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 의원 발언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지침, 둘째, 회계별 예산규모안, 셋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등 자체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편성방침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 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경상경비중 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5%선으로 절감하고 농촌 대책사업 및 주민편의증대를 위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4억9800만원이 증액된 537억9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4500만원이 증액된 173억75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억4300만원이 늘어난 7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93년 이월금으로 인하여 늘어났으나, 특별회계중 칠서 지방공단 조성 지원사업 회계는 공단 조성 토지의 매입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보상금 세입이 줄어듬으로 인하여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을 보면, 총 재원 49억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이 25억8800만원과 양여금사업, 공유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2억7000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27억9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12억200만원,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활용으로는 경상경비 부분의 절감액 7600만원, 예비비중 3억3300만원으로 4억900만원의 기정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세출 총액이 49억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적 의무적 경비가 1억10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1억2700만원으로 그 중 국비보조 사업이 5억2300만원이고, 도비보조 사업이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는 의회청사 건립비가 5억으로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가 10억2700만원으로 그중 경상경비가 8억9300만원, 민원전용 처리를 위한 팩시밀리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노후차량 구입을 위한 정수 물품 구입비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투자 사업비가 19억9400만원으로 그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결을 위하여 5억을 확보하고 투자사업비도 1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을 보면, 하천골재 군 직영회계가 골재채취 수입이 2억72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외 수입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0억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 사업 회계의 도비 보조금 1억6700만원이 늘어나 총 14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관리비가 5억3300만원, 사업비가 3억500만원, 지방채 상환이 2억6200만원, 예비비 등을 합하여 총 14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괄을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의 확정으로 국비 보조금 52건에 5억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 63건에 6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중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거택보호비등 15건에 국비가 36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35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460만원이 증액되어 총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중 산업경제비는 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 등 31건에 국비는 9억33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8400만원이 삭감되며, 군비는 1억4200만원이 증액된 9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지역개발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 운영 등 3건에 국·도·군비 등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병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비사업으로는 일반행정비는 국유재산 실태 조사비로 순수도비만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중 사회복지비는 도비가 70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중 산업경제비는 도비가 8억4200만원, 군비가 4억13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2억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개발비 역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함안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9건에 도비가 16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200만원이 증액된 총 16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중 문화체육비는 아라제 행사 경비 등 총 8건에 도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44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 계획안을 보면, 노후한 전자복사기 2대, 민원고정 접수전용 및 일반 업무용 팩스 18대와 주민등록 전산용 주 전산기 5대, 주민등록 전용 및 일반 업무용 컴퓨터 28대, 보건의료원 수술실에 설치될 에어콘 1대, 대형 세탁기 1대, 휴대폰 및 사진기 각 1대 등 총 8종에 59대의 정수물품을 구입코져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조서를 보면, 총 49건에 19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가야 시가지 확·포장 공사비는 93년도 예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의 부족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가야국교 뒤쪽 기존 제방 부분을 확장 정비키 위하여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의 부족분으로 1억, 함안공설운동장 건립실시 설계비로 7200만원, 의회청사 건립비 6억230만원, 의회청사부지 추가 매입비 1억3100만원 군청 2층, 3층 회의실 수선을 위한 경비 9000만원, 각종 행정장비가 늘어남에 따라 본청의 전압이 떨어져 이를 승압키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사도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 농산물 도로변 직판장 설치를 위한 경비 4000만원, 기 포장된 도로의 파손부분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우리 군 고유의 향토 음식점을 조성키 위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주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제안 설명시 실과별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저희 재무과장님이 공로연수에 임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군 재정이 넉넉치 못한 점과, 묘지의 특수성 관계로 부지매입이 지연되었다가, 의원여러분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의사당 건립이 이제사 건립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사 부지로 군청 정문앞 5필지 약 400평과 주차공간으로 우체국 옆 2필지 228평을 매입하여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금년말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 600평 규모로 2000년대의 행정수요에 대비 부족됨이 없게끔 건축하려고 하다보니 소요예산이 12억원으로 다소 예산이 많이 드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나날이 발전하는 함안을 볼 때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의 재정이 어려워 총금액 12억중 2억은 군 예산으로 확보하고 5억은 3년분할 상환인 지방재정 공제회 기채로 할 계획이며 나머지 5억은 채무부담으로 하여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지급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사당 건립비 기채 및 채무부담 계획승인에 대하여 의사당의 위상제고와 지방화에 대비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