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동규
김동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회의시에 제주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류량식장 주변에 주유소 설치와 관련한 진정과 제주도 경관영향평가 작성등에 관한 동의안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에 관한 대상은 우리 제주도는 물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로서 제주도민의 특별법에 맞물려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만큼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어류양식장 주변 주유소설치와 관련한 진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께서 본 진정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전문위원님. 우선 지역경제국장한테 질문하기 전에 자체일이라기 보다도 굉장히 섬세하게 반대쪽 의견을 검토의견에 수렴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은 피진정인한테서 나온 겁니까?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북군에서 진정인한테 회시한 내용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이거 전부?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국장님께서 나왔으니까 이 진정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실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하는 그런 시점에서보다도 제 질문이 이런식의 질문이 돼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회수양돈단지하고 이 진정하고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법의 행정요식행위상 법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회수 양돈단지도 행정관청이 장소까지 선정을 해주고 서귀포 시유지를 바꿔주기까지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게 해서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이경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식산국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실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철주
신철주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요즘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지역이기주의 편향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통해서 주민과의 대화, 설득, 지도를 통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해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관리를 맡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잘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윤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회수양돈단지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모두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양돈단지 문제는 제가 전직에서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소관은 식산국소관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서귀포시 행정당국에서 시유지까지 교환해주면서 사업장을 오히려 유치를 했습니다. 솔직히 행정에서 이렇게 해 놓고 민원이 일자 적절한 대응조치를 못해서 질질 끌어가는 과정에서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비화가 된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행정청에서 책임있는 관리를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갔다고 한다면 민원이 벌써 마무리 됐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책임도 솔직히 느낍니다마는 서귀포시의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권자의 독자적인 책임권한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책임있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서귀포시 행정당국에서 기본 정상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 이 자체 주유소 진정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의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 그런 행정행태들이 결국엔 집단민원을, 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지않았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북군의회에서도 진정처리가 됐고 글쎄, 이게 강력하게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행정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는게 아닌가하는 혹시 조바심스러운 생각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철주
신철주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허가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일기까지 행정청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못함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난데 대해서는 관리의 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윤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에도 타기관의 진정이나 북군의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제 전문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차시설이나 세차장이나 안만들면 밑으로 폐수가 흘러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진정인들하고 잘 타협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철주
신철주지역경제국장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제주지법에 내졌는데 4월 26일자로 공사허가와 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가처분 신청기각조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원래는 모래를 볶아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보통 보면 주유소 옆에 세차장을 많이 나중에 시설을 하는데 이런것만 감독을 철저히 해버리면 아무런......
영보
김영보위원
이게 우리가 당신이 진정한 내용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 북군의 처분은 타당하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관련 해당 북군 관청에다가 이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진정인한테 이 허가는 타당한 거니까 당신네 진정이 문제가 없는 진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북군에 이송하는 것으로 해서 합시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윤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정이, 어떤 것은 법위반한 겁니까? 법위반 안한것은 양돈단지든 양계단지든 마찬가지인데 이 진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도민과 대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회시를 해서 북군에 넘기도록 합시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우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3월 21일 북제주군의회에 진정을 해서 적이 처리를 했다는 회신도 했고 도 감사과에는 3월 22일날 이게 어떤 허가상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과에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진정을 낸 장본인이 제주지방법원에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4월 26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해도 좋다고 했고 또 수자원검사서에도 지하수에는 오염이 없다고 해서 북제주군의회에서는 아주 세밀한 회시를 했습니다. 현재 되어있지않는 하수구 200m를 생활오폐수가 다음 하수구로 연결할 수 있는 공사를 하고 허가를, 건축을 하도록 회시를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1항 어류양식장 주변 주유소설치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관련기관에 이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동의안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주도 개발국장으로부터 동의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규정안은 경관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의거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안을 작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는 1조에서 5조까지에 목적, 정의, 평가서 작성자, 심의요청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평가서 작성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장에는 제6조에서 제7조, 여기에는 평가항목의 구분 및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가항목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서 각각 세부항목으로 설정하였고 평가서는 모든 평가항목을 전부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생략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장에는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가서 초안은 주민생활환경 및 경관피해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저감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평가서 초안의 구성과 작성요령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였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을 50부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13조 22조까지의 평가서 작성에 대한 지침으로써 우선 평가서작성에 일반지침을 규정하고 사업별 중점 평가사항은 별표 2에서 그 세부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개황 및 경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또 경관영향의 예측 및 분석과 그에 따른 평가저감대책 및 사후 경관관리계획 수립규정에 대한 사항을 평가서 작성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23조에서 27조까지 평가서의 구성 작성요령 및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은 별표 3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특히 평가서의 내용중 비밀로 분류되어야 될 사항은 별책에서 분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서는 평가협의결과를 회시,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45일전에 5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28조부터 29조에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행계획서는 협의내용, 이행방법, 이행시기, 이행주체 등에 대하여 작성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 30조 및 제31조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경관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규정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규정안은 우리 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위원장님!
