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5일 정치모 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94년 4월 27일 홍기완 의원외 2인으로 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군정에 관한 질문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94년 4월 29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천군수로 부터 전곡, 군남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다음은 제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24일 제24회 임시회의시 가결되어 같은날 집행부에 이송한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은 94년 3월 30일 및 94년 4월 12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 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의제별 관계공무원출석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94년5월 6일,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에대한 질의 및 답변에 군수 및 전체 실과소원장, 94년 5월 9일 및 5월 10일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전체실과소원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바쁘신 가운데도 지난 '9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실시한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의회를 개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는 '93년도 12월 21일자로 지적사항이 통보가 됐습니다.그래서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정요구가 25건, 처리요구가 11건이 있었습니다.여기에 의해서 1차로 94년 3월 12일자로 의회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2차로 지난 4월 29일자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오늘 보고에 있기까지 되었습니다.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심사분석 소홀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감사자료에 제출된 이월사업 21건은 자료제출시기가 11월 중순이었습니다.그래서 고질적인 사업만 작성된것이 아니고 동절기혹한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중단이 우려되는 사업까지 모두 작성이 됐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출납폐쇄기인 2월 28일이 지난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확정을 짓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 지난 3월 30일자로 총 25건에 57억5천만원이 명시내지는 사고이월로 확정되었습니다.이월사업의 대부분이 편입용지에 대한 수용불응이라든가 또는 군비일부가 미부담되어 기초사업만 추진된 사업, 주민편의를 위해서 농작물출하기 이후로 착공된 사업과 도추경에 예산이 늦게 책정된 보조사업등으로 공기가 짧아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구분되었습니다.앞으로는 정상이나 부진에 억매이는분석보다는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에 원인규명과 대책을 이용한 사전점검과 심사분석을 병행 실시해서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페이지는 명시 및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총 25건인데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7건, 하단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18건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총 25건에 대해서 57억5천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페이지는 계속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실소관이 되겠습니다.정액 및 풀보조단체의 보조금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보조단체 보조금분석은 총추진액이 2억5천3백70만원이 1년에 보조할 수 있는 상한선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정액보조가 1억4천3백70만원, 풀보조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당초예산편성을 2억5천3백70만원이 미달되는 1억9천3백70만원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여기에는 정액보조가 1억4천3백70만원과 풀보조는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여기에 집행액을 따져보니까 총 1억7천3백93만원이 됩니다.그래서 예상절감액은 미편성액과 절감 집행잔액을 따지면 약 7천9백70만원이라는 돈이편성가능액과 동시에 집행이 안된 그런 부분이 발생한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침상보다 보조금을 적게 계상함과 아울러서 편성된 예산 또한 절감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보조금 신청시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서류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그다음 세번째 행정종합관찰제운영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경기도특수시책사업으로 행정관찰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지난번의 감사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민간부분의 참여에 대하여는 당초 군 및 읍면에서 유관단체 소집단등을 위촉해서 참여토록 유도를 하였으나 본인들의 생업종사라든가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등 실질적인 참여가 극히 저조한것은 사실입니다.또한 요구사항 대부분이 예산수반사항으로 해서 처리에 고충이 있었으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립도서관 조경 부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93년 10월 28일시공회사인 수퍼종합조경대표 현홍관이 되겠습니다.하자보수토록 통보한결과 활착율이 좋다는 춘기를 택해서 지난 4월 11일자로 전부다 교체해서 보식을 완료했습니다.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관리소홀분야가 되겠습니다.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이해서 지난 93년말 관내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인 및 자매결연단체를 일제 정비하고 문화재보호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를 했습니다.여기에는 명예관리인 종중을포함해서 8명을 위촉했고, 자매결연단체는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학교 라든가 군부대등 인근 주위에 있는데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습니다.