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에따른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6일부터 나흘동안 농촌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주요사업장현지를 확인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확인을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등 제반사항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검토가 있었고 질 문과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듣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미진한 부분이있을시 의석에서 1문1답식으로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3일동안의 현지확인에 대한 총평을 황영철의원님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로 되어있던 회기를 오늘까지 연장해서 이러한 군정질문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93년도 이월사업및 '94예산투 자사업장 180개소에 대해서 2개반으로 반편성을해서 조사를 나갔습니다. 예년에 비춰볼때 우리가 확인조사 작업을 나간 다음에 보고서 작성을통해서 확인조사 작업을 마무리 지었으나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회기를 연장해서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본의회에서 조사를한 결과에 대한 대표적인 총평에 대해서 몇부분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및 '94예산투자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전반적인 사업이 주민의 편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공사가 추진 되고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 사업추진이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서 상당부분 지연되고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경지정리 사업과같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95년도 사업대상지가 이미 결정되어 상급기관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도비보조 신청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군비의 부담이 필요됨으로 의회와 여려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바로 상급기관에 제출되어 있기때문에 의회와 상당부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이 금번 조사작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및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기때문에 발생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전에 그리고 국도비 보조신청전에 사업장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군의 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어 이의 집행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역단위 숙원사업의 경우 사전공사설명회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설계를 하는 방법과 명예감독관의 공정별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판단되는 사항은 각 실과에 분산되어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심의.분석 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있지않다. 그리고 상당히 책임부분에 대해서 묵인되어서 방치되어있는 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을 펼 치고 이러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감독해야 할 책임이 군수와 부군수에게 있기때문에 특별히 군수.부군수를 이자리에 출석시켜서 그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총평들을 뒷받침으로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와 과장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총평을 대신하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진행요령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총평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나와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과별로 답변을 하되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질문과 답변에 대한 의회측의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요식행위를 거치지못하고 이런 회의진행을 하게된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즉시즉시 과장님들께서 하실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소에 그업무에 대해서 책임있게 소신있게 추진해 왔다고 보기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요식행위를 거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의회측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허을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94년도 홍천군에서 시행하고있는 각종 사업및 여러가지 행정분야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A반과 B반으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본의원은 동면, 두촌, 내촌, 내면, 그리고 서석면 5개반을 4명의 의원과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출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선 분야별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첫날 두촌면에가서 두촌면 철정1리의 여내골의 포장간공사를 했습니다. 길이는 526m이고 사업비는 3,800만원이 소요되는것인데 이것은 면에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단 도로포장을 하게되면 도로구간이 예를들어서 1km라고 봤을때 이구간을 일목요연하게 계획대로 포장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한 200m 해놓고 꼭대기 올라와서 300m해놓고 우선 그것이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문제는 뭐냐하면 그 나중에 이음매 부분이 균열되는 우선요인으로 작용이 되기때문에 그러한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다음에는 면에서 포장사업을 착공하기전에 일단 거기에 타당성을 인정해서 포장을 해야되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 지역주민과 토지희사라든가 모든문제를 설명회를 가져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 두촌면에서는 뭘하는지 몰라도 하나도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굴곡진부분을 예날노선 그대로 포장을했다는것이 첫번째 지적의 원인이고 두번째는 하천옆에 제방둑이 있는데 제방둑에까지 완전히 포장을해서 제방이 낮은상태에서 침수될 우려가있고 파일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어차피 농촌포장을 할려면은 농지를 동의를 얻어서 편입을 시켜야하는데 돌맹이 하나도 협의를 못받고 그대로 포장을 했습니다. 읍면장들이 뭐하느냐 말이예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심하기 이를수없다. 돈을 3천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자기집을 짓고 자기마당을 포장했다면 그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누차 지적하는데 왜 시정이 안되느냐 말씀이예요. 두촌면 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두촌면 철정 상수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92년 11월 20일날 준공검사를 필했는데 공사금액이 자그만치 2,300만원이나투입이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작년에 의원님들이 1차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해서 철정1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뭐라고했느냐하면 취수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관매설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는데 추수가 끝나면 그때 모를심은 상태입니다. 추수가 끝나면 끝나는대로 조치해서 원활한 가동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지금와서는 뭐라하냐하면 그지역에 물을 파도 물이 않나와가지고 도저히 이 상수도는 쓸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300만원은 누가 변상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가 사업선정을 잘못한 이유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던지 아니면 거기에대한 예산낭비 차원에서 단호하게 누가 변상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예요.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입니다. 저도 동면출신 의원입니다만 동면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을 동면지역에 모시고가서 어느 지역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자기지역의 사업이라든가 모든일이 안되었을때에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낮이 뜨거워서 동료의원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게되면 그공사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관을 묻을때가 있고 토관을 묻을때가 있고 찰쌓기를 할때가 있고 부분적으로 그지형에 맞게해야되는데 어떻게 1천만원 들여가지고 암거로 놔야될 지역에 2천만원 들여가지고 다리를 놔가지고 농지1백-2백평을 강제로 희사를 받아야될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땅을 1백-2백평 내놓으라고 하면 선뜻 내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얘기죠. 물론, 공법이 그래서 그랬다 할지라도 국민학생이 봐도 너무했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그것을 관할하는 읍면장들이 인사가 자주 바뀌어서 지역실정을 모른다고 했으면 지역을 잘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왜 멋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군비를 1천만원, 2천만원을 낭비를 합니까? 자기집에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이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가보셨던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물론 군에서도 3개면에 해당이 되어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를하고 편의를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마을 사업의 첫째 문제점은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제가 지난번 정기회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5m로 포장을 해야되는데 가뜩이나 올해는 6m로 포장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견까지 포함해서 8m폭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도의 성격과 비슷하게 노폭을 해야하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이 전혀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내촌면 같은경우는 한농가가 2백-5백평을 희사를 해야합니다. 물론,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희사를 많이 했습니다. 다좋은데 빨리빨리 공사설계를 해서 논을 갈고 씨를 뿌리기전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는데 2백평-3백평을 승낙을 해줬는데도 밭을 갈아야되는데 조치가 않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음에 그것을 파뒤집을려고 하면 그때당시민원이라고 하는것은 이루말할 수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서둘렀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촌면 설계를 했을때 도수로의 기존토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얘기를 들으 면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길을 해놓고도 파뒤집을 입장인데 그대로 설계가 되어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한다는 현지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고 서석면 수하1리 포장사업에서 224m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찰쌓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퍼다가 돌을 놓고 포크레인으로 비벼서 겉에만 바르고 또놓고 또놓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의회에서 보기에는 공법이 잘못된거 같애요. 그래서 현지를 가보셨으면 잘된건지 잘못된건지 담당과장은 확실하게 짚어서 잘못된것은 고칠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문제점이 되고있는것인데 풍암리 대교량 공사입니다. 이 대교량공사는 지난 정기회의시 예산승인을 받을때는 2억4천만원의 예산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자세한 입지라든가 위치라든가, 추후의 공사방법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한바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때 가보니까 입지선정부터 잘못되어있다 교량이 108m라고 하면 아마 홍천군에서도 큰 국도말고는 마을과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는 가장큰 도로가 아니냐, 우선 위치가 잘못되어있다. 두번째는 당초예산에는 2억4천만원에 예산계상을 해놓고 지금에와서는 3억6천만원이 들어가야 된다고하면 왜 중간에는 변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238m에 폭이 6.5m포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는 상식적으로 기준 농경지의 길을 지나서 하천을 지나서 농경지의 농로를 지나서 가는데에 우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농로가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냥 238m를 6.5m로 뚫겠다. 그것도 설계를 해서 농로포장을 하고 농로확장을 하는데 오지마을 포장같은경우는 1km포장을 하려면 거의 1천평-2천평을 희사를 받는데도 다리를 3억6천씩 놔주면서 거기에다가 농로의 포함되는 농지의 보상을 2천5백만원씩 해준다면 그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누가 결정한 일입니까? 그러한 전례가 있다면 그러한 집행의 절차가 있었다면 그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상세하게 보고를해서 이번에 이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이 되고 조치될수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반의 질문사항은 개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많은 질문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2반 현지확인에 대한 질문은 황영철의원 다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앞서서도 의사진행에 협조를 드렸습니다만 질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하겠습니다. 물론 2반에서는 오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짚어나가도록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2반에서는 홍천읍, 남면, 북방면,화촌면, 서면지역에 대한 사업장을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반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사업장을 살펴볼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골재수급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골재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사업시기가 일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한번 살펴 봤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읍면에 있어서 몇개면 수개의 사업장이 골재수급이 허가가 안났기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일단 노면다짐까지는 공사를 시행했는데 다음 포장에 들 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별 골재채취 신청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니까 신청일이 4월달 초순, 중순 그리고는 4월말 25,26,28일날 신청이 들어온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일은 4월 20일이 가장 빠르게 허가가 나있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26-28일 시점에 있어서 노면다짐으로 끝나고 그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실과장들과 담당자의 답변을 들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보완할 측면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경지정리 현장을 가서 살펴본후에 청취한 의견중에 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경지정리라는 것은 대규모의 투자액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의 경지정리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있어서 앞으로 상당부분 예산투자 지침이 달라졌기때문에 군비부담에 대해서 의회의 뒷받침이 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실시될 경지정리 사업장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한번도 청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결정된 경지정리 지역에 대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사후 승인하는 선에서 그치지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향후 예산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서 서로 조화있는 정책수립이 되어야 되지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가지 대규모사업장들이 경지정리를 비롯한 여타의 사업장들이 의회와 의견교환이 필요함에도 안되고있는데 이부분중에 특히 하나가 공업지역으로 진입되는 진입교량의 문제입니다. 진입교량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6억의 예산이 서있기때문에 앞으로 1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할 사업입니다. 이러한 계속사업의 경우가 우리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규모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와의 의견교환이 필요함에도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있지않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예산부담이 필요한데 예산부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다른 마찰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남면 신대지구 정주권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을 충분히 일찍일찍 시작이 되면 농사지으시는데 지장이 없을수도 있는데 계속사업시기를 일탈하고 있는데 이런것에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2반에서 파악한 문제점중에서 일부분을 일단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실과장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1반, 2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외에 또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탁문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입니다 지난 26일부터 3일간 현지사업장조사결과 앞서 두분의 의원님에게서 서두의 말씀을 잘드렸고 제가 그중에서도 좀더 빠진점이 있다고해서 몇가지를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허을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석면 풍암리가 아니라 어론리입니다. 어론리-풍암리 연결하는 교량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액수와 투자액은 말씀드렸기때문에 답변의 준비가 되었을것으로 보고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엄청난 예산투자가 되는 어론리 대교가 홍천군 전지역에서 살 펴봤을때 그것에 한한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서석면 어론리와 풍암리를 연결하는 시급했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수있도록 답변이 되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산투자 2억4천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연차적 계획으로 모자르니까 1억2천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생각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3억6천이 그지역에 투입이 되는데 그예산을 10개 읍면단위로 3,600만원짜리 다리를 하나씩 더놔주신다면은 이것이 올바른 지역개발이 될것이고 홍천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수있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특별히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물론, 지난번에도 동의안에 올라 왔습니다다 서석면청사 자리를 의원들은 가서 보았습니다. 첫번째,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된 다는 내용은 면사무소앞에 백년이 넘는 소나무 2대가 있기때문에 베어내기가 아까워서 그뒤에 부지를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설명을 들은바로는, 앞에 도로가 나기때문에 도시계획상 150평정도 잘려져 나가있기때문에 어차피 뒤에다가 150평정도를 사야된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요, 어느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50평정도 잘려나가서 도로가되는 과정에 백년이 넘은 소나무가 지금현재면청사에 붙어있는 나무보다 더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무도 베어야하지않겠느냐, 맞습니다. 도로가 날려면 베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소나무도 값어치가 없지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역시 나무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도로가 나기때문에 뒤로 더 늘려야한다는 차원에서 부지매입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부순님이 계셨습니다만 분명히 그 나무를 한대라도 더살린다는 조건이 있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현재 위치 전면을 도로로 잘라내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들이 5년에 한번씩 변경되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도로로 면사무소청사 앞부지가 도로로 잘려나가지않도록 해야만이 그지역은 면청사로서의 값어치가 있는것이지 150평정도를 앞으로 잘라내고 뒤구석을 사서 진다면은 면청사로서의 부지가 적합하지않다고 설명을 했고 모든 결정사항인 문제는 저희들끼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나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난번 의회에 상정되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분명이 짚고넘어가야할 일이기때문에 이것역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철정리 상수도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지역은 저희들이 의원이 되어서 작년도에 가서도 보았습니다만 물이 않올라와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뭄으로 인해서 취수장에서 전혀 물이 올라오지 못하고 상수도를 설치한 수도꼭지대는 쓰레기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현재는 물을 어떻게 공급받고있느냐고 했더니 지하수를 각 가정마다 옛날부터 쓰고있던 수돗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업은 애당초 필요가없는 간이 상수도설치 사업을 어느시기에 선심성으로 그지역에 특혜를 주지않았느냐, 이렇게 본의원과 조사반원들은 평가가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도 도시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수도설치 가격이 3천만원을 3,4년 전부터 투자해놓고 물한방울 먹지못한다고 하는 주민들의 비난어린 불평을 듣고있을때 과연이러한 시공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서명으로 통고만 해가지고서는 안되기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또 내면 자운1리 교량가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설계에 의해서 모든것을 추진한다고 봤을때 설계대로라면 할말은없습니다. 어떠한 교량가설을 한다하더라도 교각을 세울때 철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그날 현장에는 밑에 기소를 곤그리를 해놓고 돌맹이 몇개씩 얹어놓은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과연 그위에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었더니 설계가 그렇게 나왔기때문에 철근은 위평판작업을 할때만 치는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 교량공사를 할때 그런식으로 하고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흥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노천리지역에 가서 봤더니 당초에 조그만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1천만원을 가지고 박스형태의 다리를 놓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1천만원씩 재투입해서 2천만원으로 공사를해서사업비의 과다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 또한 길이 생겼으면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직선도로로해서 과거의 구길대로 해줘야하는데 인접 밭과논을 침범을해서 약1백평 내지 2백평을 신규로 도로로 내야하는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어떻게 약속이 되었는지 다리를 놔놓고도 농경지에 보상이 문제라든가, 보상얘기는 아까 어론얘기가 나왔기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협의가되서 양해각서를 받아서 공사를 시축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회진흥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1문1답을 통해서 더 많은 질문이 있을것으로 보고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종국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세요.

