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현재는 용인읍과 기흥읍, 구성면 따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일괄성이 없었고, 형평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업소가 설치 되므로서 시설관리에 하자가 있다든가 또 누수가 되는 업무는 사업소에서 즉시즉시 처리하고 기술자를 확보 집중관리를 하므로서 신속한 민원 행정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과 기흥에서 따로 따로 관리 하던 것을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속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소 설치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모는 정원이 내려온 것은 17명이고 종전에 있던 인원은 16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확보를 못한 인원이 있고요 ......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논할 문제입니다마는 만을 잡고 있기는 기존의 현장에다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흥읍에서 수도관이 파열 됐다 그러면 기흥읍에서 또 다른 게 생기고 이러면 용인읍에 있는 인력은 쉬고 있지만 기흥읍의 인력 가지고는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기흥이다. 인력 가지고는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기흥이다, 용인이다. 관리를 안하고 한 국부적인 지역에서 많은 일이 발생이 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7명으로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도 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지연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건 월권입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사업 배수지가 있습니다. 일명 메주고개 올라가는데‥‥ 그 곳에 사무실을 설치 할 순 있는 면적이 나오는가? 이런걸 봐 가지고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다 더 확보해서 두는 것이 시설관리도 되고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중심지기 때문에 각 읍면까지 다 관장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포곡 인원이 용인읍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 시설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다...... 메주고개 있는데 들어와서 높은데서 아래지역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다 갖다 두는 것보다는......

용인군 조례니까 용인군에 둔다는 당연한 건데 용인읍으로 박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인군에 둔다하더라도 별지장은 없겠지요 유도리는 많지요 이렇게 시시비비의 이유는 없지요.

현재 광역상수도 여건상은 용인읍에 거기가 타당하고 또 군 수도계 현재는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둔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용인군에 둔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가다 부다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헙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정 목적 및 협의회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하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헙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일비 및 여비)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용인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거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조례는 지방자치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비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 체제강화 및 교류사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제정 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중에서요 관련공문은 저희가 첨부를 안 해 드린 것 같은데 관련공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타가 나신 것 같은데 맨 뒷장에 11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세칙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이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항 "이회"에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도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준비를 하고서 미리 배부가 못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 다 배부된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작업을 착수합니다.

조례가 공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을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인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용인군 명예참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용인군 명예 참사 조례는 영농의 과학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를 명예참사로 위촉하여 영농교육 및 기술지도 영농성공사레 순회발표등을 위한 것으로써 식량자급도 향상을 위해 설치되었던 조례였었으나 시대변화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실상 유명 무실한 조례로서 이를 폐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명예 참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명예 참사제는 영농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유명 무실한 실효성이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용인군 명예참사 조례는 영농기술의 지도 및 교육을 위한 제도이나 기술전달 체계 및 홍보 방법의 변천에 따라 사실상활용을 않고 있는 제도로 동 조례의 폐지는 늦은 감이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조례에 의한 것은 유인물이 일찍 나간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 장소는 아니고 조례가 되면은 우리 의사과에다 얘기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해야되는 건데 유인물을 일찍......

저희가 폐지 조례안을 낸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주전에 의사과에다 제출을 한 것이고 폐지조례는 조례집이 별도로 따로 부칠 필요가 없음이 판단이 되어서 따로 부쳤음을 안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