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양금석위원님, 한성담위원님, 이영길위원님, 김영훈위원님, 윤태현위원님 다섯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석배정은 정당소속별 가나다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그럼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영길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님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입니다.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선임을 하는 회의를 주재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1항의 규정의 의거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 방법은 시간도 절약할 겸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구두호천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으로 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위원께서 굳이 사양을 안하신다고 하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윤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윤태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항상 해주시고 또 이번 회기 기간중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시한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증액규모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5억8,7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08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2,2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2,276억6,000만원의 5.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39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액 108억6,500만원의 내역은 지방세 6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세외수입으로 '93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6,800만원, 폐기되는 특별회계 잉여자금 2억6,500만원, '93년도 지방양여금 3억9,4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된 반면 '93년도 순세계 잉여금 26억9,30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7,900만원 등이 감액돼 세외 수입의 총 12억2,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정분 특별교부세로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등 21건에 34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에 8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에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공동퇴비장 설치사업 등 17건 10억5,700만원이 추가된 반면 감귤가공공장 설치사업비 등 18건 63억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52억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으로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77억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기금에서 2억원 등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부문에는 도의회 회기연장에 따른 경비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행정비 부문에는 관공선 대체건조사업 4억7,900만원, UR극복 홍보책자 발간 2,600만원등 추가 계상하였고, 우수 읍 면 동 육성특별지원 상사업비 5,000만원, 공무원교육원 테니스장 시설비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1억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부문에는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등 추가 내시분 8,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장비 구입비 2억5,000만원, 의료원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에 3억200만원을 추가하고 거택보호비 등 감액내시된 2억5,600만원을 삭감하여 도합 6억4,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에는 UR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감귤원 간벌용 장비구입비 보조에 5억300만원, 공통퇴비제조장 설치사업 4억500만원, 위판장 시설비보조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가 변경된 감귤가공공장 설치비 45억원, 산지가공공장 시설비 5억원, 소규모 어항시설사업비 2억7,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는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시설에 77억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사업비 9억4,0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 정비사업 7억3,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한라수목원 조류사육시설비 3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111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화 체육비 부분에는 도립민속예술단의 처우개선에 5,900만원, 종합개발계획 사업의 민자유치안내 홍보용 컴퓨터 그래픽 제작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1억8,100만원과 관광진흥 대책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3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분에는 내폭화학차 소방장비 및 무선통신장비 보강사업에 9억7,400만원,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 신축비에 2억9,500만원 등 1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9억1,600만원에서 10억6,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액은 7억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4% 증가한 총 506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 제주시 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50억원을 융자키로 되었으나 사업집행이 유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예산을 도내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자 도 일반회계로 77억원 시 군 사업비 등 현안 사업비융자 64억원, 기타 융자여유자금으로 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화공유수면매립지 전기배전선로 시설부담금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시 군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 등 4,700만원이 증가되어 사무비에 500만원과 예비비에 4,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채권매출 수입 6억7,5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출연금을 삭감한 30억원과 예비비 1,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개발채권 제조 인쇄 등 일반 운영비 1,500만원, 관광협회 보조 1억4,500만원, 유리온실사업비보조 및 융자금으로 30억원, 포괄사업비에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도의 원활한 도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지금까지의 관행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당초 본 예산의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을 심사할 때 각 실 국별로 나눠서 심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추경안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실 국별로 나눠서 하지않고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발언대에 서서 전체 실 국별 예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문이 필요할 시는 해당 실 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도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 국별 차례차례로 하지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영길위원께서는 포괄해서 질의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내무위소관 먼저 하고 다시 산업건설위소관을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안으로 이영길위원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좋습니다.

일단 내무위소관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그 다음 의회운영 위원회소관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어쨌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것으로 해서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이나 각 상임위별로 이미 다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윤태현위원께서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윤태현위원께서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죠.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 우근민지사님이 있을 적에 서귀포 신시가지에 오폐수처리를 지하침투식으로 이렇게 전부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7억원을 정부당국에 얘기해서 확보해 놨다했는데 이번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 서귀포 신시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귀포 신시가지 오폐수처리 문제는 지하침투식으로 그대로 되어 있죠?

