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함찬
함찬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시흥시 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날로 세분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 담수호에 폐기물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정부에서 시설한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이 관리 부실로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침수 처리장을 가동중인 매립장중 50%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고 있다고 환경처는 전국적으로 30여곳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으며 1백여개의 시설 개선명령을 내린것으로 알고 있는 현실속에서 산업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유해 물질이 계속 증가하고 따라서 인체 화학물질의 사용도 늘어나고 사회 단체에서도 덜쓰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요즘에 시흥지역 서부관리공단에서는 간척지 담수안에 10만평 규모로 시흥공단내 폐기물 매립장조성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입주업체의 생산비용 절감과 적기 처리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국토의 환경오염방지와 공해감소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의 6,000㏊의 거대한 담수가 썩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3월초부터 우리의 담수호가 썩어간다라고 현지 답사를 하여 시민업체에서 생활하수 또는 산업용 폐수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떻게 그것이 안산시의 담수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언론에 실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은 남의일로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안일한 담수호 관리를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광활한 담수호를 현실과 후대에게 깨끗한 호수로 만들고자 인근 주민은 서부지역관리공단에서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장을 반대여론에 찬성하며, 공단내업체에서도 폐공단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발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해물질 또는 대기오염 등 예방을 위한 우리시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종합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흥공단내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만 환경보호과장께 더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4일 시흥공단 단지내에 소각장 분양공고를 상공부로부터 발표이후 당년 8월 14일 주식회사 진도에서 공단내에 소각장 분양계획을 1만2천평 정도 분양을 받아 시흥공단내에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선진화된 시설로 위생적인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규모를 1일 4백톤 규모로 계획중에 있어 주식회사 진도측과 지역주민과의 설명회에 주민의 100%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시의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의 이주민 단지내의 하수구 정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동의 얼굴이 될 수 있는 7개통의 약 730세대의 이주를 할 수 있는 단지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마치고 현재 그 지역에 약 230세대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⅓정도 건축을 하고 있는 생활의 불편함이 너무나 많은 주민의 민원중에서 현재 수공에서 시설한 하수구 시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우기철에 많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동사무소의 미화원이 일부의 손을 빌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화원들이 하는 일에는 영구적인 하수구 정비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에도 우기철에 바로 불과 1년밖에 안된 그 시설물이 하수구가 막혀서 온통 물난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자동 우리시에 인계인수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조치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설과장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왕동 6개통에 이주민들에게 건축철거물 잔재물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일부 이주를한 지역주민에게 혐오감과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미관상 또는 위생상 각종 범죄의 온상지 등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시의 강력한 중재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할일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간에는, 수자원은 경기도로 미루고 있고 경기도는 현재 수자원에 미루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는 바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수자원측에서 바로 우리 시흥시를 또 그지역에 사는 정왕동 지역 주민들의 환경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철거된 잔재물 정리에 대해서는 시의 강력한 중재를 해서 경기도에서 치우든 수자원공사에서 치우든 이 조치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시청이전에 따른 신천동 상업지구의 경제활성화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이전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시점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조치에 편승해서 대단히 동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청이전 결정시에 제2대 시흥시장인 이철규 시장님께서는 구 소래읍 시민들에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한후에 이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2년전보다 개선된 점이 없이 이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낙후된 시장문제와 더불어 시청이 있음으로 해서 1일 3천-5천명의 유동인구가 시청 이전으로 인해서 감소될 것을 예견하면서 몹시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발전하게된 동기는 우리 인간들이 "왜"라는 질문을 항시 던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밝히게 되고 추구하게 되어 가지고 인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며칠전에 뱀내장터 상설시장 개설로 인해 가지고 시와 주민들이 대립했을 적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실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위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위대한 일이 벌어진것인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본인의 입장들만 내세우는 것 같고 시에서 대처하는 모습도 실로 어이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과연 시민들이 왜 저렇게 데모를 하면서 절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주고 아량을 베푸시려고 애쓰고 계신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주민들이 왜 절규를 하는지 심사숙고 하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 상태로 방치되었다고 볼수가 없겠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로 최고의 액수에 해당되는 세금을 상업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최고의 공시지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임대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임대놓고 있음" 이러한 문구를 샷다를 내리고 붙여놓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세는 안 나가고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몹시 부담이 되고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는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흥시에 어느정도의 시장이 갖추어져야 시민들이 시흥시내에서 쇼핑을하게 되고 일일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 상태로는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천으로 나가거나 인천으로 장을 보러 나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볼적에 우리 시흥시로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도 우리 정한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첫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 것이 과연 언제쯤 편입이 되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 일 개개인들이 시민 한사람 한사람과 맞서서 답변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부천시 