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하지 못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무리하고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동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지난 4일간 시정질문과 현지답사 활동 및 의안심사 관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방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박재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방물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은 경제기획원에서 총체적인 경제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물가안정을 시정의 제1역점 시책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관리하고 있는 94년도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4% 이내의 인상억제를 목표로 하여 서민생활과 관련된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중점관리 268개 업소를 지정하여 월 1회내지 4회 업소별로 관리대상품목에 대해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하였으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6명을 활용하여 매주 1회 발한시장과 송정시장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97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월 4회이상 물가조사결과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3단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물가안정 협조당부 및 자율인하 유도하고, 제2단계는 품목별 담당자 현지지도 방문 및 협회를 통한 인하를 종용하고, 제3단계는 인하불응시 위생검사 실시와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담합인상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도록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중화요리 3개품목을 인상한 관내 중화요리 42개업소에 대하여 1, 2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가격대로 요금을 환원시켰으며, 인상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소에 대하여는 93년말 수준으로 유지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서비스 및 주요 생필품 30개 품목을 선정하여 분기 1회 대도시 시장물가와 비교하여 관내 수퍼마켓, 조합 등의 업소에서 과다인상시에는 서울과 동해시간의 품목별 가격비교표와 원가 및 적정가격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적정가격으로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물가안정대책을 모두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망 개설과 시관내 오지마을 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잘살기 운동에 대하여 도로망 개설과 이기, 비천등 우리시 관내의 오지마을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 진입포장 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당해연도 소요사업비중 도비가 30%, 시비 70%를 예산에 계상하여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시의 추진상황은 3년간 총 1,034백만원을 투자하여서 48개마을 17.2㎞를 포장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지원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은 도비지원사업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하여 년차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농어촌 지역에 우리시의 도로관련 사업은 총 17건의 2,220백만원을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은 UR개방 정책에 따른 동해시 UR대책 기획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방시설 확충에도 본계획과 아울러 별도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농어촌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본사업 추진시에는 기존 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민의 많은 협조가 요청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오지마을 개발에 대하여는 이기동, 비천동과 같은 오지마을부락은 대체로 주간선도로에서 마을에 이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도로가 미개설되었거나 지형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차량이 불가능한 마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기마을은 금년도 4월현재 17가구에 53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본마을에 이르는 진입로가 3.3㎞여서 비포장 상태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서 850M를 포장한바는 있으나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앞으로 적극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에 종합적인 개발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장기적인 개발방향과 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계획중에 있는 동해시 장기발전구상계획 수립을 년내 수립 추진계획으로 있어 본 계획수립시에 우리시 전체 오지부락에 대하여 마을별 특성과 개발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토록하고 농촌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로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묵호 JC회관앞에 연결되는 도로 말이지요 해안도로. 그 사문재 구간까지 얼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12월 정기회의때 질의한 동해시청 들어오는 입구 동해고속도로 기점구간인 함대사령부 정문이전과 지금 건설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확장문제 해군부대 사령부 정문앞 지금현재 부대하고 도로공사 하고 우리시하고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지금 박재갑 의원님께서는 아마 해안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진척사항과 함대사령부 정문앞에 도로문제는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박재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먼저 묵호역에서 사문재간 해안도로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전체구간이 묵호역에서 사문재까지가 1,260m중에서 260m 묵호역 앞에서 JC회관 있는데 260m는 작년에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이 JC에서 사문제까지 1㎞에 폭 25m가 남아있고 그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이 토지가 97필지, 건물이 92동이 작년도에 보상된 바가 있고 현재 미보상되어 있는 것은 토지 19필지하고 건물 5동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건물 92동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계속 저희들이 이주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중에 있어가지고 건물이 철거되면 바로 5월경이면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JC입구에 들어가는 교회도 지금 평릉에 교회가 다 되어가지고 다음주면 이주가 됩니다. 