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용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27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계순 의원외 열세 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및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지난 4월 27일자로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조례구칙등공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회기중 '제93회계년도 결산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구정질문과 답변이 5월 4일과 10일, 11일, 13일 3일간 있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차 간주처리가 4월 19일 접수되어 4월 20일 의원들께 발송하였으며, 관악구청장의 요청에 의거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의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엄한섭 의원과 김화남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이 김장환 위원 소개로 4월 30일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열한 분의 의원의 미국 죠지워싱턴 대학교 및 캐나다의 토론토 메트로 의회를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연수·방문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향후 배부해 드릴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반기 위원 세미나가 '94년 5월 6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서울대 호암 생활관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및 현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약 4시간에 걸쳐 워싱턴하워드대 이영호 박사와 삼인개발 컨설턴트 대표 이동근 박사를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관악구의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후 즉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 및 제출된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27회 임시회를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회기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회기중 휴회기간은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당초 의사일정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지방법 제67조 및 관악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명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명길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의거 지난 4월 30일 김장환 의원의 소개로 신림10동324번지일대 자연녹지해제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자연녹지해제에관한 사항은 전문적 지식을 갖춘 건설위원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부당하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 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는 7인, 심사기간은 7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허명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의 내용은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도 7일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 선임사항을 협의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최귀석 의원, 김혜경 의원, 남기성 의원, 반순조 의원, 정병섭 의원, 차주섭 의원, 최용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 안건은 김갑룡 의원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의원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김갑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지 1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실시한 행정쇄신추진과 더불어 우리구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등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추진내용,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 등을 종합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 부적절한 시책에 대하여는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의 제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랄한 비판과 질책을 통한 시정이 꼭 필요한 바, 이는 구정의 상호보완적 관계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주민의 대표이며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비판,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출석일시와 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일시와 장소는 1994년 5월 4일, 10일, 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세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및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림10동 324번지 일대 자연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림10동324번지일대자연녹지해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주섭 의원과 간사에 최용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주섭 의원의 인사말씀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주섭청원심사특별위원장
차주섭 의원입니다. 신림10동 324번지 일대 자연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최용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기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갖추시고 회의운영에도 원숙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신 의장님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당 위원회의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합리한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인과 당 위원회는 우리 의회와 주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충실히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기간중 당 위원회에 많은 고언과 충고를 당부드리며, 짧으나마 이것으로 보고 및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안의장
차주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5항 회의록작성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7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7동 김효겸 의원, 신림7동 박상락 의원을 제27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봉천7동 김효겸 의원, 신림7동 이상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