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조규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2.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규 의원외 5명 발의) 3. 태백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재영 의원외 5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동해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94년 4월 15일태백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4월 25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92.12.8. 법률 제4538호), 동법시행령('93.6.24. 대통령령 제13915호), 동법시행규칙('93.7.31. 총리령 제429호)이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강원도의 조례안 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액의 형평성을 도모하였으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통하여 환경보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19일태백시의회 최태규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동년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4월 25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93.8.14. 대통령령 제13958호)이 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감면·조정·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쟁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의원 발의로 개정하는 것으로주요내용을 심사한 결과, 점용료 부과대상은 영 제2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그리고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은 영 제26조의2, 영 제26조의3, 영 제26조의4, 영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용의 허가신청 또한 상위법령에따라 개정하였으며, 점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신설되었으나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전면개정된 조례이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