또한 해빙기를 맞아서 지난 3월 16일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 일제점검을실시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일부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숭의전은 어수정을 정비 완료했고, 고직사 지붕기와 보수는 도에 예산지원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또한 양원리 지석묘는 주변정비 고사초를 제거하는 등으로 보수했습니다.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안내판1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지구입배포 효과성결여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직보대상자를 선정배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우편발송됨으로써 당일 도착이 어려운 실정은 지난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그러나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천지방주재 언론인과 협의해서 개선중이며 일부 신문에 대해서는 우선 연천, 전곡등에서는 당일 직접 배달하고 있으며, 타언론사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이것은 연중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 백학, 미산 유선방송사에서 이용약관에 승인된 월사용료 초과징수에 대한 조치방안으로서는 지난 87년도부터 유선방송관리법 13조의 이용약관에 의해서 월2천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그동안에 공보실에서 조치한 사항으로서는 전곡유선에 대해서 1개 업소를 고발했습니다.93년 12월 1일자로 과다징수 2,500원씩 받는것에 대해서 의정부세무서에통보를 하였고 또한 시정지시를 2개업소 백학과 신서에 대해서 했습니다.또한 연천소식지라든가 마을방송을 이용해서 지난 4월 19일자 대주민홍보를 한바 있습니다.금년초부터 업체방문 지도시 이용약관준수를 촉구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업체대표를 소집해서 규정을 준수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그후 2월 26일자 백학유선업체에서 과다징수사례가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으며 규정미이행업소 적발시 1차는 경고, 그외에는 고발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한편 지난 1월 21일자 유선방송관리 및 사용료조정업무의 시군권한위임에 따라서 유선방송사의 운영실태 및 사용료등 인상 타당성을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자변경시 신규가입비 2만5천원을 재징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유선가입자가 타지역으로 이전시에는 당해 유선사에서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 거주지의 지역유선사에 제출하면 5천원만의 가입비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있으나 가입확인서가 없는 세입자가 전거주지에서 가입했음을 구두로 주장함으로서 민원이 왕왕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앞으로 이용약관내용을 변경해서 유선이 기 설치된 가구로 이전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확인서없이 이전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무과소관 사항으로서 자체감사 소홀분야가 됩니다.본청과 읍면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조정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이후 특별감사계획을 마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예방적차원의 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뒤에 별첨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에 년초 자체설계단운영미흡관계는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지난 1월 27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서 2월 1일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월과3월 2개월에 걸쳐서 총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여기에 종합설계단장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중 용역비가 계상되지 않은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를 총 143건에 대해서 용역설계는 24건, 자체설계 119건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19건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전담계 신설관계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부터 지방청공무원 조직 및 정원동결방침에 따라서 전담기구의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그러나 94년도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현재 군전체 기구정원에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때 설치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저희가 민원편의제공을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과에는 직원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알림판을 26개를 제작했습니다.그래서 각실과소에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청사안내도를 신규 제작해서 민원인주차장 간판옆에 설치를 지난 2월 21일자로 한바 있습니다.또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 군남면 선곡리 일부를 삼거2리로 편입하는 문제와 군남면 왕림리일부를 황지리로 편입하는 건에 대해서 기 조사를 완료는 했습니다.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의회의결로 조례개정토록 추진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참고로 알려드립니다.다음 13페이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행정감사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지난 12월 22일자로 도에 승인요청을 내서 93년도 12월28일자로 도에서 행정감사계획의 승인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종합감사 6회와 회계감사 7회, 부분감사 2회를 내역별로 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특별감사에 노력을 전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진흥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우정리 농로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93년 5월 13일 착공해서 동년 7월 10일 준공처리한후에 인근 농지이용불편 및 경사면의 보강을 위해서 1천7백만원의 추가사업비로 보강공사를 시행한바 당초 무성의한 설계와 시공으로 주민의 반발을 초래한데 대한 처리방안은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여기에 따른 답변은 농촌새마을사업은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읍면별 사업비 배분범위내에서 우선순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당초계획된 사업비를 초과해서 설계하게 되면 초과분만큼 계획물량을 축소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이는 당초에 읍면에서 선정할때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해줬으면 그 물량이 충분히 계상이 될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점이 부족하지않았나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사업발주시에 입찰잔액이 발생됩니다.