이주가 되면 교회도 철거가 되고 그 교회 아래쪽에 묵호 굴다리있는데 사문동 굴다리 있는데까지는 건물 8동을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사문재 올라가는 것도 지금 매일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하고 다 들어낸 다음에는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함대사 정문앞 이전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 국장님이 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간 도로 소통을 위해서 좀 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영동지사에서하고 강릉지부에서 저희들시에 3월 22일자 저희들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그때 왔을 때 현지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 저보고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자료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가지 12시간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교통량을 조사해가지고 그 자료를 도로공사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때 교통량은 고속도로에 접하는 지점에 교통량이 약한 12,000대 정도가 되는걸로 그렇게 왕복입니다. 왕복 12,000대 정도. 그렇게해서 자료를 준바가 있고 또 3월 25일자는 저희 국장님이 함대사 시설대장을 만났습니다. 시설대장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정문이전하는 관계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확장하다보면 함대사쪽으로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만나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함대사 시설대장이 그 사항을 사령관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함대사에서는 금년도 계획이 그 정문을 안으로한 2∼30m를 옮기는걸로 자기들 자체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쪽으로 너무 나와있고 자기들도 민원이 오고 그랬을 때 차 주차하기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함대사는 예산을 3억을 들여가지고 정문을 30M정도 안으로 옮기고 지금 있는 면회소를 약간 확장을 해가지고 구배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광장식으로 확장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 계획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는걸로 하고, 지난 4월 24일자에 도로공사 영동지사에서 저것을 확장을 하는걸로 측량을 해왔습니다. 이 설계를 할려고 그러면 5월 말경이 되어야 설계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한 6월초면 착공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데 그 도로공사측은 지금 예산은 한 2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강릉지부장하고 몇일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할때는 그것이 영동지사에서 설계를 다해가지고 강릉지부로 넘겨주면 강릉지부에서 공사를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7월하고 8월은 저희들 하계 해수욕철입니다. 그때 공사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교통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영동지사에서 빨리좀 설계를 해가지고 6월달에 착공하면 7월 해수욕철 전에는 끝날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설게가 늦어가지고 7월달이나 이때 설계가 온다고 그러면 천상 여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금년 하계휴양철전에 해주는 것으로 저희와 협의는 되었습니다. 이왕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의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시에서 시의회에서 작년서부터 건의한 방음벽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확정을 시켜가지고 5월초에 착공이 됩니다. 저희들 관내는 예산이 380백만원에 연장이 300m입니다. 2개소를 금년도 먼저 하는데 개소당 150m씩 해가지고 2개소를 5월달에 착공해서 6, 7월 안이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또 저희들 부곡에서 동호동으로 가면서 1.2㎞에 대해서 또 지금 고속도로 포장이 균열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덧씌우기 공사를 5월초에 착공을 해가지고 6월달전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 강릉지부나 영동지사에서는 저희들 시에 고속도로에 관계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해줄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실을 제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도로공사에 고마운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문에서 도로공사 개입하는 것은 정문에서 몇m까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문은 2, 30m 들어갑니다. 정문은 들어가는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지금현재 그 위에보면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초소는 철거를 하지않고 그 비탈을 좀 자르고 난 다음에는 거기다가 옹벽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렇게되면 도로공사에서 우리하고 접하는 도로가 2차선하고 약한 3m 노견포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될겁니다.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는 거의 도로공사 토지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4차선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당초에 할때 용지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를 지금 함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음벽의 2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지금 방음벽은 부곡에 1개소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때에는 전체 7개소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부곡에 하나하고 나머지는 이 입구에서부터 한 개는 사문동쪽인지 동호동쪽인지 제가 확인을 확실히 못 했습니다. 저분들이 측량을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사문재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또 세웁니다 저분들이. 그러니까 저분들은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한 것을 가지고 여기와서 소음측정을 다 했습니다. 그 소음측정을 한 결과에 정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는 그분들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먼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거고 내년까지는 저희들 사문재까지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시정질의를 한 것이 제가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답변을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좀 불성실한 차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도로공사가 금년도 어느부분을 한다 위치를 어디를 한다는 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농어촌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잘살기 운동에 대한 사항중에서 주택과 소관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및 변소개량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변소개량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괄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생활환경에 걸맞는 농어촌 주택구조개선을 통한 농어민들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개량, 부엌 및 욕실개량, 변소개량 등으로 3개사업으로 구분하여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개청에서부터 93년까지 추진한 사업실적은 주택개량이 708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424동, 변소개량이 1,061동으로서 총 2,193동을 개량하였습니다. 