말일 가며는 노인회 무주군지회의 기금이 1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자를 안썼기 때문에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에 각면 분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며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무주군이 노인의 복지 정책을 제일 잘했다고 하는 평가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부군수께서 여기에 부임을 해 오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꼭 한번 해 보겠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의원 하단)

김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일석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6개 읍면을 3일동안 의원님들과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몇가지 느낀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 지은 군수관사에 이사를 가든지, 이사를 안가면 구건물을 매각하든가 해야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재무과장께서 여성들 취미클럽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건축규모가 돈이 얼마나 들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축을 하고 구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매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6개 읍면을 돌아보았더니 무주읍만 산림조합에 도로가 말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성의 신촌에도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며, 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군에서는 쓰레기장 문제로 애로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쓰레기장 문제를 환경보호과장에게만 맡겨놓고 계시는지, 면장에게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있는지, 부군수께서는 지금 몇 번을 쓰레기장 선정지에 갔다 오셨는지 또 얼마나 진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 삼유리재하고, 안천재가 지금 90년도부터 굴을 뚫고 있습니다. 지금 골든벨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개 읍면을 돌아본 결과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항상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질문하고 답변할 때 뿐이지 시정이 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나기 전에 특히 각 면에 어떤 곳이 하자가 되었다고 부군수에게나 건설과장께 보고가 들어왔는지, 미적미적 하다가 하자보수 기간만 지나가고 나며는 하자보수는 군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부군수가 책임질 것인가, 건설과장께서 책임을 질 것인가 한계를 지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풍면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안성면에도 두군데가 하자가 있습니다. 적상면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또 개인적으로 수차 몇 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한계를 지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이후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의원이 직접 나가서 굴착기를 가지고 시정할때는 부군수님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의원 하단)

이일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종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무주군 읍면 개발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서 6개 읍면을 돌아보았습니다만 공히 적상면과 설천면을 제외하고는 읍면 개발위원회를 운영하는 면이 없었습니다. 지금 설천이나 적상면은 금년부터 개발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개발위원회가 언제부터 조례가 만들어졌는가를 보았더니 '85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이든지 개발위원회를 이용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했다든가 사업선정을 한 면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점을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제1조에 「향토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를 보면 심사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의하여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둘째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셋째는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넷째는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다섯째는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리운영지도에 곤한 사항, 일곱 번째 자조 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기타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에는 실비보상이 되고, 읍면에는 지금까지 설천이나 안성면에 개발위원회가 소집이 되었는데도 실비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에도 있듯이 앞으로 개발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장들은 각종 사업건의를 리장들한테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군에다가 보냅니다. 군에서는 예산배정에 따라서 사업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성이 없음으로 해서 부락과 면과의 갈등관계라든가, 또 면과 군과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께서는 개발위원회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림과장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다니면서 보았겠습니다만 무주 삼거리에서 봉황재까지를 보면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또 삼거리에서 제사공장 앞까지, 또 설천면을 보면 나제통문까지, 청량리까지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적상가는 일부분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만 금년에 약 40% 보식을 새로 했습니다. 이 가로수를 꼭 은행나무로 해야 되며, 왜 많은 나무가 고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나무가 심어져 있는 주변을 보면 풀이 더 무성합니다. 쥐불놀이를 한다고 불을 놓을 경우에 그 부분은 풀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무가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나무가 고사한 부분이 거의다 쥐불놀이로 인한 피해로 생각이 됩니다만 과장께서는 현지를 확인하셨는지, 또 고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가로수는 안성이면 안성, 나무를 꼭 같은 것으로 심어야 하는지, 또 중간 중간에 하다만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하단)

