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화입니다. 이 윤리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하여 만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윤리실천규범안이 지난번 제69회 임시회 때 부결 처리된 것은 책임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탓으로 여겨 의원님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한 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한 번 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 안을 전 의원님께 송부, 3월 28일부터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많은 의원님께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출해 주신 고견은 지난 4월 21일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의 토의를 거쳐 전폭적으로 수용하였으며, 4월 25일 다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 의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69회 임시회 때의 기존안에 대하여 수정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강령안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문의 첫째줄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았느냐, 의정을 위임받았느냐는 부분은 토의 끝에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열 석 자를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임동규 의원님께서 제5항 "시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한다"는 표현이 너무 경직성이 짙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이영춘 의원님의 제1항과 제5항에 "시민의 대표자"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제5항의 "시민의 대표자"를 "대변자"로 바꾸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및 임동규·이영춘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제13조 보조직원의 관리가 현재 보좌관제도를 두지 않는 실정에 비추어 삭제하자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하였고, 임동규 의원님의 제10조 허례허식금지 조항의 화환 또는 화분의 증여 등 금지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도 토의 끝에 삭제하고 대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안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내주신 모든 부분은 수용하였으며, 그 밖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며, 그 동안 강령과 규범 제정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편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생활을 통해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때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조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권한위임 대상기관에 시의회 사무처장을 추가하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부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과 의원면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청장에게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제외한 자치구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권을 위임하며, 5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권을 위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5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기 위임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및 부직에 대한 인사권을 환수하고, 구청장에게 기 위임된 산업폐기물처리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환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시의회 사무처장을 행정권한위임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인사권의 일부를 권한 위임하는 것은 93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6조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권을 위임하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공무 국외여행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5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권을 위임하는 것은 각 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상 사업소장에게 기 위임한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및 권한을 환수하는 것은, 사업소는 비독립 법인으로서 해당 상급기관으로부터 항상 지도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위해제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에 규정되어 있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사업소 실정상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구청장에게 기 위임된 산업폐기물처리신고 수리 등의 권한을 환수하는 것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동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지방환경청장이 처리토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윤기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84호인 지방공사강남 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개정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그 개정의 필요성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66조 등이 개정되고, 같은 법시행령도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어 왔고, 또한 서울시 직제개편으로 보건사회국장이 보사환경국장으로 변경되는 등으로 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례개정안 제5조 제1항에 병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제출토록 하며, 사업년도 결산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로 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수지균형을 맞추어 자립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표와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끝으로 동료의원, 선후배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하게 된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방효길 의원입니다. 먼저 94년 2월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건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인력부족 해소와 기술개발을 통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 본 안건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되어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이를 살펴보면, 제2조 업무의 위탁에서 제1항에는 확인업무의 내용을 명시하고 위탁대상은 제2항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제2항은 특정단체와 위탁 가능한 문구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통상적인 문구로 제3항의 "계약기간"을 "위탁기간"으로 또한 제4항에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처리지침 시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경비의 지원)"은 "(경비의 지급)"으로 하여 지급한계도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6조 "(보고 및 검사)"를 "(보고 및 감사)"로 수정하여 감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제2항의 "임직원의 교체요구"를 "인사조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탁의 해지가 필요할 때는 위탁당사자인 수탁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제8조에 신설하였으며, 업무의 겸업금지를 위한 신설조항을 제9조에 마련하는 등 수정안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2차 회의를 거쳐 수정 의결한 본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본 안건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 속에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익근 의원님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의 처리에 앞서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서울시장은 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강제규정을 "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위원회에서 바꾼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위탁업무를 수탁시켜 