우리시의 94년도 총 사업량은 강원도로부터 물동량이 137동으로서 주택개량이 17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47동, 변소개량이 73동이 확정되어 당초에산에 보조금에서 계상되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UR대비와 맑은물 보존을 위하여 추가로 97동이 배정되어 총 사업량이 234동으로 강원도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배정 물량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을 17동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엌 및 욕실개량이 10동이 추가되어 47동에서 57동으로 늘어났고, 화장실 개량이 87동이 추가로 배정되어 160동이 되었습니다. 본 배정된 사업량을 94년 금년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대상자를 각동으로 하여금 신청 접수한 결과 주택개량 희망자가 6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및 욕실개량 희망자는 250명이나 신청되었고, 화장실개량희망자는 298명이 신청하여 총 3개사업에 613명이나 신청이 과다하게 되어서 2.6:1의 비율이 되었습니다. 부족현상이 있기 때문에 각동별로 신청자수에 비례하여 물량을 각동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 동수에 대해서는 도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에 동당 16,000천원을 년 6.5%로 해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100만원 도비로 52%, 시비로 48%를 지원합니다. 당초 47동의 분에 대해서는 47,0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로 배정된 10동분에 대한 예산은 1회추경에 아마 확보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사업은 동당 50만원씩 보조지원되는데 당초 73동에 대해서는 36,5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87동에 대한 추가로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부엌 및 욕실개량 10개동과 1,000만원과 그다음에 변소개량 87동에 대한 4,350만원 총 5,350만원은 1회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350만원은 이중에서 화장실이 도비가 40%, 시비가 60%되고, 그리고 부엌 및 욕실개량은 도비가 52%, 시비가 48% 그래서 도에서 내려올 것은 5,350만원중에서 2,260만원은 도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1회추경에서 확보해야할것이 3,090만원만 확보를 하면 되겠습다. 저희과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향상에 적극 노력은 물론 금년도 사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 주거지역으로서 일명으로는 달동네 정비라 하겠습니다.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2년 2개소에 15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m의 소방도로를 개설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송정지구와 향로동 지구에 1개소씩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묵호지구 1개소에 또 했습니다. 본사업은 건설부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96년도에 1개소의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이 책정지구 이외에도 더 불량지구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의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 우선 농어가라야되고 우선이 말입니다. 기준은 없고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 배당을 저희들이 누구는 왜 안주느냐 동장님들 제량에 따라서 물량을....

동별 우선 순위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연 3일동안 시정질의를 하면서 많은 의견을 냈는데 들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자신이 지금까지 청취하면서 마지막 오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이 차원에서 질의코자합니다. 박재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지금까지 농어촌과 도시간에 10, 20년동안 도시계획 도로만 설정해 놓았지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아무것도 안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관계되는 얘긴데 한마디로 비가 샌다 그런 문제에 따르는 법적인 지원문제가 과연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한가지는 개보수할 때 따르는 현 관계법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무허가 건물과 가건물에 대한 상문제 도시계획선에서 설정 및 지금까지 방치해둔 도로가 실질적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뒤따르는데 무허가 건물과 가건물 차원에서 보상문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 현행법으로서 개보수 문제에 대한 현행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무허가건물과 가건물에 대한 보상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의 답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말씀드리고 보상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예정지나 도시계획 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가설 건축물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가설건축물이라 그러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물이나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또는 시설이라 이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라던가 그다음에 터미널이라든가 학교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묶어놓고 개인재산을 묶어놓고 마음대로 행사못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또 하나는 현 공사라든가 현장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짓는거 그다음에 공연장 가설 공연장이든가 이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행 예정지에 짓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이나 시설예정지는 시장, 군수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설건축물을 조건을 붙여 허가해 줍니다. 일단 그것은 허가입니다 신고가 아니고 허가로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할때 도로를 개설할때는 보상을 안주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각서를 받는다든가 또 공증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는 해줍니다. 안해주지는 않습니다. 허가는 해주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사무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연장이 들어와서 일실적으로 한 일주일씩 가거나 그런 관계는 신고제입니다. 신고로서 그것은 뭐 도시계획이 아니어도 아무데고 저희들이 해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관계는 여기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집이 새고 이런 보수관계는 수리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신고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수선이 있고 경미한 것이 있습니다. 