규 예.

그것에 대한 재정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규 우리 도에는 없고 서귀포시 예산에 제가 그 쪽에 있어봐서 대충 압니다마는 저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게 아니고 서귀포 저쪽에 있는 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마친 단계에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착수돼서......

그것은 처리하는 것이 오폐수처리가 지하침투식으로 하든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하든지 그것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7억원이라는 돈을 로비해서 확보해 놨다. 그것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

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어떠한 얘기는 없었지만 다른 사이드에서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재차 여기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몇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 시간에 했던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1억4,500만원, 10명이 6개월간 가는 것으로 해서 질의 토론을 벌였고 또 보상비로서 동반자 공무원 부인들이 1억4,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때 질의에서 이 문제는 과다책정이고 6개월이라는 것은 장기연수가 아니다. 1년 이상이면 모르겠지만 6개월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다책정 내지 또 해외려행에서 동반하지말고 그러한 액수라그러면 공무원 해외려행을 더 늘리는 방향을 10명이 아니고 10명 이상을 해가지고 이 경비를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뭔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고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분명한 입장과 그 계획을 여기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영길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 심사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방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공무원들이 정말로 질높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해외장기연수를 시킬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10명을 해외연수를 시킬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착오로 6개월로 산정이 됐습니다. 1년 연수가 필요한데도 산정이 잘못돼서 그렇기 때문에 기왕 보상금에서 삭감돼 있는 것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해 주시면 저희가 10명을 연수시키는데는 차질없이 될 수 있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6개월동안 이렇게 계산된 것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월 250만원, 이게 전부다 부활이 된다 그러면 1년 계획을 하는데 월 250만원으로써 산출근거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원래 계상했을 적에 보상비하고 공무원 여행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250만원이라는 것이 책정이 됐을 적에 1년 장기계획을 전부다 이 돈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규 삭감된 것을 공무원 여비로 해주면 감당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했을때?

규 예.

현재 공무원 해외려행규정에서 그러한 레벨에 공무원들을 보낼적에 250만원이라는 연수비가 제대로 설정이 된것입니까, 만일에 그렇다그러면?

규 이것은 공무원 해외훈련법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과다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또 오히려 불족한 책정인지 그런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삭감된 부분을 해외연수비로 해주면 그것은, 정확한 그런것은 나중에 연수기간이 확정되고 국별로,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미국을 간다그러면 그것도 국별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훈련법상 계상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맞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입안할 적에 착오가 생긴 것은 상당히 큰 내용의 문제가 착오를 범해 버렸는데 이런것을 할 적에 각 부처간에 또 지사하고 사전에 이러한 교통이 미흡했던 것인지 또 이러한 6개월동안의 예산을 처음에 짰던 것은 상당히 과다하게 짜여진 것인데 이렇게 밀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규 솔직히 지사님 뜻을 저희들이 잘 소화를 못했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계산에 착오를 일으킨겁니다. 다른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장기적 연수라 그러면 6개월 연수하고 1년 연수는 대단히 큰 착오를 범하는 것인테 이것이 서로 어떠한 교감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지시에 의한 착오라든지 만일에 지시가 없었다그러면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짠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사의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뜻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내무위원회소관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이나 의회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양금석위원님.