편입요구 진정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적에 시흥군에서 마지막 남은것이 시흥시이고, 자긍심도 있고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그래도 모범의 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희망이 없어서 그런지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부천시로 편입을 하자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시흥시에서도 너무 과격한 사람들이 일부가 부르짖는 것이라고 매도를 하지 말고 과연 그분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좀 강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실로 시청이 떠나가게 되면 많은 유동인구가 줄어들게 되어가지고 우선 현시점에서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들이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1·2년후를 생각하게 되면 그분들은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현시점에서 볼적에 시흥시에 4년여 경과 기간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시장님의 배려로 저희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외국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작은 공간이 있게 되면 작은 공간을 정돈을 해 가지고 수도공급 일체 시설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노점상을 해서 먹고살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보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법과 규칙과 조례만 지침서만 내세우는지 아니면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절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과연 앞으로 상업지역의 발전이 없이 우리 시청이 온전하게 이전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화, 자율화, 민주화를 타고 그래도 우리의 주인은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상업지구 활성화를 시켜주어서 시민들의 생활을 도와주시고 시의 면모도 바꾸어 시청도 원활하게 이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시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물왕저수지 오수유입 방지건에 대해서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세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냈는데 해당되는 과장님께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은 인류를 포옹하고 또한 인류는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시점을 볼적에는 유럽같은데는 그렇게 덧없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을수가 없고 반대로 중국을 가게 되면 천진 공업도시나 심양공업도시는 조그마한 개울들은 물이 전부다 시퍼렇습니다. 저게 중금속에 오염물질들이 아닌가 과연 거기서 인간들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인가 유럽은 온전하게 인류생활을 할 수가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인류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 저희의 물왕천을 볼적에는 옛날에는 하고 옛날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게 되면 구리빛 색깔들이 수면에 비춰가지고 영롱한 빛깔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태공들이 잉어를 잡게 되면 새끼줄에다 줄줄이 팔뚝만한 것들을 끼우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물왕천이 현재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수면과 인근 해협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물왕저수지 오수관 매설 사업 처리물량 오수자연수 추적 미비로 물왕저수지가 호숫가에는 포말이 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유물질들도 많고 오염상태가 대단합니다. 상류쪽에 가면 까만 물들이 고여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수지의 경우 흐르는 강물과 달리 한번 오염이 되면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지고 수질이 개선되는데는 한세대, 두세대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한두세대 정도는 오염과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염상태가 심화되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에 생활오수가 제대로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자연수와 합쳐서 그런지 물량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관경 부족이 돼서 그런지 일부가 물왕천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수면보호 문제에 있어서 이 관매설 사업을 하지만 저수지는 한번 오염이 되면 회생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도 생활하수와 자연수가 함께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다 취수를 못하는지 일부가 저수지로 유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실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왕천 물왕저수지건에 대해서 우선 건설과장님께 과연 취수를 다 못하는 원인이 관경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펌프용량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우선 생활하수라도 전량 퍼 올리면 그래도 오염이 덜 되지 않겠는가 오염시키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 오염을 해결시키는데는 엄청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상류쪽에 보면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 축산농가 그러면 사육두수도 문제가 따르겠고 그 다음에 축산에서 나오는 배설물 처리상태가 과연 온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의 일부가 유입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는 축산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을 전량 썩혀 가지고 밭에다 뿌려주는 것을 봤습니다. 썩혀서 뿌려서 쓸수 있는 방법 그런것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지의 오염상태가 1월달에 체크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오염상태가 BOD, COD 투시도 잔류물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과연 오염 정도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또한 답변을 해 주실수 있으면 우리 시흥시가 시작된 다음부터 연도별 오염정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물왕저수지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추세로 가게 되면 향후 연도별은 어떻게 오염이 될 것인지 예견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왕저수지건에 관해서는 제가 두서없이 세분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 생각하시고 세분과장님께서 물왕저수지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더이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자아내 가지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한종수의원
정시간에 참석하지 못한점 이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야, 은행, 신천 주거지역내에 공업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산재되어 있는 공업지역으로부터 전해지는 각종 공해가 주거 환경과 지역에 많은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을 점차적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지역으로서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변경하실 수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될 경우 시흥공단으로 각종 공장등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밖에 여러가지 필요로하는 어려운 일들을 시흥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해서 그 쪽으로 이관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이 애매모호한지 몰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현
최학현부시장