이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혁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뜻밖의 대형 교통사고 참사에 휴일임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해 주신 공무원 모든 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가슴아픈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심증에서 늦게나마 삼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용담댐 건설로 인한 피해 예상지역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해안 개발과 전북 발전 및 전주권 용수공급이라는 이유로 용담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지역에서도 용담댐으로 인하여 피해 예상지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수몰지역의 환경피해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에 묶여 비수몰지역 주민생활의 어려움은 상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댐이 건설되면 비수몰지역의 생태계 변화와 안개, 서리, 일조시간 감축 등 기온변동으로 각종 질환, 질병, 즉 호흡기, 관절염, 신경통 등이 유발되며, 과수와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 등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며, 댐 건설 상수원보호구역 및 천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산이나 공장건설은 유치할 수 없는 낙후지역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이농현상의 증가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안성면은 용담댐 상류지역으로 무주읍과 부남면은 하류에 위치, 댐 건설로 인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92년 10월 제18회 임시회의 때에도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행정에서는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전무하며 관심조차도 없었기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2차 추경에는 연구개발비를 예산편성하여 댐 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을 조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질문을 피해예상 주민들의 큰 관심사이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막연히 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는 심정들입니다. 대책이 속히 필요합니다. 부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우회도로 개설 예정지역 현황 및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차량과 외부에서 유입 차량으로 인하여 한정된 도로에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양쪽 인도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이 많은 주말에는 덤프, 대형차량까지 비좁은 도로를 경주하듯 질주하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차량은 도로의 무법자로 등장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 관내에서도 이러한 불필요한 차량들은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그곳으로 통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내의 교통 정체 해소와 소음, 분진,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러한 교통사고의 우려로 인해 군정 질문 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안일무사한 행정은 문민정부 시대에서는 사라지고,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자세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과감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내지역 우회도로 순환도로 개설지구는 몇 곳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건설과장께 자세한 답변을 묻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의 관리 운영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수려한 관광명소인 우리 지역이 다가올 행락철을 맞아 산간계곡과 하천이 오염으로 또다시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늦게나마 관내 일부 지역에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위락시설물은 물론 음용수시설, 조경시설, 주차시설 및 공공시설물, 화장실이나 우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외면한채 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유지 관리 및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효과적인 관리 운영방법은 무엇인지요? 지금까지 동료 정용환의원이 수차 질문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렇다할 진척사항이 없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93년도 군유지 임대계약 현황 및 군유지라면 공유재산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보존 및 관리업무 체계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많은 양의 군유재산으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부실하며, 대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93년도 군유재산 대부는 총 몇 건이 되며, 해마다 은닉재산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해야 되는데 '93년도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주민의 대부계약 체결기간은 몇 년이며, 지금까지 연고권 배제, 연고시설물 설치금지, 환수조치 등의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대부재산은 군유재산 중 일부라고 생각되는데 도로나 구거, 제방, 하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전, 답, 대지 등으로 활용가능한 재산은 빠짐없이 발굴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의원 하단)

김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먼저 해당 실과장 답변을 마친후 질문사항을 종합적으로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먼저 김영길의원님께서 마을진입로 및 농로편입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분할, 소유권 이전에 대한 관리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부터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추진된 편입토지 이전등기 추진실적은 '93년도 말로 5,992필지에 86만4,431평을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조사당시에 누락이 되었거나, 앞에서 질문하실 때 70년대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70년대부터 누락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토지나 또는 이후에 신규사업 추진시에 미등기된 편입토지에 대해서 '94년 5월 31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정확히 조사토록 하여 물량이 확정되면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김혁태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군유재산 임대계약 현황과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처분재산과 처분된 재산에 대한 대체의 실적, 그리고 체결 관계에 대해서도 첨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도 군유지 임대계약은 전체가 185건에 7만9,804㎡이고, 그중에 안성면의 경우를 예를 들면 52건에 2만4,147㎡로써 그중에 28필지가 전이고, 11필지가 논이며, 13필지는 대지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유재산 전체가 7,740필지 중에서 도로나 구거나 제방, 하천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재산이 6,187필지로써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전 필지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현재 각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활용가능한 재산은 임대조치를 해서 군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처분한 재산은 저희들 군유재산으로는 2건이지만 이 2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별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 금액으로 투입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군유재산 임대계약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안성을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법상 5년 이내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30일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말고 그분들한테 매각한 예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군유재산의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필요하고, 면적이 아주 적고, 가치가 없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봐서 매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윤섭, 박금자 두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것이 2건이고, 나머지 건은 지금 현재까지 군유재산으로 항상 우리가 확보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들 군유재산을 집단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때는 오지에 소수면적이 있는 것, 필요치 않은 재산같은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매각에 임할 것을, 이번에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땅을 매각해서 집단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의원입니다. 작년도 2건이 변윤섭, 박금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부군수관사는 교환으로 됩니까, 아니면 매각으로 처리가 됩니까?