경미한 것은 신고하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둥을 두 개이상 갈은다든가 그 다음에 지붕을 슬레트를 기와로 바꾼다든가 석까래등도 빼내고 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신고나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붕쪽을 전체를 벽체만 나두고 홀락벗겨내고 지붕틀 전체를 바꾼다던가 기둥을 3개이상 바꾼다던가 이러면 대수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때는 대수선 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 시설에 있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를 설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언제쯤한다는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고를 해야됩니다. 그런 계획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허가 건물과 가건물의 보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무허가 건물하고 가건물에 대한 보상 차등에 대한 개념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보상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할때 첫 번째 가서 해야할 일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당사자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보상물건을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한 자료를 갖고 감정 의뢰를 하면 감정사가 나와서 평가사들이 현장에 나와서 평가를 하게되는데 그 평가하는 방법은 공특법에 의해서 무허가다 허가다라고 하는 것은 차등이 없습니다. 그 건물의 현실 보상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건물이 건물상태를 그대로 보고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허가니까 얼마가 싸다 허가가 난 것은 얼마 싸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 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건물 허가를 났을 때 보상을 지급합니까?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내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범위가 도로예정지로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광장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 주택과에서는 도시과에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을. 지금 주택과에서는 그러한 임시 가건물은 꼭 건축물대장에 따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 그 각서를 받습니다. 이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를 시설할때에는 그 부상을 안받겠다 그리고 자진철거하겠다 하는 각서를 받습니다. 그 각서는 공증이 안되면 우리 집행부에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증을 받은 각서를 받고 주택과에서 그것을 서고에 나두면 나중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할때 그러한 경우가 있을때에는 주택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때는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 시효기간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가건물 임시 가건물을 내줄 때 건물당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지구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방치해줄때래야 허가를 해주는 거니까 그 시효기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자인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일 마지막 나온 문상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또 의정에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 과장님들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동기는 다름이 아니고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질문서를 뺐다 넣었다 그러나 한번은 좀 알아보고 넘어가자 해서 나온겁니다. 그것은 유인물에 있겠지만 그 유인물은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서부터 동해시다 입간판이 밤새 꼭대기에 가서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이 되었더라면 우리 의원님들 얼굴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나올텐데 전부 허전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짝사랑하던 이웃집 처녀가 가마타고 등넘어 떠나는 뒤에서 멍하니 쳐다보는 그런 심정입니다. 꼭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기에 특히나 그쪽에 연고가 있는 의원님들 밤잠을 안자고 가서 애를쓴 결과가 있습니까 허무합니다. 초창기에 초기에 85%가 찬성한다는 여론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돌아가다가 70%가 훽 돌아갔는지 안타깝다 이겁니다. 나는 우리 행정에다가 뭐 얘기하고싶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 흔한 대책기구라도 좀 만들어서 가동을 했더라면 저희 시민이 힘을 보탰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되었지 않느냐 뭘 했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인근에 타시군에서는 어느 읍을 하나 끌고오기 위해서 기동대를 특공대를 만들었답니다. 각개격파를 하면서 그 읍을 끌고 들어왔데요. 우리시도 그렇게 애를써서 전력투구를 했더라면 옥계는 우리가 당겨왔지 않느냐 아쉬움이 력력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97%의 그 허무한 마음을 어디가 보상을 받습니까 97% 찬성 그 안타까운 마음은 어디가서 누구한테가서 보상을 받아옵니까 옥계지역에 거의 한 70명 찬성한 그 마음이 어떡합니까 나는 그 700명 비록이야 적지만 그분들이 진정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 들어와야 한다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동해시에다 찬성표를 던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사람들의 안타까움은 어떻게 우리가 위로해 줘야 합니까 안타까운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얘기는 왜 초기에 전략을 좀 못세웠느냐 둘이서 장기를 두어도 이번에는 이 작전을 써야 되겠다 이번엔 포작전을 써야 되겠다 하는 머리를 짜내는데 이 서로의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 왜 우리시에서는 머리를 비상하게 좀 서로 맞대고 의회와 사회단체와 각종 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 좀 했더라면 쉬웠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옥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어떤 여론에다가 건의를 하든 또 결의하든 옥계는 동해시에 와야한다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진행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옥계면을 우리 동해시에 흡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이상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인 문상복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에 질문에 대한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대에 섰습니다. 현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옥계 통합관계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지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사항을 간추려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현재 강원도에서 내무부에서 권유대상지역이 7개 지역이었습니다. 시군 통합지역이 7개 지역해서 5개 지역인데 춘천군이 춘천시하고, 원주군하고 원주시, 삼척군하고 삼척시, 명주군하고 강릉시, 양양군하고 속초시 5개 군이 시와 군의 통합관계 또 권장대상지역이 되고, 다음에 현재 시와 타군에 읍면하고 통합하는 대상지역이 태백시와 삼척군 하장면하고, 동해시와 명주군 옥계면하고 이렇게해서 5개 시군이 통합대상자역 또 2개시군이 바로 군하고 통합대상지역해서 7개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4월 22일날 강원도에서는 시군으로 될 수 있는 하나의 통합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춘천하고 춘천군이 4월 22일날 일단 시작을 해서 의견수렴을 봐가지고 시장조사를 나가서 의견수렴을 봐가지고 통합되는 걸로 확정되고, 4월 25일날 양양하고, 속초만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25일날 반상회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양양을 제외한 나머지 4개시군은 통합이 확정되는걸로 되고, 그다음에 군하고 읍면 태백시와 그다음에 동해시 옥계면하고 안되었습니다. 