부시장 최학현입니다. 이윤철 의원께서 시청이 이전되면 대야, 신천 지역의 경기와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라고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참으로 제가 이 답변서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꼬집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전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대야, 신천간 지역 주민들의 염려는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시청사가 이전을 하더라도 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다는것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이 가능한 96년도 하반기에 가면 신천 제2지구가 구획정리가 되고 은행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또 완료가 되고 그러면 인구가 약 5만여명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 인구가 13만에 이르게 돼서 시장 구매력이 크게 늘지 않느냐 하는 자연적인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될 공공시설로 대흥중학교가 건립이 되고 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실내체육관등이 건립이 돼서 은행지구에는 또 그뿐만아니라 은행지역에는 당초에 국민학교 2개교만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가 또 추가로 신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천천도 95년까지는 현재 513m를 더 복개해서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하고 39호 국도도 시청을 이전하기 전에 안산시까지 4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시청과 대야, 신천권과의 교통 소통에 상당히 원활한 그런 교통이 될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들고 이와 같이 상권의 활성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신천동 상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신천동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에 국한해서만 시가 주도 해서 인위적 수단으로 단기간에 상권을 활성화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또 올립니다. 신천동 상업지역의 활성화 요인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여러가지 공공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수인산업도로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는 산업도로의 양측지역, 다시 말씀드려서 신천동과 신현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신천동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같이 붙여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서로간을 연결하는 지하도나 지하상가를 시 재정 범위와 또는 민자 유치를 통해서라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뱀내장터에 여러가지 노점상관계로 상인과 저희 행정을 다루는 사람의 이견이 있어서 다만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은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것이 행정의 정도인가 하는 문제도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도 말씀올립니다. 다만 신천지구에 관문이고 교통체증이라든지 앞으로 뱀내장터로 하여금 무질서가 돼서 오히려 항구적인 우리 시가지 상업지구가 발전하는데 다소 걸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다소 저희가 행정력으로 조금 거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특히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상인들이 바로 이지역에서 살면서 생계를 위해서 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현재 고려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개방이 돼서 타지역에서 밀고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시장 기능이 마비가 되고 문제가 생길때는 그후에 사후수습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형평성을 따라서 특별히 고려하라는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현상태로는 그렇게 크게 교통과 상거래 질서와 주민과의 어떠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더이상 발전이 되면 어쩔수 없이 우리 행정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정리할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발전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이 지역 경기가 불어나는 그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의원 - 보충질문 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윤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는 사항은 항시 신천동에 있는 상업지역의 문제는 어떤일이 터지게 돼야 겨우 시와 주민과의 대화의 채널이 그때서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보기는 신천동에 상업지역에 있는 본토인들 대하기 거북스럽고 알레르기 증상까지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흥시는 그 옛날부터 지켜오시고 발전시킨 분들이라 생각을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 항시 어떠한 일이 터지게 되면 그때 대화좀 해보자 이러시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지역 주민 대표들과 시와 관계자들과의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임과 화합을 가지실 용의는 없으신지 화합을 가져야 모든 말썽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고 발전이 기대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학현
최학현부시장
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천동 상업활성화에 따른 관심을 의원님께서 크게 가진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될때에 비로소 행정이 적응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쳐지셨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다소 미흡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신천동 상가 주민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용의가 있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상업이라는 것이 상업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우리 현재 7만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상업의 활성화 추세를 보면 적어도 20만이 가까울때 거기에 구심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수원시가 24만 인구 있을적에 수원시에 상가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유통이 심하고 서울가서 물건을 사오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생활을 하다가 30만 가까워지면서 서울과의 상거래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아 왔고 또 도시의 개념으로 봐서 우리시가 3개 핵으로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가지가 어디로 관공서 이동을 해 가지고 그 상거래가 죽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상업지구에는 여러가지 주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아파트도 대형화되고 있고 또 여기 은행지구에 택지개발이 완성이 되면 이런 규모로써 시장기능도 제대로 활기를 찾을것이다하는 그런 불가피성은 도시 추세에 맞춰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인위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다가 어떠한 문화 행사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떠한 농악을 놀아서라도 그 분위기를 돋군다든지 하는 그런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상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걸 함으로써 더 비애를 느끼는 그러한 상항도 봐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 이전이 된다하더라도 교통기능이 좋아지고 다만 지금 42호 국도의 갈림길을 어떻게 굳혀 주느냐 하는 주민이 이동 시키는 그러한 밀집 지역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는 골똘하게 생각해야 하고 저희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가 적어도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한 5년후면 그런 능력의 힘과 재력이 다 갖춰질 때는 과감하게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해서 되겠다고 하는 당위성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안에 상당히 저희가 욕심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왕저수지 상류지역에 목감동에서 유입되는 오수처리 대책하고 또한 물왕저수지 상류 배수 펌프장 용량 부족에 관한것을 물어 오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 오염 및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92년부터 93년까지 2,030m의 관에서 물왕저수지 안 도로변에 5억48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중인 산현동에서 하중동까지 공사는 2차 공사로써 전체 연장 5,677m를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금년 8월까지 마무리 짓기 위한것 입니다. 사업비는 13억44백만원입니다. 