작년 12월달에 구 부군수관사의 매각관계는 이것이 서로가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진 매매라고 볼 수가 있지, 교환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토지를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그러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용대라는 분과 무주군과는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진 토지매매의 건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다시 환매조치라고 하는 용어는 거기에 합당치는 않겠습니다만 다시 반환한다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야 하겠고, 그 결과가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우선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먼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쓰레기 매립장은 '89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위생매립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주변 청결이랄지, 공해방지 등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복토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독기도 고압분무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전까지 현재의 매립장을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해 옹벽시설을 사업비 7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해서 무주읍으로부터 설계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현재 적상면에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대화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인식시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건설로 인한 환경분야의 문제점에 대해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편입된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와 환경처에서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이행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환경피해 예상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댐이 건설후에 만수일시 부남면이나 안성면의 일부 지역은 안개로 인한 일사량 부족이라든지 자연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안정된 생태계가 되지 못할 것이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랄지 서식지에 대한 이동 및 농작물 등 생물의 생육상태가 빈약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수지 하류 하천 생태계에 있어서 생태계도 수년간은 수중생물의 생존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만, 물의 흐름이랄지 하는 자정작용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 생태계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후에 댐 건설이 되고난 후에라도 생태계에 나타나는 피해랄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정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증이랄지 책임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방향으로서 해결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이랄지 수익입장료 징수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김혁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혜의 자연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할 곳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곳은 13개소가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굴암천 하굴 상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보니 물론 주변환경은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에도 13개소에 대한 각면의 인접된 마을에서 비지정관광지로 운영 관리하겠다 라는 신청이 있을 때는 공고를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코자 할 때에 인접된 부락이랄지 마을이 청년,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고를 해서 시행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부남면에서 해 보니까, '93년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입장료 수익금은 14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해서 15%는 군수입으로 입금을 하도록 한 관계로 21만7,000원을 군수입으로 세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만원을 무주읍 쓰레기장에 옹벽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그 막대한 돈을, 매년 돈만 들지 본의원이 볼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적상 주민들과 좌담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가시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못하신다고 부군수님께 이관을 해서라도 책임을 지셔야지, 과장님 선에서는 본인이 보기에 해결이 어렵습니다. 면장님 말씀에 쓰레기장 설치의향에 대해 물어보니까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주군의 일을 하면 잘 되는 것도 없고, 잘못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을 보세요? 쌍방울만 군에서 결과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을 했을 때 바로 시행을 했으면 되었을텐데, 미적미적 미루다가 쌍방울만 20억 30억 도움된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진다, 부군수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무주군청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물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단시간내에 밥먹듯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가 땅을 구입했을 때에는 서로간의 협의하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치가 좋다고 해도 그 주변사람들은 전부가 반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디로 떠난다고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맡은 업무는 책임을 지고 하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현재의 비위생매립장으로 내버려둔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군에서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위생매립장 시설을 할때까지는 그래도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투입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적상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지정관광지의 관리 운영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막연히 비지정관광지가 굴암천에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예정지가 13개소가 있다, 부락주민이나 청년회, 노인회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를 해 줄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주된 잘못은 그렇다면 부남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예전에 거기를 보면 나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외부사람들이 와서 오염시키고 폐수를 유발만 시켰지 우리에 도움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나무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행정에서 위락시설,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해 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지정관광지라면 음용시설, 공공시설물인 화장실이나 오물처리시설,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만 간이화장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제반문제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법으로 해서 입장료나 수수료를 징수를 해야 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징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주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의 명소 무주구천동인데 산수가 수려하기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늦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지역이 더 있다는데 진작에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잘 아시다시피 오물, 쓰레기 그리고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편리한 대로 오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피해만 입었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부다 신경을 썼더라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비용을 받는다든가 말하자면 폐기물관리법으로 해서 징수를 해야 합니다. 한사람당 2∼300원을 받는다든가 했으면 그러한 처리시설은 되었을텐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작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한 쾌적한 시설을 갖추므로써 외지인들에게 정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행정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경영인데 이러한 영세한 사람들이 위탁경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고 1차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시는 곳이 환경보호과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정말로 고마움을 느끼고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인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른 경영수익사업보다도 우선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이 복지군, 쾌적한 무주군이라는 대명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제2회 추경이 있다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에 보충질문한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먼저 이일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30호선 조금재 터널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91년 3월 1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77억2,000만원으로 원 도급업자는 전주소재 성원건설에 맡았고, 성원건설에서 하도급을 맡은 서울소재 골든벨 정대영과 하도급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80%인데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리국토관리청에 물어본 결과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 도급자는 성원건설이기 때문에 성원건설에서 공사를 착공을 하게 되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님께서 관내 우회도로개설 예정지역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도 우회도로 지정은 도시계획지역 및 취락지역에서 전체 6개 노선에 9.29㎞입니다. 지역별 내역을 잠시보면 무주읍 도시계획구역내에 2.6㎞와 무풍 도시계획 구역내에 1.1㎞, 설천 도시계획구역내에 1.86㎞, 적상 추락지구 용담거리에 1.03㎞, 안성의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2개 노선에 2.7㎞가 있습니다. 본 공사를 위해서 전국 미개설 우회도로 전체 113개 노선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년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우회도로는 2011년까지는 완공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관내 우회도로 순위를 보면 안성 도시계획 구역은 전국순위가 75위입니다. 설천이 77위, 안성 취락지구 93위, 무주읍이 99위, 무풍이 101위, 적상이 110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도로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국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 조속히 개설을 해 달라고 금년 4월 8일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직접 국도관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조금전 김혁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 행정에서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무사안일을 했는가 김의원님께서 적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이일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하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하자검사를 나갑니다.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원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하게끔 했습니다. 앞으로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회도로는 물론 군재정으로는 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주민이 해야 합니까?