김종국의원입니다. 아까 허을영의원님께서 전부 질의를 하신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정1리 여내골 포장공사는 아까 면장님들 뭐하고 계시냐고 허을영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는 현재 노폭이 4m로 포장을 했더군요. 그런데 4m로 포장을 할려면은실제가 기반조성이 5m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50전씩 남아야됩니다. 터뫼비도 하구요. 사실은 뚝보다 곤그리 시멘트가 오히려 조금더 나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갓쓰는것처럼 되어있습니다. 노면이 이만하다면 오히려 포장이 조금더 넓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파고나가죠. 흙이라는 것이 내려가게 되어있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허공이되죠. 무거운 차량이 다니면 떨어질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석면 수하1리 누런동입구입니다 여기는 찰쌓기를 하는데 이사람들이 어떤분들이 하청을 맡았는지 잘모르겠는데 정말로 포크레인작업을해요, 메쌓기, 찰쌓기가 엄연히 구분이되고 뫼쌓기라는것이 1대1 부침을해서 이렇게 되어야되는데 뫼쌓기라고 하면 돌공정이 표면이 한자이상이되어야 되고 또 공장이 자가오지상이 되어야됩니다. 그리고 1대1 부침에서는 돌과돌사이가 붙는것이 세군데이상 연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미줄을 넣어야 단단한데 찰쌓기라고 하는것은 석축 하나하나가 붙어가지고는 안됩니다. 제만큼 곤그리로 쌓아가지고 새간이 곤그리로 비겨져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돌을 떠다 올려놓으니까 사람이 착내려놓고 또한켜하고 꼭 시루떡 같애요. 아래위는 들어갈망정 옆에는 절대로 곤그리가 안들어 갑니다. 이런 공법을 해가지고서야 바로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거기는 240m인데 오른쪽으로 논이예요. 다만 1m씩만 희사를 한다면 240m를 나가면 몇평이 나옵니까, 약 160평밖에안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노랭이같은 욕심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는 반면, 저는 자랑을 하겠어요. 저희앞에 요새 교량을 놓는데 신영훈이란 사람은 360평씩 그냥 희사를해서 내놓습니다. 이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사전에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서로 통해서 그지역의 개발위원이든가 반장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조금씩 양보를해서 농로기반조성이 완전히 된 다음에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농로가 오래 갈수있는, 부실공사가 아닌 진짜공사를 할수있지않나, 이런점에서 지향이 되어야되겠고 잎을 해나가시는데 작고 크고간에 한가지라도 알차게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이런사항은 사전에 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신다고 하겠지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김종국의원님,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과 김종국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중복이 됩니다만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정1리 마을안길 포장 360m사업장에 콘크리트친밑 노견이 좁아가지고 갓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적사항을 알고 면에다 확인을 해서 원인을 물으니까 그전에 토지소유주들 한테 승낙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는데 다시 받아가지고 옆에다콘크리트나 석축을 쌓아가지고 노견을 확보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물걸리서 서석 수하간의 오지개발사업은 설계가 너무 늦어가지고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저희 나름대로 일찍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4월7일 받아가지고 4월16일부터 12월10일까지 유림실업과 계약을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내에 완료될 수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하1리의 마을길포장 320m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240m 찰쌓기 사업이 조잡식으로해서 뫼쌓기 공사가 되고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면에다 확인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즉시 현장에 나가서 면장으로 하여금 시정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운1리 교량 30m 사업장에 교각을 철근으로 조립을 하지않고 그냥콘크리트만 쳐서놨다고 지적을 하시고 거기다가 돌맹이를 꽂아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공법중에서 중력식설계공법을 도입해서 한것 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소교량 설계를할때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관내사업장 몇곳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기초방석을 위한 콘크리트를 쳐놓은 상태에서 돌맹이를 꽂아놨습니다. 그것이 양생이 되면 그위에다가 교각을 콘 크리트를 쳐서 유동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교량에 대한 공법상 있는것을 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시공이후에 금방 다리가 망가지거나 하는일은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노천1리 암거설치 공사 6m사업장에 박스를 하나만 해도 될텐데 두개를 해가 지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두개를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토지소유주의 땅을 써야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네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가 현재로 보면 일련박스로 해도 되지만 홍수때 장마때에는 물이 괴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연박스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이연박스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하게 된것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관계는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때에는 제자리에 앉아서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앉아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님 질문하세요.