지적하신 물왕저수지 상류부터 목감동까지 2,090m에 관해서 사업을 왜 먼저 그것을 저수지에다가 관을 묻어놨으니까 우수관에다가 연결을 했으면 저수지가 오염이 안됐을 텐데 왜 오염을 시키도록 사업의 순서라든지 그게 바뀐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차 발주를 하면서 물왕저수지 상류부터 목감동까지 2,090m에 관해서 7억35백만원을 도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로써 2건 작년 연말에 익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사업부서에서의 입장은 물왕저수지 하단에서부터 하중동까지 공사하고 물왕저수지 상류부터 목감동까지가 동시에 금년도 발주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도비 추경에다가 7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지 시차가 안 맞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억원을 추경에 예산을 지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될것에 대비해서 물왕저수지및 보통천 즉 물왕저수지 하단에 하고 있는 입찰 차액이 1억7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 입찰차액 1억7천만원을 가지고 물왕저수지 상류 즉 펌프장 있는데부터 300m지점에 올라가면 신현동에서 내려오는 일부 자연수이고 물론 축산 폐수도 있습니다만 목감동에서 내려오는 오수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300m 정도 관을 연결해서 오수가 직접 물왕저수지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써 물왕저수지 배수 펌프용량이 부족한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본 물왕저수지 배수 펌프장 용량은 하루에 2,230여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배수 펌프장을 가졌습니다. 발생 용량은 저희들 계산으로는 1,700톤이 하루에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으므로 배수 용량은 1.5배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지금 비농사철에 물왕저수지를 지금 현재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계속 가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배수펌프장 상류에 보면 상당히 물이 많이 펌프장 주변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상류지역 즉 산현동지역에서 자연수하고 그 다음에 목감동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포함이 되어서 현재 용량으로써는 실지로 조금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올립니다만 배수 펌프장 요량 부족 설계는 아님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정한수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정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정한수의원
건설과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오수와 자연수가 분리하는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오수 분리관 공사를 할적에 현장에 두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오수관을 뭍으면서 관과 관을 연결하면서 위에서 보이는 곳은 연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관안에다가 손을 넣어 보니까 그 관안에는 노다지 흘러 가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과 관 연결한 것이 위에서 보는데만 연결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떨어진 공간이 그대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오수가 내려와 가지고 밑으로 완전히 흘러 갈 수 있겠느냐 전체 새는 분량이 더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거기다가 7억원이고 얼마고 돈만 투입이 되었지 실지로 오수와 우수가 분리하는 것은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다 파내 가지고 연결면을 점검하기도 어려울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공사구간에서는 이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밑에 까지를 완전히 연결을 시켰느냐, 안시켰느냐 이걸 어느 기술진에서 확인을 좀 하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92년도 말입니다. 그 오수관 공사가 시작되어 얼마안 되어 가지고 두차례 나가봤는데 두차례 나가서 두차례 다 보니까 연결 부분이 밑에는 공간이예요. 밑에는 말하자면 관이 제대로 연결이 안되고 위에만 연결하는척 하고 밑구멍에 손을 넣어 보니까 거기에는 완전히 허허벌판이 되어 가지고 물이 완전히 그 밑으로 나오게 되어 있더라 그말입니다. 제가 그걸보고 난후에 참 건설과에서 머리를 써 가지고 완전히 연결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제 땅 밑에 들어갔으니까 연결했다하더라도 다 그걸 믿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한 오수가 분리가 안된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고 앞으로 공사하는데는 틀림없이 어느 직원이 나가더라도 완전히 연결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답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꼭 시켜줘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도 속고있는 거예요. 하청업자한테 속고있는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이윤철의원 - 보충질문 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이윤철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의원
건설과장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관 매설 사업이 92년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됐지만 현재 물왕저수지를 가 보게되면 오수주변에는 거품이 일고 상류쪽에는 시커먼 물이 고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보셨으면 제가 질문드린 것을 이해하리라고 믿는데 실상 제가 거짓말 안보테서 상류쪽에 시커먼 물이 고여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안될 경우에 입찰 잉여자금 1억7천만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20억원이 투자 됐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계속 저수지는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과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을 주시지 말고 94년도내에 연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94년도에 연결을 못 시켜서 오염을 방치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찬
함찬의장
건설과장께서는 이윤철 의원 추가질문에 답변하시고 김영웅 의원의 질문에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이윤철 의원 추가질문에 답 올립니다. 방금전에 말씀올린대로 입찰잔액 1억7천만원을 가지고 물왕저수지 상류지역 펌프장 있는데부터 산현동 자연수가 나오는 입구까지 약 300m가 됩니다. 이 지역에 관해서는 금년안에 시공을 반드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답을 올립니다. 정왕동 이주단지내에 하수도 시설이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우기철을 대비해서 생활불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금년 우기전에 정비할 계획에 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또한 정왕동 6개통에 대한 철거잔재물 정리에 관해서도 질문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이주단지 지역은 92년도 4월 30일자 건설부에서 준공처리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수차 협의를 거쳐서 어느정도는 수공에서 조치 완료는 된바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소소한 것을 주민생활불편을 느껴 가면서 미룰 수 없다는 시점에서 하수도 만은 금년도 우기전에 맨홀을 비롯한 하수관에 준설할 것을 계획해서 불량 하수관에 대해서는 자체 준설원을 동원해서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말씀하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 세대가 489세대, 1,497명이 이주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재를 지난번에 서해안고속도로 월곶동지역에 도로변에 보이는데는 26가구 잔재물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포크레인과 직원을 동원해서 직접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소한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5백여통이 되는 잔재 처리에 대해서는 수자원과 계속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속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공과 협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 올렸습니다. (김영웅의원 - 발언요청)
함찬
함찬의장