동규
김동규위원장
예,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국장님께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잖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처음 도입이 된 사항이 돼서 사실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용역을 맡길려고 해도 이 안을 구체적으로 해 본 기관도 없고 그래서 이 경관영향평가분석론이란 저서를 한 서울대학교 임승빈교수한테 초안을 의뢰해가지고 일단은 초안을 만들었고, 그 후에 과정상으로는 조경학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도 관련 유관기간 이쪽 의견을 전부 수렴했고 도내에서도 우리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나름대로는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지금까지 시 군에서 미관심의를 해오던 것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제도하에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현재 이를 전담할 기구나 인력자체 확보는 전혀 안된 상황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도시과 주택계 건축행정을 다루고 있는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구조정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특별히 새로운 계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계에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인력조정을 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경관영향평가 한 건을 처리할려면, 조항에 보면 40여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실지는 100여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실지 경관영향평가를 용역업체가 착수를 해가지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약 최소 137일 최단기일로, 길게는 약 180일, 6개월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일단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평가심의서를 접수한 후에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을 담당하고 물론 지역주민간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조정 역할을 같이 해야하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심의과정은 저희들이 한 건에 45일 기간을 계획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도 행정은 경관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따른 행정지원이 전혀 없다고 봐지는데 사실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개발이 지연되고 투자의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법상으로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구, 인력조정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담당국장으로서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구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업무의 양이라든지 이런것을 측정하면서 인력조정은 지사님 권한사항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경관영향평가가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고 이게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우리 위원들도 연구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데 사실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관한 사항으로 5월에 종합개발계획이 전부 확정심의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달에 확정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확정되면 바로 이것이 영향평가 대상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좀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국장께 묻겠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 들으셨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100% 수긍이 다 가고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글쎄, 이것은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영보
김영보위원
주관적인 어떤 견해차이 가지고는 곤란한데요. 법률에 근거를 둔 규정안이기 때문에 아까도 동료위원 질의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고 그러니까 규정초안은 서울대 임승빈 교수한테 의뢰해서 만든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문위원의 소위 범위를 벗어난 차원의 조항 몇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단순한 계수의 착오나 이런것 보다도 근본적인 어떤 논리에 벗어난 것도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준위원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5월달에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준비를 해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들어가면 곧 착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생소한 것이고 여러가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경관영향평가에 대해서 건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연구도 하고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검토된, 전문위원의 다소 궤도를 벗어난 조항도 다음에 올 때는 검토를 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생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에 오늘에야 저도 유인물 규정안을 처음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규정이나 우리 특별법 조례안이나 굉장히 심각한 규제고 또 어떻게 보면 도내에 우리가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이고, 이 규정안을 적용하면 어쨌든 500평이상 녹지내의 건물은 45일간이라는 평가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평가심의 기간이 45일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수수료는 사업자가 대행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대행자가 없잖아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대행자는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동규
김동규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심의위원 명단도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태현
윤태현위원
전문위원님,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의 규정안 자체가 결정이 되면 이게 하자가 있을 경우는 도가 발의를 해서 고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의원 발의해가지고 이 안이 수정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거죠?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예.