진흥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짚고넘어가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것을 다 들어줄수 있는것도 아닌 현시점에서 박스하나라고 전물양이 나갈수 있고농경지는 합의를봐서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입을 하지않으면 땅을 내놓지 않는다는 현실이 발생할것 같습니까?

그것은 토지 소유주가 권석범이라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말을 안들어가지고 면에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합의를 봤답니다.

도로가 나는데는 하자가 없고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1백프로 다해줄수 있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줄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보다는 주민들이 지역실정을 잘알기때문에 그사람들의 요구가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지않아서 물이 못빠지게 되면 다른데 피해를 주기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겠느냐는 거죠. 그예산이면 거기뿐만 아니라 박스작업이라든가 소교량 예산을 절감을해서 알뜰하게쓸수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현지 설계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당시에도 지시하기를 주민들의 요구는 최대한 들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비단 이사항뿐이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최대한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백프로라고는 할수없지만...

좋습니다. 그지역이든지 어느 지역을 보든 1천만원정도 더들이면 그것보다 더큰강도 박스작업을 해도될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과다투자를 했다고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차후에는 모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만 핑계로 삼아하지말고 공무원의 자세로서 공정하게 어느지역도 더 편중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또 제가 내면 자운1리 교량문제는 위에다가는 철근을 안넣고 할수있는 공법이 있다는 얘기죠?

예. 소교량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중에서 내촌 오지개발사업중에서 기존배수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주민들은 지금와서 그것을 갈아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측량당시에는 마침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의 입회하에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배수관을 그대로 쓰자는데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설계 다해가지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요구한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배수관을 교체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얘기를 안해서 그냥 하려다가 또 얘기를 하니까 해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당시 기술진들이 기존배수관을 사용을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가 이것가지고는 안되겠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설계문제라든가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다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착오가 났던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있으십니까? 김종국의원님 질문하세요. 방금 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걸리가로갯길 1.3km인데 풍문에 듣기에는 올해 그것을 다못하느니하느 얘기가 들립니다. 다합니까?

금년에 다합니다

현재는 양쪽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도로만 아스콘으로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할려다가 주민사업설명회 총회를할때 주민들이 기왕 같은 금액이면 아스콘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업비를 판단을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서 아스콘으로 할려고 합니다.

아스콘으로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간 얼마 안남은것을 양쪽은 콘크리트로 하고 복판에는 우습지않게 아스콘으로 하면 균형이 않맞지않느냐 했더니 앞으로 어차피아스콘을 입힐테니까 상관없지않느냐는 답변이 나왔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아스콘으로 합니다.

수하1리 찰쌓기 문제말입니다. 찰쌓기는 어차피 할수가 없어요, 이미 다쌓아놓은것을 허물라고 하면 뭐라고 할겁니다. 사실 다시헐고 해야 원칙이예요, 그리고 수압방제공이 있습니다. 구멍놔두는 거요, 그것이 형편없이 없어요. 그런데 수압방제공은 없어도 될거예요,구멍이 많으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안볼때 돌쌓고 그냥 바릅니다.

김종국의원님이 질문하신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해 서 읍면장들한데 사업비를 배부할당시에 읍면직원들도 교육을 시켰고 시공업체들을 읍면장 책임하에 발주전에 교육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도 시공업체의 업주들을 불러서 지도감독도 철저히해야되고 금년도 다른해와 달라서 부실공사 추방원년의해이기때문에 예년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자세를 가지고해서는 도저히 안된다해서 나중에 준공검사 과정에서 왈가왈부 하지말고 아예 시공과정부터 원리원칙대로 설계에 의해서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나온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업자의 양식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분 있습니까? 허을영의원님 질문하세요.

진흥과장의 답변에서 얘기가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정1리 포장같은 경우에, 사실 포장이 철정1리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리마다 3건, 5건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공사를 하기전에 사전준비가 안되었다는걸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길을 닦는데 땅이 어느 정도 편입이 되어야하고 또 굴곡진 부분이 있으면 이부분에 누구땅 몇평을 희사받아야 하고 공법을 땅을 낮춰야 하느냐, 기존길보다 높여야하느냐, 또 농사를 짓기위해서 불편하니까 길을 낮춰야하는 경우도 있고 높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설계전에 지역의 주민과 설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의견합의를 봐가지고 다음에는 지주의 도움을 받아야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어있다는 거죠, 지금와서 답변하시기 좋게 진흥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제가 비꼬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옹벽하고 찰쌓기를 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이나 땅을 가진사람들의 감정이 하기전에 합의를 보는것하고 집행을 마음대로 해놓은 다음에 땅을 내놓으라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옹벽하고 찰쌓기는 추가공사가 아니냐는것을 지적하고싶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안에 골짜기가 상당히 깊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간중간 띄어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답변은 그위에있는 분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행정에서 유도해야 하지않느냐, 또한가지 똑같은 질문인데 노천1리에 탁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리발을 세개를 놔서 5천만원을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행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될것이 아니냐, 기술적인 방향으로,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거죠. 또한가지 질문을 하고싶은것은 설계를 종합적인 설계라든지 해가지고 그설계를 하는 사람이나 읍면장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그지역실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읍면장으로 와가지고 2-3개월 지나서 1,2년 마다 바뀌는데 잘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일방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설계 검토해보셨습니까? 마을안길이나 소교량이나 이런것을 총괄적으로 타당하게 되었는지 과다설계가 되었는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느냐면 마을안길포장에 올해는 10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10억이면 적은돈이 아니죠. 작년같은 경우에는 30억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투자효과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묻는것이지, 이렇게해서 안되면 찰쌓기도 해주 고 옹벽도해서 보완을 한다는 답변은 있을수없다고 봅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이의제기를 해도 확실하게 기본이 서있어야 하는데 어느면은 가면 잘하는데 같은포장이라도 어느면에 가면 엉망이예요. 어느면에 동의를 잘받아서 하는데 어느면에 가면 집행자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대로 합니다.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내골 철정1리포장사업을 드문드문 간격을 띠어놓고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사업선정을 할때는 하는간에 연결해서 해나가도록 종영을 하고있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서로 나름대로 이기주의가 팽배하기때문에 같은 마을에서도 조금만 집이 떨어져있어도 자기집앞을 먼저할려고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가지고 사업선정 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부분도 지적하신대로 사업선정과정에서 두촌면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측량전에 지적하신대로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않고 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한지역도 있고 못한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두촌면 철정1리 노견이 좁고 잘못된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문제는 전에 의원님들이 확인하신 뒤에 두촌면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지적을 받게되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처음에 토지희사를 받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가 면장포괄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그부분은 완벽하게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포괄성으로하는돈이 이중투자가 된다는 말씀이예요.

그건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고있습니다.

황영철의원 질문하세요.

황영철의원입니다. 저희가 조사작업을 나가기전에 군청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작업을 나갈 각종 사업장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자료에 보면 구성포2리 광석들 도수로 설치공사 사업비 1,400만원입니다. 군청에서 나온자료에는 94년도 3월 28일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현지에서 받아본 자 료로는 94년 3월 28일 착공이 아니라 이것은 착공이 안되어가지고 업자가불응을해서 마을도급으로 넘기겠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그것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알았지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이 69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 대부분이 읍면장 책임하에 시공이 되고 저희가 직접하는것은 3개 사업장입니다.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전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챙겼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지역에는 공사조건이 아주 악조건이라서 면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서로 안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일은 해야되겠지해서 순 재래식입니다만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각종 사업장에 조사를 나가기위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할때 이 보고서는 누가 만든겁니까?