네, 김영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먼저 이주민 단지 하수구 문제는 금년 우기철을 맞이해서 그 이전에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또한 그 정왕동 6개통에 건축물 잔재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월곶동의 25세대를 우리시에서 처리를 했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걸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처리합니까? 당연히 수공에서 해야될 일이지 우리시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앞에 남아 있는 540세대 전체를 우리시에서 손을 대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지원사업소나 수공에서는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월곶동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앞에 두고 어쩔수 없이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수공측이나 경기도 지원사업소에서는 나머지 540세대에 있는 문제도 우리시가 잘못하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도 지원사업소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아니면 수공에서 이 잔재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어느 지역에서 답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그저께도 수공에 있는 중역을 만나서 역시 똑같이 지원사업소하고 수공측은 역시 지금까지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2년전부터 그런 현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지금 죽율동 같은 경우는 부락이 그 주위는 많은 주거지역 주민들이 있는가하면 정왕1통, 2통, 3통, 5통, 7통 같은 경우에는 100m, 200m에 집하나씩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잔재물 관계 때문에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게 될 입장이고, 그런 환경속에서 절도범이 생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오면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주위 환경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속에 있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와서 오늘 수공측의 답변을 들으셨는지 도지원사업소의 답변을 들으셨는지 확고한 대답을 해 주시면서 언제까지 이 잔재물을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으셨는지 다시한번 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추가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26가구를 정비한것에 대해서는 도로변이고 또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 6월말로 개설계획이 있고 그래서 우선 정비차원에서 정비한것 입니다. 전체 540여 가구의 잔재물을 저희들이다 정비하겠다는 그러한 배경에서 정비한것이 아님을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 날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후에 수자원공사 시화건설 사무소에 저희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하겠다 하는말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언제까지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분명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차후에 날짜에 관해서 분명히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김영웅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잔재물에 대한것은 지금 도지원사업소하고 수공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은 중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도지원사업소하고 수공측하고 우리시가 바로 강력한 중재를 해야만이 조기 처리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측에 그런 전화나 해가지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2-3년전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문제를 지금에 와서 전화상으로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보다는 분명히 도지원사업소하고 수공하고 중재를 좀 해서 어느 누가 하든지간에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셔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이윤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왕저수지 수질오염 상태 및 상류쪽에 포말이 일고 흙갈색인데 오염상태 및 해결방안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립니다. 물왕저수지 오염은 상류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생활용수 1일 1만2천톤과 축산폐수 1일 70톤의 유입으로써 오염상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93년 9월 20일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수지 입구에서는 BOD가 104.6㎎, 부유물은 23㎎, 저수지 중앙 BOD는 15.8㎎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BOD의 기준치는 기준이 8㎎입니다. 그러나 BOD가 중앙에는 15.8㎎이나 초과된 상태이고, 부유물이 21.6㎎입니다. 기준치가 15㎎이하여야 되는데 21.6㎎으로써 그 기준치보다 훨씬 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폐수로 인한 부유양화 및 녹조현상이 상류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90년도 저수지 정화계획을 수립해서 91년 1월 1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4억2천만원을 투입 제방까지 오수관을 매설했으며 93년 11월부터 2단계로 총 사업비 13억44백만원을 투입 오수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단계로 남양부락에서 저수지 상류까지의 오수관 매설을 추진 저수지 정화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폐수나 생활폐수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특히 축산폐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95년도부터 96년사이에 총 사업비 98억41백만원을 들여 과림동이나 그 주위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수거식으로 처리할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내용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95년부터 96년까지 1일 처리용량 3백톤 부지소유면적 한 2만2천㎥, 약 6,60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수거식 및 표준활성 설치법을 사용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할까 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올립니다. (김용문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김용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오늘도 축산폐수 또 축산농가 뭐 오염등등의 환경에 대한 시간이어서 저도 늘상 시정에 반영을 해서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생각한 내용을 이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민들이 같은 시민으로써 주민세다 또한 도시계획세다 다 내면서도 단일 자연부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수구설치 혜택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리라 믿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현지의 사안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수구 하나 없는 부락에서 축산허가도 못받고 자기가 사는 목조건물을 이용해서 마루, 건넌방, 사랑방 죄 털어 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소를 기르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하수구 하나 정비가 안되고 있어 그 자연부락에서 많게는 150두 또는 적게는 120두, 130두까지 자연부락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 축산폐수가 바로 지하로 침하가 되어서 지금 지하수를 못먹을 정도 입니다. 소기르는 부락은 다 못먹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과장님께 다같은 시민으로써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솔직한 얘기지 여기있는 분들이 다 생각해 보고 넘어갈 일입니다. 실내체육관이 문제입니까? 우리 주민들 시민들 숙원사업 조그마한것 한 건 하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알아보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발닿는데 다니면서 눈으로봐도 이런건 조그마한것이니까 이런건 빨리 해결해야 겠다고 각과를 다니면서 애원합니다. 가는데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을 10억원을 해야되는것이 우리시의 실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은 세금내면서 자연부락이라고 소외되어서 하수관 하나 못 묻어주는 이러한 시는 차라리 농촌형 군, 읍, 면만도 못하지 않느냐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농촌에 어렵게 축산을 하는 분들도 우리시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자연부락 축산농가는 기존주택을 축사로 개종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장소도 미흡하여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부락마을 안에도 하수구 설치가 전무한 관계로 축산폐수로 인한 생활식수 오염 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행·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화조 설치에 따른 행·재정 요건은 허가축사 및 25두내지 30두이상에 한하여 2백여만원의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15두 이상은 앞으로 증식의 여건이 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되면 보조가 가능토록 하고 있어 자격 요건이 없는 자연부락내 농가 15호내지 25호정도 주거하는 호수에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사육두수가 약 100두 내지 120두, 13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지하수 식수오염을 방지하고 정화조 설치를 부락단말지역 즉 하천으로 유입되는 