영보
김영보위원
시행령상에 경관영향평가의 작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해 놓고 도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도의회가 새로 만들거나 개폐할 권리가 없잖아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어떤 법적인 사항으로서는 단지 평가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하는 사항들이 기재된 사항이 돼가지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보면 평가서 작성요령이니 무슨 요령이니 쭉 사업별 중점 평가사항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하는 것은 전부 제도상의 까다로움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또다른 규제사안이란 말이죠?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처음에 만들때 우리 도민정서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요령자체가 복잡해지면 결국엔 규제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규제기준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가급적이면 작성자가 편하도록 해서 어떤 ......
태현
윤태현위원
그런데 무슨 50부를 제출하라 뭐하라, 똑같은 50부씩 제출하라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50부는 심의위원만 하더라도 인원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도시계획신청을 하면 관련부서 관계공무원이 다니면서 다 결재를 받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맥락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심의위원이 50명이라고 서류를 50부 만들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책자만은 1부씩 드릴 수 있게 해야지,
태현
윤태현위원
책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보고서는 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윤위원님 어떻습니까? 충분히 연구할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전부다 그렇습니다마는,
영준
김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영향평가가 제가 볼 때는 제도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만드나마나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서는 만들어가지고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우선 생깁니다. 도민 갈등도 생길 것이고, 투자가의 이의제기도 많고 그래서 좀 연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태현
윤태현위원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요령이면 경관영향평가 기준은 어디 있는지, 심의회가 결정하면 심의회 결정대로 다 가는 겁니까? 그것은 제주도 조례로 만듭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경관영향평가 기준은 사실 작성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도 자문을,
태현
윤태현위원
기준없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어떤 정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평가한 내용을 작성자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이렇다하는 판단이되면 심의위원들은 보고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인 경우는 수질기준이라든지 공기, 환경, 대기질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오염규제 기준을 정할 수가 있는데 경관관계는 어떤 수치로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하나의 내부지침 성격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서 어떤 법적 규제보다는 용역업체가 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는 지침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지금 특별법에서 전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지금 종합개발계획의 확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달중에는 될 것으로, 그 관계로 해서 지사님도 다시또 상경을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동의는 늦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수정하는 조건부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대로 해서 동의해 놓고......
영보
김영보위원
전문위원 100% 타당하다는 외에도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수정 보완할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하자고 윤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대폭 규제간소화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에게 이첩하면 도지사에게 50점을 주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보는 시각도 부드럽게 할 수 있지않느냐 그래서 60점짜리가 80점짜리로 가게끔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어떠냐하는 얘기고, 저쪽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다음 회기가 빨리 되면 하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초안자체는 우리가 동의, 부동의 가부만 결정하는 거 아니예요? 고칠 수 없다면 다음 회기 간다고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준
김정준전문위원
조건부 동의는 가능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우리가 독소조항이니까 바꿔달라 했을 때 행정이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거죠.