물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사업장 확인은 못하고...

그렇다면 읍면에서 자료를 올려서 받았을텐데 우리가자료를 94년도 4월달에 받았습니다. 4월중순에 받았는데 4월중순의 상황까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어느것에 근거를 했는데 면장이 사업을 3월 28일날 착공한 것으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그사실을 모르고 군청에서 3월 28일날 착공한것으로 자료를 낸건지...

아닙니다. 착공자료를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니다. 이번 의원님들 나가시는 일정에 자료를 드리게해서 받는것보다 그전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착공현황을 미리 받았습니다

의회에다 자료를 낼때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해서 자료를 내야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자료가 올라와 있으면 이걸가지고 사업장 현지확인을 못했다면 군청에서는 3월 28일날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조그만 사업장은 나가가지고 자료를 챙겨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한것이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의 행정은 읍면행정 따로 군청행정 따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건 아닙니다만 비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업무와 같이 일상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기한된 시간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지개발 사업장이 7개 사업장입니다. 그중에서 읍면에 하는것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하는것이 10개 사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장을 믿고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공사에 있어서 업자한테 응찰을 했고 업자쪽에서는 사업장이 순이익이 발생되지않을 사업장이고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응찰불응을 한것인데 면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도급으로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업자가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과연 마을도 급으로 했을때 그러한 기술적인어려움을 마을도급으로 해결해 나갈수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파악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4월 29일 마을도급으로 착공이 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4월 29일날 착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나가서 이러한 문제점에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마을도급으로 착공 했는데 저는 이것이 마을도급으로 해서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마을도급사업이 전문업체보다 시공상 기술적인 면이 부족한건 사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수지가 않맞아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도급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긴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봉사를 한다는 차원도있고 해서 어차피 해야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을도급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안을 보면서 이런걸 느낍니다. 그러면 홍천에서 사업을하는 업자들, 읍면사업에 있어서는 거의가 읍면장들이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수의 계약으로 맺고있는데 그럼 수의계약에 있어서 업자가 자기들한테 순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업만 수의계약으로 따가지고 사업을하고 그렇지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를하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로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고 순이익 발생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있어서 어려운 사업을 순이익이 발생하는 유리한 조건이 있는 업자한테 같이 사업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방법적인 모색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것도 전혀 않되고 그냥 그러다가 마을도급으로 넘겨줬으니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앞으로 읍면사업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차후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를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종 읍면사업에 있어서 시기일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을 해봤습니다. 사업시기 일실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 저는 문제점이 이런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에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연초에 총괄적으로 묶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각종 사업장의 현황파악을 해서 해야한다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골재허가의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파악되는 설계과다의 문제점, 골재허가의 문제점들을 수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아주 파악이 되었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그냥 방치시킬 것이냐, 내년에도 이런구조적인 문제들을 방치시켰을 경우에 내년에도 설계시기는 늦어질 것이고 과다한 설계로 인해서 토목직 공무원들의 문제점들은 야기될 것이고, 허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골재허가를 한다면 내년에도 시기가 일실되어 가지고다짐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점들을 모색할 것이냐, 이런것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설계를해서 시공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도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만 골재수급관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2월말이나 3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둘러서 골재단가를 위한 설계를하고 입찰을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해마다 3월말까지 되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바람직한 공정에 올렸어야 하는데 올리지 못한것도 그런데 기인한 것입니다. 저도 각읍면장들한테 골재수급을 빨리 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고 관계과인 건설과장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기발주되고 골재수급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정행준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릴때 왜 상수도개설을 할때 정확하게 수원지를 발굴하지않고 바닥에서 가볍게보고 했느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가는 송수로가 망가졌다고했는데 지금은 개울바닥이 말라가지고 물한방울 구경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이러한 장소에다가 현지의 주민들이 자가수도로 충분히 공급을 받고있는데 이런 사업선정을 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에와서 망가진걸 가지고 강바닥에 가서 퍼올리느니 이런얘기를 해봐야 홍천군의 간이상수도 관리를 철정1리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애당초 사업을 선정했을때 특혜성 배려로해서 그지역에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요구하지도 않은것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것은 생각을해서 지금까지 이런일이 터져나온것이 처음인데 어떠한 집단지역이라고해서 우리지역도 대다수 주민이 간이상 수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해달라고하면 또 이런식으로 해주면은 뭐하느냐, 아까운 군비만 투입을해서 물한방울 먹지도 못하고 낭비하는 이러한 사례를 앞으로 방지하자는 차원, 그리고 잘못이 되었으면 앞으로 상수도개설을 할때는 수원지를 필히 개발을해서 타당성이 있을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화양강물을 강바닥에서 끌어올려서 한다고 하는데 가정마다 자가펌프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그런물을 먹겠어요. 어느지역이고 하천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강물을 먹지도 않는 형편인데 그렇게 긴박하게 거기다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줄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같은 공감을 표시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 32가구가 상수도의 수요가구가 됩니다만 모두 자가 지하펌프를 설치해서 현재 간이상수도 수원은 고갈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가정별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책정할때는 시설의 요건인 수원지라든가, 시설의 규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고하느냐 하는 욕구충족면에서도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책정했어야 하는건데 실제 전체주민이 한결같이 시급한지역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간이상수도시설같은 주민숙원사업을 실행할때는 제일 먼저 주민이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어떠한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최대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을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정행준의원님 질문하세요.

정행준의원님께서 상당한 질책을 해주셨는데 공사비가 2,800만원이라고 했을때 주민자부담이 6백만원, 그러면 보조지원비는 2,200만원입니까?

예.

주민자부담을 안한 상태에서 2,800만원짜리 공사를 2,200만원에 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게해서라도 물만 잘나오고 이상이 없으면 괜찮았을텐데 수원지를 찾지못하고 지금 고갈상태가 되어서 폐기처분을 해야되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바닥의 물을 끌어올린다고 했을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부담은 현재 업자가 하자보수도 물이없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상태에 따라서 나중에 더 투입되는 비용은 주민이 내지않는 6백만원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할것이냐, 아니면 제쳐놓고 또 군비에 대해서 요구를 할것이 냐 여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릴때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다면 갈수기에도 간이상수도의 기능을 유지할수 있게 하기위해서는 방법이 심정을굴착해 가지고 지하수로 쓰는 방법, 그리고 한가지는 지방하천이지만 앞의 하천에서 취수를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를 한것입니다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한도급자는 하자보증기간이 95년 11월 19일까지 3년이기때문에 내년 11월까지 하자책임을 지게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공사는 이미 계약된 사항에 대한 공사하자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되어 있기때문에 하자보수책임을 다른 수원을 개발하는데 연결시키는것은 어렵고 답변드린대로 그러한 두가지 방법의 수원확보대책을 강구한다고하면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해서 공사를 하지않으면 않되는 이런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주민부담을 하기로하고 공사를했는데 주민부담을 않하니까 완전히 군비로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얘기예요?

주민부담은 좀...

좀이라는 얘기는 않되잖아요. 상수도해주시오해서 주민부담하겠다고 약속을해서 사업비를 얻어놓고 자부담은 않하고 군비로만 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잘되었을때는 괜찮은데 않되니까, 재투자사업비를 군비로 보조한다고 했는데 승인이 않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천군내 간이상수도 설치하는데 거의 전부가 이런형태로 되었다는것도 잘알고있는데 그동안에 아무하자없이 물이 잘내려온다고해서 짚고넘어가지 않았는데 오늘 이것을 기화로해서 이따위 예산편성을 올린다면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않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무작정 군비확보해 주십시요, 확보는 우리가하는것입니까 군에서 하는것이죠. 상수원이 꼭필요해서 다시 상수원을 찾는데드는 비용은 당초에 6백만원을 주민부담으로 투입한 나머지 추가부담을 요구했을때는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무책임하게 군비만투입을 한다는것은 도저히 회계법상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문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부담을한 당초기본시설을 하면서 주민부담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정1리 상수도에 대해서도 주민부담은 시킬수없는 것이고 지금바람직한 것은 기왕에 이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통해서 계획된 공정만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는 만약 대안이 있으면 그런 두가지의 대안이 있다는 소견을 말씀드린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필요할때는 물론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주시는 곳이 의회기때문에 의회승인을 전제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대안을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대안이 있다는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세요? 허을영의원 질문하세요.