저지대에 공동으로 정화조 설치를 한다면 부락환경 개선도 되고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축산폐수 정화에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께서 이런일을 좀 섬세히 합의를 해서 하신다면 아마 높은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늦게나마 저의 보충질문서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8억4천여만원을 들여서 6,600평에 수집을 해서 정화 처리를 하는 시설을 한다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없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축산농가 20두 30두에 2백만원을 지원해 주는것 보다는 한 마을에 단말지역에다가 2-3단으로 정화조를 콘크리트로 한다면 수거해 오기도 편할것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용율이 기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김용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준비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한 생활 식수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부락 단말지역의 축산폐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면 환경개선등 효과가 기대되는데 의견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축산농가가 93년말 통계입니다. 소가 980 농가에 1만4,490두, 돼지가 189 농가에 1만816두로써 축산폐수가 1일 약 650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농가로써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상 허가대상 1농가, 신고대상이 8농가 이외는 법적 규제가 불가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대책은 시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등을 설치하여 처리해야 된다고 보면 이러한 지원방법은 의원님의 질문서 마을별 소규모 공동 처리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하는 시스템, 또는 축산 농가별로 정화조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법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축산농가는 185개의 자연부락마다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마을별 공동처리장 설치에는 재정면이나 관리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수거처리하는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신설계획에 산정되어서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94년과 96년 사이에 1일300톤 규모의 6,600평 규모의 수거식 표준 활성 설치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98억4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61억44백만원, 지방비가 36억97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축산폐수의 총 발생량이 50% 정도는 처리가 가능하고 개별처리되는 양과 농지에 환원되는 양을 감안할때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해소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축산폐수 처리대책을 검토 추진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한인석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시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시흥시의 몇개 마을이라고는 몰랐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께서 185개 마을에 적용이 된다니까 참 많은 숫자 입니다. 이것이 불요불급한것, 선후를 가려서 한다면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또 수거하는데도 개인이 해 놓은 정화조에서 퍼 오기보다는 이런 자연여건이 허락되는 부락부터 시작을 해서 3간계로다가 콘크린트를 쳐서 한다면 끝에 나가서는 그런대로 우리가 직접 하는것 보다는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 185개를 1년 단기간내에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을 두고라도 불요불급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것이 저의 뜻인 만큼 아마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한인석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욱
이강욱환경보호과장
김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공단 주변 담수호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따른 우리시의 대안이 무엇인가? 두번째 시흥공단 단지내 설치계획중 주식회사 진도의 소각장 설치에 주민 100%가 반대 의사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흥공단 주변 담수호에 설치 계획중인 공단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폐기물 관리법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환경처 또는 도지사의 설치승인 사항으로써 우리시의 행정권한 밖의 사항이나 우리시 입장에서 검토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담수호의 오염여부는 수공측의 주변오염 없는 첨단 매립장 건설계획과 함께 기 환경처와 기술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우리시 실무진에서의 판단은 불가한 현실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시흥공단 조성에 따른 16백여 개소의 업체 위치와 배후도시 주민 14만여명의 거주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140톤과 기타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 소각장 잔재등의 처리를 위한 매립장은 필연적인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여건상 수도권 매립장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수도권 매립장 이용시에는 생활폐기물만 볼때 부담금 1일150만원 연간 5억47백50만원의 시 부담이 가중되어 시재정 형편상 막대한 지정을 초래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여건상 기존 13만 인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설도 시급한 실정이며 G·B 내에 부지를 확보코자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설부의 의견과 의왕, 하남시의 경우를 볼때 5백평이상은 불가하여 결국 시흥공단내에서 부지를 확보코자 수공측과 의견 검토중 매립장 건설시 시자체 소각장 부지로 5천여평을 확보 건설부의 승인을 얻겠다는 실무선의 합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반 폐기물 종합 처리장 부지 7천여평 역시 수공측과 합의,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시설이든 소각장 시설이든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은 모두가 알다시피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최근 설치된 평촌 신도시내 소각장의 경우 현지를 확인할때 혐오시설로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는 최첨단 위생적 시설로 설치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치가 담수호가 아닌 시민의 산을 이용하는 방안등이 거론될 수 있겠으나 시기적으로 제반 문제를 시에서 직접 관리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령 규칙 제16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첨부하여 시설 설치 승인을 받도록 법령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수반되는 모든 문제점을 주민공청회등을 통해 사전 파악한후 폐기물매립장이 건설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첨단 기술이나 오염을 방지하지 않는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도 여기에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와 대처를 함으로 해서 오염을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단내(주) 진도에서 계획중인 소각장 건설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른 주민수렴의 의견 과정과 주민설명회에서 도출된 제반사항을 환경처와 사업처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의 진행 결과를 봐 가며 변화된 사항을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에서 설치하는 이 소각장 관계로 인해 우리 시흥시의 공해를 유발한다거나 환경을 오염하는 상태가 있다면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처 방안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과 의회와의 협동전선을 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우리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그 의견이 관철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이며, 또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우리시에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서 이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의원 - 발언신청)
함찬
함찬의장
네, 김영웅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의원