주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울시장의 원안이 훨씬 본 조례안의 정신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제8조에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 부과를 위임하면서 지침으로 할 것인지 예규로 할 것인지 아무런 단서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좋으나 의회가 제8조를 삽입하면서 아무런 단서를 붙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에서 제9조의 정신에 보면 업무의 겸업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나서 제9조 제1항에 "설계법인 또는 단체는 감리업무를 전담한다"라고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3년 12월 정기회에서 각 건축사 또는 토목의 감리에 있어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리하는 회사나 법인이 오히려 군림하는 상황이 됐다 라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한 자 또는 설계한 단체가 감리업무를 전담한다 라고 강제규정화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컨대 설계법인 또는 단체는 감리업무를 수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설계한 자가 반드시 감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겸업금지의 정신과 위반되고,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이 정신이 담고 있는 것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분리하는 것, 이것은 정확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강제화한 것은 뭔가 법 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익근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사 보고한 수자원관리위원회 방효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익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8조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조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규칙에 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제1차, 2차 찬성과 반대의 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제8조, 제9조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8조에 있어서는 시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제8조로 우리가 신설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정확히 우리 위원장께서 찬성발언하신 뒤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김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의원입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되도록이면 우리 본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 의회주의의 상임위원회 제도 활용에 대한 장점이올시다.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좋은 의견과 여러 가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이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없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진의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이것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의원으로서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남아서는 우리가 서울 시민의 대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현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개인 일이나 집안의 일이나 또 나라의 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나 그 주인이 그 소유한 자의 재산이나 모든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 있어서는 그 주인이 직접 감독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 배급수관시공 감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이 자기의 모든 시설을 하겠다고, 돈을 다 지급하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그 공사를 나는 감독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 다른 사람이 감독해 달라 하는 위탁을 시키고자 하는 이 조례올시다. 이 조례에 대한 배경은 여러 동료의원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의견 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배급수관 시공감독 업무 위탁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긴요한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94년 2월 15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형편, 특히 상수도분야 형편에 있어서는 그렇게 대리로 감독할 정도의 업무량과 그 시설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감사원에서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 부끄러운 일이올시다. 어떻게 서울시라고 하는 내 집 살림을 타 기관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 의원이 이제까지 잘 모르고 있었는가,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늦게나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우리 서울시의 시설을 우리가 감독하는, 직접 감독하는 이러한 제도를 다시 거론하지 말고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반대의견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책상에 있는 의안번호 964호에 있는 조례안이 서울시상수도본부 원안이올시다. 그리고 이 상수도본부에서 제안되어 있는 이 원안을 조금 전에 동료의원인 방효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했었던 그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만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저도 수자원관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저는 수정안에 반대했었던 의원입니다. 또한 같은 민자당소속 의원 중에서도 입지가 난처해서 두 의원은 그날 출석을 하면서 이 표결사항에 대해서 밖에 나가 계신 그런 의원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떤 내용에 있었느냐 하면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공사가 거기에 그 공사에 투입된 우리 서울시 직원이든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사별 책임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정제안한 모든 내용을 보세요. 어떤 공사에 어떤 사람이 감독을 할 것인가, 그것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례화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상수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질의, 토론한 그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감독은 당해 공사에 당해 감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3명이라고 하는 경험보유자로 하여금 풀 제로 A, B, C 당해 공사, 특정 공사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타고 공사장을 빙빙 잡아 돌면서 감독하는 풀 감독제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토론결과에 있어서 상수도본부장으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시 말하자면 풀 감독제라고 하는 것은 감독자의 눈으로서 발견이 되면 그것이 감독이요, 눈으로 발견이 되지 않으면 감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 감독이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낸 그 상수도시설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함에 따라서 감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결과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어디까지나 서울 상수도의 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책임지고 설계대로 공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요,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니냐 하는 두 번째 풀 제에 의한 감독의 부합리성,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 본의원이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풀 제에 의해서 감독하는 요원, 인원이 약 33명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3명에 대한 그간 옛날부터 지금까지 묵은 예산집행내용을 보면 약 8억 5,000만원부터 15억 원 상당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지급수수료는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상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3명을 약 10억 원부터 15억 원으로 계산할 때 그 당해 감독, 풀 제에 있는 책임성 하나 없는 풀 제 감독에 대한 한 사람의 인건비는 