양금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결과 지역별 피해로는 전라남도 지역이 첫번째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피해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당으로는 제주도가 가장 피해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주도지사께서도 남제주, 북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이런 차례로 또한 피해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기를 요구했었는데 도지사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에서 그것은 그러한 피해가 크다고하는 것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을 때 얘기지 대책을 세웠을 때는 그와 다르다. 우리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한편 그 답변이 아주 미묘한 것을 느끼게 했어요. 도의원쯤 된 사람이 한참 몰라도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피해가 있는줄 아는구나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것같아서 몹시 기분이 언짢았습니다마는 그때 시간도 늦고 해서 보충질문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하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양금석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도에 의해서 저희도 농촌경제연구팀이 발표한 피해예상액을 입수를 했습니다. 피해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당 피해는 제주도가 많다는 것은 1차산업 분야에 우리 제주도의 여건이 많이 비중이 높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15개 품목에 대해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농업취업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품목별로 나왔는데 품목별로 보면 감귤을 비롯해서 품목별, 지역별로 나와있습니다. 두번째 순이 1,000억원과 990억원, 998억원 하면서 1, 2, 3순위, 경남, 경북순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기본피해 산출은 절대기준액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국가적 기초에서 공표한 사항이 아니고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공표자료입니다마는 이 자료가 나오기 이전부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본안심의때부터 걱정을 해주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경제작물인 주종산업, 감귤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한 품목별 대응전략으로 해서 감귤에 전체 나온 금액이 9,664억원이다고 하는 기본내역을 비롯해가지고 수출농업과 관련한 우리 일반 농업분야에 품목별 예산요구를 별도로 농정기획추경예산에 반영해주도록 저희가 건의 중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품목별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시 전략을 보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대응전략은 벌써 저희가 위원님께 구체적인 품목보고는 안했지만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밝혀진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확연하게 그 대책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예,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금석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전라남도가 양적으로 피해가 크고 질적으로는 제주도가 가장 피해가 클 것이다는 어느 연구소의 보고가 있었는데 국가기관에서 보고된 내용이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사실 이러한 피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어떻게 검토를 해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의 자료로해서 정책자료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 중간회의를 한번 했는데 이 자료들이 입수가 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지방단위 계획도 추후 미비점을 보완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지난번 지사님은 시인을 하시더라구요.

연구결과는 나온것이 확실합니다. 나왔는데 그 연구결과를 중앙에서 저희가 공식으로 입수를 받아가지고 품목별 전략에 대한 것은 아직 마무리를 못해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기본전략을 구상해서 중앙의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범위에 모두 포함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대책을 밝히라는 것보다도 나는 그것을 알고싶은데요. 지금 그러한 연구기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행정당국에서는 그러한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연구기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만일에 국가에서 발표한 거하고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어느 비중이 더 잘 갖춰져있느냐 이런것은 제주도가 흡수해서 해야 될게 아니냐? 이것을 전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고 아직 정부안이 공식건의가 돼서 접근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미비한 문제를 보완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기위 우리가 성안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이와같은 것을 예상해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가당 피해가 제주도가 제일 많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것이 사전에 예상되어 있었느냐? 왜냐하면 그때에 공식적인 어떤 연구보고는 없었지만 그때도 여러가지 언론이나 이런데서 제주도가 가장 피해가 크다하는 얘기는 쭉 있어왔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되느냐?

저희가 이번에 나온 개별품목 전체를 하나하나 품목별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계수화시킨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대로 감귤이 주된 경제작물이기 때문에 그 기본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정에 관련된 계획을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액수가 확실하게 몇천몇백억이다 산정치를 가지고, 그 접근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까지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받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에 의하면 내무위원회소관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에서 1억1,500만원이 삭감돼서 원안으로 올라와있습니다. 문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공무원 10명에 대한 해외연수 여비가 6개월분이 아니라 1년분이었는데, 1년을 보내야 되는데 6개월 예산만 편성함으로써 잘못을 했다는 스스로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를 6개월로 편성된 것을 1년으로 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억1,5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민간인 보상금 1억4,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공무원 국외여비로 편성하는데 지사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규 예.

예, 좋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따른 예산안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려비로 하죠.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전문분야 장기 해외연수에 따른 민간인보상금 1억4,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그 1억1,500만원을 국외여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렸듯 1억1,500만원은 국외려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