앞에서 제가 바로 질문한 내용이 지금 우리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첨단 매립장으로 시설을 할것이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지난번 언론기사에도 나온게 있습니다만 30여개 쓰레기장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100여개의 시설 개선명령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시설도 그런 문제가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이 아닌 정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체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폐기물이 우리시흥공단에서 나오는 관계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다 저는 듣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관문이 될수 있는 시흥공단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배후도시를 바로 죽이는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거기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일과시간하고 일과시간 이후의 작업장 과정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엄청난 차질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공단은 환경처에서 앞으로 맡아야 된다라고 4월 1일자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이라도 한사람 충원을 해서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바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인력 채용을 하는길도 있지 않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해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바로 진도측에서 설치하는 소각장 문제는 정말 한치도 그 지역에다가 소각장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시흥공단내의 업체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이 현재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바로 허가사항에 일절 거절을 해야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전문인력을 우리시에서 한사람이라도 특채를 해서 그 지역에 물론 공단은 환경처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야간에 야간은 그지역이 보호과장님 자주 직원들이 야간에는 나가고 그동안에도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간에는 그 지역이 바로 안개 지역입니다. 바로 그 안개지역이 야간에는 공해가 이루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떠한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니까 전문인력을 한사람이라도 채용해서 수시로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한인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시장님 말씀하세요.
네,
한수
정한수의원
우리가 회의가 시작되고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것이 아니고 안건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이 또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결혼식이고 뭐고 또 상당히 참여할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한 10분동안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하고 난후에 남은 안건을 계속처리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도시과장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윤순구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순구입니다. 이윤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물왕저수지 주변 축산농가수와 사육두수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상태 및 이에대한 대책을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왕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축산농가가 분포하고 있는 동은 목감동, 물왕동 일부와 산현동, 조남동등으로 이 지역의 축산농가와 가축사육두수는 소가 133호에 2,229두, 돼지가 6호에 283두, 닭이 1호에 2만두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상 정화조 설치 의무대상 축사로 신고 대상규모인 우사 106평, 돈사 76평, 계사 152평 이상이 축사는 소가 3호, 돼지가 3호, 닭이 1호인데 모두 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규모 이하의 농가인데 소는 10두이상 사육농가 83호중 53호가 정화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환경 및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수지 주변 양축농가를 중심으로 89년 이후 계속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 축사 간이정화조 설치 사업을 벌여 영세 양축 농가중 6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기당 사업비 3백만원중 70%은 21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간이 정화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축자금을 장기저리 지원하여 정화조 시설이 완비된 전업농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올해의 경우 한우사육농가 8호, 젖소사육농가 10호, 돼지 사육농가 6호, 닭사육농가 1호등 총 25농가에 7억2천만원을 축산발전 기금으로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설 자금 및 정화조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지속적인 지도로 정화조 설치를 독려하고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 축사건축 허가시에는 정화조 및 가축분뇨를 적체할 수 있는 퇴비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서 새로이 건축하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성달입니다. 한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야, 신천, 은행동 주거지역과 접해 있는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와 공장을 시흥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 신천, 은행동 일원에 6개소의 공업지역에 약 13만5천평의 120여 업체가 입주 가동중에 있으며 평소 소음, 분진, 폐수의 농경지 유입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도시계획 여건을 보면 주거용지가 협소하고 주거지와 인접하여 공장이 배치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아니라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흥공단으로 공장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본 바가 있으나 관계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우리시 및 안산시, 화성군과 함께 반월도시계획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안산시에서 용역발주중에 있어 대야, 신천, 은행동의 공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등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현재 기존 공장이전 문제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동력 확보등을 고려해 본다면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만 유치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시화공단지역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12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화공단지역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화공단지역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시의 주요한 시책이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이 4월 14일자로 공문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만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한다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즉시 보고가 되지 않는 점을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을 본보고서 서식이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양개시에 협의 의견을 도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공문 지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를 조사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그 충정에서 보고가 지연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와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본건이 저희 실무자로서 검토한 사항으로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또 의원님들의 지시와 고견을 중간 중간에 반영을 시키면서 해야될 사항인데 본 건을 역시 결론은 한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미스를 범한걸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시화공단지역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은 대통령 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 점검단으로부터 시화공단 입주업체의 불편해소 및 공단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구역의 단일화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될 것이다하는 생각속에서 내무부를 통해서 경기도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안산시와 저희 시에 그 내용을 실태 조사해서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4월 1일자 받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시화공단지역에 총 면적이 712만평중 저희 시흥지역이 560만평으로써 79%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안산지역은 152만평에 21%에 해당이 됩니다. 