실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재산을 시설 관리하고 하는 어느 중요한 입지에 있는 중견간부 봉급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월 200만원부터 약 300만원이라고 하는 고가의 예산소비가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상수도본부 산하에 있는 총 공무원을 그 사람이 감독을 못하고 제3자를 끌어들여서 직접 해당 공사에서 직접 감독책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풀 제에 의해서 하는 위탁관리 제도를 상정할 때 이것은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이 너무나도 아깝고 비록 상수도본부 회계가 특별회계라고 할지언정 이것은 과다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원안과 이 수정안의 내용에 가서 중요한 위탁운영에 대한 이 주체의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위탁확인업무를 맡기고자 하는 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뭐냐, 영업에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런 사람이 좀 더 양심적인 양심이 있어서 감독을 잘하겠다, 또 단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상수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탁 하겠다 하고 그 위탁자의 유형을 비영리법인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께서는 한술 더 떠서 비영리법인단체 소리를 삭제해 버리고요, 여러분들 책상 앞에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청에서 제안된 본 안 제2조를 한번 봐 주세요.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안 검토의견 17페이지에 보면 제2조제1항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확인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단체 소리를 쏙 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누가 합니까? 영리를 추구하자 하는 모든 법인이 다 참여할 수 있고 힘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위탁업무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날 끝끝내 반대를 하면서도 이 수정안에 대한 문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대한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재심의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본 수정안가결이 가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다만 여러 의원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판단을 더 좀 잘해 보시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가결을 하지 말고 보유해서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의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보충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서 본의원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최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급수관 개량공사에 있어서 11개 수도사업소의 간배선공사의 시공 감독업무를 위탁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지침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관할 수도사업소배급수관 개량에 관한 민원 증가와 인력부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인 시우회에 위탁하여 온 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사업소의 공사부서인 공무과, 누수방지과의 업무는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출수민원조사, 공급 계통 수질관리, 급수민원 공사, 배급수관 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각종 시설물유지관리 및 순찰, 누수방지 현장 확인, 배급수관망도 정리, 동하절기 급수대책 등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둘째 공사감독 업무는 91년에서 93년 3년간 11만 48건으로 연평균 3만 6,700건을 11개 수도사업소에서는 244명, 공무과 117명, 루수방지과 127명이 1인당 배급수공사 감독업무를 년간 150건 시공 감독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감독공무원 부족인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수도공사 감독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된 시우회에서 33명, 대졸 경력 10년의 고급기술직 11명, 전문대학 졸업 중급기술직 22명의 기술요원으로 92년, 93년 2년간 694건 1,167㎞의 개량공사의 시공감독을 위탁하여 시정조치 92년 340건 886개소, 93년 153건 571개소 현장실태 조사를 하여 공사수준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넷째, 상수도본부 현장요원 증원이 곤란합니다. 92년, 93년 시공감독경비는 시우회에 매년 7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기술처 노임단가에 의한 직접인건비는 공무원 1인당 월급여액과 비슷합니다. 일반용역업체의 62% 수준입니다. 이것은 시우회 직원 33명이나 시 공무원 33명의 급여와 같은 수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에게 맑은 물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간배선공사는 각 구청 관할구역의 11개 수도사업소에서 긴급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질의응답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동안은 시우회에서, 퇴직공무원 시우회에서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우회에다만 주지 말고 공개입찰을 해라, 그래서 2월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도 깊게 계속 미루어 가면서 수차의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김형규 의원님께서 우리 여당 의원에 대해서 두 분까지 나가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용무가 있어서 나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김형규 의원 혼자 반대하고 우리 민자당의원으로서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법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공사감독을 잘못했을 때에는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은 시장에게 있지, 우리가 얼마 물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보고 이렇게 벌금을 정해서 엄격히 부실공사를 막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이 조례로서 부실공사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동료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 따른 표결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은 반대 찬성 순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표결은 찬성 반대의 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경우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이 확정되겠습니다만,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전제로 한 보유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를 전제로 한 보유라고 들었는데요. 부결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상임위원회 안이 수정안이에요.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이라고요. 수정안이지, 상임위원회 안. 서울시에서 올라온 것이 원안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수정안이지요, 맞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것이 수정안이고, 원안은 시에서 넘어온 것이 원안이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그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수자원은 아니지요, 수자원은 아니에요, 수자원이 수정안이에요.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을 전제로 한 보류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찬반으로 정리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1명, 반대 8명, 기권 18명,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오늘도 의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손복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으로, 종전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된 수수료징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사회단체 신고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항이 삭제, 개정됨으로써 하위의 지방자치법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당연한 것으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자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련 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살펴서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한 서울특별시세입자융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3년 9월 2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 담당공무원의 관직이 세입징수관, 지출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 외에 회계관계직원들의책임에관한법률에 정한 용어와 기능으로 개정되도록 조례내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세입자융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저소득시민에 대한 전 세입자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상환기간 도래 전에 융자수혜자가 타 구로 전출 시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라고 판단되어, 융자수혜자가 타 구로 전출하더라도 일반 상환기간인 2년 동안은 전세입 자금의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시민의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중 융자금상환 조건이 "융자받을 당시의 거주지 구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토록 한 것입니다. 