그래서 계획된 사업이 거의 발주된 이후 입찰잔액으로 추가사업이 가능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대공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측량설계시 계획물량을 축소하더라도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횡산리에서 필승교간도로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억5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길이 2.34㎞, 폭 5m로 지난 92년 5월 20일 준공처리했으나 노견이 없어서 지반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 도로포장이 균열되고 있는데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부분을 재시공토록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계획은 길어깨부분을 호박돌로 보강을 하고 포장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덧씌우기로 보수계획이 있습니다.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지난 3월 21일자 우일건설에게 4월 30일까지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보수장비확보관계로 5월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무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농지세등 지방세부과징수 소홀에 대해서는 92년도 장남면 미부과농지분 잔듸가 되겠습니다.이 잔듸에 대해서 즉시 최영봉외 6인에게 1백49만9천6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다음에 풍창피혁의 경우 91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91년 12월 30일 세무서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받아 92년 3월 30일한 법인세를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세무서에서의 확정후 통보사항이 늦어 자체세무조사계획에 의해서 92년 4월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세 2천1백22만4천원을 추징해서 '92년 5월과 7월사이에 1차 내지 3차에 걸쳐서 독촉과 수차에 걸친 납부권유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92년 7월에 재산을 압류했으며, 채권확보순위가 7위로 늦어진 이유는 금융기관 등에서 차용한뒤에 곧바로 근저당 설정등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방세납기후 즉시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의 징수불응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지방세 9백11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의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 한것으로 징수가능한 납세자가 결손처분대상에 포함되지않도록 결손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국공유재산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당초에 92년도 조정액이 3천1백14만7천원이었고, 92년도 징수액이 2천7백58만2천원, 미수납액이 3백56만5천원이었습니다.감사후에 징수액은 2백58만2천원을 징수했고, 4월 25일 현재 98만3천원이 체납액으로 있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전액 완결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의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9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지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94년 1월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311건중 307건은 이상이 없으며, 4건은 하자보수토록 했습니다.그중에 완료가 2건이고 미완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마무리를 짓고 94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간이급수시설 관리소홀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93년도에 총간이급수 시설은 64개소였습니다.상수도보급, 수원고갈 및 자가펌프사용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군남면 옥계1리외 8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폐쇄조치해서 현재 55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안전수공급을 위해서 간이 상수도관리자교육을 94년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독약품 500㎏을 지난 2월 1일자로 구입, 공급을 하였습니다.또는 1월 31일자로 55개소의 수질검사를 의뢰한바 군남면 옥계리외 4개소가 불합격이 되어 이는 봄가뭄에 의한 수원부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서 지난 3월 15일자로 재검사 의뢰를 한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다음 시설노후로 보수를 요하는 곳은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5천4백95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중 14개소는 군에서 2억4천4백90만원을 지원 보수해야 될것으로 판단이됐고, 나머지 14개소는 부락주민이 자부담해서 보수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군지원 보수대상중 전곡읍 신답리와 청산면 궁평1리, 백학면 두일3리, 미산면 유촌리 4개소는 94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서 현재까지 공정은 유촌리가 90%, 두일3리가 50%, 신답리 80%, 궁평1리는 아직 미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여기에 소요되는 당초예산은 5천3백만원이 확보되서 현재 이와같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천읍 동막2리 노후관교체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수할것이며 군남면 왕림리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기보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금년중 6개소가 보수 완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8개소는 통합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4개소, 다시 말씀드리면 연천읍 상 1리 황해촌, 청산면 백의 2리, 신서면 도신4리는 보수계획에 제외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연천읍 고문1,2리와 미산면 백석리, 신서면 내산리등 4개소의 보수는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철저한 보수로 주민안전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공사 소홀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쓰레기위생매립장 제방벽면경사도는 당초 설계상 1:1.5로 설계됐습니다. 