반대되어서 통합 안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군 통합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동해시는 총 세대수가 확정된 세대중에 27,942세대중에서 의견수렴서를 접수한 세대가 25,290세대분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찬성이 24,551세대에서 97.1%의 득표율을 얻어서 찬성으로 되고 다음에 옥계면이 말입니다. 옥계면은 2,423세대중에서 당일 25일날 투표 의견수렴을 참여한 회수는 2,292, 94%가 참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가로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당란에 동그라미하거나 첵크만 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태백시의 하장면하고 저희들 옥계면하고는 기재란이 찬반중에서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우선은 결과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행정권이 미치지 남의 구역에 가서 PR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하다보면 남의 행정권한에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 또 태백시 같은 경우에서는 태백시의회 의장님이 하장면에다가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 통합과정에 옛날로 봐서는 상장면이고 하장면이다 이거예요. 하나의 동질성을 봐가지고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일단 의장님이 통보를 했더니 하장면에서는 삼척군에서는 무슨 얘기냐 행정구역이 엄연히 다르고 시장, 군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남의 행정구역에 다니면서 아무리 PR하고 홍보를 하고 전략을 세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경우로봐서는 2,292세대중에서 동해사 24%되고, 강릉이 66%, 그다음에 반대하는 것이 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시면 삼척시군 태백시 하장면을 보면 삼척시가 찬성이 96%고, 삼척군이 76%, 태백시가 95.4%가 되는데 그밑에 비교란에 보면 하장면이 삼척으로 붙겠다 하는 것이 76%가 됩니다. 그다음에 태백으로 간다고 하는 찬성표가 23%, 이 하장면이나 옥계면이나 프로테이지는 비슷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면민들이 이 세 개항을 놓고 시군 통합관계 또 동해시하고 통합관계, 또 그냥 정체하는거 하는 세가지로 봤을 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잘 모르면 반상회때 가져오시오. 가져오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통반장님은 봐서 하나라도 행정에 미치는 사정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강릉시나 명주군은 강릉시가 찬성이 93%되는 반면에 명주군은 57%입니다. 그밑에 주문진 관계가 나왔습니다만 주문진의 총 세대가 8,000세대중에서 대략 참여한 것이 참여율이 적습니다. 86%가 참여했습니다. 6,900세대가 참여했는데 명주, 강릉시로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23%가 되고, 또 추측하는 것이 24% 비슷한 수치가 됩니다. 다음에 반대는 강릉시로 통합을 안하겠다 하는 것이 72%. 다음 원주시군 관계는 참고로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옥계면과 통합을 위해가지고 우선 옥계 향우회가 동해시청에 적을두고 있는 향후회장이 지금 저기 계십니다만 주택과장이 옥계 동해시청 향후회장입니다. 34년 되었는데 과거에 옥계면사무소에 근무했던 분, 또 옥계면의 지도소에 근무하신 분, 또 현재 여기와서 살고 계시는 34명이 일단 저희들이 전액부담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수차례 접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2일, 23일, 24일날 1회입니다. 24일날 5일장, 대목장날 저희들이 3일동안 일비를 들여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또 동해시 관내에 옥계 동민에 대한 향후회가 있습니다. 묵호에 김취경씨를 위시해가지고 현재 북부지역에 유력인사들 33명등 또 저희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당위성도 말씀을 드리고 또 발한동에서 시장 동우회에서 옥계출신들이 그분들이 잡고 있어요 14명 되는분들. 또한 저희들 관내에 일반 택시업이 법인택시가 16개 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1개, 17개 사장님들을 모셔다가 옥계와의 당위성 관계 앞으로 택시운수업에 대한 활로가 더 충분히 늘어나 그만큼 수입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로 해서 택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기사가 옥계출신이 한 70명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옥계에서 나서가지고 저희들 동해시에 출가하신 옥계 향우회 부녀회원이 약한 70명이 됩니다. 그런분들을 초치해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신 출신 짐진한 의원님하고 박춘근 의원님 그리고 또 처갓집이 계시는 박재갑 의원님, 염인식 의원님, 그다음에 저희들 관내에 봐서는 소방서장님도 옥계, 또 소방서로 봐서는 현재 관할이 동해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협에 김봉수씨가 위시되어 가지고 금진하고 도직리가 수협관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옥계면에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계중학교에 진학문제 관계작전이 백발백중은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한계점에 더 이상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자리에서 또 의장님도 몇일동안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특히나 애쓰신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대책안은 통합관계가 우리가 상부방침에 의해서 일단 무산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우리는 우리들의 하나의 고장의 이웃이고 같은 형제들입니다. 고생하신 그분들께 시장님의 서한문을 1,333명 아까 얘기하신 그러한 각계각층 분들과 특히나 이번에 통반장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또 혹시 중앙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과제가 또다시 계속된다 하면 정말 이제는 한지역에서 한 도시속의 하나의 생활권과 역사성도 같고 그리고 화비령과 옥계 밤재를 지나서 터널 톨게이트를 지났을 때 하나의 권역입니다. 생활권입니다. 지금현재 옥계역에서 동해시에 나오면서 지금 고속도로가 같이 병행하면서 또 영동철도 또 7번 국도 바다의 항로 하늘의 항공로 5개 선로가 교차하는 이러한 경치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런 한 권역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키자면 옥계하고 저희들 동해시는 같은 생활권에 한단위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병합해서 동해안에 제일가는 도시로 같이 서로믿고 이끌어보자 하는 시장님의 서한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로봐서는 지난 4월 25일날 실시된 주민의견 조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97%라는 높은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해서 앞으로 옥계면과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옥계면민과의 맺어왔던 좋은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저희 행정에서도 다짐을 하고 또 모든 분들께 현재 시장님이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통합시로서 새로 출발을 하게될 인근의 강릉시와 삼척시가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관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옥계나 