영보
김영보위원
예를 들어서 완화할 것은 완화해주고 조건부 동의를 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 그것을 안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동의자체가 무효입니까? 조건부 동의라는게 우리가 이런것을 전제로 해서 동의한다. 만약에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은 수용안해서 동의하면 간주할 수도 있잖아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글쎄, 의견으로는 달 수가 있는데 조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 동의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우리 지난번 종합개발계획은 어떻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의견으로만 달았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수정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의견이지, 동의하는데 무슨 조건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의견으로 달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태현
윤태현위원
제가 금방 드렸던 질문자체가 작성요령에 관한 규정인데 실질적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경관영향평가기준 그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 통과시킨 기준은 뭡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환경영향평가인 경우는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염기준치라든지 이런것들은 정할 수가 있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이것은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닙니다. 평가자가 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평가서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하니까 이러이러하다, 저감방안은 이런것이다 하는 것을.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그 기준이 돼버리는 것인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닙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심의위원회가 통과시키면,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심의위원회에서는 대행자가 평가서를 작성해서,
태현
윤태현위원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평가서를 냈는데 작성요령에 대해서 평가서를 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게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서 O.K싸인이 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평가기준은 심의위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뜻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야가 트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몇m가 보이면 합격이고 몇m가 안보이면 불합격이다는 그런 기준은 없고 다만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경관영향평가 방법에 보면 근경, 원경 사방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이제 조망권이라든지 경관문제를 보게 되면 무조건 어디 숲속에 들어가서 보는 그러한 것으로 하지않고 대부분은 교통이 많이 왕복되고 있는 대도로변이라든지 일정한 근경은 500m 내외로 하고 원경인 경우는 1km내외, 그것은 법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는 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은 정해져 있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하는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가 돼가지고 외국의 예도 그것은 없고,
태현
윤태현위원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라산 경관을 남군쪽 사람들은 남군에서 보는 게 제일 좋다, 북군쪽 사람들은 북군에서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럼 다분히 심의위원들의 어떤 기분이나 선정위치에 따라서 평가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심의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관영향평가한 사람, 작성한 사람이 그 서류를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구체적인 것은 그 용역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타당성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다 없다, 저감방안이 뭐다하는 것도 평가서에 전부 분석이 되어 있고, 그 평가서가 적정하게 평가가 됐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것은 아까 공익연구기관이나 대학교 연구기관, 또 특별법조례 정관기관에서 하는 거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지사가 여기에 약 열몇개 업체를 지정을 했죠, 서울에?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장
제주도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서울의 업체가 제주도의 경관을 제주도 사람보다 더 잘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나 이것은 경관관계는 학술적인 문제고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아니면 저희들도 지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제주대학교에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연구소를 만들도록 해서 저희들이 권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인력확보가 현재는 안된 상태가 돼가지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제주대학이나 전문대학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해봤지만 거기에는 아직은 경관분야의 교수들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은 내용상의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특별법 14조 3항에 의하면 경관영향평가는 시장 군수에게 이첩하면 시장 군수는 지역 주민에게 열람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마무리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규정에 보면 바로 사업시행자가 도지사한테 50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게 맞는 거에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잘못된 것인지, 이 안이 법을 넘어서 잘못된 것인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시장 군수를 경유해야하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국에 가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김영보위원 아니죠. 도에 제출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봐서 읍 면 동사무소 거쳐서 군을 거쳐서 도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 및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이를 첨부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가 제출하는 규정안에 보면 바로 사업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단순한 경유차원이 아니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면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듣고 최종적으로 평가서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가 제출한 안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바로 시장 군수 빼고 도지사에게 50부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 문서를 시 군 관내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돼가지고 어떤 종점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원칙은 그렇잖아요. 그럼 전문위원이 엉터리지, 특별법의 14조 3항에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시장 군수한테 제출할 이유가 있어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심의위원 자체도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제주도에 상주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국엔 책으로 50부 하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한테 책 한권씩 보내서 심의의견을 물을 작정아닙니까? 이 사람들 심의때마다 서울서 비행기타고 옵니까, 5만원 일당가지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심의위원은 도내 사람으로 되게 되어 있고, 서울대학 교수하고 국토개발연구원 해가지고 일부 전문가 네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니, 제주도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29명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분이 세사람입니다. 임승빈교수님이나 KIB에 있는 분은 항상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3회 참석을 하셨는데,
