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형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안채택의건(탁형춘 의원 외 1인 발의)

질의를 하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우선 지금으로써는…….

그냥 토론식이 되어야 되겠네요.

토론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답변은 제안자인 탁형춘 위원이…….

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에 앞장이 하나의 설명서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 제일 첫번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강서, 양천지역 주민들로부터 항공기소음공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민원에 접하여 현장을 방문, 항공기소음도 측정과 지역주민의 현장대화 등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간 것이 강서, 양천 그쪽 지역만 우리가 답사했다 뿐이지 그 외 진입로 이것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 척도 차이는 다소 있을지언정 실제는 구로1동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모여서 난리가 나서 그냥 저하고 우리 김병오 의원하고 한번 가서 항공청 거기 담당자 부르고 뭐하고 해서 우리가 대화를 가져봤었다고요. 대화를 가져봤는데, 그래서 강서, 양천지역주민들로부터 항공기소음공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 이것은 현실입니다만 이것 외의 지역이 조금 포함되면 이 뒤에 오는 건의사항하고 본질이 달라지는지,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손 치면 이 기회에 일부 특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진입로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을 아직 우리가 가본 바도 없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다음에 또 건의를 받아들여서 현장에 우리가 가서 보고 한다든가 아니면 시의회 청원심사소위원회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장소에서는 우리가 갔다 와 본 데에 대한 것을 건의안을 낸 것이니까 또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의 지금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가 이 건의사항에 세번째에 있는 양천구 신월3통 일대를 실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이것에 대한 것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아까 본질을 물었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아주 광범위하게 정말로 항공기소음공해 대책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폭넓은 것이 토론되느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오늘은 그냥 단조로우네요.

오늘 건의사항에 대한 이것은 이해하고, 또 적절히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집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로 아주 광범위하게 앞으로 폭넓은, 또 항공기 이·착륙지역의 서울시민의 피해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좀더 그 마음 아픈 것을 위로도 해주고 뭔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

장주호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알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1종지역, 2종지역, 3종지역, 어떤 범위 안인지 구체적으로 1종, 2종, 3종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항공법시행규칙 제274조 이것은 건축규제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밑에 서울지방항공청고시 1993-9호,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2종을 1종으로 지금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여기 외에 조금 전에 이병직 위원이 구로지역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대정부 건의사항 아닙니까? 건의사항에는 이런 지역 등 피해가 많은데 보강대책을 빨리 수립, 어떤 해야 된다 하는 등으로 그것을 넣어야지 이 지역만 딱 못박는다 하는 것은 조금, 등 외의 앞으로 피해지역의 실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파악해서 하는 이런 차원으로 같이 넣는 것이 안 좋으냐, 례를 들면 1종지역이 이주를 시킨다면 2종지역에는 어떠한 보상, 3종지역에는 어떤 대책,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도 어떤 항공기의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안 그러면 그 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차원으로 조금 폭을 넓혀서 한 마디 말을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이 안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룡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금용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안건은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안의 제안자이신 우리 탁병춘 위원님께서 아까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십사 하는 그것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를 제가 듣고 또 이렇게 관찰도 해 봤습니다만, 국제공항을 하네다 공항에서 나리타공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회수를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반발, 혹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서도 보상도 해 주었고, 많은 그런 뒷받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리타공항이 건설이 됐는데 우리 김포공항도 이미 그때, 지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소득, 제가 74년에 유럽을 다녀와서 보니까 참 단조로운 활주로에다가 한대가 떠야 또 기다렸다가 내리고, 그 어떤 유럽의 시골의 공항만도 못한 그런 것을 느껴서 우리 나라가 많이 세계수준에 낙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74년에. 그때 벌써 지을 때만 해도 국민소득과 또 식견, 또 환경여건을 고려 안하고 그냥 국제공항을 건립한 이 마당에 오늘 우리가 세계속의 한국, 또 만불 시대에 도래하면서 우리 환경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되어 있는 지금 탁형춘 위원 선거구 구민을 비롯한 인근의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상, 또 내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오늘 빨리 회의를 종결지었으면 하는 건의말씀과 더불어 몇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고로 제가 지금 이병직 우리 간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2종지역이라고 갔습니다만, 실지 측정결과 1종지역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하는 탁형춘 위원의 건의안이고, 지금 이병직 위원께서 3종지역, 또 탁병춘 위원이 3종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해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과위원으로서 3종지역도 피해가 심한 곳은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봤을 때 이것이 2종지역이 될 수도 있고 3종지역도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근본취지는 이대로 이것을 살리되, 우리가 서문에서 조금 문구를 하나 바꾼다고 치면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말이지요, 비행기 이·착륙지역에 대한 전체 관심은 같구나 하는 것이, 이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그 문구를 누가 우리 전문위원이든 누가 한 줄 만 좀 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항공기이·착륙으로부터 그 항공기 소음공해 피해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으나, 이 중 강서, 양천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앞의 것은 서두고…….

서두가…….

건의사항만 올라가는 것이니까 고치려면 건의사항 1,2,3을 문구를 손을 봐야 됩니다.

건의사항은 고칠 것 없고…….

이것 손 안보면 앞의 것은 안 고쳐도, 지금 현재 이것을 만약에 고치려면 말이지요, 이 인쇄 전체를…….

앞의 한 줄만 해 주면 된다고.

새로 전부 인쇄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200부를.

장주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직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건의안으로 특별히 꼽는 양천의 2종지역은 정부에서 측정해서 2종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데가 실지로 우리가 가보니까 1종지역으로 전환돼야 되는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더라, 하는 차원에서 항공기 소음에 관련되는 주변을 광범위하게 전문기관에서 공해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으로 건의를 해놓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모두 시간은 각박하고 쫓기는 모습하고,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은 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 근본취지는 살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 더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 소수의 의견으로 달아 놓으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다시 원점으로, 원안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가셨을 때 착륙하는 비행기만 있었는데도 지역에 사는 분들 소음도 측정을 해 본 결과 기준치를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륙할 때 소음도는 더 심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빨리 원안대로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저는 이 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선희 위원이 또 동의를 해 주셨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항공기소음공해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