건설부에서 해야지요.

어디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담당을 해야지요?

당연하지요.

본의원은 1년전에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어떠한 실적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의원이 무사안일이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충분한 해명을 듣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국도에는 전국적인 순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근래에 공문을 보낸 것은 4월 8일날 보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회도로를 가지고 행정에서 무사안일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의 상위계획에 의해서 맞추어가지고, 저희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계 U-대회를 이유로 해서 조속히 개설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행정에서 무사안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시는가 해서 제가 한번더 묻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기분은 안 좋았겠죠? 현재 건설과장께서 그때는 여기에 안 오셨지만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다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도가 아닌 이상은 이리국토관리청이나 남원국토관리청 등 담당관리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겠지요. 이러한 것을 촉구를 해 주고 개설을 해 주는 것은 행정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것이지 주민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의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번에도 이러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시정이나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행정에서 그만큼 심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해오지 않았겠는가 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해명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제가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촉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년전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눈에 나타나는 효과가 없었을 때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행정에서 무사안일주의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명을 받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혁태의원님과 저하고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8일날 저희가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97년도 동계 U-대회를 대비해서 그전에 조속히 개설할 것을 촉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본 우회도로의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에게 홍보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의원의 출신면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성의 경우 주말이나 시장일을 보다보면 교통량 폭증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지역 시내권에 사는 주민들이 항시 위험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빨리 순환도로가 개설되어서 불필요한 차량이 빠져나갔을 때는 조금 덜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도에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의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몇 번 건의했고, 금년 4월에도 촉구를 했으니까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고마움을 느꼈을 것인데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표현상 그렇게 나온 것 뿐인데 너무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과장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군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순간 매우 착찹하고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유감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그리고 어휘구사가, 쓰는 단어가 다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의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와 행정과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한건도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구나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답변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나 불손한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의장도 조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이종근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국도변 가로수 관리 지도현황에 있어서 금춘의 보식현황이고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의 가로수 현황이 4개노선에 은행나무 외 4종이 금년도 3,820본이 식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0년도 이전에는 가로수가 보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이후에는 현재까지 보식이 한건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식상황은 앞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있고 해서, 국비보조가 138만1,000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1,931만1,000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은행나무 380본을 금년도 봄에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래왔습니다만, 병충해 예찰을 실시해서 약재방제를 실시할 것이며, 수시로 순찰을 해서 고사지 기타 부조화에 대해 전정을 실시하고 현재 식재되어 있는 지주목이 훼손된 것은 정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80본에 대한 보식은 약 4년에 걸쳐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인위적인 피해와 기상적인 피해, 기타 차량의 피해 등등으로 인해서 결주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의원님이 가을철에 나무뚝 주변에 소각을 해서,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가을에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읍·면에도 공문을 내보내서 나무주변은 소각치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질문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예, 이종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요.

산림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식한 본수가 380본이라고요?

예.