작은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사업에 여러가지 질문을 중복하게 드려가지고 절차만 복잡한것 같은데 명확히 짚고넘어갈 사항은 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든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든 짚고넘어가야될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이자리에 있지않았기때문에 자세한것을 구체적으로 알수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려면 당시 사회과장이 나와서 답변할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제의 간이상수도가 거기에 착공되기까지 어느단체나 지역주민이나 행정기관에서 일을 집행하기까지의 요구한,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했느냐, 또 지역주민이 요구를 했다면 건의라든지 법령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에서 왜 다리를 과다하게 놨느냐, 투자를 이렇게했느냐고 하면 지역주민이 요구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철정리 간이상수도가 만약에 지역주민이 요구를 하지않았는데도 행정에서 여기는 장래를 봐가지고 설치를 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착공하기까지, 공사현장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근거서류에 대해서 당시의 사회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기존주민이 32가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오염문제가 대두가되기때문에, 물론 몇가구 있는곳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32가구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거의 불편한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일을 할수가 있겠냐, 이문제의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하고 숙의를해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당시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내용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되기까지.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단체나 주민의 요구건의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느냐하는 근거서류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때문에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가구를 위해서 불편한 식수나 생확용수를 자체공급을 못해 애로사항을 느끼는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두촌면에서도 군청에 대해서 언쟁이 엄청납니다. 아까 탁문철의원님 말씀대로 강에서 뽑아올리면 4-5m가서 뽑아와야 합니다. 지금 2,300만원 들어도 3,000만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경우에 과연 그 강바닥에서 나오는 물을 간이상수도로 썼을때 32가구가 그 물을 얼마나 쓰겠냐 그런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철정 간이상수도 문제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해서 실제 가보니까 가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 보수해서 쓸수있느냐, 못쓰느냐 완전히 진단을해서 포기를 하던가 해야합니다. 매일 자가수도로 해결을 하고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이중해서 뭐하는 것입 니까? 앞으로 진단을 잘해보십시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것은 아니고 여기 보수공사를 어차피 해야되는것은 업자가 하자 책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것이고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매년 평균 강우량이 확보되는 상태에서는 이지역에 현재 취수원에서도 취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공사까지는 완벽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철정1리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거기말고 다른곳에도 있습니까?

철정1리 지역에 그것하나입니다.

철정1리에 간이상수도가 하나이고 관리인으로 있는분이 신만규씨 맞습니까?

지금 이장님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찾아봤는데 92년 11월 7일날 사업비가 2,357만8천원, 그래서 92년 11월 7일날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후에 이것은 하나도 사용이 안된것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집수정까지의 담수 시험까지만 하던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잠깐 급수를 하다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사항이 일단 생수공장을 차리면 물은 나올때가 없는데 생수공장은 차려진것이고, 공장은 운영이 안되는데 공장에 대한 인건비는 지출이되고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본 사항중에 작년도 간이상수도관리자 인건비 배부에 보면 철정1리 신문규씨 이름으로 관리비가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도 안되고있는 간이상수도에 다가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것입니까?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 기준을 연간 20만원으로 받았었습니니다만 실제 예산에 계상된것은 10만원 기준으로 지난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자금 전도를 했는데 실제 집행상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제집행상황을 확인해서 간이상수도가 가동이 되지않는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함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점이 있으면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와서 반납을 받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과에서 이미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가 엉망이란 얘기아닙니까? 간이상수도 운영도 안되는데다 인건비를 지급해주고난 다음에 이제와서 반납받겠다 하는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지난해 인건비는 보수를 지난해에 할 전제로 자금조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자보수가 끝난다음에 철정1리에 대해서는 수당을 전도를 해주었으면 맞는 얘기인데 일괄적으로 전도를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가을이라도 보수가 완료되었더라면 수당을 받을때 자격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괄전도를 했던것입니다.

그러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인건비 배부사항은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를 거쳐서 완전히 싸인이 난사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중에 있어서 관리인 인건비 76개소인데 76개소중 74명에대해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지급하는 과정 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급이 되는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간이상수도는 급수시작도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다 인건비 명목으로 돈은 나가고 돈을 이렇게 막써도 되는것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인건비가 1인당 100만원, 1,000만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나갔을것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은 재정회계검사를 누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사항 제대로 파악못하고서 무슨 회계감사를 했다고 할수있겠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확인을해서 요구하신대로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간이상수도 얘기가 길어지다보니까 다른 질문이 늦추어 졌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얘기를 들으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 작업을 하다가 무심코 한번 준비를 시키지않고 장애인 보호작 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건물에 한번 들어가보았습니다. 들어가보았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식당이 사업비 2,606만원, 사업량이 100.8㎢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군유지에다 진 건물입니다. 이것을 시가로 따져본다면 근 5,000만원이 넘는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축한 이 건물이 썩고있어요. 문은 잠겨져있고 식당내부에서 공장의 창고처럼 섬유가 들어가있고 원자재들이 들어가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없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작업장 신축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으면서 충분히 보호작업장 식당이 필요하다라는 취지하에 이 건물을 승인한것입니다. 그런데 1년도 채못된 시점에있어서 아예 운영조차 안되어있고 그러면 건물을 짓고나서 이제까지 한번도 거기는 기숙사 식당으로서 사용을 안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건물 지을 당시에 이러한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증한바 없어 건물만 진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현재까지 이사항을 검토한 사항이 어떤지 들어봐야할 것같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식당기숙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작업장은 90년 9월달에 건축을해서 91년부터 사용을 하고있고 식당기숙사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준공을해서 식당겸 기숙사로 활용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고용되는 인원들이 많게는 35명까지 있는데 요즘에는 23명뿐입니다. 하지만 많을때도 장애인으로서 고용된자는 15인이내로 고용이 되었기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홍천읍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들은 출퇴근이 가능하기때문에 취업을 하는데 변두리에 있는 면지역의 장애인들은 출퇴근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기숙을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숙식을 제공해주면 원거리의 장애인도 취업을 할 수 있겠다하는 이러한 장애인 복지측에 요구사항이 꽤 오래전부터 요구가 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조립식으로 2,600만원을 들여서 30평규모로 건축을 해주었습니다. 기능이 식당하고 기숙사인데 현재는 이용하고있는것이 주방에서 필요할때 일부 취사를 한다던가, 식당안에서 가지고온 도시락을 먹는장소 정도밖에는 활용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기숙을 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4월이 다 지나갔는데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이 13명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다른 면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기숙을 하면서 취업을 할수있는 이러한 조치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경을 씁니다만 취업인원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있고 그러한 여건에서부터 일을할려고 하는 장애인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때문에 장애인복지회가 요구하고 저희가 받아들였던것하고 또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완벽하게 장애인들에 근로임금을 취득하는 이러한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이것이 6개월이상 지났고 장애인 기숙사에 대한 문제점이 이번에 도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개월이상이 이 상황으로 방치되었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때 이것이 장애인복지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사회과에서 들어주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이정도의 군유지와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준다면 이 건물의 앞으로 유용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기숙사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있어서는 원거리 장애인들의 취업이 분명히 확대될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물이 될것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건물이 지어지고난 이후에 장애인들의 취업은 줄어들어서 이제는 여섯명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에 투자사업비에 대한 투자분석 자체가 제대로 않되어 있었다는것 아닙니까? 돈을 그냥 거져주듯이 줘서는 안될것 아닙니까? 복지확대를 위한다면 정말로 장애인 복지확대를 위해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 그 당시에 필요한 다른사업도 있었고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면 엄청난 장애인의 복지혜택이 있었을텐데 정말예산에 굉장한 낭비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나가서 살펴보다 나오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눈에 비추는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수시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능동적으로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야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과 허을영의원님, 그리고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수급 지연으로 인한 사업시기 일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4년도 골재채취 계획은 94년도 1월 8일 도로부터 고시지역을 인가받아서 2월 8일부터 각종 건설공사 골재수급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대행사업은 4월 초순부터 대행장을 입찰해서 현재까지 각종 민수용 관수용에 대해서 자재를 수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하천상에 골재원 부족과 하천수오염관계로 골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만 골재채취대행자와 허가자 또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해서 하천오염 방지와 골재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군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골재허가 신청을 읍면 또는 군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여건의 허가를 접수받아서 15건을 허가처리해주고 5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본 골재허가 기간은 민원접수를 받아서 처리기간은 30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최초 허가기간은 3일, 최고 지연된것이 12일까지 기일을 거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또는 건설시공자로 하여금 신청받았을때는 각종 신청서검토, 현장검토같은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일부 허가신청서에는 서류상 하자가있어서 보안도 시키고 또한 접수후에 후두보안을 받아서 접수처리해주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는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는 최대한 읍면에서 주관하는 건설사업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건설사업에 골재수급을 빨리 허가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고 있다고 하지만읍면에서나 각종사업 주관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허가를 신청한다면 이런 지연은 다소 앞당길수있고, 저희 건설과에서도 최대한 현장확인과 서류보완을 걸쳐서 빠른시일내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처리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허가에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군의회와 사전협의의 승인과정은 현재까지 사실상 거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조례상 각종 공공건설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을하는 과정을 저 역시도 업무숙지 미숙으로 여태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각종 중요사업, 중규모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대상지 선정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면 신대지구 정주권사업 추진과장은 저희가 10일날 남면 정주권생활권선정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1월 19일날 농어촌심의위원회의 의결, 도에 보고, 3월 4일날 도로부터 확정시달을 받아서 3월 7일날 용역을 받아서 5월 3일날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남면 정주권생활권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정대로 나름대로의 최대한 기일을 감수해서 조기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다고 보나 앞으로 현장여건 여러가지 영농에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서석면 어론-풍암간 교량선정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석면 풍암-어론간 교량사업은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지난해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도로부터 사업보조 지원내시를 받고 9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1억5천, 군비 9천만원해서 총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자체사업을 거쳐서 조기 발주함으로써 4월 4일 착공, 8월 20일 준공목표로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108m와 접속도로 238m의 총 소요사업비 3억6천2백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교량교각. 교대 280m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후 사업비로 스라브 108m에서 1억5,3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본 사업은 이 금년도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완료되면 서석면 풍암지역 또는 어론지역과의 마을연결로 인해서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학생통학권에 따른 순환도로, 영농에 필요한 도로로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은 홍천군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원칙적이나 일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간접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자체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됨으로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함으로서 물론 도비보조사업은 물론 예산을 지원받으면 군에서전반적인 읍면사업을 골고루 배정받아서 사업을 착수하는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사업성격상 그럴수는 없고 1개사업은 우선순위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완공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 순위에 따라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사업선정상 불미한 행정의 차고가 있더라도 여러의원님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본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이제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을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량도 상당히 대교량으로 농로와 농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38m, 폭이 6.5m를 잡아서 했는데 정확히 몇평입니까?