저희 동해시가 같이 한울타리 속에서 커나갈 것을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또 현재에는 통합이 무산되었지만 동해시와 옥계면은 동일한 상권의 유지로 서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통합이 꼭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동해시민의 97, 8%의 다짐이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옥계는 행정권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동해시와 같은 형제고 한집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먼 장래에 통합이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불충분합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내머리속에서 빨리 잊혀져야할 이런 대목이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난삼아 던진 공기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는 이런 옛말에 우스운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의 발상으로 이런 처참한 일을 만들어 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옥계면이 동해시로 들어오기로 원했으니까 동해시가 옥계면을 달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부의 무책임한 무성의한 일로 이러한 갈등이 오게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민시대에 들어오고 도 민주화에 가장 높은 깃발이 오늘이라면 제일 퇴보되고 우스꽝스럽고 을씨년스럽고 분개하고 통탄할일이 바로 통합을 하기로 했던 행정부의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저쪽이 원하지 않는 것을 누가 선을 그어서 옛날 삼팔선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장난과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에도 1/4 아니 1/3이라는 옥계주민들은 사실상 동해시 통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책임한 일로 인해서 그곳에 궐기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궐기대회를 해서 이름있고 재력있고 권세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제압하고 띠를 메고 시가행진을 하니까 동해시에 통합하겠다는 주민들을 설 땅이 없을 정도로 입을 봉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 선거에 선거란게 우습습니다. 처음에 내무부에 여론수렴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면 여론만 수렴하고 마는걸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투표결과로 인해서 주민이 반대하고 찬성한다는 걸로 갈라놓는다면 이것은 철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겁니다. 또한 용지를 봤을 때 용지가 도지사 이름의 관인으로된 복사입니다. 일련번도호 없는 복사를 2, 3일전에 개인집으로 전해주고 전해주면 가정에서 공무원들이 얼굴도 모르는 이장, 반장이 25일날 저녁 7시까지 가져와서 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이장에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 지침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은 저에게 얘기하기를 면직원도 아니고 군직원이라고 합니다. 이사람들이 차를 타고 혹은 도보로 혹은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그날에 다 수거해 갔습니다. 24일날 벌써 이미 수거한 우리가 방송으로 뭐 25일날 저녁 7시 반상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청 공무원이 속개있는 어떤 부락에는 자기들이 감지를 했는지 그 지역만 7시 저녁에 했습니다. 그 외는 다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그런 궐기대회가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겁이나니까 자기가 강릉을 가자는 사람에게는 뚜껑을 닫지도 않고 주었고 알아서 동그라미 치라고 주었고, 진짜로 가고싶은 사람은 풀로 붙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청직원이나 면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받았다는거 하고 또 25일날까지 강릉, 명주군청직원들이 각 부락마다 상주해 있었습니다. 저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한 의원님하고 상주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 투표를 명주군 직원들이 각동마다 주재하고 있고 면직원들이 다니면서 독려해서 궐기대회 앞장선 이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를 꺽게해서 이번 통합선서를 억지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왜 서장이 강통경찰서장이 왜 거기에 나옵니까 명주군수가 왜 거기에 나와서 격려를 합니까 순수한 주민의 권리를 비밀속에 부친다면 분명히 그것을 증명해서 주민의 자신이 해야할 투표를 시장이라든가 아이고 골이 아파죽겠다 미치겠네 하는 식으로 군수가 나가서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동해시민에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틀림없습니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회에 옥계가서 모르는 사람을 쿡 찔럿다가는 매맞아 죽을 정도입니다. 궐기대회하는 날 강릉 시의원 또 명주군의원 다 나와서 만세부르고 날리를 쳤습니다. 제가 가서 일부러 옆구리 찔러가지고 당신을 뭐 때문에 만세부르고 하느냐 해서 자기들도 계면쩍어 하면서 웃었습니다만 과연 여기서 저렇게 이미 벽이지게까지 만들어놓은 과정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동해시에 가도 명목없이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해시 우리 10만 시민의 가구수가 2만7천, 2만8천인가 왜 지금까지 우리더러 하라고 합니까 이게 뭐 장난입니까 이거? 주권행사는 거기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옥계면이 3.7제로 나오든 3.8제가 나오든 반대가 그럼 동해시민이 8%, 2%, 20%, 80%가 나오든지 이래서 동해시민은 다 그렇고 옥계시민은 다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합쳐지는 여론수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우리 동해시 주권행사 97%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런 장난을 합니까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왕 부의장님이 이런 안건을 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서 우리시는 옥계면에 투표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불법적이고 있을수 없는 오늘 현실에 두 번다시 어느지역을 우리나라의 어느지역을 갈라놓는 이런 제도는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단호히 도나 내무부나 어느 쪽이나 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공무원들의 이런 불법저긴 것을 조사해서 의법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전 이미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행정부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회도 이 관계는 이번 기회에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행정부에서는 이번에 통합과정에 여론 수렴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의 선거로 이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혈연을 동원했고 친지 동문을 동원했고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선거로 보면 안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정책수렴을 하는 하나의 의사행위로 봐서 동해시가 정정당당하게 어떤 옥계에 대한 현안사업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을 가지고 대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선거행위로 보니까 사람들을 장터에 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작전에 대한 차질이 왔잖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로 인식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잘못이 어디부터 되었는지 이 주관을 정부에서 당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지만. 