380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30번 국도는 매일 다니다시피 해서, 봄에 제가 쥐불놀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후에 죽은 나무들을 보니 거의 지면에 불로 인한 피해로 고사한 것을 몇 주를 봤습니다. 사실 식재할 당시 주변을 자갈로 덮는다든지 하면, 그부분이 풀이 덜 자랄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무 옆의 풀이 더 좋아요, 그래서 쥐불을 놓으니까, 거의다 나무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만, 나무를 심을 때는 주변을 자갈로 덮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옆에있는 분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둘러 보시면 알겠지만, 심은 구간이 얼마 안 돼서 380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약 40%는 금년에 보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측면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식재도 구천동이나 안성구간을 보면 은행나무를 쭉 심었으면 보기에 좋았을텐데 금산가는 쪽은 다른나무가 심어져 있고, 가로수도 한구간만이라도 다 맞추어 심었으면 합니다. 구간구간이 각기 다른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좀더 심도있는 계획하에 가로수 식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산림과장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길의원 발언신청) 예, 김영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노인복지회관을 내년에 준공할 목표를 세웠는데 예산 4억원이 전액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는 미지수 발언을 하셨는데 '93년도에 전라북도에 타 시군은 전부 끝났는데 '95년에도 무주군은 완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복지정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최하위 군으로 지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꼭 완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면 분회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할 때에 적어도 면 분회를 움직일 수 있는 운영비의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실이 없는데는 세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건설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수십억, 수백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돈이 약 3억원인데 무주군이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군이다, 도에서 정책차원에서 지시해 주는 것을 초월해서 자치단체니까 우리 무주군만이라도 목표를 세워서 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군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과 부군수님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노인들을 현지 담배연기가 꽉 차 있는 곳에다 모셔놓고 건강관리를 생각하지 않아서 치매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 버려두면 51만5,000원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어떠한 피해를 자초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즐겁게 2∼30년 생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가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일본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당이 있지도 않고 노인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나, 군수, 면장을 지낸 노인들도 빗자루를 들고 공중변소를 계속 청소하고 최소한도의 활동비를 주는 것을 보고 하면 간접적인 생명연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유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른 군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무주군은 해 보자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조금 후퇴를 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군 복지회관을 건립한 후에나 검토를 해 보시렵니까? 군의 중점사업으로 거론을 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의원 발언신청) 이일석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관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된지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사채로 하면 2∼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부구수님은 개인재산이 이런 상태라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매각건도 의회에 의결한다고 했는데 관사를 짓기 전에 의회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 관사를 지으려고 하느냐니까 집이 쓰러져 가기 때문에 관사를 짓고, 구관사를 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번에 재무과장 답변과 오늘 부군수님 답변이 틀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등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이일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내무과장과 현재 부군수의 답변이 상이하다는 이런 내용 한가지 하고, 언제까지 입주를 하겠느냐, 확실한 답변을 하라는 두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릴 때에 새로 지은 신축 관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성단체라든가 모든 군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 봐야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이것을 상사님들한테 보고과정에서 또 우리 군조정위원회 석상에서 그것보다는 매각을 하고 옮기는 것이 더 합법적이고 나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같은 경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상이한 것이고, 지금 현재 새로 지은 관사에 입주하는 것은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일단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1차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2차적으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중에 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저것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키고, 변경시킨 후에 바로 결정이 되면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감정기간이 15일 내지 20일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6월중에 감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끝나야지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의회가 임시회를 언제 소집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감정이 끝나면 의회에다가 상정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공고를 해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재무과장 하단)