편입면적은 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소요액은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로도 포장할때 보상을 해줍니까?

현재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비롯해서 보상을 원칙적으로 해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들어서 각 소규모숙원사업 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추진만 앞으로는 저희 건설과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은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것이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처리에 원칙적인 방침이 되겠습니다.

올해 동시에 읍면마다 교량하는 편입용지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현재까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 마을진입도로는 예산여건상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하고있는 사업은 좀 중규모사업 또는 법정도로는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법정도로입니까?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중규모사업에 속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보상에 대한 어떤 규정도 만들어야 될것이고 만약에 예를들어 다른지역에서 요구할때는 군에서 해주어야 될것아닙니까?

예. 그런실정입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야지요.

아직까지 군에서 각종 건설사업 시행예정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거에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동의를 받아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3억 5천대가 넘어가야만 해주는거군요?

아닙니다. 보상규모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 연차공사 인데 연차공사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잡았을때 지난번 예상계상때 예산확보 문제를 거론하였습니까?

사실 어론교 주민숙원사업 책정과정에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예산을 요구 편성하는것 중에서는 당초 소관부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직접 사업선정 승인사항은 협의를 거치지못하고 예산편성 승인과정에서만 간단히 보고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아직도 1억2천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년차 잔액사업비에 대해서는 94년도 추경 및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홍천군에서 예산이 600억넘는 금액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때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문화예술회관 당초예산에 33억정도 투자할것인데 55억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팔봉산 군립공원도 수십억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수백억대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커다랗게 해야될일들이 많아서 우리군비 부담이 적게 2-3억에서크게는 몇십억씩 부담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냐 이런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허을영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 자신도 중규모 사업이상 또 년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총괄적인 사업계획 또 선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를거치고 년차적인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실무사업을 다루고 있는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도 그런것이 바람직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산확보, 사전 의회승인을 저로서도 충분히 보고드리고 승인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로개설에 따르는 보상을 이것을 계기로해서 할것이다라는 것을 군내부에서 간접적인 협의회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군자체 방침을 정한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건설공사는 다른 부서에서는 현재까지 도의 무상편입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주민의 재산권보호나 민원예방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오지마을 포장사업 같은것은 지금 편입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고마워서 농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고 강제로 지역에서 고무를 해서 시사증에다 도장을 찍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고 실지땅을 않내놓은 사람들은 그 지역의 이장서부터 직원, 지역의 책임자가 따라다니면서 부탁을 해서 승락을 받아 닦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지마을 노선도 아니고 또 그 길 238m가 기존 강을가기 위해서 소로길이라도 있다면 이해가 간다말입니다. 3억6천만원이 투자가 되면 어떠한 일이있어도 2,500만원의 군비는 낭비하지 않고 시사를 받던지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 시점을 통해서 보상을 결정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군수님도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보상은 군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방침을 정해서 어느 부서소관을 막론하고 형평을 기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보상이 되고있는데 보상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얘기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방적으로 농로포장에 보상을 결정하고 앞으로 보상을 다해주겠다는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군자체 검토를 거쳐서 각 부서간 형평에 맞도록 검토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검토처리를 함에 있어서 항상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허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대략적으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총 사업규모가 좀 몇억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랬을때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론교를 기점으로해서 어론교에 대해서 진입로 편입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면 94년도에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한말씀 드린다면 아직까지는 터전이 있는 새마을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여태까지 서로 희사도 하고, 자기땅을 억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묻어왔는데 이것 이제부터 만약 어론교를 기점으로 해서 편입용지에 보상을 준다면 앞으로 문제는 큽니다.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지실런지는 모르지만 홍천군 전역을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지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만 재원이어떻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분명히 약속해두십시다. 어론교에 대한 편입용지에 보상을 해주신다면 100% 중진사업에 대해서 만약 1억 이상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보상할적에는 100%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의원님과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군자체적인 총론을모아 부서간 의견을 지각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치제가 반쪽 자치제밖에 못되었기때문에 거기서 들어나는 허구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석어론 풍암리간의 교량문제에 있어서도 비단 이것만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예산심의를 할때마다 항상 느껴지는점인데 지방자치제가 확실하게 자리잡았다고 한다면 모든 국도비의 보조는 군에서의 의견이 가장 커다란 의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나 국가에서 일방적인 물론 국가나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는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그렇지않고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홍천군의 입장이 가장 저는 중심이 되어 예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그런점이 되지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면서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에서 지역개발사업과 또 여러가지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도비 신청을 할때 이미 그것에 대한 군비부담이 예정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의결하여야할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보완을 결쳐서 올라와야되겠다 그래야만이 국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온사업에 대해서 마찰이 없이 원만한 사업진행이 될것이다. 이런점에 있어서 올해 94년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할경우에는 앞으로 충분히 의회와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는 점을 이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보완점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와 의견을 교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와 관련된 읍면사업에 있어서의 골재수급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살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골재채취 지역을 부적절하게 설계상 설정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구만리의 경우에 있어서 설계상에서 화촌면에서 골재를 수급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북방지역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구지 가지않더라도 북방지역내에 충분히 골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설계할때 이미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이번에 역시 군하고 읍면하고 입장이 잘맞지않는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촌면 같은 경우에는 외삼포 1.2리 도로포장공사가 골재문제로 역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다짐만 해놓고 포장은 못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화촌면에 나가서 날짜라 27일입니다. 그러면 27일날 나갔는데 외삼포2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가 27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늦은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외삼포1리의 경우는 4월 20일날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간날보다 일주일전에 골재허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면장님 입에서 골재수급이 잘안되어서 포장이 안되고 있다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냐 이점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역시 서면 대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도 역시 다짐만 해놓았지 포장이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골재수급이 안되었다. 골재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허가는 4월 20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8일날 갔다온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8일날 일주일전에 허가는나있는데 어떻게 면장입에서 이것도 역시 골재허가가 안되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 이 나올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특정지역을 꼬집었습니다만 여러개 읍면의 사업장에 있어서 역시 똑같이 이런식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실을 규명해서 어느쪽에서 처리를 잘못해고 있는지 입장을 정리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황영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의 공공주민숙원사업,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의회와의 사전협의, 사업선정 절차는 충분히 밟아서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설계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북방 외삼포지역에서 골재를 대행장에서 실어왔다, 읍면소규모숙원사업은 대행장에, 물론 우리 각 읍면의 사업도 우리군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건설사업은 저희 건설과장 자신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상 계산할때는 고시지역, 채취허가가 가능한 사업장과의 가까운 지역을 선정해서 설계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행장이라는것은 어느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한번 하는것이 아니고골재원에 따라서 수시이동을 해가면서 골재생산을 하기때문에 대행장에 맞추어서 설계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읍면 토목직 기술공무원의 교육을 시켜서 골재수급 방법을 다시한번 교육을 통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만 대행장을 기준으로 해서 골재수급 계획은 설계작성상 불합리하다 생각이 되고, 외삼포1리와 외삼포2리의 골재신청도 물론 집행부의 사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삼포2리의 마 을안길 포장공사 골재허가 신청은 4월 8일날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군및, 읍면에서 신청하는 골재허가는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자신은 서류상 하자만 없다면 즉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실무자검토 처리과정에서는 서류보완이 있었습니다. 4월 22일날 다시 받아서 27일날 허가를 한것입니다. 자체 서류보안과정상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외삼포1리는 4월 11일날 허가신청을 받아서 20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평균 우리가 골재허가는 서류검토 및 현지검토를 하고, 이런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일주일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곡리 마을안길 포장골재 수급도 4월 8일날 허가신청을 해서 4월 20일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각읍면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은 착공일을 볼것 같으면 3월말에 주로 착공을 해서 4월 10일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읍면도 바쁘고 군에서도 여러가지 일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기일은 소요됩니다만 일주일정도나 열흘정도 빨리처리를 해주고있고 앞으로도 신속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읍면에서 저역시도 골재허가가 늦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느것을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만 서류의 절차를 걸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주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더 짚고 넘어가야할일이 있고 이것은 밝혀져야할 일들이 있기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석면 어론리 교량가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첫 질문을 드렸을때 우선 한지역부터 정리를 해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맨마지막에 해당되는 지역은 언제쯤가서 모든 숙원이 해결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지역 풍암리 일부가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루어졌다는것 까지는 대단히 좋은데 물론 어느지역도 일부 주민들이 숙원을 요청했을때는 더 먼저 사업순위가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만은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커다란 연차적인 공사 그것도 10년, 20년을 나누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금년에 시작을해서 8월달에 준공을 보고 내년에는 1억2천만원을 더 투입을 해서 농로개설을 새로하고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여기에다 장소를 선정하게된 배경설명을 우선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주시면 그 답변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장소에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선 순위가 아닌 이러한 지역에다 꼭 3억6천만원이라는 돈 그것도 1억2천이란돈은 의회에 반영도 안되었다고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자리다 꼭 필요한지 긴박한 사항이 있었는지 이 지역은 44번 국도변이고 접촉지역 풍암리 지역은 또 그나마 그 지역으로 농로가 되어있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거리가 좀 돌아서다닌다고 하는 불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다 농로개설과 함께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배경설명을 어그제 말씀드린대로 한치의 틀림도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석 어론교 사업장 선정에 대한 배경은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을 내시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 공동숙원사업 우선순위는 못미칩니다만 본 지역도 본 어론교의 설치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경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간의 토론당시 보고드린바가 있고 앞으로 추가 세부설명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이리저리 비킬려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만이 앞으로 개선되어야할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회의장에 나와서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해요. 지금도 지적하면 먼저 개설해야할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어디 어디쯤 몇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중규모이상 건설사업은 지난 연초 보고를 드린바 있고 도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워낙 대규 모사업이고 예산의 지원이 불가해서 이런 건의사항은 책정이 못되었습니다. 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통령공약사업인 오룡터널......