이 당에서 아무국가에서 정당에서 주관한 이런 것은 엉터리입니다. 이것이 당이 주관하니까 뭔가 엉성하고 이것이 뭐 공공연한 선거를 합니다. 신문에서는 맨 처음에는 선거라고 하다가 요즘은 표현을 좀 바꿉니다만 서울에서고 무슨 중앙에서 오고 그사람들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편없는 저질들이 많은 겁니다. 이것을 자꾸 선거로 보니까 우리시도 행정도시도 통합을 임하는 이것이 선거전략으로 선거차원으로 보니까 이런 경향이 왔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떳떳하게 정공법으로 정책으로 우리는 옥계를 이렇게 이렇게 지역발전을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해급부에 대한 것을 좀더 홍보를 했으면 좀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법률적 해석을 말하면 원구성에 대한 장을 선출하는 것이지 이것은 분명히 선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거라는 의미 자체를 아주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도 사실 아까 박춘근 의원님이 대책특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의회도 제가 위원장직을 맡으면서도 사적으로는 우리 의회도 한스텝 놓친 것 같다는 것을 사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회도 물론 행정부나 행정부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행정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맞닥뜨린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좀더 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반성내지 검사는 다 끝났고 앞으로 향후는 과연 부조리가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 당연히 우리 동해시 전역으로 들어와야되는데 안되었을 때 이것은 행정이 좀더 도라든가 중앙부서에 앞으로 이 문제를 이대로 끝날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을 좀 각오를 어떤 계획을 한말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왜 그런가하면 작년인가 우리 동해시 행정에서 무슨 폐차장인가 뭔가 하는 이 뺑뺑이 돌린 것이 한번 있습니다. 뺑뺑이가 뭡니까 돌리는거 구비지끼 비슷하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자로 재고 m, ㎝부터 재가지고 이사람이 이사람보다 나으면 그사람주는거고 이렇게 되어야지 조금 구차한 부분은 돌려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행정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번 이것도 통합도 여론수렴이 뭐 필요합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면 국가정책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다. 물론 행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엉터리없는 정책을 자꾸하니까 위화감이 생겨서 지역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없는 갈등이 새로 생기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좋고 나쁘고간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거론이 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중앙에 도의 지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순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앞에서 박춘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그 과정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이번 과정에서 과연 합법적이었는지 그것을 묻기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대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구역 개편의 추진과정에서 이 주민투표라고 했다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리합니다. 하지만 주민의견 수렴에 의해서 주민의견 조사 현실로 택했는데 이 주민의견 조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개편할때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내게되어 있는데 가령 이번같은 경우 그러면 동해시의회도 다음 5월달에 가가지고 이 개편된것에 대한 의결을 시에서는 동해시의회에다가 제안을 한 것인지 필요가 없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동해시의 97%나 찬성을 했는데 의원 결의를 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러한 사항을 알았으면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안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첨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홍보계획을 너무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았나 하는 이런 뜻에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번 우리 시간부와 의원간의 간담회석상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표면화된 홍보활동을 불필요하다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긴점은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은 꼭 통합되어야 합니다하는 제작 홍보에는 옥계실내 체육관 건립비 10억원, 금진군도 개설 9억원, 옥계 도로개설 7억원등 사업계획 내역과 그다음에 옥계취수장 폐쇄, 달방댐 확대 축조라는 전혀 가능성 없는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 비슷한 택인데 사실상 이러한 중요한 현안문제는 사전에 의회와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협의를 하지않고 이런 홍보를 하게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서 사실상 이런 불법적인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의법조치를 하거나 또는 강력하게 건의할 어떤 사안이 있느냐 한가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영주 의원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을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물었습니다. 지금 박순곤 의원님께서는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앞으로의 지방의회 의결을 개진하게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한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 소회의실에서 잠깐 다루고 다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충분한 말씀을 못드려서 여러 가지로 심여를 끼쳐 죄송합니다. 우선 이번 통합에 따른 법적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날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이 좀 바뀌었습니다. 법적근거가 지난 94년도 3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13조의 2에가서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결정사항 뒤에 대하영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2항에 가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여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한 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노와 있습니다. 이것이 166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167회 임시 국회에서 따로 정한다는 법률 투표를 재정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 중앙에서 만약에 법률을 다시 국민투표를 부활된다는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 제한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6개월내지 7개월 소요된답니다. 