처리장부지 확장으로 인해서 다소 경사가 급하게 시공됐습니다. 여기에서 감리단 기술진이라든가 시공회사,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정성 검토결과 붕괴위험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집중호우시 토사유실이 우려되서 포괄사업비 1천2백71만7천원을 투입해서 길이 44m, 높이 2.5m의 옹벽을 제방하단부에 지난번에 설치를 하였습니다.또한 제방위 포장두께 14∼18㎝ 콘크리트 타설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복토운반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매립장후면으로 콘크리트포장을 연장 시공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이것이 지난 4월 30일자로 확인하였습니다만 끝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지금 현재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암반이 굴러 일부 파손된 전기실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8일자로 보수를 즉시 했습니다.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및 매립장 절표면의 붕괴위험성에 대해서는 안전성검토결과 당현장의 절표면은 대부분 풍화암 및 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 및 시공이 1:1.5에서 1:1로 시공되어 기술상 절표면 붕괴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로부터 하자보증기간이 이후라도발생시에는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하자이행각서를 징구해놨습니다 다음 쓰레기 간이매립장 관리소홀 분야가 되겠습니다.양원리 간이쓰레기 매립장을 94년 1월 19일자로 매립완료가 되서 폐쇄조치하고 3차에 걸쳐서일흥산업에 최종복토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그러나 마을진입도로로 복토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서 일부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임시우회도로를 개설해서 94년 4월 6일부터 복토를 실시하여 4월 21일 완료보고에 따라서 현지 확인은 해봤습니다.그러나 일부분이 미비해서 5월 7일까지 마무리 완료될수 있도록 재조치를 한바 있습니다.계속 관심을 갖고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소재 간이쓰레기 매립장은 94년 2월 4일부터 연천군쓰레기위생매립장에 쓰레기가 반입됨에따라서 폐쇄조치토록 하였고, 지난 12월 23일 4개 읍면 5개소의 간이매립지에 최종복토를 위해서 3백90만원의 복토비를 지원하였고, 94년 4월 7일자로 읍면매립지를 현지확인한바 신서면 대광리 매립지의 경우 매립완료후 경고판을 설치했으나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수거능력 부족으로 매립지에 쓰레기재투기사례가 발생되서 완벽한 복토가 실시되도록 재차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허가업체 횡포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저희군 분뇨처리장이 1일 90㎘의 처리용량으로 증설 공사가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이 확정되는대로 분뇨관련영업의 추가허가를 해줄 방침에 있습니다.다음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 소홀분야는 92년도까지 폐기물수수료 체납액이 5천7백만원이 발생해서 이중 1천9백17만8천원을 결손처분함에 있어 가구별로 실사를하고 독촉장발송,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하나 읍면에서 이러한 과정이 소홀해서 부득이 시효소멸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발생됐습니다.이후 발생하는 미납액에 대해서는 대상가구를 방문 독려해서 독촉장발부내지는 체납처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치않토록 읍면담당공무원의 교육과 행정지시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미납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정 개.보수지원 개선에 대해서 93년도 노인정 개.보수시에 22개소에대해서 획일적으로 2백만원씩 지원된데 대해서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94년도 노인정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자로 노인정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현지확인후에 보수내역선정, 읍면별로 사업비를교부했습니다.건물개.보수는 25개소에 3천7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건 지난 3월 3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과소관 사항으로서 치수가꾸기 및 풀베기사업 소홀이 되겠습니다.풀베기 93년도 사업 및 치수가꾸기 사업보조금 집행은 일부 산주의 보조금 포기 등으로 지급이 지연됐었으나 계속 독려해서 지난 3월 21일자로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다음 무궁화식재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나라꽃 무궁화가 관내에 널리 보급되도록 총계획 본수 7,000본을 10개 읍면에 700본씩보급을 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군청화단에도 200본을 지난 4월 5일 식목일행사를 기해서 식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소관 사항으로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질서문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읍 고문리 579번지 관외거주 점용자 김도현이 관내거주자인 고문2리 김응에게 양도, 양수를 해서 한것과 전곡리 666번지선 전곡리 682번지선 외지인 하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만료후 차후 외지인 허가를 불가할 방침입니다.