그런것말고 3억에 해당하는 교량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요.

어론교와 유사한 사업은 군도상에 우리가 군도건설에따른 교량가설, 농어촌발전......

지금 건설과장께서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자꾸 돌리시고 하시는데 이 부분데 대한 저희 의회의 입장도 아직까지는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한바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정리를 위해서도 잠깐동안 정회를 해서 논의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탁문철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황영철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의원들의 정회를 통해서 약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식과 의회의원들의 뜻의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석면 어론교 사업책정 경위와 예산지원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석면 어론교 예산책정과 사업지 선정은주민숙원사업 건의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예산내시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도비에 따른 군비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숙원사업 선정과정이 아 예산지원과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숙원사업선정, 예산지원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사과와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부당한 사업책정은 인정하시죠?

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연약한 경비를 앞으로 1억2천을 더 확보를 해야겠다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만급합니까? 처음 첫질문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개읍면이라고 하면 소규모교량을 3,600만원을 놓으면 그것도 큰 교량입니다. 장마만지면 아직도 사람이 고립되는 지역이 아직도 많은데 문제가있는 지역아니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한것인데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도비가 홍천군으로 떨어졌으면 군수이하 각 해당실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히 배분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 1억5천에다 군비 9천만원까지는 지난 연말에 승인을 해주었어요. 과연 그 지역이라면 승인을 안했을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사가 마무리되기전에 1억2천을 더 투자를 한다는것은 어떤 특혜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궁지에 몰리신다고 하시고 앞으로 이따위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것을 묵고하고 넘어간다면 홍천군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않았기때문에 시정할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 이리저리 밀고 넘어간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 보다 지금 현재 묻고싶은 그 이상의 사업비라든가 그와 동등한 유사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몇개나 되는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2억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초 요구한것은 3억3,700만원의 추정사업비로 판단이 되나 94년도 당 초 예산은 2억4,0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3억3,700만원은 추정사업비고 실시설계를 해본결과 3억6,000만원이 소요가 된것입니다. 사업에 따른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라던가 선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정은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 예산지원과 군비가 본 사업업장으로 하여금 예산지원이 되고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업을 설계사업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관내 주민숙원사업은 대상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중요사업장 우선순위에 다라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사전 자문과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본 교량은 기선정되어서 지금 기초공사가 교각.고대 8개중 6개가 어제 현재 확인한바 기초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교대공사를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위치선정이라던가 여러가지 과거에 잘못된 위치선정은 현재로서는 변경할 여건이 못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두셔서 앞으로 본 사업의 선정및 추진에 교훈삼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더이상 또 더이하의 솔직한 심정으 로 숨긴 자료는 저로서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급한 사항이 없단말입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규모 사업은 도에 건의를 드린 사항이지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에서 그 지역에 돈이 내려왔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와서 논일도 없을것이고 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올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것을 시정만 한다고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사업투자비가 우리 군비로서는 거기보다 시급한 지역도 있고해서 2억4,000 당초 우리가 승인건은 인정은 하겠지만 그래도 장소가 잘못된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중 문제는 군비 충당을 할 생각은 아예말아달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겁니다. 아예 공사다리발밑을 팠을때 저희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다리는 천정이 잘못되었으면 공사를 지금까지라도 중단하고 타지역을 물색해서 급한 지역을 선정을 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순서가 돌아왔을때 그 지역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요.

현재 본 사업은 기초공사를 비롯해서 입찰까지 완료하고 기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실무과정에서 지역 여건상 우선 순위에 미달하더라도 기 책정되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중단한다던지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던가 이랬을경우 주민과 집행부의 행정적인 신뢰 또는 여러가지 어려운점으로 미루어봐서 사업지구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및 1회추경,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해서 자체사업비의 부담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되겠고,예산확보가 안될시는 95년도 도비보조를 요청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억4천만 당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설계중에 3억3천정도를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것이 집행부의 독선적인 월권행위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은 충분한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설계시공을 해야되겠고, 또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중에는 시설부대비, 설계비, 설계비도 우리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3억6천만원의 예산이라면 용역을 주었을 때는 3%기준으로 했을때 1,0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저희 자랑이 아니라 이런 중규모사업이라도 자체설계를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차액도 발송이 되어 물론 저희 노력으로 생긴것은 아닙니다만 입찰차액과 또한 설계비절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업비 절감이라던가 충분한 교량작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장소로 선정한것은 어떻든 잘못되었지요?

교량위치 선정에 잘못이라기 보다는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자체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교량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할면과 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종적으로 결정한것입니다.