법률이 제정되어야지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국회구성을 해가지고 또 국회에서 일단 가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법부서 각 부처간의 입법예고를 해야지요. 그러니 도저히 6개월 7개월 시간이 걸리게되니 정부로봐서는 내년도 95년도 1월 1일부터 이러한 관련 행정같은 것은 실시해야되고 내년도 95년도 6월 27일 4개선거 이전에 완전히 거의가 결의를 해서 선거를 해야될 처지에 도저히 시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법을 제정을 못하고 이러한 안에 대해서 지금 2항을 적용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문제로 봐서는 앞으로 만일 통합이 되었다는 지역 이번에 찬성이 된 시군에서는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이냐 이번 통합이 안된 저희시 같은 경우로 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시군 통합이 되었다고 찬성한 시군에서는 앞으로 갖춰야할 절차가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시군의 금후추진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시나 군이외의 의견수렴 및 시군 통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5월 20일까지 마감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도내에 봐서도 춘천이나 원주나 삼척시로 봐서는 시군이 50% 넘어 갔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만일 시군 통합이 되는 지금현재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군 통합의 의견수렴을 또 받고 또 통합 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들거냐 하는 것이 5월 2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다음에 이것에 준해서 도의회 의견 수렴 및 도 기본계획 수립관계 모두 6월 10일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무부 통합계획 및 법안 마련이 내무부에서 통합계획 및 법안마련을 해가지고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서 국회 이송을 금년도 8월 10일까지 마쳐야 됩니다. 또한 내무부 시군통합 작업 추진 지침시달이 내무부서 9월 30일가지 지침시달이 되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통합 작업 추진이 관련 법령 정비를 정비해가지고 12월 20일가지 마쳐서 이번의 시군 통합관계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현재 과정별로 이렇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난 도 임시회기에서도 27일, 28일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현재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참 애쓰시다가 이번에 여의치 못한 것이 심정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실지 같은 시장, 군수산하 또 같은 위치에 있는 시에서 저쪽 강릉시나 명주군이 많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또 증거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곤란합니다. 의법처리 관례, 당사간에 할려면 참 곤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채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도 정부의 이번 사항이 여러 가지 절차면이나 모든 의견 수렴과정이 선거로 볼거냐 주민의견 수렴으로 볼거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일단 일괄해서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일단 저희들이 과정을 집행을 하는데 결과가 이렇다해서 건의하는 것도 곤란하고, 사실 앞으로 이런사항을 시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곤란합니다. 다음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이후에 이 문제점 대책관계는 제가 앞서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 시군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일정별로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시로 봐서는 앞으로 만일 통합대상지역으로 만일 어느 읍면이 정해서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박순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현재 주민의견 수렴을 구속력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일단 새로운 과정을 확정을 해가지고 시군통합을 해서 아까 제가 일정별로 추진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중앙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대상 지역권은 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옥계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명주군하고 강릉시가 50%, 50%이상 통합의 전제는 되고 그다음에 옥계로 봐서 동해시도 찬성이 50% 넘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해시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명주군하고 강릉시가 통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마 옥계면이 찬성이 50%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참 불충분 합니다만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봐서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만 같은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간 시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과정에서 다소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모두가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앞당겨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잘해보려는 의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곧 전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 수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94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4월 18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4월 19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1994년 4월 27일 상정 질의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생산적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 숙원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토지 4필지, 건물 9동 동청사 증축 2동을 취득하고, 삼화동 마을회관 1동은 기부채납하였으며, 처분 1필지와 취득 2필지를 등가교환하고, 39필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 법적 타당성이 있고 시의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적 이용을 도모함을 물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사업을 조속 마무리하고 영세 상인들이 집단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요지는 별첨을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9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동안 향토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고 시정질문한 질문을 통하여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시민의 염원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시의회와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각별히 유의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