이 두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먼저 관계법령 등과 상치되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충분한 토의를 마친 다음 이 조례안 등은 시장이 제안한 개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조례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소속 탁형춘 의원입니다.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원의 일부지역 주민은 1일 400여회의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해서 재산적·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환경 파괴로 인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어 항공기 소음공해 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위원회의 강서지역 항공기 소음공해의 현장시찰을 통하여 항공기 소음공해로 인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제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건사회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1019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신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과 시설결정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며 또한 사업을 시행할 시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용도지구 지정이나 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집행부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현장답사가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소속 위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유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회기에 보유된 2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3건을 합쳐 총 5건을 심사한 결과, 의안번호 1007번 종로, 세종로 등 15개 지구에 대한 도시설계지구 결정권은 종전 건축법에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설계구역이 해제된 후 다시 도시계획법에서 이를 도입하게 되어 종전 도시설계구역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역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승계하여 도시설계 지구로 재지정하는 사항으로 시 결정 안에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안번호 1008번, 묵동 도시설계용도지구 변경은 동2로변 일부지역이 고가차도 계획에 따라 도로 폭이 확장되어 이미 지정되었던 미관지구를 도로 폭만큼 후퇴하여 재지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시 결정 안에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56번, 창동 기점 상계동 종점 간 도로폭원 확장 건과 의안번호 959번, 가리봉동 및 철산동 일대 수질오염 방지시설변경결정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시 결정 안에 조건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의안번호 994번 충정 제1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중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건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도록 보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 건도 소홀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복입니다. 저는 먼저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기 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느낌은, 또 지금까지 우리 의회 운영은 어떻게 되어 왔던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분명히 이번에 구로구 오유동 18번지 공원용지 해제요구에 관한 건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 2년 동안에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원용지 등 여러 가지 해제 안에 대한 청원을 제가 받고 여러 가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꼭 이 공원용지 해제는 공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해제되어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단 한 건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을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한마디로 말하면 부푼 꿈을 안고 우리 시의회에 청원을 제기했던 우리 시민은 마치 다 되기라도 한 것 마냥 굉장히 부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내려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관계 관할구청으로 입안해서 올리도록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구청에서는 전혀 그것을 묵살시켜 버리고 부결을 시키는 일이 여지껏 전체가 다 그래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로 이 오유동 18번지 건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은 1만 5,000평 공원용지 대지 중에서 약 200여동의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1,000평짜리에도 약 200동, 300동이 묶여 있는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왜 도로계획 자체를 공원용지를 통과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약 기백평을 별도로 분리해 놓고 그 분리되어 있는 공원용지를 집행부에서 해제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신 동료의원도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했습니다만, 공원용지는 본 의원은 공원용지로 존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용지에는 어린이 소공원으로도 존치가 가능합니다, 몇 백 평도. 또 한 가지 그 인접이 재개발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재개발지역에 1,615평의 공원용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보충이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공원이 절대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지 그 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해서 공원용지를 재개발지역 아파트 내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건이, 청원이 들어온 지 불과 1개월 만에 전격 처리하자고 하는 데에는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 의원들이, 또 언론한테도 우리가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보유하고 다음 회기에 검토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수복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유하자는 동의를 제의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로구 오유동 18번지 일대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제가 누가 안됐어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처음부터.)

김수복 의원님이 보유하자는 것을 제의하셨습니다만 재청하시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될 수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양해 하에 회의를 진행을 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은 본의 아니게 사회적인 물의와 동료의원님께 누를 끼치고 심려를 드린 것에 죄송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의원에 대한 심려와 많은 위로에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5일간의 회기로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심도 있는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시찰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무쪼록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까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