물론 그쪽 주민들은 놓아주면 좋은데 과연 투자가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앞으로의 사업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의 말씀도드렸고, 본 사업이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책정되게 된데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책임을 감수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종 사업선정은 직접 경로를 통해서 군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 주민을 통해서 주민이 숙원사업을 건의해서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시가되고 군에서 사업을 선정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얘기도 없이 서석면 풍암리와 어론리에다 사업비를 주고 군에서는 주니까 받아서 하고, 군에서 무슨 계획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던가 무슨 얘기가 있어어야 공정하게 사업비를 배당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면 도에서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에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해결해줄려고 하는 사연들이 있을것이고 그 사람들만의 숙원이 아니지 않느냐 도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강원도정을 이끌어가는 강원도민의 공직자인데 얘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군에서 모르는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고 옛날식으로 돌아갈려고 하는겁니까? 바로 얘기를 해봐요 흔히 얘기하는 도의원사업비다하면 홍천군의 도 의원이 세사람이면 1억5천이 내려왔으면 전체 홍천군의 예산이지 어떻게 풍암 리다만 다리를 놓으라고 했겠느냐 또 의원사업비 1인당 1억5천씩 준다면 장원준 도의원이나 김상필 도의원의 교부금은 어디 갔느냐이겁니다.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세분앞으로 1억5천이 내려왔다고 보봐야되는데 홍천군의 사업장중 거기가 가장 시급했었느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제 범위내에서는 모르고 다만 주민의 건의를 통해서 면에서 예를 들어 의원님을 통한다던가 도의원님을 통한다던가 하는 경로로 들어온것같은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역에서 면민들이 다 해달라고 하는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받아서 하는것은 왜 그렇게 쉽게 풀려가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책정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책정이 되었던 간에 저희 소관으로 예산이 확보된이상 또 발주를 저희 건설과에서는 자체설계와 조기 발주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것까지는 말안합니다. 그러나 장소만은 잘못되었다는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잘못이 충분한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1억2천을 더 투자하고 농로를 보상을 해주고 하는것은 이얘기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당초는 전액 국도비로 해주는것이 당연하지만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당초 2억4천만원중에서 4천만원은 군비부다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3억6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군비 확보가 금년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내년도 도비로 건의를 해볼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완료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책정이 잘못된것도 계속적으로 지원비가 내려옵니까?

어렵긴 어렵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자치법상의 개념의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문제는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시설의 승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의 승인이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한 승인과도 맞딱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해석에 대해선 좀 차치하고 우리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합리성 측면에있어서 법적인 측면을 떠나 합리성을 살펴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번 의회조사에서 가장 중점을 잡았던 사업은 우리가 홍천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사업들의 대한 책임은 행정부나 우리 군의회가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상당부분 이런 군비투자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많은 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3년동안의 임기를 지나면서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제시를 하지않았던것이 바로 이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행정부가 도와 겪는 중앙부서와 겪는 여러가지 체계적인 문제점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보하자라는 차원에서 거론하지 않았던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 이렇게 해오다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가 충분히 홍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홍천군에서 진실로 필요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되어서 내려오게 된다면 정말로 좋은일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의원, 국회의원 따질것없이 한가족이 되어서 일을 할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현상으로서 우리 홍천군의 민의에 반하는 형식으로 국도비형식으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다면 이것은 행정부에서도 분명히 체크를 하셨다가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이런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위상달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부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들을 더 만들어 주길 분위기를 조성시켜주기 위해서도 이런 자리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큰목소리로 논란이 있던 부분을 충분히 행정부에서는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홍천군의회는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해나가야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계속 이제까지 있어왔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수동적인 예산책임, 물론 지금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건설과장은 사업집행에 책임이 있지, 사업계획의 책임은 건설과장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실장한테 그 책임이 있는것이라고도 볼 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개선의 움직임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받아 들여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많은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중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고 적정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개중에는 그런사업도 나타날 수가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예산책정하는 순서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서석면건도 아울러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이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부처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치단체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재원중에서 지방교부세, 예를 들면 270억됩니다만 그 재원은 비도가 지정되지않고 저희가 인건비로 쓸려던지어느 투자사업이라던지 사회복지분야에 쓴다던지 어느분야에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조신청을 한 사업은 그 비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써야됩니다. 그 비도대로 사용하지 않을때는 전액 반납을 해야되는 전제가 있기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많이 따올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이 없기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각종 시책을 홍천군 실정에 미흡하고 잘맞지않는 사업도 간혹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저희가 거부를 하는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때 그것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자치단체가 자생력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거부를 못하는 그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곤란성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도가 지정되어있고 국가전체나 지역단위에 일률성을 기할 수 있는 시책들은 보조신청을 받지않고 일반적으로 중앙부처나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러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되고 그외에 별도로 서석 어론교량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공업지구 진입교량도 있고 여러가지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별도사업이기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조신청을 대부분 하게됩니다. 그러나 간혹은 보조신청을 받지도않고도 보조내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석어론같은 경우 그런경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것같고 건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지시면서 확실한 답변을 들으시고 싶어하신 내용도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는 경우에 어느 특정인이 과연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보내주었다는 것을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속시원히 말씀드릴수가 없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이 문서를 가지고 홍천군민한테 공개하고 강원도에다 접수시킨게 아니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왔기때문에 어느 누가했는지는 확실히 확인될길이 없는것이지요. 그런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다음에 그런사항들이 보조내시서가 도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내시서가 와서 그걸 포함시켜서 익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데 그 사항도 의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진단을 못했기때문에 그때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군나름대로도 현지도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가 연말이기 때문에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심의를 못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장께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으로도 있었고 기획실장으로서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산심의때마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을경우에 있어서 예산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더라도 여러가지 행정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태까지 승인을 해왔단말입니다. 굉장히 우리 의회에서는 인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결과가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형태로 나오고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 임시회를 거치면서 우리 의회가 다짐하는것은 더이상 그런식의 인내는 없을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는 국도비예산도 거부할 용의가있고, 그렇기때문에 그러한 국도비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게 내시되지 않도록 기획부서에서는 각별한 의견 조정이라든가에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실상 그런 실정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실한 홍천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되느냐 하는것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들은 전부 기획실에서 통할해서 일관성있게 해서 보조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데 어떤 근거로 인해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마을안길 차원이지 농로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간접, 간접하시는데 간접적으로 어떤 일들이 올라가서 이런예산이 떨어지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르게 돈이 날아와서 나는 이 장소에서 공사를 하라함은 돈이 날아갔습니다 하는것,간접이라고 하는것을 좀 똑바로 얘기해주세요. 간접이라는것이 상당히 큰 역활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일부 숙원사업이 간접적으로 올라가서 떨어졌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런것을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식으로 1억5천만원에 2억1천만원씩 군비를 더 부담하는 타당성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한것은 물론 건설과장도 잘못된 일이겠지만 기획실장이 더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국도비 지원은 군에서 자체로 규모있게 쓸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농로나 마을안길 같은것은 보상을 해주지를 않고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도로 시사나 사용승락을 해서 활용해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상을 안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때 건설과에서 하는사업들은 대부분 보상원칙이 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것은 아무래도 규모가 적은것이기 때문에 편입토지를 시사하는것을 원칙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진단이나 특별한것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에서 했기때문에 소관과에 따라 보상문제가 대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간접적이란 말씀은 저는 기억이 안나지만 저희가 도에서 도비사업을 그렇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읍죠. 예를들어서 중앙부처에 있는 국비가 올때는 경제기획원하고 해서 도도 모르게 올때도 있고 지난해 팔봉산 문제도 그런경우가 있습니다만 도를 거치지않고 바로 경제기획원에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도 예산실에다 얘기해서 별도로 소관과에서는 해올리지 않았는데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가지고 질문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 들어가시고 주요사업 장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석면 청사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터가 좁아서 차차 넓혀야 되겠다는 계획이 애당초 그대로만 반영이 된다면 좋은데 그중간에 처음에는 나무를 살려야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 사업승인을 받았을때 나무를 않베고 거기다 3층으로 짓는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승인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고보니 나무가 있기때문에 나무를 살릴려면 뒤에 부지를 더 사서 확보를해서 면청사를 짓고 나무는 기념물은 아닙니다만 수백년을 살아온 소나무까지 살려야된다는 원칙아래서 제안이 왔습니다. 물론 나무도 살리고 다 좋은 얘기인데 그보다 더좋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존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역시 예산상에 6,900만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할것같으면 이 나무는 잘라버리고 청사가 지어진 다음에 더 좋은 나무를 한대에 100만원씩 주고사서 심으면 더 훌륭하다는 차원에서 먼저 승락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첫질문에 말씀드린대로 다음에는 그것이 아니고 도로계획상 앞이 잘려나가니까 부지를 사야된다는것이 행정부에서 일관성있는 추진상황이냐? 이렇게 볼 때 의회를 우습게 본 편협이 짙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 거기다 그냥짓고 더 뒤에다 사서 하더라도 앞으로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지금 현재있는 그 자리는 유지시키고 150평을 더 사서 해야만이 서석면청사로서의 20년 30년후라도 값어치가 있는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기때문에 아침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것입니다. 처음부처 장소가 협소하니까 꼭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벌써 되었을가능성도있습니다.

서석 어론교량가설 문제에 대해서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설과장님께서 편입용지 보상을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사업장 모두 분야에서 가능하면 다하겠다는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을 한다면 극구 반대합니다. 보상할 자원이 있다면 현재 화상대2리 교량이 100m입니다. 그런데 연속사업으로 합니다. 올해 비하나 세우고 내년에 교판하나 깝니다. 그 보상차원이 있다면 차라리 교판을 올해 깔아주십시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리라고 보고 군수님 들어가십시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수님께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지확인결과서채택의건(정행준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