또한 군남면 왕림리 883-2번지선 외지인 하천점용허가는 확인결과 군남면 진상1리 주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백학면 전동리 487번지선 13필지 외지인 하천점용허가는 적성군이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경작제한은 어려우며 3㏊초과 점용분포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또한 미산면 우정리 302-1번지 외지인 하천점용허가는 지난 12월 30일 허가만료 되었으며 동이리 871번지는 94년 8월 7일까지 점용을 허가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장남면 원당리 1283-32번지선은 잔듸식재로 경작제한이 불가하며 1283-46번지는 3㏊초과점용으로 허가취소코자 하였으나 면적이 잘못되었다고 반발해서 본인이 측량을 의뢰하고있는 중이므로 측량성과도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또한 장남면 원당리 570-2번지는 두지교가설공사현장사무실로 일시 점용허가 하였으며 1318번지 하천점용허가는 골재반출 도강 시설용도로 허가를 받아 3월 30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다음은차탄-왕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소홀이 되겠습니다.93년 5월 4일자로 태성개발 이병오와 1억9천5백11만1천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해서 93년 9월 30일 완료한 사업으로서 길이 1.4㎞, 폭 6m의 도로확.포장사업과 낙석방지시설 옹벽 3개소에 154m를 설치했으나 지적사항인 옹벽 54개소의 균열발생 부분에 대해서 지난 93년 12월 23일자로 보수조치 지시해서 금년 4월 16일자 균열부분에 대한 신축이음장치로 보강조치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다음은 통현-천광곡간 도로확.포장 석축공사 소홀은 공사구간내의 석분을 이용해서 석축쌓기 마감처리과정에서 모래와 시멘트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석분과 시멘트를 섞어 강도내지는 하자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월 29일자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 콘크리트 몰드강도시험을 의뢰한 결과 소요강도 이상으로 판명이 됐기때문에 하자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다음은 무등-동중리간 아스콘덧씌우기 부실공사가 되겠습니다. 91년 11월 15일자 태륭건설 이종복과 1천3백20만원에 도급계 약체결해서 91년 12월 13일자로 완료한 사업으로서 길이 250m에 폭 4m, 두께 5㎝로 아스콘덧씌우기를 하였으나 250m 구간중 고개정상부분의 두께부족시공에 대해서 93년 12월 23일자로 재시공해서 완료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94년도는 부실공사없는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수주업체에 대하여 경기도주관으로 94년 3월 15일자 의정부시민회관에서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또한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94년 3월 30일자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간담회를 했습니다.아울러서 전사업장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리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등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현재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소관 사항입니다.군남면상수도 잦은 누수발생 방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잦은 누수의 발생원인은 당초계획 급수인구가 1,089가구가 되겠습니다.인구는 8,896명으로 공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 350가구의 2,000명이 급수를 하고 있어서 수압이 높고 90년도에 지방도포장 다짐으로 인한 접합부분에 충격이 있었음이 원인이었습니다.옥계리지역의 누수는 93년 11월 27일 긴급복구 조치한바 향후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급수인구를 확대해서 수압을 조정하므로서 더이상의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다음 가로등 훼손방치에 대해서는 연천읍 차탄1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가로등 7개를 철거해서 현장사무실옆에 보관했습니다만 93년 12월 9일자로 연천읍사무소에 이관해서 재활용토록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과소관 사항으로써 비상급수시설관리 소홀분야가 되겠습니다.관리책임자지정에 대해서는 94년 1월 20일자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대상지역은 10개소고 책임자는 개소당 5명내지 7명으로서 읍면담당공무원이 1내지 2명, 관리인 5명을 지정해서 지난 2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또한 매월 정기점검과 가동시키는 체계, 보관관리방법 개선분야는 매월 민방위의날을 점검일로 지정해서 사후관리토록 했습니다.또한 전기모타로 교체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백학 1개소와 왕징 1개소에 대해서는 동력펌프를 읍면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단전등 비상시에 활용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자 민방위교육 유보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2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유보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비상벨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89년도부터 92년까지 설치한 방범비상벨은 총9,212가구중에 4,725가구만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하나 수리비로 예산지원 보다는 설치가구가 내구년한까지라도 관리가 잘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1월 12일자로 방범비상벨 사후관리 및 홍보계획을시달한바 있습니다.사후유지관리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자부담으로 신규교체 희망시 우수기종을 설치 유도해나가겠습니다.또한 매분기말 작동실태 점검 및 6개월마다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설치가구명단, 점검대장, 고장신고접수 및 수리대장을 비치 활용하고 매월 반상회날을 방범비상벨 점검의날로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서 마을방송을 이용한 주1회 홍보와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반상회날 기타 교육시에 홍보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32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 이 되겠습니다.농촌지도소 정문설치 이전에 대한 예산낭비 초래에 대해서는 연천읍민회관 신축부지가 차탄리 50-1번지로 재무부의 승인이 지난 3월 7일날 받아서 확정되서 기존상태의 정문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그후부터는 각종 시설설치시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주민여론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례적인 각종 시범사업지양에 대해서는 94년도 시범사업추진내용은 94년 1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겨울농민교육시에 집중홍보를 한바 있습니다.또한 시범포선정 다변화를 위해서 연천신문에 지난 2월 18일자로 게재를 한바있고, 적정농가 선정을위한 후보지 현지조사 및 군정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 9일자로 실시하였습니다.