행정구역이 포함된 그래서 현 이원화 되어있는 행정구역을 단일화 시켜보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하라는 이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대상지역이 저희가 79%인 저희시에서 21%인 안산시 시흥공단의 일부를 지금 저희시에 편입시켜야 옳다하는 의견을 도에 제출하고자 본 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경계구역을 과거의 경계구역을 보면 도면 바로 뒤에 도면을 보시면 하천을 경계로 해서 현재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호하천과 공로 2호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중심부를 가르고 있는 5호하천이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호하천을 경계로 해서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하는 이러한 의견을 도에 다시한번 제출하고자 그 실태조사서를 저희가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보고하고자 본 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의 의견은 시흥시는 시전체 면적이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서부수도권 중추도시로서의 변모를 위하여 시화공단의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공단관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단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흥시로 행정구역이 일원화 되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도에 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20%를 80%인 저희시로 이관이 되어야겠다하는 내용은 실태조사서와 저희가 별지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이것을 시흥시장 경기도지사가 직인을 찍어서 내무부에 진달할 수 있는 이런 서식이 지급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이 기초적인 조사보고를 하기 위해서 좀 보고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시장의 종합의견을 역시 80%인 저희시로 넘겨줘서 저희가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말과 보고서를 저희가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는 저희가 배후도시의 설립과정문제 교통도로망에 대한 시흥시의 공단과의 연결되는 도로, 이런 문제를 총 망라해서 구체적으로 필연성이 시흥시에서 시화공단을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어저께 제가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끝으로 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문자하나, 내용하나 하나를 저희 시흥시 입장이 충실히 가미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지금 보고서안을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좀 보신후에 개별적인 면이나 종합적으로라도 좀더 보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그 안을 반영해서 상부기관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수정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욱
방춘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춘욱입니다. 시화공단지역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 점검단에서 시화공단 입주업체의 불편해소 및 공단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단지역의 행정구역 단일화 방안을 강구토록 내무부로부터 지시 통보 되었으며 시의견 제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또는 구역 변경이나 폐치, 분합에 있어서는 어느 일부의 특정 이익이나 목적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어디까지나 국가 또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익과 행정 능률의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이른바 민주성을 저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공업단지 면적 719만5천평을 살펴보면 시흥시와 안산시를 경계로 해서 시흥시에 565만8천평, 안산시에 153만7천평이 속해 있으며 이를 공단면적 비율로 환산하면 시흥관할을 78.6%, 안산지역은 21.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단조성이 완료되는 96년말까지 2,10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지역경제의 원동력으로 이루어 나갈 당 지역은 94년 3월 현재 시흥시 관할 355개 업체와 안산시 관할 13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종사 근로자수가 2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공단지역의 지방세 세수추이를 살펴보면 93년에는 45억9천만원 94년도에는 52억4천만원 그 다음 95년도에는 63억원의 세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93년도와 대비하여 137%의 신장율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측면에서 시흥시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및 자치단체의 공익을 도모하는 동 공업지역은 서해안 개발시대와 국제화에 위치한 공단의 명칭을 시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줄것을 92년 7월 30일 시의회 의원 일동이 상공부를 방문하여 요청한 바 있으며 93년 12월 7일 시흥공단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후 입주업체의 애로사항과 지원요청 사항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직도 공단 분양중인 현 시점에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소 행정지원 체계가 열악한 상태에 있으나 이를 적극 해소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중에 있으므로 신청사 이전과 배후도시 조성등 비약적인 시흥시 발전과 병행하여 시흥공단을 적극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행정지원 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남단부에 위치한 동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과의 연계된 경제활동등을 강화시켜 입주 업체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단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행정구역의 단일화를 이루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한수
정한수의원
본 건은 어저께부터 저희들이 논의가 되어온 건으로써 여기 의회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 보고서가 5월 2일날 우리 시흥시와 안산시에 동시에 도에 보고가 되면 안산시에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를 도에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그 내용을 아셔가지고 안산시에서 낸 보고서와 우리 시흥시에서 낸 보고서가 동일하지 않을 때는 시와 의회가 합동으로 해서 힘을 합하여 우리도 도와 중앙, 중앙이라면 내무부를 말합니다. 내무부와 청와대에 로비를 안산시에서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과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도에다가 이걸 아시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라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총무과장
네, 정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서가 5월 2일자로 한정된 시간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즉시 저희가 입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사후 문제는 별도 의논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찬
함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본 건은 찬성, 반대토론을 할 성격은 아니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써 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화공단지역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을 시의 의견을 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화공단지역행정구역조정에관한건은 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과 금번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일간의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2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폐회 12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