또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일석의원 계속 하십시요.

쓰레기장 매립관계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부군수로서는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에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한 내용이 충실하다고 부군수께서는 보십니까?

김재환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으로서의 질서를 당연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회의진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장,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의원 간단학 하고 질문은 마치십시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부군수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요.

용담댐 건설로 인한 관내 피해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중이므로 피해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누구나 아시겠지만 안성같은 경우는 금강 상류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그 지역의 축산규제, 앞에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공장시설 규제등 많은 규제가 있으므로 우리 지역은 불이익을 많이 받게되어 있습니다. 안개발생 현상이나 다른 현상을 떠나서 이러한 상류지역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부군수께서 답변하신대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가 있으신 후에 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재환의원 발언하십시요.

댐의 상류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합천댐을 가서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댐의 상류지구의 여러 가지가 피해가 틀림없이 있다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피해가 크게 있다 라고 선입감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사전에 보상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 끝난 후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올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선입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이상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 처리되는 안건은 제1차,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되어 오늘 처리코자 합니다. 2. 무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건설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제정안, 무주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제정안 의결의 건

(등단) 정용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 4월 23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안번호 94-170호로 의결 요구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건은 '94년도 4월 23일 본의회에 접수되어 '94년 4월 25일 본회의시에 상정하였으며, '94년 4월 28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94년 4월 29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28억9,827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7억186만원, 특별회계가 1억9,641만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000만원, 특별회계 중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 총 1억1,000만원으로서 추경요구 총액의 3.8%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군 본청 에산중에서 1건은 기획관리 국제교류 재단설립기금 조성 출연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삭감건은 예산관련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출연금은 법령, 조약, 협정, 협약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제기관협회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출연금에 한하여 예산계상 해야 한다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재 국제교류 재단이 미 설립된 상태이므로 설립후 재검토 하기로 하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영사업 특별회계 연구개발비목 중 광천수개발비 1억원 요구중 5,000만원 삭감, 관광숙박단지 연구개발비 1억원 요구중 5,000만원을 삭감 총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경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입여부가 불확실하며, 본 사업장에 대한 부지매입 여부도 불확실하여 예산에 편성된 원만한 세입징수와 토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연구개발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소모성적인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대응대책을 위한 예산편성과 주민들의 편익증진, 소득기반 시설 등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적 성격예산과 시행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집중 편성하였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무주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의원 하단)

정용화의원 심사결과 보고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용환의원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일간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기동안 읍면 행정의 현장점검과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심도있는 검토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미진된 부분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라며, 앞으로 오늘과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무주군의회 6일간의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