또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141명에 대해서 시범농가 사전교육을 한바 있습니다.UR대응을 위한 노력비 및 경영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벼직파시범사업 확대등 새로운 시범작목으로 추진하였고, 93년도 더덕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은 생력화재배기술인 씨비닐재배, 두줄재배 기계화, 제초제사용, 지주망설치등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하여 추진했습니다.또한 소득작목개발을 위해서 조직배양실에서 백합, 두릅, 초롱꽃등 조직배양가능여부를 현재 시험하고 있으며, 수경재배온실에서는 돌미나리, 엽실들깨, 상추, 방울토마토등 재배법을 연구해서 금후 농민기술지도를 위하여 축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사항으로서 예방접종약 및 의약품 고가구매건에 대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도매 및 소비자가격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고가구매가 되지않도록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 및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년도 진료약품 구매를 예를 들면 의약품 도매상인 정동약품외 3개소의 도매물품별 최저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94년 2월 25일 2차 입찰을 실시해서 예정가격의 83.2%로 낙찰이 되었습니다.예정가격이 36만원이 되겠습니다.낙찰가격은 29만9천원 그래서 비교해볼때 예방접종약 입찰단가가 '93년도에는 6,200원이었습니다만은 '94년도에는 5,500원으로 많은 가격인하가 된바 있습니다.보건지소등의 건물유지 소홀분야가 되겠습니다.백학지소의 지붕누수 2개소와 신서지소의 상수도 수량부족에 따른 보수는 소요예산을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확보해서 보수하겠습니다.편성요구건은 신서보건지소가 2백50만원, 백학보건지소가 3백만원이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근무상태불량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을 강화해서,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또한 94년도 공보의가 신규배치되는 5월말까지 31명 전원 관내에 거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의가 8명, 일반의가 23명이 되겠습니다.관내거주자가 22명입니다.지소가 12명, 진료소가 10명, 관외거주자가 9명으로서 지소가 3명, 진료부가 6명이 됩니다.보건지소 복무지도점검 및 이행촉구는 지난 1월 18일자로 근무평가 1회를 한바있고, 복무점검은 94년 1월 30일과 3월 30일 2회에 걸쳐 주의 8명을 조치했습니다.또한 이행촉구지시는 4회에 걸쳐서 했고, 불시복무점검은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충분히 보고가 됐을진 모르겠습니다.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전곡,군남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곡,군남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에 따라서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향후 10년간의 도시계획을 수립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 9일 재정비용역이 완료를 했습니다.그후에 93년 7월 27일 전곡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해서 6건의 의견이 있어 관계부서 및 토지소유자의 93년 12월 30일까지 의견수렴하였습니다. 그후 의견수렴된 조정작업을 거쳐서 94년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에 2회공람, 공고하여 이의신청사항이 없어 금회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견청취후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해서 결정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곡,군남 도시계획은 국토통일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천군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도시공간체계의 확립과 향후 계획의 반영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하도록 하였습니다.도시계획재정비 면적은 전곡읍이 8.506㎢, 군남면이 3.408㎢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목표년도 2003년인구 및 상업권형성과 비례해서 주거지역의 변경은 장래 인구증가에 대비한 택지수요확보가능한 지역과 기존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계획하였고 전곡읍 은대3리 6개소에 320,800㎡, 군남면은 삼거리지역으로 49,930㎡를 확장 변경하였습니다.상업지역의 변경은 장래 상업지역수요에 따른 지역 확보와 현재 상권형성된 지역을 수용해서 전곡읍이 2개소에 106,400㎡와 군남면 삼거리지역에 10,670㎡를 확장 변경하였습니다.또한 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은대리 용바위마을,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계획으로 반영해서 전곡읍 은대지역에 56,600㎡,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존으로 해서 전곡6리 지역의 678,700㎡를 계획했습니다.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향후 계획의 방향과 기결정된 불합리한 시설의 조정으로 주민민원 해소에도 기여하였으며, 전곡읍의 주요변경내용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3번국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대로 4,810㎡에서 4,883㎡의 73㎡가 늘어난 변경조정과 이에 따르는 전곡4리에 교통광장의 신설과 공원내의 주거밀 집지역의 보호로 해서 전곡국민학교 뒤에 제1호 근린공원을 변경 계획하였고, 한탄강유원지의 변경과 발전을 위해서 법의 이중적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관광지로 전시, 육성코자 하였으며,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주차장의 시설과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였습니다.무질서한 시장을 정비해서 신설 계획하였으며, 주요 대로변의 주거지역의 보호로 해서 완충녹지를 신설하였고, 주거확장지역내의 녹지공간 확보로 해서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군남면의 주요시설 변경내용으로는 삼거지 지역내의 불합리한 중로 15m에서 12m사이의 현실과 부합되도록 변경 조정하였고, 군남 국민학교를 도시 계획시설로 반영해서 체계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또한 임진강 하천기본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천의 신설 결정기관과 주차장해소를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또한 용도지역의 확장에 따라서 소로망이 되겠습니다.10-6m사이의 소로망의 재정비는 상기 주요계획의 결정승인을 득한후 재정비할것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전곡, 군남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