태현
윤태현위원
어쨌든 이 심의기능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심의기능이 결국엔 독소 조항만, 행정이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갈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영보
김영보위원
내용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어떤게 맞은 거예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도지사에게 50부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특별법 14조 3항 한번 가져와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상으로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서 중간과정을 거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상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종국에 가서는 이것은 도지사에게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해서 중간과정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굳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가 종합의견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하게 된 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말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이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장 군수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도지사한테 제출하면 도에서 다시 관내 시장 군수한테 줄 겁니까? 이것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 보고 종합의견을 제출해서 다시 도지사한테 가져오라 이렇게 할 작정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중간과정은 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은 우리가 뭐 할 게 아니라 경관영향평가서를 시장 군수를 경유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한다했는데 제출하면 시장 군수가 할 일은 뭡니까? 경관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으면?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시장 군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의견을 작성해가지고 첨부해서 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진달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점으로 봐서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표현상으로 문제점되는 것은 아니다. 경유해서 내라고 하든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라고 하든지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경관영향평가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대한민국에 10개 밖에 없는 용역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건축심의위원회가 잘했다 못했다, 나는 우습네요. 시 군의회 부의장들이 전문인도 아닌데 대한민국 일류가는 박사들 책 쓴 사람들이 한 평가서를 옳다 나쁘다 할 수 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지금 김영보위원께서 하는 얘기나 제 얘기는 결과적으로 제주도에는 평가기관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 분위기를, 제주도 주민정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한 거하고 제주도 사람이 주축이 된 심의위원들하고 한쪽은 전문지식만 있고, 제주도에 대한 배경이나 주민에 대한 정서는 모르고, 한쪽은 전문지식은 없고 제주도민정서를 대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의하고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우가 아니냐하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고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일단은,
태현
윤태현위원
고심이 아니라 그렇게 상충되는 의견, 어떤 전문가들의 평가와 우리 제주도민 정서에 맞는 심의기구에 거기서 상충되는 어떤 의견이 조절이 된다 그렇더라도 심의위원회가 O.K.싸인을 내서 끝내버린다면 도지사는 뭐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심의위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도지사의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기구로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언론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하고 시 군의회 부의장들은 당연직들입니까?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고 하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도에서 일단 놓은 것이고 사람이 바뀌면 거기에 후임자가 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재임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고.
태현
윤태현위원
심의기준은 뭡니까? 심의위원 선정기준은? 조경같은 경우는, 경관같은 경우는 제주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조례 50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가지고 도시설계분야 전문가 3인이내, 건축 분야 3인이내, 미술분야 3인이내, 조경분야 3인이내, 경관분야 3인이내, 언론분야 5인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다하고 못박지는 않고.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경관영향평가기준이 조례에서 바뀌면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의원발의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럼 못바꾼다는 답변을 잘못하신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초안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는 거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 구성도 마찬가지라구요.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법을 바꾸는데 왜 안되느냐 말입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바꾸지 못한다는게 아니고 의결 절차상으로는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국장님,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도의회가 바꾼다면, 법을 바꾸는 기관인데 왜 못바꿔요.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생긴다구요. 왜 제주도 법을 만드는게 도의회인데 그것을 못바꾼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영보
김영보위원
최종적으로 국장님 5월달에 회의가 없으면 종합개발계획 시행에 차질이 있습니까?
태현
윤태현위원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성요령이잖아요. 가부동의만 하는데 지금 상황하고 한달후 상황이 뭐 달라지느냐는 얘기죠. 해결할 거면 지금 해줘버리고 안할거면 부동의지.
고석현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4가지 검토의견을 냈을 겁니다. 국장께서는 이 네가지중에 어떤 것에 의견을 달리하고 계십니까? 전부다 의견을 달리 하십니까? 아니면 한 두가지입니까? 어떤 부분에 국장께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부분인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전문위원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제주도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준
김영준위원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은 재심사, 평가서 작성자, 첫번째 평가서 제출, 두번째 재심사, 세번째 평가서 작성자, 네번째 사후경관관리계획 등 네가지 사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재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장
그럼 본 경관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동의안은 평가서 제출, 재심사, 평가서 작성자, 사후경관관리계획 등 네가지 사항을 수정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