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셨습니까?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옥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길거리의 화사한 옷차림과 각종 꽃들의 만개가 일년중 가장 좋은 신록의 계절이 왔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는 정부가 국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을 지배하는 작용을 행정으로 보았지만 현대는 국민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전과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서비스(SERVICE)의 제공활동을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행정의 중점을 국민에 대한 복지의 제공 즉, 급부행정에 두는 만큼 중앙의 행정보다는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지방행정이 일층 중요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이야말로 말단행정이 아닌 첨단 행정이 되어야 하며 소비자 본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며 주민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처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이 자치를 통하여 친근하게 공무에 관여하고 공무를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하는 연습을 꾸준히 쌓아간다면 주민의 공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가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최선의 학교』라고 말하였듯이 국정을 민주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참여와 연구에 근거하여 각자 나름대로 전통과 개성이 풍부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면 각지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육성하게 될 것이며 이처럼 전국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꽃을 피우고 경합하여 서로 존중해 간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지고 다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도 크게 높아져서 획일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불식하여 문화마찰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상호이해와 협조정신이 배양되어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우호와 평화를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작금의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도 필요 불가결한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중반기인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하여 보고했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보고 잘못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구정질문이 이번 임시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나 궁금하게 여겼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니 만큼 유용하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 공무원들의 행정이 머리의 행정이라고 할 때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이 지방공무원의 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방행정은 해 놓은 일이 좋으면 주민의 만족과 웃음이 되돌아 오고 일을 잘못하면 실망의 얼굴이 금방 되돌아 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연구하여 계속해서 내놓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훌룡한 성과를 거두는 유익한 일정이 되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써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